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회의록 보기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32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 자로 사무처장으로 부임받은 한태일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처 운영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식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7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에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공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7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전입한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6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남궁형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당초 의회 운영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9월 8일 집회할 예정입니다.
집회사유는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본회의 이틀과 상임위원회 활동 9일 등 총 1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조례안 심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 기준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47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36건, 동의안 2건, 건의ㆍ결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안 4건입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조례안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응해서 의회운영은 저희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의회 분야는 이게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이제 비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 아크릴로 해서 한 220여 개 정도 지금 발주를 시켜놨고요. 그것은 9월 7일까지 저희가 검수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로 메인은 본회의장하고 6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사무실하고 해서 웬만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정도면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2단계라든지 3단계 그 상향조정 고강도 단계에 대응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고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장소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해 놓고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지 예술문화회관하고도 협의를 다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근거법령, 감사개요, 감사일정 및 절차, 향후 추진계획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범위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6월 26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6개 반 47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총 112개 기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9쪽부터 12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하단의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은 예산 집행관리, 주요예산사업의 정책계획 집행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방법은 위원회별 회의형식으로 일정에 따라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있어서는 감사실시 선언과 위증 등에 대한 공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그리고 강평 후 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으로 감사 유의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규정된 사생활 침해, 비밀누설 금지, 비공개사항, 이해관계인의 제척ㆍ회피 등의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및 6쪽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51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모두 1514건을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3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중 임시회에서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 익년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다음 7쪽 붙임자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으로 각 위원회별 6개 반 47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12개 기관이며 시와 교육청 그리고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기관인 99개 기관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 처리기관의 수는 기획행정위원회 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6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 5개 기관으로 총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는 일자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대상기관,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조정 및 관련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의 조정,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여부,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및 감사일정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사 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주요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계획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절차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서와는 별도로 감사에 필요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은 본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방문접수도 받고 있고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시간적으로 좀 충분하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은 시민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접하고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민원 갖고서 많이들 있으시지만 시민의 요구가 사실은 잘, 저희가 홍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가령 다른 타시ㆍ도에서는 의원님들별로 웹자보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띄워서 그것을 또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홍보성도 되고 그리고 또 현수막으로 적극행정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하셔서 요식으로 한다, 그냥 “저희는 알렸습니다.”라는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좀 적극행정으로 해 보면 어떨까.
또 의장님께서도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했지만 저희는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 체육비리 같은 경우도 다른 타시ㆍ도에서는 많이 밝혀지고 또 호응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두어 번 해 보니까 자료제출 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인데,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자기 기관의 치적이나 홍보 이런 게 과다하게 들어가 가지고 감사시간이 부족하고 쫓기고 불필요한 보고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사무감사 대상인 것을 좀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지침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를 예를 들면 만약 인천테크노파크가 있다 그러면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중소기업 지원을 해 줬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경제청에서도 또 중복보고하고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또 똑같이 중복보고를 하고 해서 똑같은 사안을 세 군데에서 막 보고를 해서, 사실 그것 중복보고이고 그것 일만 많이 한 것같이 느껴지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보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산하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 곳에서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보고를 할 때는 자료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과대 계상한다든가 어떤 보고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10억을 이차보전을 해 줬다 중소기업에, 그러면 10억에 대해 1.5% 이차보전했다 하면 얼마예요, 계상을 1500만원만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이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그 부분만 대상금액 해서 1500만원만 들어가야 될 걸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10억 딱 해 놨다고, 10억 대출금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10억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밑에 괄호 열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 100개가 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민간사무를 위탁했을 때에는 거기서 우리 사무를 다 위임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감리를 각 부처에서 하겠죠. 그런데 부처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상 다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은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이 나와서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몇 차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포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감기관에서 100여 개가 넘는 위임ㆍ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112개라는 것은, 그렇게 한정시킨 것은 뭐냐 하면 당연감사기관이라든지 출연ㆍ출자기관 정도만 해서 112개로 예정이라고 한 건데요. 그 예정이라는 의미에 포함된 것은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한 업체를 수감기관에서 아니, 수감기관 그렇죠, 감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상임위가 됐든 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한 피수감기관이 늘어난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출력하는 것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니, 제가 벌써 주문했는데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복사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문을 내가 왜 보려고 그러냐면 부위원장님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의정활동 자료수집하면 부위원장님들이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두 사람 빠지기 때문에 예의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감사를 이제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 대체하겠다 이런 수석이든 누구든 아무도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이것은 사무처장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 똑같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적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공감대 형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이유라면 반드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고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설명을 받았어야 맞는 건데 일단 사무처장께서 공문 처리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문을 보자는 거예요, 그 공문을 어떻게 해서 보내고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그러면 그것을 또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것을 설명을 했는지.
여기 지금 맨 상단에 보면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여기는 그렇게 하고 공란이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무슨 운영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라든지 이게 뭐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면. 여기 지금 상단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의회사무처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도 없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서류는 그래도 준비되시는 대로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