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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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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5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2분 개의)
1.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신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김공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고춘식 총무담당관은 부친상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수립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작년 12월 총무담당관실 내 홍보팀을 보도팀과 미디어홍보팀으로 분리하였고 의정현안 발굴 및 기획업무 등을 담당할 정책지원팀을 올 1월 11일 자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과 현원은 정원 116명에 현원 114명으로 결원 2명에 대해서는 정책지원팀에서 근무할 외부전문가 1명과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변호사 1명을 2월 말까지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액은 161억 6705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이 1억 278만 2000원,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이 3억 81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4억 8335만 3000원으로 증가하였고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작년과 같은 대규모 시설보수공사가 없는 관계로 10억 7517만 2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현황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그중 1건이 종결되었고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개선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와 기능강화를 위하여 회의개최 정례화와 함께 분과회의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며 서울시, 경기도 등 타시ㆍ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적극적인 의정홍보활동 추진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의원님별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핵심 소셜미디어 확대 운영 및 콘텐츠 다양화로 효과적인 의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정아카데미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체험교실과 비대면 온라인 아카데미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며 의원실 방문견학 및 의원님과 학생 간 자유로운 질문ㆍ답변시간을 새로이 마련하여 청소년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회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의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므로 의정정보화팀 신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회 공간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 의회 로비 등에 대한 시설물 및 미술품 등을 정비하고 특히 위원장실 환경개선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자료실은 예산이 확보된 모빌렉 설치부터 시작하여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회 사인물 규정 마련 및 활용입니다.
시인성, 통일성 등을 고려한 청사 사인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 편성 시 확보할 계획이며 의회 청사 사인물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의회 공간을 조성하고 방문객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등 분석 철저입니다.
1월 중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기준단가 적용여부 등 검토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준단가 적용이 잘못된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용차량 운영 관련 대안 검토입니다.
노후차량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차량 교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차량 교체를 완료하여 차량 탑승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책페스티벌 개선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정책페스티벌 운영을 위해 개최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행사기간 중 토론회 일정도 의원연구단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 외 집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직장민주주의 실현방안 검토입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를 위해 통화연결음에 괴롭힘 예방멘트 삽입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민주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사무처 직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코로나19 상황 이후 국제교류 대책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제교류를 회복하고자 우호도시 의회와의 비대면 국제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호도시 간 공통의제 발굴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사시설 정비공사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자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공사 관련 사전공지 및 안내문자 발송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처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신설 업무 등에 대한 정원 증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약자 지원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안정적인 청사관리를 유지하고 특히 위원장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의정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을 통해 의정현안 홍보강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7페이지 온라인매체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의정홍보를 강화하여 인천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성과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21년도 회기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129일의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18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 40회와 본회의 체험교실 20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체험교실과 비대면 온라인 의정아카데미를 병행 실시하여 의정아카데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권익증진입니다.
의원 요구자료 및 시민들의 다양한 청원ㆍ진정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해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권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추진입니다.
디지털 의정활동 및 업무 전산화를 위한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5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12월 말까지 1단계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과 추경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접수 의안에 대한 신속한 회부를 통해 내실 있는 의안처리를 도모하고 전산시스템 의안정보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의정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의원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20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와 입법정책 정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지금 보면 35페이지하고 37페이지도 온라인매체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면에 대한 언론매체도 있지만 방송하고 그 다음에 SNS 매체에 대한 의정홍보 활동이 있잖아요. 물론 매체에 대한 것은 글자 쓰고 그림 잘하면 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콘텐츠라는 단어가 상당히 잘못 전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라는 것은 매체에 맞는 아니면 의원별로 맞는, 의회에 맞는 그런 특성이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유튜브도 유행이니까 유튜브에 맞는, 어떻게 하면 이게 홍보가 잘될 수 있는 콘텐츠, 즉 개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위원회가 꽤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 시의회를 상대로 한다든가 시를 상대로 로비를 해야 된다든가 청탁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또 의회사무처라든가 시의회의 청렴도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들이 이런 데 들어와서 자기들 업무를, 어떤 자기들 일을 부탁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지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0만원이 줄었고 의원정책개발비, 용역사업비는 그대로 똑같이 1인당 500만원씩을 주고 있고 그런데 작년도 우리가 예산 사용액을 분석을 해 보셨으면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지원해 주고서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을 것이고 용역비는 거의 많이 안 썼을 건데 그러면 그런 비용을 보시고 좀 올해는 분석을 해 보셨다고 하면 연구활동비는 좀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단체 수가 늘어난 만큼 금액이 적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고 용역비는 좀 의원정책개발비는 좀 줄이더라도 그게 반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끔 지금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방안이 있나요?
