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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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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8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6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제8대 의회현황과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 규모, 위원회 현황 등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중 1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8억 3100만원이며 7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리모델링 및 청사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회의장 천장 및 벽체ㆍ바닥 마감재 등을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와 의회청사 본관 창호 및 승강기를 교체하는 노후시설 정비공사로서 종합건설본부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8월 말에 준공하였고 청사 노후시설 정비공사는 9월 중 본관 창호교체 공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원 집무실 사무집기 교체는 의장실, 위원장실, 의원실의 소파 및 응접탁자를 회의용 사무집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실시한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별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의원 집무실에 대한 사무집기 재배치를 8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사무집기 교체 수요조사를 9월 중에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회저널 제작입니다.
연간 총 6회 6만부를 발간하는 의회저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제8대 후반기 의회 특집호 등 3회를 발간하였고 사업예산의 54%인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금번 제265회 임시회 내용을 포함하는 제128호 의회저널이 제작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3회를 추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된 기획행정위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의 마이크 및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1억원 중 8800만원을 집행하여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의회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등 웹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56.5%인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웹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8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라 변화된 의정활동 기조를 반영한 홍보동영상과 광고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영상물 제작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까지 완성도 높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셜미디어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사업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의정홍보 동영상과 이미지뉴스 등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51%인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튜브 프로그램 13편, 페이스북ㆍ블로그 콘텐츠 84건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알차고 참신한 유튜브 프로그램과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정뉴스 제작입니다.
의정활동을 뉴스형식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의회홍보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의정뉴스 7편을 제작하였고 사업예산의 61%인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4편의 의정뉴스를 추가 제작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는 전자회의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본회의 당일에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50%인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은 14개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연구용역 발주가 없었습니다만 8월 중에 4건 5200만원, 9월 초에 3건 3900만원 등 총 7건에 9100만원의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계약 체결과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직 발주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차질 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총무담당관 고춘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호공사는 창호공사만 별도로 이렇게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후반기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칠팔 월에 그 기간 동안 본회의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추진하기 이전에 관련되는 설계나 이러한 부분을 완료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연말까지 하냐면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를 한 이후에 지금 우리 본관에 창호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공사들은 별도 제작을 해서 그 치수에 맞도록 이렇게 다 추진이 되는 그런 사안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9월부터 공사를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9월달 이후에 한다고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9월달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를 다는데 그건 집행부 몫이고 의회에서 최종 의결할 때는 12월달에 했으면 1월달, 2월달 설계해 가지고 진행해야 맞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추경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9월달이면.
안 맞습니까?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뭐냐면 9월달 이후에 한다고 그랬으면,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지 왜, 돈 뭐 예산 다른 데 날아갈까 봐 그것 미리 잡아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변명은 의회사무처 집행부 몫이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해했어요?
이해했냐고요.
그런 사업은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이유 불문하고 계약을 구분해서 하든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 방침이 조기집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요. 늦게 할 사업은 추경에 하라 이거예요. 추경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다른 데도 못 쓰게 묶어 놓냐 이거예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동영상이 나오는 그게 있는데 우리 인천시 아파트에도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의 홍보동영상이 올라와요. ‘경기도의회,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시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회는 하나도 안 뜨니까 제가 여쭙고 있는 거고 이런 걸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 시의원들이나 주고 시 홈페이지에나 올려놓는다고 하면 이건 제작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우리나라 또 아니면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도 ‘인천시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야지 제작만 해 놓고 지금 그런 것은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집행률이 제로라는 얘기는 지금 이걸 너무 사업대상을 업무, 의원연구단체 거기에다만 국한을 시켜놓으니까 쓰기도 어렵고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정국에서 어디 대외활동을 못 하게 하니까 거의 의원연구단체도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 돈만 세워놓고 이것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폭넓게 의원연구단체뿐만 아니라 토론회, 지역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좀 쓸 수 있게끔 대상을 넓히면 되지 않는지, 그게 가능한지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게 7월 말 업무보고라서 제로인데요.
지금 현재 9월 8일 기준으로는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관계관을 향해)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았죠?”
