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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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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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 변경안 협의의 건 2.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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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협의의 건
2.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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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협의의 건, 제2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2020년도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제260회 임시회 회기 조정 시 연기된 시정질문을 반영하여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을 수립ㆍ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시정질문 운영시기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당초 3월, 6월, 10월에서 6월, 10월, 12월 3회로 계획하였으며 6월 제1차 정례회의 당초 시정질문이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예정되어 있었으나 상반기 시정질문이 연기되어 의원님들의 집행부 정책 점검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4일로 앞당겨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예정인 시정질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3월에 연기된 시정질문은 기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시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시행하는 시정질문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간 정례회 일수는 7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회기운영계획 중 정례회 일수가 제1차 정례회 26일, 제2차 정례회 41일로 연간 2회 총 67일이 기 편성되어 있어 3일간의 정례회 예비일수가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므로 3일 중 이틀은 시정질문, 1일은 예산의 의결일로 운영할 계획으로서 부득이하게 시정질문을 이틀로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중 총 회기일수는 당초 9회 126일에서 정례회 3일이 증가된 9회 129일로 편성하였으며 정례회 2회 70일, 임시회 7회 59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회기운영은 정례회 1회 26일, 임시회 4회 30일이며 하반기 회기운영은 정례회 1회 44일, 임시회 3회 2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는 2020년도 회기운영 변경계획안과 월력표이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운영시기 조정에 따른 2020년도 연간회기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토의하는 데 여러분들이 의문사항 있으면 충분히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고 잘 들었고요.
불가피하게 2일로 축소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당초 3일이었는데 2일로 줄였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정례회가 70일로 운영 조례상 그렇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은 이틀이지만 하루가, 2021년도 예산안이 다음 회계연도 15일 전에 그 예산안이 의결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5일을 예산안 규정 본회의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3일로 못 뺐습니다.
지금 2차 정례회가 당초 41일에서 43일로 2일 추가…….
44일입니다.
2일 추가하는 거죠?
3일 추가입니다, 3일.
왜 3일 추가죠?
시정질문은 이틀이지만…….
그것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예산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안이 그러니까 2021년도 내년도 예산안이 그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에 의결되어야 한다.
그 날짜는 41일 안에 원래 들어가 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틀만 늘었다고 봐야죠.
이틀만 늘었다고, 시정질문은 이틀이 느는데 본회의를 하루에 할 걸 두 번에 하게 됩니다, 본회의를.
(「폐회…….」하는 이 있음)
폐회를.
그러면 시정질문을 3일로 맞추면 2차 정례회에서 다른 의사일정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3일로 정해야죠.
그럴 경우에…….
일단 3일로 정해 놓으시고 사안에 따라서 시정질문하는 의원이 적게 되면 이틀로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3일로 일정을 다시 조정하시고.
하여간 그렇게 가능하니까 이따 한번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여기 지금 41일 중에 이틀 플러스되니까 43일인데 그게 지금 얘기한…….
44일…….
그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사일정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3일로 잡으라 이거예요, 시정질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그렇게 해서 여기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왜 자꾸 말을 늘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하는 것.
6월입니다.
6월 2일 날~4일 날 3일간 하는 것 이 부분은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존중해서 아마 본회의 다음날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정례회 때 앞으로 당겨서 한다고 그래서 1차 정례회에 두 번 시정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시정질문을 하려면 일단 의원님들도 검토도 필요하고 또 사전준비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 37명 의원님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재점검이 필요한데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하는 것은 좀 의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데 그것도 조정해야 돼요.
조정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례회 기간 중에 담당 부서라든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직원들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시정질의를 한다는 것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 그렇지만 저도 조금 더 검토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좀 타이밍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회기 아닐 때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이것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도 날짜를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업무보고는 아니죠, 지금?
네, 이따 업무보고합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일정을 당초 ‘6월 2일부터 4일까지’에서 ‘6월 8일부터 10일까지’로 변경하고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당초 ‘12월 16일과 17일’에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로 변경실시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협의의 건은 조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협의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안정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제8대 의회 현황, 기구와 정ㆍ현원 현황, 2020년도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사업 중 1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투자사업은 4건, 용역사업은 6건이며 예산규모는 1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19페이지 본회의장 리모델링 및 청사노후시설 정비는 본회의장의 천장, 벽체, 바닥 등과 본관 창호와 승강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본회의장 리모델링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5월 중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칠팔 월 비회기 중에 본 공사를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원 집무실 사무집기 교체입니다.