그런데 그것 제가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수어를 하시는 분들은 시 인터넷방송에는 나오는데 지역케이블에는 아예 없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배려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는 되게 좋게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이틀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것 헬로tv 보다 보니까 이틀 정도만 하시고 그것 증거자료로 다 찍어놨는데 혹시 또 “했습니다.”라고 하실까 봐 그러는데 제가 동영상 찍고 다 이렇게 사진 이병래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또 나와서 하시는 의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시지만 수어를 하는 그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닌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더 달라진 부분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보기 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저희 의회가 939일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의정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포를 할 때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어야 그걸 보고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홈페이지는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사진들이 다 업데이트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최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송을 나가셨던 것들도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직원분들한테만 뭐라 하기에는 인력적인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개선 쪽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또 이걸 준비를 해 놓으셔야,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한 한두 달 지나서 자료를 급하게 많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좀 대처가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결산 종합평가라든지 분석된 내용을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좀 분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은 좀 걸러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쫙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됐던 것은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편성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임무인데 우리 의원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특위가 신설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도 시 집행부 수장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원칙을 가져가면 우리 후배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뭐 수시로 바뀌고 원칙이 없으면 그건 참 웃기잖아요, 우리가 30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러면 규정이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건 탄력적으로 하지만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뒤죽박죽되는 것은 좀 어떻게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은 하여튼 이건 잘 챙겨 가지고 사업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또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그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냥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가게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 달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8대에 등청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 각 위원실에 손 씻는 세면기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데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런저런 일로 해서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제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반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결위원실에다 탕비실을 설치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실에 손 씻는 세면대는 있어야 돼요.
코로나도 그렇고 개인위생도 그렇고 사실 웬만하면 그 정도는 다 설치돼 있어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 보통 15명, 20명씩 있는데 끝나고 손도 닦으러 가야 되고 양치도 하러 가고 해야 되는데 동시다발로 몰리고 그러니까 그런 눈치를 보는 게 바로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그것도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원실에 탕비실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23쪽하고 33쪽에 나와 있어요, 보고책자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내가 지금 건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민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어디 외부 회의를 나가는 것도 어려운 조건들이기 때문에 줌 회의로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홍보나 이것 관련돼서도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정백서도 있고 그리고 의회수첩, 의원수첩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의원연구모임 관련해서도 심사를 받을 때 자료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때로는 누락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기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업무에 대한 결재시스템이 도장 찍는 결재시스템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검사 검수 이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자료가 많은 분들의 손에 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역사가 오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개선ㆍ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확한 팩트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란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나 홈페이지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칼럼, 기고문 란이 있고 라디오, TV, 인터뷰 이런 란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방송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 홈페이지상에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게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과정인가요?
