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6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사무처장 한태일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김공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식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김공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부터 12페이지 제8대 의회현황과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그중 11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국제교류 시 상호 간 의회 연설 추진 등 3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부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실질적인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제5기 의정발전자문위원 35명을 신규 위촉하였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각각 연 2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의정자문을 위해 필요시 현장견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이행률 파악입니다.
8월 말 현재 의원 발의 조례는 총 324건으로 주요 제ㆍ개정사항에 대한 집행부 추진상황 및 예산반영 여부 등을 연 2회 파악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정아카데미 운영방법 개선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온라인 학사일정에 따라 의정아카데미가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부터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청소년의정활동을 재개하였고 11월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의정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정책지원전문인력 호칭 및 역할 정립사항입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의 호칭은 지난 8월 성과평가토론회를 통해 정책지원관으로 결정하였고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원밀착형 업무부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별 특성에 맞는 업무영역과 역할 정립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교류 시 상호 간 의회 연설 추진과 22페이지 다자간 의원외교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국제교류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연기됨에 따라 내년도 국제교류 업무추진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양한 정책페스티벌 행사 상설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과 참여 속에 지난 제2회 정책소통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책소통페스티벌 정례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시ㆍ도의회 홍보조직 운영사항 파악입니다.
타시ㆍ도 의회의 경우 서울, 부산 등 6개 시ㆍ도가 홍보조직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12월 중 홍보팀 분리 및 인력 보강을 추진하여 언론홍보와 시민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강화입니다.
소소뷰 등 의정홍보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 확대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치 등 편리한 조회 환경을 조성하였고 SNS 시민참여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 외 사용 가능토록 지속 건의입니다.
연구용역비 사용범위 확대 건의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향후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의회 내 부서 신설입니다.
지난 8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하였고 12월 중에는 홍보팀을 보도팀과 미디어홍보팀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정책지원팀을 신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8페이지 본회의장 수석전문위원 좌석 마련입니다.
지난 8월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좌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회의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직장민주주의 실현 캠페인 및 의원 교육 시 소통방식으로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외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짐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교육은 참여형 소통교육으로 개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입법(법률)고문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 7월 입법(법률)고문 신규 위촉 시 총 8명을 위촉하여 종전보다 1명을 증원하였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8명 중 3명을 여성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입법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의정활동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의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성과 창출과 열린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우호교류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고통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국제교류 계획은 내년으로 모두 연기하였고 관련 예산은 전액 반납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내년도 국제교류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된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친환경 LED등기구 교체, 의원실 사무집기 교체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고 의회 본관 창호 교체와 승강기 교체 공사는 각각 11월과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공정에 따라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대시민 의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TV, 라디오방송 등을 통한 의정캠페인 광고와 의원 출연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회저널도 적기에 제작하여 의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과 의원 인터뷰 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올 1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의회홈페이지에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를 연계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홍보 콘텐츠 개발과 시민참여 이벤트 실시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의정소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른 회기 단축 및 시정질문 시기 조정, 긴급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회기 추가 등 탄력적 대응을 통해 금년도 의사 일정을 원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2021년도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의사 일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조례안 및 결의안 등 306건의 안건처리와 의원요구자료 763건, 청원 3건, 진정 122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요구자료와 진정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당초 총 61회 1985명을 대상으로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0월부터 청소년의정교실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의정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제5기 의정발전자문위원 35명과 제5기 의정모니터 쉰다섯 분을 7월에 신규 위촉하였고 민생현장 방문과 토론회, 간담회 등 시민소통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현장방문과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14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 중에 있으며 제2회 정책소통페스티벌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행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1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성과물은 올 12월 말까지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예산의 심층분석으로 의회재정 감시 강화입니다.
