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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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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26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1.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례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6월 1일에 집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3일간의 시정질문, 기타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회의 5일과 위원회 활동 21일 등 총 26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다음 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과 교육ㆍ학예 질문관리 현황보고를 듣고 3일간의 시정질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6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시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2일차인 6월 9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긴급요청 안건인 인천광역시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에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3일 차인 6월 10일 4차 본회의에서는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의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에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15일간은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시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시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현재 기준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35건이며 유형별로는 예산 및 결산안 6건, 기금안 2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 하단부터 9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이며 6쪽 하단 위원회별 내역 중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정부 추경 연계와 코로나19 예산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예결위 의안 회부예정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추경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6월 8일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아울러 예결위 소관 교육청의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5월 28일 제출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회부예정 안건인 4건은 오늘 오전 시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제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르게 코로나 관련도 그렇고 중대 사안이 많이 다뤄질 걸로 보여집니다.
각 상임위별 수석님 다 참석하셨는데 추경에 대한 부분은 각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중앙정부 예산은 예측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것 빨리 정리를 해서 올려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것 시기가 늦어지면 위원님들이 무슨 머릿속에 다 예산을 끼워 넣어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라 이 부분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청이 이 날 못 하면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교육ㆍ학예 시정질의하는 날이 있어요?
처장님 그것은 사실 명분 없는 말씀이시고요.
그 한 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한 분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사안입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바로 충원계획 세우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 아까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라고 한다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역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빨리 충원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 명이라고 그래서 늦추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한테 특히 의원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처장님. 이 부분 시정해서 바로바로 충원계획 세워 주시고요.
아니,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지금 의회에 전문인력이 언제 결원이 됐는지 자체도 날짜도 모르고 숙지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의회사무처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사무처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길래 기본적인 사항도 지금 답변을 못 할 정도면 이게 운영위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6명의 전문인력을 뽑는데 사실 의회사무처하고 저희가 고생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잘하시고 의원들이 어찌 됐든 간에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도 아직 예산안이 도착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인쇄된 것 보면 빠르게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예비심사 있고 또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예비심사, 종합심사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 책을 보고 언제 심사하고 어떻게 결정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은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수석전문위원이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처장님 여기 얘기대로라면 긴급안건 처리라고 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9일 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그러면 책자를 언제 받아 가지고 언제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시간도 다 지나갔고 완전히 이게 지금 뒤바뀌고 엉킨 것 아닙니까. 지금 온다 그래도 늦는 거고 지금 얼마가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우스운 거예요, 이것.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건지 거꾸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의회를 좀 위상도 높이고 보필도 잘하고 원만하게 굴러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물쩍어물쩍 넘어가고 또 한 번 시간 지나면 그만 지나가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대충 그냥 넘어가고 운영위원회 오늘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요, 정말.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참 저희 1기 운영위원회도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추경안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코로나라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지금 늦게 오고 있거나 이미 다른 데, 언론에는 다 유포되고 뒤늦게 우리한테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물론 국회에서 처리 안 돼서 우리가 결정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 같은 것들은 각 위원회에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5개 상임위의 부위원장들입니다. 부위원장들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이야.
최소한도 각 부처별로 해서, 이게 지금 저희 운영위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오죽하면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사무처장님이라도 아니면 전문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의원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문제냐고요.
이것 지금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의사일정 하나만 가지면 20분 안에 다 끝내야 될 사항들이, 위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의회사무처하고 수석전문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다들 답답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안건 회부 기한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안건 회부를 10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한 것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고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흘이라는 기간을 확보했는데요.
사실 또 일반 예산안의 경우 일반 조례안 건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 열흘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고요. 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열흘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요.
이것 위원님들께서 그냥 잘 협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규정이 적당히 딜레이되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차원에서 무절제하게 진행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진행에서는 우리 상임위 수석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가능은 하다는, 어떤 일정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는데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책임 있는 선에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들을 처장님과 그 다음에 사무처에서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유세움입니다.
처장님도 그렇고 총무담당관님도 그렇고 지금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일정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 저번에도 갑갑한 건, 답답한 부분들도 있는 게 안이라는 게 최소한 1안, 2안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지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 아니면 또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 이걸 전부 다 저희가 뜯어고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 이걸 지금 질의시간에 그런 안들을 두고서 저희가 좀 보고 이것들 아니면 또 다른 안들을 위원님들이 같이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마치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겠다.” 이런 식은 좀 질의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기일정을 또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저번에도 그렇고 저희도 운영위원회가 거의 끝나기는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하는 안들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고 더 가능한 안들이 있으면 같이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들이 좀 원활하게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장님 다음 회의시간에는 이런 일정안에 대해서, 저번도 그랬잖아요. 저희 시정질의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안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