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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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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7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3분 개의)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서정호ㆍ김성준ㆍ손민호ㆍ임동주ㆍ김강래ㆍ김희철ㆍ임지훈ㆍ김진규ㆍ전재운ㆍ남궁형ㆍ김성수ㆍ이용선ㆍ백종빈ㆍ조성혜ㆍ고존수ㆍ정창규ㆍ김준식ㆍ김병기ㆍ이용범ㆍ유세움ㆍ이병래ㆍ민경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 중 하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과 같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춘 정당이 단독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구성요건이 5인 이상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타시ㆍ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성요건을 갖춘 정당이 하나만 있더라도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사례를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등 7개 시ㆍ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자문 의뢰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섭단체 구성취지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정당정치는 현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지방의회에서도 정당과 의회 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2개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교섭단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1개의 정당만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을 경우 교섭대상의 모호성과 절대다수당의 입김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이라는 현실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모두 법률적ㆍ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검토하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교섭단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본 조례안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교섭단체라고 하면 잘 알다시피 우리 소속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ㆍ광역시에 보면 우리 시의 조례 3조와 같이 단서조항은 없어요. 없고 1개의 교섭단체를 운영 중인 타시ㆍ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물론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데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광역시가 이제는 거대여당으로 지금 발맞춰 가는 데 사실은 “교섭단체가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선배님도 계시지만 2명 이상, 1명인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교섭단체라고 꼭 5명을 두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틀로 잡아놓고 저는 2명, 1명도 같이 논하고 위원회를 갖다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같이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제 5명 이상의, 2개 이상을 넣은 부분을 삭제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가 이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련했고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가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짊어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투명한 가운데 공정하게 모든 게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발의에 대해서 물론 찬반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고 또한 이 부분이 9대에, 우리가 하반기 끝나고 2년이 지난다 그러면 또 원구성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으로 또다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현시점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해 놓고 이런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이 조례 또한 유명무실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좀 그래 보이는 게 있지만 교섭단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제1여당만 하고 있는 거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야당도 배려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다 이게 도출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순기능들이 있고 지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8대 의회에서 운영위를 비롯한 성과를 저희가 내고 있는데 이 도전들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그래도 순기능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능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처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이신 거죠?
의정활동을 저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입법기관을 보좌하는 것이고 이 조례의 취지는 목적에 나와 있는데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한다.”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당초 조례안 제정 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이 약화될까 봐 이런 조항을 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원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랑 지금 현실에 맞지 않죠.
그런데 이것 제정 당시의 발의내용을 보면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2개 이상의 단체가 활동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알겠고요.
사실은 조례라고 하면 우리가 시민들의 삶을 더 편의하고 요건을 맞춰서 개정도 하고 바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 김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구도에 따라서 사실은 변경을 그때 쉽게 말하면 우리 교섭단체라고 하는 여야가 어떻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2년 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여당이 지금 다수당이지만 그때 가서는 야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건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변경을 하지 않으면 위원님들, 저도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모하고 협치하면서 같이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당선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 하시는 사업적인 부분 아니면 정당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고자 또 같이 뜻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거니까 걱정하는 부분 저도 잘 숙의하면서 뜻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금액이 3억 3000에 대한 부분들 한도에서 여러 비용들 빼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 예산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억 3000에 대한 부분들을 쓰고 있는데 어디에선가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 조정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 봤더니 밥값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 가지고 지금 밥 먹는 것마저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나눠서 해라?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점심도?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무처장님이 예산을 시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의원 총경비에서 ‘의원수당’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내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결전문위원실도 생기면서 또 예결위원회가 상설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가야 될 돈은 한편으로 늘어났고 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의회운영 총공통경비가 우리한테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지금 야당에 대한 배려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좀 더 내년 예산을 두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 아까 이 내용도 몇 분 위원님들이 사실 질의해 주셨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 교섭단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5명 이상의 2개 단체 이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컸던 부분은 저도 짐작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37명의 의원님들의, 계속 얘기했던 게 역량 강화의 부분일 겁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사실은 2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있으면 보다 원활하게 이런 부분도 쉽게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반기에도 사실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가려고 했던 부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면서 제가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선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에 맹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해서 우리 의원님들 지금 2개 이상의 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1개라도 우리 여야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같이해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좀 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1개밖에 없는 교섭단체가 굳이 이 조례를 바꿔서까지 할 이유가 있겠냐고 했는데 지금 타시ㆍ도 사례를 보게 되면 서울이나 부산ㆍ대구 그리고 광주ㆍ대전 같은 경우도 1개의 교섭단체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이 의회활동하는 데 지원을 하고 지역에서 정당정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맞춰가고자 하는 뜻이 상당히 크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원인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원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우선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전제가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의원님 고심하신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동의하기에는 사실은 교섭단체라는 부분이 상대가 없고 교섭단체라고 했을 때는 정당과 정당 간의 정책협의나 쟁점현안 가지고 사전에 논의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아직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던 부분이 지금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현재 있는 조례는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되지도 않고 또 저희가 하반기가 지나면 제9대가 앞으로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선거가 치러지면 또 여야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있던 조례나 현재 바꾸려는 조례가 또 그때 가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정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 교섭단체 부분은 충분히 마련해 나가야지 민주적인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바꿔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제가 한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 여야가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고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본 의원의 조례 개정에 있어서 큰 목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국환ㆍ김병기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성민ㆍ백종빈ㆍ서정호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오상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각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가입을 현행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까지 가능토록 확대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해서 본 조례 개정안의 제2조제2항은 현행 각 의원별 2개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8대 의회에 들어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대시민 활동 증가상황에 발맞춰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가입 제한을 3개 단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연구단체 가입 제한 확대로 현재 증가추세인 의원연구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늘어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회기일정 등 의정활동에 쫓겨 연구활동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구성요건 완화에 따른 심사 강화와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외부 전문가 등의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3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3조는 현행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그 집행방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것을 2개 했던 것을 갖다가 3개로 늘리자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표시를 두지 말자는 거죠, 저는.
이왕 할 것 같으면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뭐 하러, 다음에 또 4개 하고 싶으면 4개 또 바꿔야 되니까 그것 무제한으로 이것을 갖다가 없애버리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러면 뭐 하러 이걸 규정을 둬요? 2개에서 3개로 올리고 3개에서 4개로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처에서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가입을 얼마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것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것 꼭 3개로 할, 못박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실무진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법정책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현재 의원님 1인당 한도액 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 가입 수가 제한이 없다 보면 너무 많은 단체가 발생하고 예산은 한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단체의 의원활동비를 500씩 지원을 했, 500만원 이하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범위도 총액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또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다 보면 원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를 제한을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꼭 2개에서 3개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단체에 다,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단체에 가입을 하고 또 연구단체 대표한테 500을 연구활동비를 주고 그리고 별도로 각 의원님들별로 용역 할 수 있는 비용은 개인 의원님 주체가 돼서 각 단체에 나눠주든지 내가 원하는 단체에 용역을 주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차후에라도 다시 이런 걸 재논의할 필요가 없이.
의원님들이 그러면 자유롭게 연구단체 여러 군데 활동할 수도 있고 그게 외려 더 제한이 없고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는 되는 말씀이에요. 또 이게 난무해서 계속 연구단체가 생기거나 또 여러 단체에 인지상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주고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용역도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이 발주가 돼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의 규정에 제가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단체도 500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요청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의 의결을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글쎄,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