한 50% 정도 집행을 했고요. 50% 정도 집행했고 50%가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이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정책개발비로는 안 되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17개 시ㆍ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침을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의원정책개발비가 지금 지침에 의해서 의원연구단체에 속한 의원들에게만 지급되게 돼 있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 공통경비에서 의원들이 조사하는 조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용역정책개발비는 안 되고요. 의원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실 조사활동을 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병기 위원님께서 홍보 문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홍보동영상 제작이라서 그랬나 봐요. 대개 아파트나 이런 홍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인천지하철에서 인천시의회 홍보동영상 제작한 것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주요예산사업 보고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유가 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이것 또한 의정홍보 관련된 건데 이것 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건데 추진계획에 보면 상임위원회 현장토크쇼 제목이 사실 지금 시국에 이 제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뭉쳐야 산다’. 지금은 흩어져야 사는 시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정책개발비 관련해서는 제가 정책연구용역 첫 번째 의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의원연구모임이 없었는데 사실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8월달, 저는 5월, 6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상임위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조건에서 내가 상임위를 바꾸고 나서 이것을 발주를 해야 될까 이런, 왜냐하면 담당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전문위원실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7월 상임위가 하반기 구성이 되고 나서는 추진을 하려니까 이게 전문위원실의 역할인 건지 입법정책담당관 어느 부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의 역할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원래 계획은 7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끝나는 연구계획이었는데 8월에 시작해서 10월 말로 끝나는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계획보다 미뤄졌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 결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결산 논의되기 전에 연구결과가 나와야지 반영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서 내 원활한 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정리가 돼서 착착착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14시 57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남궁형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체협치담당관”을 “협치인권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편제 변경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별도 기재하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속기구에서 행정국 소관부서로 편제 변경된 혁신담당관, 현재 “혁신과”는 부서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안 주요내용으로는 추천 대상 및 추천 요청 조항 신설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근거 마련, 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사무직원 추천 조례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사무처 직원 추천과 관련해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조문 상호 간 충돌과 일부 중복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조1항과 조례안 4조1항이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6조1항에서 “의장이 사무직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조제1항에서도 “사무직원 추천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과 인사추천위원회가 사무직원 추천 대상자 선정 권한을 각각 동등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조례안 제4조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자문기구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조 례안 제6조와 충돌을 해소하고 해석상 오 류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조문 중복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조2항에서도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와 같이 규칙 제정 근거 조문을 중복해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부서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인사 사안이 발생되면 예를 들면 의회에서 5명이 집행부로 가는 그러니까 5명이 결원 발생되면 지금 현재 집행부로 통보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공모를 추진하게 됩니다. 의회로 갈 사람 5명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하게 되면 10명이고 15명이고 공모에 응하게 되면 그 공모를 응한 사람이 의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 수 있는 사람은 동일직급 내 두 번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파견대상자라든지 교육대상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배제를 하고 가능한 분들을 가지고 선 상임위원회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선 상임위원회로 보내드리고 그 나머지 분들을 가지고 각 세 담당관실에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권은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 고유권한이니까 현행대로 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국회로 지금 7월 3일 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안을 제출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중복도 될 수 있고 그때 그 이후에 보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담당관이나 처장이나 이분들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고 장치를 마련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한 30여 년간 큰 문제없는데 굳이 이것을 어렵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구 자구수정이어 가지고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음에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대비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무처 직원 추천 등의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의장과 인사추천위원회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려면 아까 검토보고했던 총무담당관 말씀처럼 제4조에서 “사무직원 추천 대상 선정 등 자문을 위한” 해서 ‘자문’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두 가지가 중복되니까 거기에서 제8조만 하나 놔두고 제4조2항을 삭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은데요.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준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준 의견에 대해서도 수렴을 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예전에 인권조례 통과할 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인권적으로 힘들다라는 걸 느꼈는데 이번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우리 의회도 너무 기울어져 있는 해석이 아닌가.
지금 제가 총무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저희 입법 법률자문 결과를 몇 분한테 받으셨죠, 고문을?
그런데 이번에 인사추천회 같은 경우도 추천대상에 선정을 하든 어쨌든 상위법령이 바뀌면 이게 크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미리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바라봐도 되지 않나. 너무 이게 의장님의 과한 침해가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이 가다 보니까 의장님께서도 사실은 좀 중립적인 모습을 취하시다가 조금 이제는 해석이 인사추천위원회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이번에는 의장님하고도 함께 논의도 했고 우리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징적 조례 형태로라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해서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총무담당관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윤재상 위원님이 이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총무담당관님이 운영위원회 위원들 8명이 동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있어서 굳이 없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들은 여기서 동의ㆍ부동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입법 검토도 받고 사전에 의장님이랑 얘기가 다 되고 또 여러 수차례 논의를 한 건데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하냐 이 부분에서 굳이 없어도 된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수정안 요청이 들어와서 잠깐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15시 23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폭염ㆍ한파ㆍ코로나19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의 피해와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은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ㆍ행정ㆍ의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최대 13명까지이며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5일부터 3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환경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 등을 점검ㆍ지원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민과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3개월,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기후위기 대응정책 및 그린뉴딜 정책세미나 개최, 인천시 및 교육청 관련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기후변화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활동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세부 활동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어떤 반대적인 질의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부탁ㆍ주문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활동범위를 보시면 대부분이 다 산업경제위원회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업경제위원회하고 미리 사전에 업무를 좀 협의를 한다든가 그러한 절차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업무 자체도 어느 부서 일이 맞는지 그런 것부터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소관부서하고 업무를 미리 상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지금 여기도 13명까지 위원회의 위원을 둘 수 있게끔 돼 있고 다음에 또 나오는 공항경제권위원회에서도 또 13명이고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부분도 위원회에 13명까지 둘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인원을 좀 줄여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 한 칠팔 명 정도로 해서 2개 다 그렇게 꾸려졌으면, 하여튼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환경국이 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국의 업무가, 기후위기ㆍ대응에 있어서 환경국이 우선적으로 주무부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후위기 문제가 사실은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건교위에서도 주택재개발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위기 관점의, 그린뉴딜 관점의 도시개발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는 기행위도 상관이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한편으로는 교육청 소관의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마을이 만나면서 지역기반 에너지정책을,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두루두루 어느 부서에나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산업경제위원회가 환경국 차원의 철저한 그린뉴딜 정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살펴주시더라도 저는 타 상임위에서도 모두 이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펼칠 때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모든 상임위를 넘어서는, 포함되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의 특위 구성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요.