시와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 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지난 3월과 6월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예결특위 업무와 예산정책분석 업무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재정 분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10월 말 현재 141건의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입법(법률)고문 8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입법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그런데 올해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뛰셨어요. 이게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곳까지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반면에 홍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의정활동을 하면 시민들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제일 바라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그런데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다니면서 5분 발언이나 또 신상발언이나 일문일답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자료들이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소한 인터뷰나 각 언론에서 그냥 한 번씩 누구나 다 해 주는 그런 언론 말고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그런 언론에 대한 부분이 약했던 것 같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100%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의원님들이 지역구라든지 진짜 그 이면에 가려진 아픈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보필을 못 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다가 보도팀하고 소통미디어, 집행부에는 소통미디어협력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5급 팀장을 만들어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인력충원이라든지 예산도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의 홍보를 해 드리도록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 좀 보고 질문드렸고요.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건의도 좀 하고 시정요구도 좀 하겠습니다.
내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총무담당관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느낀 점이었는데 아침 일찍 등원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청사라든지 본청사라든지 교육청 청사를 관리하는 분들이 언제부터인가 송풍기를 통해서 낙엽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다가 소형엔진을 이용해서 낙엽을 치우고 있는데 소음공해도 있고 엔진공해도 있고 또 분진이 발생돼서 상당히 시민들이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몇 번 얘기해도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전에 하던 식으로 좀 시간이 걸리고 다소 깨끗하게 되지 않더라도 인력으로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먼지가 엄청나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본청의 관계자 불러서 그것 시장 출근하는 주변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바깥에도 깨끗해야지.
그런데 그것 먼지 날리면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평수가 나와야 제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본회의장 갈 때마다 거기를 들러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가로세로 5.6mX2.6m인데 평수로 환산할 경우에 4.4평이 돼요. 거기에 지금 그 공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18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0.2평을 사용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수석을 배석하라고 할 때는 그런 공간을 생각 안 하고 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석은 업무실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또 역할도 없고. 아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좁은 공간에 2시간, 1시간 반씩 이렇게 있는 자체는 개선해야 된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이고요.
전체 몇 평입니까?
현재 1인당 1.7평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0.2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넓게 해서, 똑같이 1.7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집무실에서, 업무실에서 모니터를 필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50명 이내로 참석할 때 각 기관이고 사업소고 오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물론 실ㆍ국, 청 이런 분들은 오셔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예산 관련해서 주문 좀 할게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주문할 수 없으니.
우리 예결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배석하셨죠?
거기 마이크 있습니까?
그냥 듣고만 계세요.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수석전문위원 포함해서 몇 명이죠, 근무자가?
많이 기대되고요.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해 오던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검토의견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2년 동안 집중해서 분석해 본 결과 e-호조에 입력할 때 아주 오랜 관행대로 해서 오류가 엄청 많아요, 너무. 그것 많이 개선이 됐는 줄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결수석이 이제 신설됐으니까 그쪽에다 위임하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잘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우리가 행정안전부하고 인천시청 또 인천교육청,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서가 있어요. 알고 있죠?
그것을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예산안이 오게 되면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까지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하루에 15시간씩 15일은 해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명 의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신설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든 수당, 실비보상은 봉급 인원기준에 맞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잘 보시고 상여, 대우, 정근,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학비수당은 3개 시ㆍ도 통일해야 됩니다.
또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급 기준에 동일하게 각 부서별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 반드시 찾아보세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 이것 찾아 뜬 겁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경비, 시설부대비 시 본청과 각 사업소별 맞게 편성됐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십시오.
다음에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기본조사설계비, 건설 부분 요인 등은 법적 퍼센티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출하시고.
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ㆍ수당, 기타직 수당, 복무요원 또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이 많이 누락돼요. 각 부서별로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누락된 것 없는지 잘 파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숙직비 뭐 부서별로 똑같이 했는지 그런 세심한 부분도 정확히 좀 봐주시고 또 예산과목이 일관되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도 한 바 있었는데 그런 것도 발견이 되면 집행부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실, 과, 청 부서별로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는 일이 더러 있더라고요. 반드시 본예산에 잡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정확히 짚어서 위원들께 보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편성지침서에 보게 되면 차종은 차종대로 물건은 물건대로 금액이 나와 있어요, 범위가. 그런 부분도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5급부터 1급까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있어요.
제가 매년 그것을 보면서 시정이 안 돼서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신설됐으니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예산안 나오면 우리 예산심사, 예비심사나 종합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해서.
이상 주문 마쳤습니다.
