제26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0-04-27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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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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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7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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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예정 안건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62회 임시회는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당초 계획대로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회의 이틀과 위원회 활동 8일로 총 10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6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8일 동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3일 기준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23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보고안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그리고 정부 추경과 연동되는 코로나 관련 추경예산안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되고 일정 및 회기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5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담당관 보고내용 중에 ‘집행부 제출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2차 추경, 코로나 추경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죠?
코로나 추경도 있는데요. 다른 안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차 코로나 추경 예정이잖아요. 국회에서 오늘부터 내일모레인가 29일까지 2차 추경 있죠, 코로나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집행부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중점적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오늘 잡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늦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어제 당정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확실시되고 있는, 어제 그랬고 그 전에는 좀 불확실해서 당초, 연초 계획대로 가자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잡았던 겁니다.
그것은 사무처장이 예측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내일 한다든지 29일 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응당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9일 날 국회 본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정보로는 29일 날 거의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번에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262회인가요, 지금?
네.
이것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살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좀 신중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래서 사전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5월 6일 전에 열 것이냐.
우리가 5월 6일부터 지금 회기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그러면 우리가 회기 5월 6일이면 그 며칠 전에…….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관계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석들하고 담당관들하고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 당초 계획대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또 아까 추경이 추가된다 그러면 그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그때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라고 우리 사무처 간부님들이 그렇게 논의를 해서 오늘 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5월 초에 해도 되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당겨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1차 시정질문 때 코로나 관련해서 말이 분분했는데 연기했잖아요. 연기했는데 왜 이번 제262회에 시정질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좀 논의를 했었거든요. 논의를 했는데 지금 많은 의견이랄까, 6월에 어차피 6월 1일부터 있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그 시정질문을 6월 회기 중 앞으로 좀 당겨서 하면 며칠 차이가 없을 것이고 또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됐다라고는 못 보기 때문에…….
사무처장님 코로나하고 시정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꾸 거기에다가 접목시키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꼼수.
아니, 저번…….
내 말 들어보세요.
6월달에 두 번 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은 12월 정도로 옮겼으면 좋겠다, 물론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아니, 위원님들은 논의를 안 했고요. 의장님하고는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것 집중적으로 논의했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한테 한 번도 중간보고 안 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 운영위원장하고 했어요? 운영위원님들은 했습니까?
보고는 한 번 드린…….
이번에도 업무가 많잖아요. 주요업무보고 받는 것이고 조례가 전부 다 보고 건까지 해서 24건밖에 안 돼요.
왜 자꾸, 코로나 확산되기 바라는 겁니까?
제발 그런 말 쓰지 말아요, 꼼수 부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저번에 시정질문이 연기됐던 이유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민들도 바라보고 있고 위원들도 시기를 놓치면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때나 시정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어느 시점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 벌써 1년, 이제 6월달이면 벌써 반년이 가는 건데 지난번에 3월에 하던 것 그런 이유로 그렇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됐으면 당연히 이번에 넣어야죠.
그것 논의를 해 주십시오.
시 본청 하루 넣고 교육청 하루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의논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논도.
누구하고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집행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무처장이나 의회 직원은 의원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 편에서 일을 해야지.
인사권자가 돼서 눈치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운영위원장인 저하고 협의해서 오늘 의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제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 3월달에 운영위원회 할 때 말이 분분했으니까 우리가 정회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이제 그 내용 이번에 바쁜 것도 끝났으니까 중점적으로 관심 있는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한테 문자 띄우고 전화드리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이행해야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지금 “12월달에 한다.” 그때 가서 또 뭐 때문에 못 하고, 뭐 때문에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일이라는 것이 때와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때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었는데 하여튼 오늘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했다시피 5월은 사실 회기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6월 회기 들어가면 원래 6월 말에 하려고 했던 것을 중간으로 당겨서 6월 초로 하면 별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5월달에 또 하게 되면 6월달 회기 때 그냥 또 넘어갑니다, 이게.
위원장님은 집행부 대변하면 안 되고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은 말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집행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어느 개가 짓느냐, 조금 시간 지나가면 그냥 시들어버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이것 의회가 발전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시가 발전되고?