말씀하신 것에는 좀 공감하면서 또 13명 이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실속 있게 추진력 있게 가기 위해서는 소수정예가 모여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인천시가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같이 찾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한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손민호ㆍ남궁형ㆍ김성준ㆍ조선희ㆍ임동주ㆍ민경서ㆍ임지훈ㆍ이병래ㆍ김종인ㆍ고존수ㆍ강원모 의원 발의)
(15시 31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인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인프라 구축, 첨단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관광교통, 미래항공산업 발전을 통해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최대 13명까지이며 활동기간은 결의안 의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미래항공산업 발전을 통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1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인천공항경제권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사항, 각종 항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국내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7월 23일 이루어진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에서 보았듯이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기관 간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과 성과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세부활동 수립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지금 보시는 대로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요. 말씀드린 대로 공항인프라 구축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공항경제권의 직접적인 지역이 제 지역구인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청라ㆍ송도나 남동산단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있는 이런 인프라와 연계해서 어떻게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갈 것이냐 하는 이런 게 큰 대두고요.
그 속에서 지금 9개 기관이 정해진 부분이 있지만 일단 시민과의 정책의견 반영이라든가 또 9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이외에 항공산업, 공항인프라 구축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정비산업, 물류산업 또 관광교통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공항이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셧다운된 상태라서 지금까지 공항경제권을 믿고 있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위기지역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산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업무범위를 떠나서 사천과 같이 우리 관문도시인 인천에서도 전사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나서서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활동범위라든가 제안이유를 보면 첨단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미래항공산업 발전 이런 얘기들을 써 놓으셨을 때 과연 여기 특별위원회, 시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활동하는 데 너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는지, 활동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을지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럽고요.
차라리 이것이 된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활동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않냐. 상당히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진짜 말뿐인 특별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하실 때 이것을 좀 내실 있게 하실 방향을 충분히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기후협약 특별위원회처럼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봐서는 전혀, 우리들이 볼 때는 가장 큰 방향이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마비 상태가 돼 있고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돼 있는 걸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또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지 맞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의 수를 13인까지 둘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걸 좀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중히 받아들이고요. 또 저희가 연결된 부서가 공항경제권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후반기 부서를, 상임위를 옮길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인원을 좀 검토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도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잘 구축해서요. 이외에도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구체적으로 다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또 충분히 상임위원회랑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랑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는 못 드렸는데 조선희 위원님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특위 구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 관심이 있어서 광주의 김광란 의원님도 만나 뵙고 했었는데 정말 지금 그린뉴딜이 필요하고 탄소배출 감소가 필요한 이 시기에 너무나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광휘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인천 같으면 인천공항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인천의 보물 같은 세계적 공항인데 이 공항과 연결해서 이름도 ‘인천공항경제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도심 그때 교육감님 만났을 적에도 학생들 취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기관들이 이런 것을 나서고 있는데 교육이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원래 진로교육원을 영종도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래서 중앙에서 부결이 됐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다시 취업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영종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산재하고 있는데 사전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항과 거버넌스 구축을 교육체계를 연계시키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사전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적정교육을 시켜서 굳이 대학교 갈 필요 없이 바로 라이선스(License)라든가 이런 교육체계를 미리 준비해서 공항과 연계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년 실업률도 낮지 않게 높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교육체계도 변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뤄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교육위원회도 상임위원회도 사실 연계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영종국제도시에다만 국한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천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국가 전략상으로도 공항을 집적화시켜서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교육ㆍ관광ㆍ문화 이 부분도 반드시, 지금 기관에서는 건설이라든가 산업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특별위원회에서 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15시 43분)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6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반은 운영위원님 열한 분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이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와 일정,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계획서가 의결이 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5페이지부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 붙임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