요구자료에서 30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죠.
지금 보면 신문구독료로 한 4900이 예산이 수립돼 있고 지금 3500을 썼는데 요즘에 우리 사무실에도 보면 신문을 갖다 놓고 쌓아놓기만 하고 거의 한 사람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면 좀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아껴야 되지 않냐. 시민의 세금을 갖다 보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하는 걸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더라도 보지도 않는 걸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자원낭비이고 또 세금낭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셔 가지고, 아니, 쓴 것만큼만 해 주지 일괄로 막 줬다가 남은 것 또 갖고 와. 그것 서로가 좀 일의 업무처리도 복잡해지고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 쭉 보면 내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원 개인에 대한 의정활동비 내역‘김금용 전 인천시의원’, ‘정창규 시의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이렇게 개인별로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 이것 개인에 대한 것까지 제공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의 사생활보호에서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만약 해 줬다고 하면 이것은 영장집행이라든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지금 2층과 1층 로비 그 다음 지하까지도 다 붙여져는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영화 기생충처럼 내려갈수록 1층에 있는 분들은, 작품이라기보다 파손된 것들이 막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의회의 자치성을 보여주는 건데 다른 지자체들은 포토존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본회의장이 아니라 밖에서도 뭐 기획행정위원회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면 거기의 특성에 맞는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시민들이 그것을 또 본인 SNS에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층에 역사성도 없고 그냥 그것은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정말 민의의 장인 의회의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는 실질적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의정자문위원회가 사실은 너무나 요식적으로 된다. 그리고 안 하는 상임위도 너무 많아요.
누가 요청하면 그냥 그 위원분들을 요청을 하는데 저는 이게 물론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뭐 자치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모해서 상임위에 맞는 것들을 정말 조언해 줘서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인력풀과 그분들도 그런 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운영이 되는, 사실은 전혀 기능화돼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정책페스티벌이 있는데요. 한 2년 동안 저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많은 연구회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사실은 이것을 빨리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코로나 시기도 봐야 되지만 다음에는 외부에서 정말 이틀 동안 시간을 갖고 시민들하고 함께 움직이는 게 돼야지 너무나 좋은 내용에 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무처에서도 연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도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움직였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치기가 되면서 서로가 다 혼란이 왔다.
이것은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이 있어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회 로비나 계단이나 이런 데 여러 측면의 디자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역사와 전통도 살리고 시민 친화적이고 시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시민과 호흡하는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이미지를 잘 살리는 그런 디자인 개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시설 확대나 이런 것만이 아닌 고민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의회 로비 같은 경우는 딱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계속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8개 정도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형태로 17개 광역시에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새롭게 시도하는 시ㆍ도 같은 경우는 의회가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구조가 없잖아요, 토론회나 이런 것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정책위원회 형태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ㆍ경기 같은 경우는 정책위원회나 입법정책위원회, 광주 같은 경우는 정책네트워크 구성 이런 식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조금 다른 구성을 해서 시도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의원님들도 추천하라고 하실 때 의정발전자문위원이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처음에 좀 잘 아시는 동네 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정책자문이나 이런 부분하고 실제 하시는 분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이게 제가, 임기가 지금 막 시작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위에서는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제안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임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변화나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사실상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보지는 않고, 활동은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거든요. 의원님들이 활동한 거나 소소인터뷰 이런 게 있는데 이것 팔로우를 좀 느끼고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안을 그 팀한테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전이 많이 돼야 팔로우도 많이 들어와야 저희한테 질문도 들어오고 시민들도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론사나 지방 케이블TV 여기에서는 잘해 주셔서 홍보가 조금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SNS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왜 했지?’라는 의심, 의문도 드는데 당연한 것도 홍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게 대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부서 내에서도 얘기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주시고요.