현재 위원장실과 의원실 등에 설치된 소파 등의 사무집기가 업무하기 불편하고 활용도가 낮아 탁자형 테이블로 집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 지난 1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 간담회 시 제8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 이후 교체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중에 다시 의원님들별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회저널 제작입니다.
연 6회, 총 6만 부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참여, 지역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주에 제125호를 발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5회분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발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제8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끝나면 임기가 도래하는 세 분의 위원을 재위촉하여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마이크와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2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개 회의실에 음향출력시스템을 설치 시험방송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마이크시스템을 납품받아 테스트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지난해 전면개편한 홈페이지와 새롭게 구축한 사진관리 시스템 등 웹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4월 10일 현재 총 사업비 6200만원 중 24.2%인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에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금년도 7월 제8대 후반기 회의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변화된 의정활동 기조와 철학을 반영한 홍보동영상과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4월에 홍보동영상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후반기 의회 원구성 후 영상촬영과 시사회 등을 개최,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채널별 특성에 맞춰 동영상과 이미지뉴스 등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4월 10일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콘텐츠 제작 예산의 6%인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월 8일부터 28일까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알찬 신규 유튜브 프로그램과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정뉴스 제작입니다.
의정활동을 뉴스 형식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의회 홈페이지, 홍보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영상물 제작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전체 11회 중 3편을 제작, 전체 예산의 8.3%인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8편의 의정뉴스를 제작,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의사진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회의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전자회의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 본회의 당일의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4월 10일 현재 유지보수 용역비 3200만원 중 25%인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20년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입니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14개 연구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2월에 인천연구원과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단체에 안내하였으며 4월에는 용역 발주 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용역 발주 계획에 따라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은 5월과 8월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의원님의 정책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발주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맞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입법정책전문인력들 운영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원구성 하듯이 상임위를 그대로 있든가 유지하든가 아니면 희망하는 상임위로 다시 또 바꾸든가 이렇게 되는데 입법정책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아니면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희망을 받는지, 따로 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 거의…….
계류하고 있죠.
사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사실 통과되어야만이 그분들의 활용도가 원래 의원님들이 선호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지금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방식 운영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를 이분들이 또 1년 정도 지나고 재계약 다시 해야 되잖아요.
글쎄요, 이분들 전문성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한 1년 단위, 최소한 1년 단위로는 같은 상임위에 그대로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계약 연장할 때, 그러니까 올해연도에는 상임위 교체가 없다?
하여튼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한 1년 정도는 이대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1년 더?
아니, 앞으로…….
앞으로 1년 더 아니면,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잠깐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
총무담당관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문인력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처음에 오셔서 제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분도 다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은 부족한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러한 상임위원회를 변경을 준다 하면 그러한 분들한테 상당수 또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확정적으로 드릴 수 없으나 여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근무여건이나 또 의원님들의 희망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일부들을 보니까 조금 저는 굉장히 전문인력을 운영하는 부분들에서 꽤 만족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전문인력분들이 기존에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 일손을 많이 덜고 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자리가 덜 잡혀 가지고 몰랐지만 지금 정도면 의원들 조례라든가 다른 자료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일부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금 상임위랑 자신이랑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상임위 분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의원들 포함해 가지고 전문인력들 해서 지금 현재의 상임위를 바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 가지고 한번 기초적으로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홍보 쪽에 저희가 비용들을 쓰고 있잖아요. 꽤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리고 되게 많은 시도들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시민들이 인지하는 의회 인지도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끼리만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데 일반시민들이, 이것은 계속 고민하시는 바일 것 같아요, 항상.
사무처장님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저도 의회가 한 오륙 년 전까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그런 인지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있겠죠. 유튜브 그것 보는 사람은 보겠고 의회저널 보는 사람은 보겠고 한데 그런 부분을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항상 고민하는 거잖아요, 매일 고민하는 것이고.
