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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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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0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2.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 5.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6분 개의)
1.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서정호ㆍ김국환ㆍ손민호ㆍ이용선ㆍ조선희ㆍ강원모ㆍ조광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남궁형 의원이 자치분권 관련 회의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의회의 청렴이미지 제고 및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방법 및 정보공개 범위설정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5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및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명시하고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 이외에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9조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입니다.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과 집행을 위해 사용내역을 월별 1회 이상 공개하고 부당사용 방지를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은 물론 부당사용자에 대한 환수,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엄격히 사후 검증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미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억 8904만원을 감액한 160억 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의 의회비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감소로 의원국내여비 2135만 6000원, 국제교류 차년도 연기로 의원국외여비 99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원역량개발비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육기회 감소로 189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미발주 용역비 4974만 500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5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및 전문가 활용 미집행액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3쪽 의정활동 지원 중 사무관리비 낙찰차액 등 97만 800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분담을 위하여 제8대 후반기 개원기념식 행사를 취소하고 반납키로 한 8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교류 차년도 연기로 국외업무여비 1200만원, 국제화여비 3300만원을 전액 반납하고 국제교류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 중 의회저널(점자판) 제작 등 낙찰차액 33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체험학습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청소년 의회체험학습 축소 및 시상식 미개최 등으로 총 21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4쪽 인력운영비 중 집행부에서 하반기 연가보상비 10일분 지급방침에 따른 보수 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시간외근무 감소에 따른 기타직 보수 3464만 2000원 감액, 무기계약근무자 시간외근무 감소에 따른 250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국내여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 출장 감소로 307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 및 행사취소 등에 의한 감액사업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삭감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 총괄 부분부터 검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0억 8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9739만 9000원과 대비하여 1.8%인 2억 89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의원국내여비 관련입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의원의 국내출장 및 타시ㆍ도의회 비교시찰 시 여비지급을 위한 경비로 2135만 6000원을 감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의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항목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 위탁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미실시된 부분에 대한 감액 189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거하여 8대 의원 중 만 60세 미만 의원 25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 정확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쪽 의정활동 지원 등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자료요청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못 했는데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의회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2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8억 8095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2.9%인 4억 669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에 42억 569만 8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에 8억 527만 2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14억 1408만 6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94억 5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2.9% 감액편성된 주요사유로는 2020년도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등 대규모 시설공사 완료로 전년도 대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사업조정에 따라 2021년도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자수입 200만원, 불용품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0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등 그외수입이 80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198쪽까지는 의정활동 역량제고사업으로 총 33억 9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33억 5273만 5000원과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및 위원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전문가 활용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쪽부터 200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총 8억 1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원활한 기록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한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30만 8000원, 각종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4393만 3000원 등 또한 사무처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24만원과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7200만원,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2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00쪽 시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6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의회민주주의 체험의 기회제공을 위한 의회체험학습 운영비가 총 2212만원으로 청소년 의회체험 우수소감문 시상식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08만원,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120만원과 본회의 초청 학생 방청 중식비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3쪽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총 14억 1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와 차량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552만 9000원, 인천시설공단에 청사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10억 8242만 7000원, 재실현황 관리시스템 변경 구축비 1250만원과 청사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청사 옥상 방수공사 및 청사 본관 계단 핸드레일 보강공사 등 총 5757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쪽부터 206쪽 인력운영비 총 90억 2576만 4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ㆍ기타직ㆍ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것이며 206쪽부터 208쪽 의회사무처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총 4억 3013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9847만 2000원, 국내여비 6096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17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본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은 1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163억 4789만원보다 4억 6694만원이 감소한 158억 8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감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증액사업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수준으로 전년 대비 96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연구용역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스템 구축 전 타당성 및 사례분석, 추진방향 및 의원 요구사항을 반영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사업비 예산입니다.
연구용역 완료 후 시스템 구축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충분히 소통하고 중간 및 최종 결과 검토보고회를 철저히 수행하여 의정활동의 신뢰성 확보 등 본래 취지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설치비 2037만 5000원, 장서 증가에 따른 모빌랙 설치비 2327만 7000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의회 도서관리시스템을 웹기반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여 미추홀도서관의 인천시 공공도서관 DB 통합구축 사업과 연계되어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시스템 구축 시 인천시 공공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책이음 서비스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회원가입, 도서검색 서비스 등이 이용 가능해지므로 의회자료실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회자료실이 의원 및 직원 외의 시민들과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기존 이용자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투입되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홍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중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영상제작 관련 소요경비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0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정백서와 의회저널 제작비는 전년 대비 1850만원 감소하였고 홍보영상물 제작비 24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의정활동 홍보비는 4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제작비 감소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설공단 의회청사 관리대행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7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위탁사업비 항목 중 공통경비의 기관별 분담률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매년 예산액에 대하여 전액 집행하고 그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행기관과 논의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감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 중 의원국외여비 관련입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해외연수 시 필요한 의원의 여비항목으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243만 6000원 감액한 764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및 거리두기 등의 이유로 삭감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감액사업과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에 의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보좌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장에 해당되지 않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관리하는 사무처장이에요.
