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06-18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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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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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8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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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0만원 대비 3951만 4000원을 증액한 50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63억 4789만 8000원 대비 5049만 9000원을 감액한 162억 97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용역 사업비 예산 운용에 따른 이자 639만 6000원과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용역 사업비 집행잔액 3311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 중 의원국외여비는 울란바토르의회 우호교류 방문 취소에 따라 94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반기 의원 워크숍 미개최로 의원역량개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호자매도시와의 교류초청을 차년도로 연기하여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의원국외여비 감액에 따른 수행직원의 여비를 300만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페이지 의회 청사유지관리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방역 비용으로 140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 및 행사취소 등에 의한 감액사업과 코로나19 관련 방역 비용으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951만 4000원 증액된 50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62억 97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감액사업은 5건, 증액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업 중 의원국외여비는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위한 의원의 국외출장 시 지급을 위한 경비 항목 941만 5000원을 감액한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개 도시 방문교류행사가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울란바토르시의 방문이 취소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 중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로 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대하여 1000만원을 감액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상반기 의원 워크숍이 미개최되어 삭감한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1인당 80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하였으나 1인당 53만원으로 조정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증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1400만 4000원 증액한 2억 44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방역수수료 항목으로서 의회 청사방역 횟수를 기존 연 5회에서 월 4회로 늘려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증액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8대 1기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마지막 예산으로 마무리하네요.
사실은 결산할 때 함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안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할 시간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사무처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어요.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사무처에 자꾸 얘기하면 뭐 하느냐, 시정질문이라든지 본회의장 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것도 또 일리가 있고, 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임무가 그 임무니까 그것도 여기도 잘하셔야 돼요.
네.
세입에 이자수입이 있죠, ’19년도?
네.
또 집행잔액, 잔액.
네.
이게 왜 제2회 추경에 세입을 잡았죠, 제1회 추경도 있었는데?
결산 끝나고 해서요.
결산, 자체 결산은 언제예요? 2월달에 끝나잖아요.
아니요, 저번 회기 때 끝난 거거든요.
5월 말까지…….
우리가 5월 말에…….
결산…….
원포인트 추경이었잖아요.
네, 그때 결산 승인해 주셨으니까.
그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결산이 끝나고.
원래 그 결산 말고 자체 결산이 2월달인가 3월달에 끝나잖아요.
그때 해서…….
사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진 건데 시 집행부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때 이게 수십억대고 그러면 벌써 당겨갔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하여간 결산은 그래도 의회의 승인이 끝나야 이게 그 다음 새로운 예산 사용처를…….
5월달에 있었는데 그쪽에 세입에 안 잡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지나온 경험을 통해서 얘기한 거고요.
우리 지금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납했어요?
네.
그러면 의장이 313만 4000원 또 부의장 2명 3만 1000…….
313만…….
313만 4000원.
네.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포함 6명인가요?
네.
몇 %씩 감액한 거예요?
20% 조금…….
그러니까 단위가 1000단위 나온 거다?
네.
예결위원장도 포함했어요, 여기?
예결위원장만, 예결위원장님은 좀 금액이 적어서 뺐습니다.
이게 시 집행부도 이렇게 했죠, 20%씩?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비슷한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글쎄, 우리 공무원들은 안 했거든요, 저희들은. 일반직원들은 안 했고…….
아니, 공무원들도 해야 되지만 공무원들 하라고 그러면 욕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못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간부공무원은 연봉제를 뭐…….
그것을 저희들은…….
2급 상당 상환액이 9700만원씩 되고 이러니까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보다 거의 뭐 한 7, 80% 더 많잖아요.
저희들은 다른 것으로 연가보상비라든가 다른 것으로 좀 기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시 집행부도 동참했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시장님하고 동참하셨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6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7월 1일 집회할 예정입니다.
집회사유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임기만료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 추진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사흘간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전체 의사일정안과 후반기 원구성 일정은 내용이 유사하여 일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등 의장단 선거 후 제26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을 각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날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러면 그 일정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장, 부의장 선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시간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오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일 날은 조금 당선인사 하고 그러나 2일, 3일 차를 좀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1일 날은 세 분 선거하고 이제 절차만 종료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3일씩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제 1일 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간담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임의장단 간담회라든지 또 이제 뭐 각 위원회별 위원명단은…….
간담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주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 운영위원회가 우선권이 있는 것이지, 절차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은 상임위원장 여기 그 위원 선임의 건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을 해야 상임위원장 그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장을 선출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하면 이틀로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제1차 정례회를 26일 동안 하면서 의회에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것 잠깐 두세 시간씩 할 것을 갖다가 3일씩 소비하는 것은 시간낭비이지 않냐 이거죠, 의회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 내용은 이전에 다 마무리되잖아요.
네.
뭐 우리가 굳이 3일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이틀을 할 거냐 아니면, 그 계획 잡을 때 그랬는데 3일로 하는 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것도 관례랄까…….
아니, 37명의 의원이 전부 다 와야 되는데.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여태 찾아보니까 저희들 자료로는 이틀을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3일로 잡았는데…….
아니, 사무처장님 옛날 사람이에요?
뭐 여태 따지고 옛날방식 그냥 뭐 좀 이게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니, 왜 이것 3일을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투표방법, 투표절차를 그대로 해야 하는 것, 옛날방식 그대로 따라야 하느냐 그런 부분도 아침에 또 논의를 했거든요.
아니, 의원들이 얼마나 바쁘고 그런데 지금 하루를 당겨서 하면 되지.
가능은 합니다.
이틀, 아니, 이틀로 해서 마무리하면 좋죠. 아니, 원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틀로 조정해 놓으면 세부적인 것은 사무처장 이하 담당관께서 조정하면 되니까 아니, 의원들 매일 나오는 것 좋아요?
하여튼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루 덜 나오는 게 좋지.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약 한 달 동안 여기 의회 회기 열려서 다른 일정을 못 보는데 하루라도 좀 지역에서 활동하라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충분히.
그래서 역대 자료들을 보니까 이틀 한 게 없어서 저희들도 또 서로들 간담회, 중간 중간 간담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어차피 말이에요. 어차피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는 이미 자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야죠,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관행대로 따라갈 일은 없으니까 위원들끼리 정회하고 한번 좀 잠깐 상의하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 거냐 말 거냐 한번 밖에서 정리하고 그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다른 건은 없는 거예요? 다른 건은 없고 이것만 하면 일단 다른 것은 다…….
네, 또 다른 것은 아니, 어차피 의사일정 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사일정 말고 다른 건은 없는 거예요?
네, 다른 건은 없죠.
윤재상 위원님 이것 말고 또 다른 건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것만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7월 3일 제3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7월 2일 2차 본회의에 다루기로 하여 전체 의사일정을 당초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에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예정된 제8대 제1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