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안건
-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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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 2.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1.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는 서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본회의 이틀과 상임위원회 활동 6일로 총 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는 5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27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지난 3월 9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김지원 위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됨에 따라 4월 6일 자로 결산검사위원을 사임하였고 궐위된 결산검사위원을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4월 7일 자 김정현 위원으로 대체 보임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6일간은 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40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29건, 동의안 3건, 결의안ㆍ의견청취안 각각 2건, 보고안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6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많은 어린이 놀이터들의 주변 위생환경 및 편의성, 접근성 등의 관리가 소홀하여 어린이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놀이터 안에서도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어린이 놀이터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한 축으로 놀이터 혁신을 이끌어가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최대 13명까지이며 활동기간은 결의안 의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2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놀이터의 주된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및 구조개선, 주변환경 정비, 접근성 향상 등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놀이터에서조차 발생하고 있는 신도시ㆍ원도심 간 차별적 요인을 완화함과 동시에 나아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1년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범위는 어린이공원ㆍ놀이터 조성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 놀이터 조성에 있어 디자인 및 시설ㆍ구성 등에 관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 시설 접근성ㆍ교통ㆍ도보환경 개선 및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쓰레기 등 시설 주변환경 정비 등에 관한 사항 등 놀이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만 현재 인천시 소재 어린이공원, 소공원, 공공놀이터와 시설 주변 이면도로 환경 개선사항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군ㆍ구 사무로 분류돼 있고 인천시 사무는 관련 사무를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권한에 지나지 않아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ㆍ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어른의 시각, 행정적 판단 등에 우선하여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김병기 위원님 말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위라는 것의 특성에 맞느냐를 먼저 질의하신 것 같고요. 특위라는 것들이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집중과 선택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일반적 사항이었으면 상임위 안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요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약 7회 차 토론을 준비하고 있고 토론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것들이 계속 잘못된 부분들,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은 갖고 있지만 사실 정책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이것들을 특위를 구성하면서 특위 안에서 이런 정책적 기능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에서, 아까 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군ㆍ구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정책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토보고서 안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었을 때 또 도시 재생의 한 축으로서 놀이터의 기능이 단순히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놀이터가 아니고 어떤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지금 놀이터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 중에 있고 그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의회 특위와 TF팀과 같이 결합된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 인천시에 있는 놀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하자는 것들과 혁신하자는 것들이지 이것을 설립하자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태까지 있었던 수돗물특위라든가 기타 등등의 특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 특위가 성공적이고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잘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다른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 업무라든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야 되는데 이것 문복위에서도 해도 될 일인데 우리가 꼭 굳이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제일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했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가 군ㆍ구 기초자치단체 업무인데 그것을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혁신위원회에서 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다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유세움 의원님께…….
충분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복위 사안이라고 하셨지만 문복위를 포함해서 산업경제위 그리고 건설교통위, 행정안전위까지 통틀어서 교육청에 있는 놀이터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다 보면 모든 상임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저희가 난항을 겪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어떤 자원순환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ㆍ공원조성과 그 다음에 행정안전과 관련한, 놀이터는 사실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과 관련한 그런 과들 이런 부분들이 각각 개별, 개별이 모인다는 것들이 사실 하나의 상임위 안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아마 여실히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런 부분 안에서 특위 구성은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또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토론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설득력과 그 다음에 놀이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누차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활발한 특위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연구단체에서 지금 토론회를 6회 차를 진행했고 이제 내일 7회 차 토론회를 하고 있고 종합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연구회에서의 기능은 사실 더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있고 연구회에서 토론회를 지속하다 보니까 이것이 특위로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과가 도출돼서 저희가 지금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놀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적인 프레임에 갇히다 보면 깊숙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안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관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시급하고 시급을 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한 시의회 투자로서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라는 것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좋은 사례로서 그리고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 기사로도 나오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나 사고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시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 문제들 그 다음 도시 안에서의 고립된 놀이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 중에, 제가 어제도 놀이터를 좀 돌아다녀서 자료사진들을 수집하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연구,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토론회 관련한 자료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인천시에 사실 구도심에 있는 놀이터들 그 다음에 구도심과 신도심 간에 불평등이라는 것들이 아이들의 놀이하는 권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의 변화 속에서 이 놀이터 자체가 아이들의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호와 안전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불평등의 해소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질병과 범죄에 대해서 약간 보호의 기능까지 담고 있던 건 사실은 놀이터의 기능이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놀이터들이 일정 부분의 개발산업으로 이끌어지다 보니까 본래의 기능을 못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달로서 단순히 기획 없이 똑같이 찍어내는 듯한 놀이터들이 과연 우리의 생태에 맞는가라는 문제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단순히 놀이터를 정화하고 기능을 확대하고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들이 놀이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시야를 넓게 봐주시면 놀이터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초점이 많이 변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하시다면 특위라든가 토론회 참여하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니면 손자분들이 노는 놀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뒤에도 있지만 아파트들이 계속 높게 높게 들어가져 있고 아파트 안에서 관리되는 놀이터, 공공놀이터의 차별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놀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것이냐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의 모습 안에서 정책 없이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만 이끌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진심을 담은 사업 자체로 놀이터를 시작한다면 도시의 불평등도 같이 해결하면서 나아가서 놀이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문제 그 다음 환경문제까지도 같이 담아볼 계획입니다.
관계부서들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조성과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기타 등등의 과들 그 다음에 예산실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토론회에서 각 관계부서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고요.