간단히 제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콘텐츠 유통 서비스 그러니까 플랫폼이 시민들과 접점을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은 콘텐츠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콘텐츠를 개발ㆍ제작하고 그것을 주문형이랄까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라든가 이것을 수요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우선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벤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가 뭘 많이 하잖아요. 엄청 뭘 많이 해요. 쪼잔쪼잔하게 많이 하잖아요, 아주 작은.
그런데 전에 한 번 어떤 홍보방안들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국가기관 중앙부처들 홍보하려고. 거기도 홍보 막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홍보 많이 하고 싶고.
1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런닝맨이나 무한도전 한 번 출연시키면 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할 필요 없이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저희가 뭐 런닝맨이나 무한도전 나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꼭 나중에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향들, 대중적인 방향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구를 먼저 할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의비 배분한 것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처장님?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임위원회 건별로 지출 현황을 좀 보내주시는데 산업위원회는 제외하고, 산업위원회는 제가 보고받았으니까.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8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건별로 보내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상임위원회 회의비 배분이 1700만원씩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좀 적게 되어 있지만 인원수 비례해서 이렇게 배분했는데 건교는 인원이 좀 더 많으니까 차이가 좀 있고 그렇다면 이 배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금 3억 4000…….
아니요.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건건이 제가 질문을 하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똑같이 1700만원씩 이게 배분을 했는데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배분할 때는 그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교는 194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때 배분기준을 잡을 때 우선 의원님 수 그 다음에 전년도 집행예산 규모 그 다음에 회기일정 등을 해 가지고 특별위까지 총 7개 위원회를 3개 상임위 기획ㆍ문화ㆍ산업은 1700만원 똑같이 드렸고 교육까지 4개는 했고 의원 수…….
아니,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돼서 말씀하시지 말고 산정기준을 물어보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예산은 어디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회의에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강사 초청 또는 운영비입니다, 회의운영비. 그러니까 우리 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라는 거예요?
그 지침이 내려갔잖아요. 이미 본 위원이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무처장이 위원이 얘기하는데 준비도 안 해 와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건건이 전부 다?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일부 아실 내용이 좀, 그런 비용으로 많이 씁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어디에 쓰는지 알고 있어야지.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시민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얼버무리고 대답 잘 안 해요?
일부 식사비로도 좀 쓰고요.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알고.
주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쪽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공통회의할 때 회의식사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말하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웃음소리)
그런데 왜 이렇게 얼버무려요.
지금 직급이 몇 급입니까, 사무처장님. 그 자리에 아무나 가 있습니까?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전문인력 포함해서 평균 17명, 위원님 포함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건교는 한 분 더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식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동수단으로 기사가 따라붙지 않습니까. 보통 17명, 18명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쓸 수 있는 금액이 의원이나 직원이나 포함해서 95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계산이 나오는데 옛날에 ’70년대에 보면 공직자들이 여기저기서 식사도 좀 같이 함께하고 지원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지금 못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각 사업소나 단체에 식사를 함께하지 않도록 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그걸 배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죠?
그 모자라는 금액은 그 관련 부서나 각 사업소 이런 데서 회식이라든지 점심 같이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 현실화시키세요. 저 최종윤 사무처장님 계실 때 현실화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다 와 계시는데 부서별하고 식사하는 것은 자제하세요. 왜 그런 것 같이 함께 식사하고 끌려 다닙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 산업위원회는 금년부터 안 합니다. 하려면 식사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업체에서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도록 하세요. 이것 현실화시키세요.