그 한 가지 방도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의회로 전화를 했을 때 직장괴롭힘 관련된 멘트를 넣어주는 것. 안전한 안내, 전화하시는 분들,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멘트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된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 남궁형 위원님의 “지하층과 위층으로 갈수록 그림과 이런 것이 좋아진다.”라는 말에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상임위 회의실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들을 8대 들어서 사실 많이 바꿨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냉장고이기도 한데 직장 민주주의라는 게 의원실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 골고루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직장 민주주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지하 1층 휴게실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여성 휴게실에 정수기가 없어요. 오히려 여름에는 그분들한테는 얼음 나오는 정수기가 가장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일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놓고 봐서라도 정수기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처장님 방안을 찾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정책연구, 정책소통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제도인데 안타까웠던 것은 너무 많은 연구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 정말 의리를 지키기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라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신다라면, 저는 사실 10월 28일 날 애초에 보고회를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겹치면서 여튼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간을 정하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같이 오기는 어려웠겠지만 인천연구원 전체 주재로 그냥 하는 것과 상임위별로라도 같이 위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든 위원장단 회의에서 얘기를 하든 이 부분들이 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의원연구단체가 5개일 때랑 14개일 때랑은 운영계획이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 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많은 연구과제들이 나오고 이럴 텐데 우리 의회 자료실에 실제로 그런 연구자료들이 비치가 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의원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인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계획들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을 다 놓기에는 저희 연구 자료실이 점점점 넓어지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하게 요청하시는 기존에 나왔던 연구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찾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없어서 못 보기도 하고 제본 떠서 자료가 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기왕에 의회 자료실에 비치를 해 둔다라면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식의 방안들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임위 것은 찾아보기가 쉬운데 타 상임위 것은 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무처한테 할 질문인가라는 고민은 드네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나니까.
아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의 민주적 운영이 어때야 되지?’라는 고민이 사실 드는 대목이에요, 의회 캐치프레이즈나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회라는 곳 자체가 상당히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보 접근성의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사무처장님께, 사무처에게 드릴 질의이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고민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나서 ‘겸손하게 소통하고’ 뭐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충분히 의장님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이 사실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말조차도.
예를 들면 처장님이 9급 직원들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대하셔야 되죠. 그런데 9급 직원이 처장님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도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단어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위 차원에서라도 이야기를 토론을 하면서 같이 결정하는 구호가 저는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지킬 수 있는 구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론을 모으셨겠죠. 중론을 모으셨을 텐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악의 없는 배제’ 이것을 사실은 고려하는 것이 또한, 저는 민주주의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제기인 것이고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의장 선출에 있어서도 서로 아무리 물밑으로 다 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하는 의회에 있다라면 선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민주적인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장님, 조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를 하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수석전문위원 본회의장 참석 문제도 그렇고 냉장고 문제도 그렇고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되게 난처할 것 같기는 한데 의회 차원에서부터, 위원단 차원에서부터 민주적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답을 같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좀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었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의회라는 공간이 민주정치의 요람이라면 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까지도 이런 문화가 배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운영 방안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마무리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운영의 어떤 공간에서부터, 운영부터 총체적인 측면에서 민주적 운영이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캐치프레이즈도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의회개혁 TF를 우리 운영위 내에서 구성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별위원회, 의회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010년, ’15년, ’18년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 왔던데 특위까지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을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회운영 TF를 구성하자. 그래서 10대 과제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 본다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남궁형 위원님이 계속 제안하셨고 그래서 부위원장님들과 그런 호흡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제안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운영 부위원장님들하고 일단 논의해서 안을 제출해서 하반기에 구성돼서 내년에는 새롭게 변화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렇게 의회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과 담당관님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변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을 또 잘 뒷받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속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300만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큰 우리 광역시ㆍ도 중에서도 지금 부산을 능가하는 그런 진짜 큰 광역시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청의 문제나 교육청의 문제 또 의회시설의 한계, 부족의 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시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세미나실을 각 층에 만들어서 잘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기본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 해야 되지 않냐, 저것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의회에 들어왔는데 본관으로 들어오니까 제 방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별관으로 오니까 본관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도 헷갈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4층 산업위에 있다가 기획위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실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의회사무처, 의회 우리 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도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사인물을 통해서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조직에 대한 위상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세미나실이 하나 없다는 게 그때 지적을 그렇게 해서 그게 개선이 된 건데 이후에도 “이런 시설 보강해 달라.” 오늘도 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연구용역도 많이 하는데 청사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 이외에 원래는 공간 활용을 통한 사인물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도.
