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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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4월 19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12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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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간부인사

회의에 앞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을 역임하셨고 지난 3월 26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부임하신 김창섭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26일 정무부시장으로 부임한 김창섭입니다.
오늘 제1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도시, 세계의 경제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에서 안상수 시장님 이하 1만여 공직자와 260만 시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한가족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제2연육교 건설, 송도신도시 관련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대형국책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국내의 다른 도시에 비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밝은 미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시정부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해서 시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겠으며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 3월 18일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8일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장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한 고승의입니다.
무엇보다도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인천교육행정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청 이래부터 지역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두루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함으로써 인천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임인사를 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이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쌓으신 경륜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더불어 260만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방청 및 참관하는 학생은 남구 도화동 인화여자중학교 3학년 고민선 학생 외 39명, 남구 문학동 문학초등학교 6학년 이휘경 학생 외 2명, 남구 학익동 인주초등학교 6학년 강우성 학생 외 2명, 남구 관교동 관교중학교 3학년 양명균 학생 외 1명, 남구 관교동 관교여자중학교 3학년 오환희 학생 외 1명 등 50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각별한 지도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오홍식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0일 이범성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9건, 결정안 1건, 동의안 2건, 승인의건 1건, 위원선임의건 1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주민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 여성의광장보육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생활안전체험차량운영사무의민간위탁계획에관한동의안, 인천도시철도1호선송도연장사업도시관리계획(철도)입안·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석봉 의원님, 간사에 이성옥 의원님과 이강효 의원님께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사직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 6월 5일 실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4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2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단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 첨단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성공여부가 아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와 맞물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우리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핵심에 아마 송도신도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송도신도시에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공사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내지는 특혜 등등 의혹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LNG기지, 이성옥 의원님이 이야기하였듯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사가 향후 계속해서 이어질 영종도 에어리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또 청라매립지, 청라도에 대한 에어리어 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향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오늘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제12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을 지난 4월 7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 특위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특위구성시 조사기간을 2004년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로 하였으나 세부조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한 조사계획서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 4월 19일부터, 오늘이 되겠습니다. 6월 15일까지로 세부조사기간을 정하고 2004년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송도신도시 건설시공 및 택지분양 등 송도신도시조성 관련 사항을, 그리고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는 LNG기지 내 저장탱크 증설계획 및 안전대책 등 LNG기지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심문하고 증언청취 및 필요시 현장확인 검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 및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안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강석봉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강석봉 특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성옥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그 동안 의원님께서 쌓아오신 의정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봉사의정 구현과 정책대안 등을 연구하고 발굴하여 시민들로부터 더욱더 두터운 신뢰와 신망을 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김창섭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조한완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석구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