그래서 보다 보면 칼럼, 기고문도 어떤 기사를 보다 보면 의원님 사진이 너무 크게 나와요. 한참 내려가야 본글을 볼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데 시민분들이 보다가 깜짝 놀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어진, 기본적인 틀이 있을 텐데 그 틀에 맞춰서 글을 올리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실 필요가, 개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라디오 같은 경우도 지역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그게 다 올라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를 연결해야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축적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서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들이 지역을 돌거나 지역언론사에서 언론과 함께하고 있는 활동들만이라도 제대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아마 의회에도 이제 의회운영혁신TF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논의하시겠지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산업 쪽에, 산업경제위원회 쪽에 사실 산업이 꼭 경제인들만의 산업은 아닐 텐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자격이 될 수 없는가, 노동자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자격이 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여성이나 아니, 문화복지나 교육 쪽에는 미투 이후 계속되는 성폭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 변화의 목소리들이 높은데 실제로 우리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는 여성, 젠더 또 더군다나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의정발전,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변화된 21세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활동가 그룹들이 사실 많이 못 들어와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가 조금 열린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고 기후위기 시대나 불평등,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 위기가 불평등했다라는 것이 증명한 것이니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나 시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개선이 돼야 이것이 그냥 명예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정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직제,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장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하시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8대 의회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도 좀 애써 주시기를…….
의정모니터 요원들은 일반시민인데요. 실제적으로 그게 시의회의 시정에 아니, 의정에 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심도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단순한 어떤 이렇게 ‘시정에 바란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시정모니터 이것도 저희가 쉰다섯 분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남녀 간 5대5 정도로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이분들을 위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300만을 대표하는 의회에 이분들의 목소리랄까 이게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쉰다섯 분이라는 분을 시의회에 위촉을 해 놓고 “나 시의회 의정모니터야.”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해?” 그러면 “잘 모르겠어.” 이것은 의회의 권위가 상당히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의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입으로, 저는 가장 좋은 소문은 입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입소문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일 텐데 오히려 시에 있는 불편사항, 시정에 있어서의 불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건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모니터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또 다른 의회 홍보대사 어떤 유명한 분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을 가장 잘 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의정모니터단의 역할, 실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모니터단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정모니터는 한 2%밖에 안 되고 거의 98% 정도가 시정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정모니터를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모니터가 실질적인 의정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교양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와이파이 관련해서 줌 화상회의 가지고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의회도 와이파이 공사가 됐어요. 저도 최근에 줌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 컴퓨터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보안관계상 안 되는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돼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알려드려라, 물론 그것도 한 3시간 정도의, 안정성 있는 것은 3시간 정도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줌 회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비치된 노트북을 활용하셔서 외부 줌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임위별로 우리가 기획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아이디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사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연동 법률이 또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관련해서 의회인사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관련 입법동향과 타시ㆍ도 의회 동향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담당관실에서는 행사나 이런 기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 부패지수가 굉장히 낮은데 저는 전문가 초청 컨설팅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그 컨설팅을 받고 나서 청렴 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안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팀에 마지막 하나 말씀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품조달이나 공공조달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품조달 구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 방침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총무담당관실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어떤 식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더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실태조사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청사는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공 공간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ㆍ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현재 시의회 청사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또는 방역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의회 청사 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9조에 시의회 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구제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방역 등에 관련해서 개정안은 청사 내에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시설 보수ㆍ보강 및 구제시설의 설치, 개인용 소독용품 비치 및 전염병 감식장비 설치, 의회 청사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방역 및 예방 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항 신설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회 청사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 26분)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자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종 행사와 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회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제고 및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의 의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각종 행사 참석 및 홍보물 제작 참여 등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홍보대사의 위촉대상과 임기를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논의를 통해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홍보대사의 선정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홍보대사의 운영과 해촉 그리고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홍보대사 임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2조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홍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이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출연, 각종 행사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안 제4조 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심의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및 해촉에 관한 심의ㆍ의결 권한이 있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심의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도록 하는 한시적 위원회는 입법례에서 보는 것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형태의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홍보대사의 선정과 해촉은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존속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안 제6조, 제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회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 개최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임기 중이더라도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의회 홍보대사가 임무수행 시 필요한 예우의 범위와 근거 등을 명시하고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홍보대사 활동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정책ㆍ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ㆍ활동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 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조문의 검토ㆍ수정이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의 자체 홍보대사를 위촉ㆍ운영함으로써 각종 행사와 홍보물에 대한 홍보대사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의회 위상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회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형식적인 홍보대사 위촉과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의회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사실은 오늘 상중이셔서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는데 예산 범위의 경비에 관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상황이 그러하므로 우리도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얘기가 잘됐고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예전에 다른 타시ㆍ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지금은 저도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변경이 필요하고 지금 몇 회라는 말보다는 홍보대사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가령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가 프로구단 6개 구단이 유일하게 있는 지자체인데 홍보대사의 수요를 명예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환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정책에 대한 홍보, 의회의 홍보를 충분히 그런 명예직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요.