제가 여기 내용대로 많이 준비는 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소요돼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이것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 얘기대로라면 7000원짜리를 먹어야 돼요. 그 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고루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1만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현실화시키고 좀 발굴하세요, 백날 있는 것만 계속하지 말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좀 이따가 다시 할까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의정뉴스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물로 제작해서 좋은 콘텐츠로 저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 중심형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전달도 하고 시민서비스 형태인데 이게 사실은 홍보가 많이 되면 좋은데 가령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화도진소식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의회가 열리고 한 675일째인데 한 번도 시의회 코너라든지 아니면 시의회에 대한 것들은 잡히지가 않거든요. 물론 구 소식지이긴 하지만 구에는 인천시의 소식도 들어있는데 아까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일부 시민들은 사실 의회가 있는지라는 그런 의구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런 좋은 콘텐츠로 만든 게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얼마만큼 소식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계해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뭐 월마다 되니까 월마다는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두 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언박싱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지금 의회저널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좋은데 그런 것들이 거기서 보는 분들만 또 보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지는 가정으로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분들이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관련돼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뉴스도 만들지만 홍보 동영상도 30초짜리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 계신 분들 특히 의회 내부 구성원들만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 우리 홍보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도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도시철도 거기 화면에 객실 내에 이렇게 해서 화면으로 좀 처리를 해 줄 계획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ㆍ구에 전광판이 8개가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그 전광판까지 노출을 하는 걸로 해서 8개소에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더 해 나가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냥 뭐 시의회에 대한 큰 틀에서의 거대담론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조례 같은 것들이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코로나19 때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천을 통해서 우리 현수막을 몇 장 또 지자체별로 붙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고 그래도 시의회가 시민들한테 또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월 22일 날 지구의 날 기후위기 비상선포를 시랑 교육청과 시의회가 같이했었고 이건 전국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만큼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선언적ㆍ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저희도 공동선언에 참여한 만큼 뭔가를 해야지 될 텐데 혹시 고민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무처장님?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의회이기 때문에,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은 사실 지금, 다른 과장님들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4월 22일 날 같이 선언을 했던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논평을 냈습니다. 4월 23일 날 바로 논평을 냈고요.
제가 그 협약식이 어떤 내용이었나 이것을 좀 자료를 구하다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훨씬 자료 구하기가 빠르더라고요, 시나 이런 데보다.
선언문의 내용이 앞에 선포문이 있고 약속으로 잡힌 게 시나 집행부나 교육청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하나,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 비상상황에 대응한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관련 인프라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교육과 캠페인 등 기후위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한다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거나 이러했을 때 관련 예산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들어와야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 과정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의원 연찬회 때나 이렇게 교육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도 전 국립생태원장이셨던 최재천 원장님이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되게 좋은 강연을 해 주시고 정책제안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대기과학자 조천호 교수나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서들을 이렇게 핸드북처럼 만드신, 쓴 분이 계세요. 이걸 저희 시의회 도서관에도 그 책을 제가 신청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박재용 씨라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기후위기 인식과 더불어서 현실 정책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라는 부분들, 뭐 세계적으로도 선언을 하고 있는데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도 같이 준비를 하는, 시민들과 같이하겠다라고 손을 잡았으면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상임위실하고도 협의하고 연찬회나 교육 때 이런 분들 초청해서 또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라도…….
네, 특위.
지금 달라지지 않으면 인천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도시거든요. 해수면과 바로 밀착되어 있는 도시라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정책 전체가 지금 리셋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능동적 대처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도 의회 홍보나 유튜브 연출을 당하시는 의원님들도 되게 애쓰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주문하시는 분들도 참 애쓰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생각해 봤어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시민들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라면 좀 더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의회가 이렇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나 청소년들 의정교실 하고 와서 이렇게 듣고 갈 텐데 그들이 의정교실을 마치고 나서 의회에 생각했던 것과 어쩌면 다른 부분들을 찾았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친구들 질문을 좀 받아서 저희가 어떤 기획을 한다라면 좀 더 시민이 참여하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들,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1차 운영위원회의 이 시간은 사실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들에 대한 점검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위원님들께서 좀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또 주시는 측면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물론 상반기가 아직 다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집기 교체라든지 노후시설 정비나 장비 교체들은 대부분이 다 또 하반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장님이 보실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집행되는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나 아니면 시정부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하반기 때는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에 또 집중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인천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기초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예산 반납률이 낮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은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요예산사업에서 좀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제외하고 지금 실적률,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물론 뭐 그건 추경 때 또 다뤄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이럴 때 오히려 처장님께서 상반기 사업들을 되새겨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반기 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의견도 개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인천시와 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공동으로 어떤 협약을 진행한 부분에서 사실은 시의회라면 우리가 국회라고 하면 국회의 사무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의회도 사무처가 아니고 서른일곱 명의 의원님들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대응을 해 나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원님들의 몫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산담당의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집행부의 예산들이 어떻게 더 중점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로 이렇게 좀 주시고 그런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제가 좀 더 첨언을 하면 그런 어떤 의견들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집행률은 뭐 이것은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지만 제가 봐도 몇 개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하반기 사업에서 털어버릴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혹시 있으신 건지.