여기 책자가 있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여기 58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역ㆍ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 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에 적용한다.’ 여기에 사무처장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사무처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돼요.
아니, 제가 돈을 많이 했고 안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5만원 차이예요. 65만원이냐, 60만원이냐. 거기에 따라서 ‘직무상 소요를 감안해서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9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7만 5000원을 더 편성했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는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지 않고 60만원만 편성했다가 2020년도에 50% 또 조정해서 97만 5000원을 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기관장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분명히 이 내용을 여러 번 검토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대민활동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206쪽에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여기 직급보조비도, 우리가 의회에 직원이 103명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봉급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게 봉급기준입니다. 위원이 예산서 볼 때는, 예산안 볼 때는 봉급 인원이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수당이 있고 안 되는 수당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103명인데 105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사무처장님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총무담당관님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 보다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것 좀 의심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이것 설명하려면 의정비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4년 동안 7억 2719만 8000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예결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등 이런 사항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7억 2719만원 범위 내에서 어디 한 군데가 늘어나면 어디 한 군데는 줄어드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총액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도 우리가 지금 세부항목이 한 11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 의원님한테 연초에 한번 다 해서 공지를 해 드릴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꼭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러한 예산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그래서 그러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배달의 민족 관련한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의 건의안을 전국시ㆍ도의장단에서 체결하면서 광역시ㆍ도 차원으로 확대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어져서 얘기될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좀 감액이 됐길래 우려되는 차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회에 연구모임이 많아지면서 우리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쩌면 점점 더 예산이 늘 수밖에, 8대 의회 기간 동안만큼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참작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감정노동 종사자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의회 전화에는 통화연결음, ‘소중한 인간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통화연결음 같은 경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예산서 작성 이후에 제기된 거라서 그런지 예산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골 메뉴, 성인지예산서.
이것 되게, 내년에 예산서 잡으실 때는 그냥 같이 제가, 저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이것을 똑같은 문제를 매년 지적하는 것도 서로 간에 안 좋을 것 같고 조금 변화가 된 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성인지 교육 회차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성과지표나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나 이것을 저도 좀 더 집행부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이번에 성인지예산연구회에서 상임위별로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적다 보니까 실제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찾아볼 테니까요. 내년에 예산서 세우기 전에는 꼭 같이 한번 작성할 수 있도록, 저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오셔서 편하게 얘기해도 되니까 같이 잡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덧붙이면 저도 연구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하고 이 지표가 2개가 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은 의회체험학습이 들어갔는데 내년도는 의회체험학습이 빠지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보니까 의회체험학습은 성별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고 일정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정책용역연구회에서 제안이 뭐가 있었냐면 ‘조금 지표 수를 늘려라,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정모니터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표를 구성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 성인지예산서 성과지표 만들 때 조금 논의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8페이지 보면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지금 여성이 17.1%이고 82.9%가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추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게 설명인데요.
실제로 이게 지표를 우리가 제대로 고민하고 관리했으면 추천할 때부터 성별 비율이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추천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특히 성별 비율에 있어서 위원회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구성할 때부터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의장단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면서 좀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제가 ‘결산을 받자.’ 이번에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님이 서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신데 어제 전화통화에서 ‘정리추경 받고 결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이 올라와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실무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나 예산심사를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닝머신 타보셨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되게 미끄럽고 자전거는 다 고장 나 있고 이게 180만원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의원이든 직원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뭐 준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웬만한 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몇 가지 우리 직원분들하고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러닝머신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있잖아요. 그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기계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어도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판이 있어요. 그 판을 한 번씩 중간에 교체를 해 줘야 돼요. 되게 미끄럽고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가 있으면 예산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서 지자체들을 보다 보니까 충북에 의정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같이 봤습니다. 보니까 성과지표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보는 도표를 좀 더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사무처랑 비교를 해서 많이 지수적으로 낮게 나오는 일들은 좀 더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위원님들이 손쉽게 사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그런 곳을 찾아서 한번 기관하고 미팅을 해 보면서 새로운 개선책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정기광고 비용이 있어요, 언론사 광고비. 금년도 당초예산 거기에는 91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보면 1억 8100만원이 편성되는데 이게 중간에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까?