그래서 전체적인 로고를 비롯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공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그림을 붙이고 어디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작지만 그 시설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장님도 바뀌셨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임무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기다가도 그림을 붙이고 저기 밑에다 광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갖다 붙이고 그리고 실제 이동 동선에 대한 게 저도 헷갈리는데 오시는 손님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 꼭 물어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내 사인물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대외적인 그 자체부터가 홍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8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SNS가 많이 강화되고 좋아졌는데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과 원칙과 실적이 피드백돼서 검토돼서 자꾸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준 척도가 모호한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처리결과 중에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2018년도에 저도 그 추천하셨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또 종결처리됐다고 했는데 정례화 추진을 하고 의정활동 반영을 수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기회의 이외에 어떤 수시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의정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종결이라고 그랬는데 지적사항에는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그랬어요. 현황에는 지금 각 학교에 우리가 아카데미 몇 개 했는지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한 지역에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연간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물론 학교가 수요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사전조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불균형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초기에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계획은 지금 사실 없이 이것도 종결처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 의원별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현장체험형 의정교실이 내년도 향후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의원 기본기능이 또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만약에 줌(ZOOM)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한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리고 이것도 역시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줌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 의원님들과 각급 학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렇다고 큰 걸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뭐 작은 것 하면서 큰 것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차량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김성수 위원님 말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안전의 문제고 잘못하면 생명이 큰일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이 출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관내를 갈 경우도 있지만 본인 차가 있는데 차가 없어서, 그날 차를 못 갖고 왔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도 출장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없어요. 차가 없대요, 출장을 좀 가려 그랬더니.
그런데 물론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 차를 이용하면 되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차를 구입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간혹가다가 휴일에 나오면 후문으로 저는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후문으로 오다 보면 어느 날은 크레인이 저기에 이렇게 뭐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정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바빠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문자라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본청에서 뭐를 하니까 후문으로 오지 말고 정문으로 오고 아니면 정문에서 뭘 하니까 후문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돼야 돼요.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빠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확, 진짜 후진해서 다시 또 별 것 안 걸린다고 하지만 이게 어쩔 때는 되게 급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500만원씩 다 지급을 하셔서 연구용역비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구를 2개에서 하나를 더 늘려서 3개를 했어요. 그것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의원님들이 하자는 뜻인데 그런데 간혹가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연구용역비를 꼭 굳이, 여기에는 ‘정책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48페이지 이 중간에, 그런데 연구용역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님들도 계셔요, 간혹.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제가 500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 지역구라든지 학교에, 그런 것도 물론 만들면 되겠지만 연구용역단체를 안 하시고 나중에 심사만 잘 받으셔서 사용을 잘했다라는 그런 게 될 수 있게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라든지 CCTV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차량의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횡단보도 위치가 잘못된 데 좀 개선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좀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떠세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요새 SNS상 보면 유행백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독자가 한 팔백오십몇 명 돼요. 좋아요는 10명이 안 돼요.
저희가 물론 잘못한 거겠죠. 저희 의원님들이 좀 이게 딱딱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만들 때도 조금,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보면 구독자는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지만 구독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분만 10명이 넘을 텐데 좋아요만 한 번 눌러줘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괜히 이게 제가 구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 18시간 지났는데 그것은 딱 세 분, 저까지 해서.
(웃음소리)
하여튼 의회가 딱딱한 것보다는 서로가 행정감사라도 부드러운 면으로 해서 좋을 건 좋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웃자고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원래는 그 공간이 의장님만 쓰는 공간은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의회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행감 하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서도 의원님들이 잘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의원님들도 무슨 메시지 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누구 하나 알려주는 경우도 없었고 찾다 보니까 알게 됐고 또 지금 우리 4층에 자료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앞쪽에는 사실 도서관처럼 돼 있지만 뒤쪽에 한국물가정보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배치되고 그걸 누가 보는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 홍보를 강화하라고 의원님들이 말을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지자체들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선진사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능 같은 것을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에게 저희가 제공하고 또 의회에 변화를 만드는 것은 사실 사무처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사실 조금 더 변화를 위해서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저희 여기 지금 조례 65페이지부터 입법지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안 돼요.