지금 우리 의회가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운영관리비가 대부분이고 아까 투자사업 4건 그 다음에 용역비사업 8건 해서 총 실제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18억 정도 되는데요. 다 사실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가 필요하니까 지금 설계를 뜨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독려를 해서 다만 며칠이라도 좀 당겨서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신속집행에 대한 부담, 물론 뭐 그것은 다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오히려 줄여서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아, 조정 부분이요.
여타의 어떤 예산을 좀 조정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이 7월 1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어느 정도 말씀하신대로 조정할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정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 본청이나 각 사업소 등 상임위원회별 오찬이나 만찬 건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무책자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있죠. 이게 9억 5000만원인데 설계 납품은 5월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까?
5월 말까지 들어옵니다.
아직, 5월 말까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5월 말이면 6월달에 정례회 있죠?
네, 6월 1일부터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회의용 사무집기를 구입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소파보다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탁자를 하자,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요.
본 위원은 이미 그게 돼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런 용도로 교체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좀 나중에 어떤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견적서라든지 이런 계획서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입계획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마이크에 이상징후가 발겼됐나요?
크게 말씀하세요.
가끔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징후가 나타나요?
소리가 작게 들린다든가…….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은 질문하는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냐 이거예요.
교체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들이 또 이해할 것 아니에요.
크게 문제점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 없어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님, 그 마이크에 문제점이 발생됐나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돼서 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것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잠시…….
아니요.
여기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배석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체되는지.
아마 우리 수석님들이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니요. 수석전문위원이 대답하세요.
위원회에서 요구했다기보다는 아마 이게 장비가 노후, 내구연수가 경과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님은 내구연한이 이상 없습니까?
제가 그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죄송하지만 알지 못하고요.
지금 시스템 운영상, 저희 여태까지 뭐 그렇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육전문위원님은요?
저희가 볼 때는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면서 회의 진행하는 데 문제없게끔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기획행정전문위원은 잘 모르고 사무처장님, 그것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지 않는 예산을 왜 세웠어요?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2007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내구연수가 지금 이런 장비는 9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13년 흘렀는데 왜냐면 갑자기 이것 시스템을 다시 발주하다 보면 시간이 한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정도, 발주를 해서 설치까지.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이라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이 고장이 나고 이걸 다시 수리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조건은 다 똑같은데 동시에 장비를 도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예산 2억 5000만원을 동시에 교체하는 걸로 했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나눠서 해라 그래서 올해 2개 하고 내년에 3개 또 운영위까지 하면 4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 왜 수석전문위원께서 다 모르죠?
아, 그것은 우리가 총무 파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고 하면 총무담당관이 간략하게 좀 1분 이내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2007년도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상 본회의나 이러한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저희 총무담당관실 관리팀에서는 여기 지금 시설장비 유지보수 분야에서 마이크 테스트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합니다.
사전점검을 하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음질이 저하되는 문제하고 노이즈(Noise)라는 문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해서 6개 상임위원회를 다 교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상 금년에는 2개 상임위하고, 금년에 실은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상임위원회에도 추경을 통해서 다 하려고 했던 그런 사안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서 어렵다고 한다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외적으로 다 공개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음향이나 이러한 사항들이 안 좋으면 시민들이 듣기에 불편하시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장비는 동시에 구입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동시에 교체를 하고 아직 쓸만하다면 이것도 연기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산업위원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두 대 교체하는 게 어디어디 교체한다는 거죠?
지금 본관동에 있는 승강기를 두 대 교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본관동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셔서 아실 텐데 타시면 덜컹덜컹 대고요.
