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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안건
-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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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19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02분 개의)
1.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 및 보고일정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68회 임시회는 남궁형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금년도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본회의 이틀과 상임위원회 활동 9일로 총 1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는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시정보고, 자치분권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9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집행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공사ㆍ공단 등을 포함하여 총 63개 기관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18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 하단부터 6쪽까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인천시의회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연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인 만큼 전년도에 여러 가지 분쟁 아닌 분쟁으로 인해서 연기도 하고 축소도 하고 또 전체 의사일정을 125일에서 127일로 늘리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인 만큼 금년에도 우리 인천시의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회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즉,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이 와서 우리가 계획된 의사일정을 변동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의사일정을 변동하고 그러는데 결국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행정의 틀을 보면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샌드위치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시는 동안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필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덧붙여서 말씀하자면 여기 수석전문위원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계획을 할 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집행부의 사정이라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직제순의 회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앞뒤로 좀 바뀌는 순서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짤 때는 직제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부득이한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부위원장님이나 중심으로 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으레 어떤 일이 집행부에 있고 출장을 가고 어떻게 이런 일 때문에 바꿔 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끌려가게 되면 끝도 한도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은 반드시 변동사항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한 결과인데요.
결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의회, 우리 집행부 다 같이 이렇게 뭔가 개선을 강화하고 또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같이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권익위에서 의원님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한번 국민권익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청렴교육을 하는 것도 권익위의 평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게 외부적인 그런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도 좀 하고요.
김병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평가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하셔서 일단 진단을 1차적으로 했는데요. 일단 저는 공무원과의 소통, 의원님과의 소통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부소통 부분은 우리가 한올네트워크 구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의원들 간의 소통 문제는 일단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부분도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그 부분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는 지금 현재 엊그제 일요일 날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돼서 대응지침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일요일 날 발표한 것이 2.5단계를 2주 더 연장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다만 민간 부분에서 카페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노래방 등을 포함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9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면적 제한이 있고 그런 사안인데요.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의 피해가 원체 크다 보니까 공공적인 부분과 민간 부분하고 구별을 해서 그렇게 돼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만 원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말씀들을 하시니까 부득이 이렇게 일부 제한을 해제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 해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가 오픈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공공 부분인 대공원이라든지 서부공원사업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사안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어제부로 다 인천시에서 체육회에도 보냈고 체육회는, 그리고 각 지자체에도 다 보냈으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인원수의 관계, 그러니까 최대 이용한도 인원의 한 20% 그러면 저희가 보통 보면 서너 명씩, 두세 명씩 운동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1%도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나는 대로 설명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운동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민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개방을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이번에 보도팀장이 외부 전문가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존에 공무원이 하던, 어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적ㆍ질적인 면에서 보도팀장이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또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SNS라든지 그런 방법 쪽으로 더 치중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시민들하고 스킨십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넓히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의정한올네트워크가 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의정학교 이런 게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은 받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감소 추세에 있고 작년에 못 했고 또 작년에 못 하면서 보완했던 그런 것을 믹스해서 하면 올해는 그나마 좀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는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할 수 없었고 올해도 당분간은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비대면 홍보나 언론의,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이 워낙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들을 통해서 기사의 보도 내용들을 제공하시잖아요, 의정활동 자체가.
그런데 저희 회기가 1년 365일 중에 130여 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가 있음을,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저는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의정활동이 아닌 의회 차원의 역할을 좀 더 높여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보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연초이다 보니까 이런 제안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올해도 청소년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텐데 제가 한 학교,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에서 의회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내용을 생산해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의회의 역할정리를 재구성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임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는 학생들한테는 별로 개념이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의회의 존재를 인지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청소년 입장에서 고민해 주셔서 대상에 맞게끔 의회의 역할이 전달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의회혁신TF팀도 구성을…….
조선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 보도팀장이 언론홍보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끔 느낀 것은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이나 의원 활동 이런 것은 홍보가 돼서 신문에 나는데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의원님들은 언론에 나오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안 나와요. 그게 다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보도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그게 굉장히 친근하거든요.
무슨 간담회, 토론회,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이 아닌 생활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파트를 저는 어떻게 일상적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홍보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도팀에서 고민, 언론홍보팀에서 고민을 하든 역할분담을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은 다음 주에 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위원님들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해니까, 새해의 첫 회의니까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주요업무계획 때 많은 제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끝나기 전에 의사봉 두드리기 전에 조광휘 위원님 오셨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