횟수는 사실상 정해지기보다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현재.
필요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명인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금액을 얼마 줄 거냐 이것은 뒤에 추계가 나와 있지만 아직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상중이라 발의하신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께서 얘기는 사전에 했었지만 정확한 것은 나중에 들어봐야 되는데 저도 이것을 계속 보면서 좀 갑갑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돼 있는 게.
왜냐면 예전에 무보수지만 해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활동을 잘 안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되거나 그러면 의장님이 해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1회에 한해서, 이상 4회까지는 위원회의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 홍보대사라는 것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되게 상당히 퀄리티가 높거든요, 프라이드도 센 거고 자신들한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예산지급되는 게 있어요, 광고모델 이런 것. 광고를 찍거나 우리랑 같이 했을 경우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많지는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사실은 유명인 분들께서 저희가 책정하는 금액보다 홍보대사 임무 중에 제2조에 있는 위상과 적절한 임무를 부여해서 거기에 명예롭게 진행되시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게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20회를 진행한 것은 없고 SNS 활용할 때 거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지원이 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우리 의회에도 최초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소소뷰 같은 경우도 유명인이 함께 동참했을 때 4만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하시죠. 하더라도 한 200에서 300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여서 예산적인 부분은 좀 수정을 통해서 가능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제가 정확하게 페이를 얼마 받는지 몰라도 방송출연하는 것은 결국은 부업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방송출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그만큼 쌓이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명예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특히 인천에 연예인 여러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후보군이 여러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의사타진을 해서 우리 명예 홍보대사 좀 해 주실 수 있냐 해서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미루고 다음 회기에 또 하면 이것 또 언제 해. 삼사 월에 하다 보면 또 5월에 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연예인들 중에 어떤 자기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와 매칭을 해서 자기도 어떤 공식적인 위상도 높이고 또 우리 의회도 그만한 효과를 보고 그래서 양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또 건전하고 비용도 저희가 좀, 꼭 줄이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역할을 해 드린다면 그만한 보수는 해야 되지만 우리 정부의 정해진 규정과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명예 홍보대사’ 하면 본인도 그런 부분에서 명예, 자부심을 더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시의회도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처럼 홍보대사를 두자.”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조례로 이것이 이어졌는데 지금 홍보대사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서울시 같은 데도 가수 박상민이 한다든가 경기도의회도 그런 유명인사들이 해 주면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멘트 몇 마디 날려주고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경비는 전제를 무보수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출연료라든가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출연료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지급해 가면서까지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받아줄 것인지, 이해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무보수로 해 주는 게 맞고 다만 실비,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 주되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해서 여기서 오늘 좀 바꾸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김병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김병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조성혜 위원장, 남궁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54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안전사고와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최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인해 시민안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안전에 관한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안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에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의 정비를 통하여 시민안전을 관할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천광역시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에서 제28조 상임위원회 설치, 직무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제안이유에서도 명시되었듯 최근 늘어나는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대응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시행 등 시민안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의 명칭변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명칭변경을 통해 우리 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감은 물론 시민들의 삶이 더욱더 발전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명칭변경은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