지금 대안 좀 제시해 주시고 일정이 모자라면 시간 연장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를 보필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무처장의 몫인데 그 몫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3월달에 연기된 이유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지금 5월달은 두 가지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6월달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5월달에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해야 하느냐. 그런데 6월달에 뒤에 있는 시정질문을 6월 초로 당기는 부분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번에 시정질문도 집행부, 물론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가 코로나 대응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그때 시정질문을 연기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달 정도면 집행부에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위원들하고 협의가 좀 됐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회기운영계획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다 왜 깔아놓습니까,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일이 있고 또 그 시효가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주면 거기에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상하게 코로나가 올해 2월달부터 이렇게 해서 모든 일정들이라든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런 상황이어서 아까 시정질문도 이 상황까지 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니까 저는 이만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저는 그냥 윤재상 위원님이 한 것에 조금 의문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시정질의가 1년에 총 몇 회죠?
3회 있습니다.
3회죠.
지금 그러면 저희가 여기 계획상으로 2회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사실 시정질의를 연기는 하는데 총량은 보전하겠다고 회의 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계획안에 보면 총량이 지금, 그 당시에 약속되어 있던 것은 연기잖아요, 연기.
연기인데 지금 보면 그게 아예 안 한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거든요, 일정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시정질의를 연기하는 대신에 총량은 내버려두겠다라고 저희가 회의했을 때 결론이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3회 시정질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대신에 그러면 회기운영계획안에 그 3회를 어디에다 담았어야 되는데 지금 담겨 있지 않잖아요. 2회로 지금 갈음되어 있죠?
그것을 지금 담아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못 드렸는데 의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한 12월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12월 정도로 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5월하고 6월 회기랑 날짜순으로 봤을 때는 한 달, 한 달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2주 간격, 3주 간격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바퉈 가지고 못 한다고 하시고 12월이나 11월로 가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2주 간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아까 하셔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뒤에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실은.
모순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시정질의 총량을 가지고 어느 기간이 알맞은지를 사실 이 회기운영계획안에다가 안으로서 넣으셨어야 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A안ㆍB안 해 가지고.
네 그것 안을 못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갖다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서 그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전혀 담기지 않아 가지고 윤재상 위원님께서 이것 때문에 성화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11월로 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만약에 5월에 저희가 시정질의를 더 하고 6월에 한다손 치더라도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그 둘 중 하나 둘 다…….
10월달에 시정질문이 있거든요, 11월은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기간적으로는 5월이나 6월 하는 것은 똑같고, 기간적으로 2주, 3주밖에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총량은 보전하자고 했는데 지금 회기운영계획안에는 그 총량을 보전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 상태로 나와 있어 가지고 사실 의아한 부분이 저도 좀 있거든요.
지금 한 장짜리 옆에 드린 자료는 이게 수정된 자료가 아니고 그냥 참고하라고 한 자료인데 사실 여기도 아까 우리 마음대로 시정질문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한 장씩 드린 거고요.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이고 안을 올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밑에다가, 옆에다가 비고라든가 뭘 쓰셔 가지고 안을 몇 개 좀 주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으면 좀 더 편한 회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안이나 아니면 전혀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불만은 뭐냐 하면 분명히 그 당시에 시정질의의 총량은 보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하자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 당시에 시정질의를 연기하자는 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건데 지금 이 회기운영계획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정질의를 어디에다가 담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3안 정도로 주신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행부나 아니면 사무처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제가 들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상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운영위원장이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중간에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다가 세 번 정도 의장님하고 상의했던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장님하고 상의한 부분은 여기서 의결을 추인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발언에 가능하면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시정질의 관련해 가지고 정회해서 의논해서 하시죠.
그러면 정회 한 번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사일정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바짝 긴장 좀 하시고 그 진행되는 과정은 충분히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드시 운영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장께서 문자를 띄우든 전화하든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일 날 모든 걸 이렇게 처리한다고만 생각하면 너무 혼란스럽고 엉켜서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복잡해집니다.
또한 지난번 심도 있게 다뤘던 그 내용을 누구든지 이번 회기 때 시정질문 있으리라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사전에 공지도 해야 되고 반년 동안 시정질문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의원은 의원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잘 협조해 주고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시정질문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조해서 날짜 변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