이 사안이 2008년도에 구입을 한 건데 지금 현재 보이지 않게 계속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더 이상 오래 더 끌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창호 교체를 본예산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창호 교체를 하는 사항은 노후시설 정비라고 그쪽인데요.
지금 창호가 한 2억 8000만원 정도, 이 창호 교체하는 것만…….
이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2월달에 했고요. 지금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 답변하세요.
이 사업도 우리 본회의장 리모델링할 때 하는 겁니까?
네, 같이하는 겁니다.
네,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어렵게 답변해요.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이크시스템 관련해서는 지금 2개 상임위, 기획과 문복은 이미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취소는 사실 불가능한 상태고요. 나머지 4개…….
그것 이상 없다는데 왜 해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교체는 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이상 없다 그러잖아요.
아까 약간의 노이즈도 있고 만일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전체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는 왜 사무처장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수석이 왜 앉아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상임위원회 내용은 사무처장보다 수석이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자세한 것은 몰라도 이것 예산을 세우자고 했을 때 아마 협의, 수석님들이 지금 늦게 오신 분도…….
두 분이 다 큰 이상징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어떤…….
계약발주를 했어도 이상이 있으면 재검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시민의 혈세를 막 낭비하면 됩니까?
정확히 보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기계 바꾸는 것은 동의하는 바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년 전에 ‘아나바다운동’ 있었잖아요. 아세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것 있었듯이 기계라는 게 사실 콘솔 쪽에 이상이 있어서 노이즈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바꿔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점검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업체랑 미리 계약이 됐다고 하면 물품 개수나 이런 것들 조정하셔 가지고 2개 상임위를 할 것 갖다가 4개 상임위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직종에서 조금 일을 했어 가지고 아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면 다르게 의견이 나오겠지만 마이크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명히 이상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고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전부 다 바꿔 가지고 비용을 다 지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마이크 단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피커형 마이크도.
그러면 추후에 콘솔이라든가 이 정도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도, 왜냐하면 저희 예술회관 같은 데 공사를 해도 전 시스템 다 교체하지는 않거든요. 부분부분 교체하면서 내구연한에 맞게 사용을 하고 사용감이 더 많은 것을 교체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상 있는 부분들 A/S 하듯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너무 많은 비용들 지출하는 것보다는.
지금 방송 보시는 시민분들도 그것에 더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마이크인가 어디 마이크는 새것으로 다 교체한 게 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싹 교체를 한 것을 봤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다 점검하셔 가지고 오히려 윤재상 위원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수량 개수가 원래는 전체 100개인데 우리가 다시 또 저쪽 점검하고 보니까 한 50개 정도만 교체하면 된다더라 그러면 2개 위원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시면 아마 저는 의원님들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이상징후가 발생했다 그러면 업체를 바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중이용 업체 선정하실 때도 업체 안에서도 계속 유지관리하는 업체들 또 있잖아요, 음향들.
예술회관은 유지관리하는 데 연마다 방송음향장비 해 가지고 계약하더라고요.
의회도 방송장비나 음향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니까 오히려 유지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 비용들 지출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본회의장 보기는 했는데 본회의장 공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까 천장 보고 하니까 엉망은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파인텍스나 이런 것들 다 뜯어져 있는 것들 예전에 보니까 호치키스라고 하죠. 이걸로 다 집어놨는데 그런 부분들 수선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집행부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본회의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게 진행되면 그때 좌석이 늘어나서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회의하면서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발언을 하는데요.
윤재상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이시고 다 맞는데 사실 제가 이것 처음에 논의할 때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여기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오시는 걸로 저는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여러 가지가 되는데 우리의 권한을 위해서 자리에,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걸로 됐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배정이 되셔서 사실 좀 곤혹스러운 부분으로도 흘러가는 부분, 이 회의의 본질과 좀 맞지 않은 부분으로도 가는 부분이 느껴져서 이후에 한번 논의를 해서 그것은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분들이 사실은 상임위별로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도 전달되는 부분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처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눈치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임위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우리들 의결권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저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권한을 조금 더 높이자라는 취지였는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혹시 시간이 되면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한번, 지금 말고 저희끼리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나 인천시 전체 예산 중에 비품은 내구연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충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윤재상 위원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건의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의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예산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함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