198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전년도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전년도 책자를 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교가 다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됐는지.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서에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 8100만원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추경책자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초예산 저것 비교해 보니까 엄청 늘어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지금 답변대로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예결산위원회 새로 신설했다고 해서 20부를 더 투입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2019년도에 1만 3000원 하던 것을 갖다가 1만 5000원으로 올린 것은 어떤 주장에 의해서 올렸다고 보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그걸 132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러면 132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제교류 국내외 협력 관리비가 있어요. 여기는 120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퍼센티지에 맞춰서 감액을 해야 돼요, 똑같은 비슷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보다 여기 책자 보니까 40만원, 20만원씩 다 감액됐더라고요.
그러면 국제교류 예산하고 또 국제화여비하고 대동소이한데 이것도 감액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질문하고 싶어도 총무담당관님이 “이번에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오픈합니다.
제가 8대 들어와서 본예산 세 번째 가는 것이고요. 추경 세 번, 세 번, 여섯 번, 여덟 번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점수가 안 나와요. 제가 시간투자해서 봤는데 안 맞으면 속상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예결수석전문위원한테 “자, 사업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산출기초라든지 정확한 분석을 안 하면 삭감을 할 수가 없다.” 예전에는 10%, 15% 막 삭감 쳤지만 지금은 그런 예산심사하지 않는다, 위원들이 수준높이 예산심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천시 운영편성기준지침서하고 행정안전부지침서 2조 이것은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만 복사해서 컴퓨터 보고서 하지 말고 특히 외 청, 경제청이나 사업부서, 상수도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부분을 잘못 편성된 것을 갖다가 위원들한테 그걸 줘라. 직원이 할 수는 없어요. 위원들한테 주면 위원들이 이것 보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예결수석전문위원실에서 그분들이 대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만약에 내가 찾은 것보다 더 못 찾았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해체예요, 해체.
필요 없잖아요. 왜 고급인력을 투입시켜 가지고 4급도 오고 5급 하나 정원 줄고 이것은 안 돼요.
그런데 질의를 종결해야 계수조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질의종결해도 됩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도팀과 홍보미디어팀이 나눠져서 홍보미디어팀이 강화되는 게 내년에 큰 성과가 되는데 지금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사실 감액과 증감을 해서 보면 한 1억 정도 규모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한 팀이 신설되는데 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1억원이라고 하면 저는 한 팀의 신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액수가 적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홍보강화 부분에서도 미진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전문성도 보완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지금 1억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홍보예산은 나름대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년에 소통분야팀이 생기니까 소통은 SNS라든지 이런 통신망 내지 소통수단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해서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남궁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서운영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90만원을 감액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자료실 공간개선 시설비 3500만원, 상임위원회 무선마이크 구입 및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구축서버 구입비 등 각각 2500만원과 300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 방송스튜디오 구축시설비 7500만원 증액,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 등에 대한 필요한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위원장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7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 노후차량 교체 3000만원,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노후물품 교체 3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정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먼저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는 2회 70일 이내, 임시회는 매회기별 20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례회는 6월과 11월 두 차례 회기로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4월에 실시하고 시와 교육청의 추경은 6월이며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 및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시정질문은 3, 6, 10월 연 3회 실시하고 주요업무보고는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6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리고 11월에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보고 등 총 3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쪽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내년도 회기일수는 총 7회 129일로 이 가운데 정례회 2회 69일, 임시회 5회 60일을 계획하였으며 참고로 금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에는 후반기 원구성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관계로 회기운영 횟수가 올해 9회에서 내년에는 7회로 2회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는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업무보고 횟수 축소 건의와 타시ㆍ도 평균 업무보고 횟수인 2.6회를 감안하여 금년 4회에서 3회로 1회 축소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 29일, 임시회 3회 34일을 계획하였고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40일, 임시회 2회 26일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안별 실시시기입니다.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는 총 3회 1, 6, 11월로 계획하였으며 시정질문은 연 3회 3, 6, 10월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본예산 승인은 금년과 같이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행사 및 일정으로 가능한 한 연간 회기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요행사 일정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전체적인 회기운영계획안은 5쪽과 6쪽 월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회기운영 실적과 2020년도 전국 광역의회 회기운영 현황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5.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남궁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12건, 처리요구사항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개선방안 마련 등 6건이며 건의사항은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안 편성분석 등 6건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수석전문위원들의 출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 두 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수석전문위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유보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