그래서 타시ㆍ도는 단편 형태의 드라마도 만들어서, ‘사랑하면, 조례’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단편 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례라는 게 그냥 의원들만 만들고 끝내고 그런 기능이 아니라 다양하게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든 좀 더 쉽게 이해하시고 만들고 또 활용하시라고 다가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도,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타시ㆍ도들이 그런 노력을 한다면 우리도 그런 변화에 부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가령 청소년 아카데미도 의정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청소년 시기 때 사실은 소중한 경험치를 만들어주는 체험현장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타시ㆍ도는 직업군에 대해 민주주의라면 의원 중심으로도 안 해요. 여기에 청원경찰분들도 계시고 다른 사무처 공무원분들도 계신데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의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보고 또 체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임위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 계시니까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어느 의원님들도 만약에 그런 활동이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같이 상임위의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아이들을 좀 보게끔 할 수도 있고 안전 파트에 있는 저희 방 같은 경우에도 소방복이라든지 아니면 TV에서 봤는데 민방위복, 코로나 뭐 입고 나오시는데 그런 것들도 청소년들이 한번 입어보고 사진 찍고 집에 가서 어머니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누는 것도 자기 미래 설계하는 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임위별로 그래서 저는 포토존도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안전 파트가 있는 데가 있고 문화가 있는 데가 있으면 밖에서 시민들이 와도 여기는 그런 상임위라는 게 인식되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의회가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했는데 그 기능이 그 말처럼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숙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우리 공무원 마인드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인식도 좀 저조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소통담당관실이 있으면 그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에서 다시 의회를 재편에서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상당히 내년에는 좀 더 시민과 이렇게 다가서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드는 거니까요. 상임위에서 1년 동안 있던 부정적 언론보도를 모집해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언론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기능도 굉장히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 다른 상임위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아,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하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자, 그게 사실 사무처의 또 일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도 그런 기능이나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서로 대화가 없는 것 아닌가,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처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안전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CCTV를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의회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확인을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그리고 예산은 지금 용역비 예산이 저희가 77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7200만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와 그리고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운영,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11월 20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본회의 의사일정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별도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의원님들의 전자화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조례안 같은 것을 발의를 하시면 수기로 협조를 받으셨는데 전자로 이렇게 다 협조를 해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관이라고 이름은 있는데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좀 있다고 보이고요.
애당초 취지가 우리 의원님들의 특보 개념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실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게 한 사무실, 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자꾸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결이 아니라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제교류도 그렇고 다자간 교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추진계획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건별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사업별로 그것에 대한 것을, 국제교류를 예를 들면 예산 전액반납이다, 시기 재조정하겠다. 그런데 코로나 계속 내내 되면 그러면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시기만 재조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가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저희가 못 가더라도 서로 영상이라든가 뭘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 반영해 놨다가 시기 해 보니까 “코로나 계속됐으니까 못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어떤 개선점을 찾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2층에 특별위원장실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한번 보시고요. 제가 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사인물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위원장실 가면 이번에 기후변화, 우리 조선희 위원장님도 발족이 됐고 자치분권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분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윤리위원회가 다 내려와서 5명이 들어가 있어요, 방이.
그런데 이게 추후에 더 생길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감소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가보면 그게 기자 브리핑시설로 쓰는 거래요. 그런데 그 벽면을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일단 요새 환경과 질을 많이 따지는데 굉장히 창고 같아요, 이게 회의실 같지 않고.
그런데 그 뒤를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뒤 벽에 온열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쌓아놨어요. 창고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가변벽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고 창문을 개방을 해도 충분히 개방된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딱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은 안 됐고 그냥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냥 책상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고하셨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보고 공간이 자꾸 좁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좀 개선책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조금만 덧붙일게요.
아까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사용을 연구단체에 의해서만 쓸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데 실제로 타, 서울시나 충남 같은 경우는 입법 연구용역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따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시의회에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계약에 의한 법률 이렇게 해서 자체 내 의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데는 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어떤 데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법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운영기준 자체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그렇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되는 의회가 있으니까 사례를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