지금 사실은 처음 기대보다 굉장히 많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차, 2차 토론회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귀찮아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이것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서로 미루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한 3차, 4차 이후에 토론회의 모습에서는 군ㆍ구도 같이 토론회에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20명 이상의 군ㆍ구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위기들 그리고 여기 공무원분들 나와 계시지만 관계공무원분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조라든가 아니면 자료수집이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은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아동친화도시 계획을 살펴보면서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인증계획 안에서 ‘인구 몇 명당 몇 개소의 놀이터’ 이렇게만 나와 있고 군ㆍ구에 있는 자료들을 쭉 받아본 바로서는 면적 또는 인구의 규모로 놀이터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성적 평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위 안에서도 이런 정성적 평가를 담을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병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량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몇 개소가 나와 있는지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고 군ㆍ구별로 설치현황 정도가 나와 있고 제가 지금 며칠간에 걸쳐 가지고 군ㆍ구의 놀이터 현황들 쭉 보면서 그중에도 괜찮은 놀이터들도 있고 아닌 놀이터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꼭 가서 지적하려고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정량적 평가 부분만 저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시에서 이것들을 감시하고 또는 어떤 기능의 측면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평가한다고 했지만 그런 평가들이 좀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사실상 한계이고요. 이 특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놀이터 불평등이 꼭 정성적 부분만이 아니라 정량적 부분도 이미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사실 유의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동네 안전지도를 그렸을 때 또 동네주민들하고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가장 요구되는 게 “우리 동네에 놀이터가 없어요.”가 원도심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량적 부분도 비교해 보면서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누리지 못하는 아동들의 권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특위였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사실 놀이터가 저희한테는 이미 획일화된 놀이기구 중심의 놀이터가 연상이 될 텐데 그게 저희들의, 어른세대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생태놀이터가 됐든 관광놀이터가 됐든 이런 방법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시민참여활동 개선은 여기 시민은 아동이 주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들하고 안전지도를 그릴 때, 우리 동네 안전지도를 그릴 때 놀이터를 어떤 개념으로 안내를 하냐면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 안전한 곳이라기보다는 ‘저기 위험해요.’라는 차원으로, 이게 놀이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외진 곳에 있는 거예요, 놀이터들이.
옛날 놀이터들은 되게 외진 곳에 있고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에는 놀이터가 되게 중앙에,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들로 변화하고 있는데 워낙에 있던 놀이터들이 사실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기구 자체의 안전성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은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구하고의 협조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될 것 같은데 동시에 모든 구가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시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정되어서 아동들이 참여하면서 실제로 이 참여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조금이라도 디테일에 변화가 만들어지면 저는 어떤 민주시민교육보다도 좋은 민주시민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위의 시작 자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거의 그걸로 인해서 특위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과에 요청을 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내일 있을 토론회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둘이 와 가지고 주제 발제를 하고요. 여태까지 약 12명의 학생들이 저희 토론회에 와서 참여를 했었고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도 오셔 가지고 토론회에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생사업 안에서 슬럼화되고 있는 도시들 안에 있는 놀이터들은 같이 슬럼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범지대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쁜 형들, 나쁜 누나들이, 나쁜 언니들이 있는 곳이 놀이터라는 인식들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러한 놀이터들을 찾아봤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한 부분들, 시민참여의 부분들, 어린이의 참여, 군ㆍ구의 협조 등이 한 번에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합니다.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단숨에 모든 것을 바꾸기보다는 그리고 예산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이라든가 장기적 과제로서의 놀이터 개혁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학습적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적 요소라든가 또는 어떤…….
(「너무 길어요」하는 위원 있음)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리 유세움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어린이들, 의회에서 어린이들 문제를 안전하고 문화를 다룬다라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다 함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위, 아까 전에 우리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터 혁신적인 부분을, 지금 지방 소멸로 보면 어르신 놀이터도 사실상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공주시 같은 경우도 최초로 만들고. 그래서 특위 정도의 구성이면 그런 부분의 도시 기획으로 우리가 봤을 때 특위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아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주신 것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놀이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셨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문제들까지 담기에는 사실은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하는 것들, 선택과 집중 안에서 지금 어린이 놀이터도 사실 산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0개 군ㆍ구에 있는 놀이터들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평가하고 그랬을 때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만으로도 지금 약간 이 특위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의제를 더 펼쳐나가고 확장시키면 좋겠지만 사실 이번 특위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의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자 하고요. 남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놀이터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고령화 문제들 그 다음에 저출산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되고 믹스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고려를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너무 의제가 확장되는 건 아닌가라는 것들 때문에 어르신 놀이터는 남궁형 위원님께서 같이 한번 또 나중에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간담회 주최를 사실 한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많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한 것은 역사상 없었을 정도로 그 다음에 10회 차 간담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특위 구성을 하면 다른 논의할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도 제가 시정질의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TF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그것에 관련한 회의들이 또 이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교육위원회까지 저희가 닿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특위 구성의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라든가 학교 안에 있는 놀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었고 일단은 공원조성과나 공원녹지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과들과 자원순환과까지 해 가지고 사실 교통정책과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지속적인 자료와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아시다시피 또 놀이터에 대한 많은 글들을 실었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특위 구성 아까 물어봤더니 “아직 다 구성을 못 했다.” 그랬는데요. 각 상임위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두루 들어가서 좀 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놀이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몇 가지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요. 동의하시면 정회 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성혜 위원장, 남궁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36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이 설치되고 출자ㆍ출연기관인 (재)인천복지재단의 기관 명칭이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소관 사무와 명칭을 개편된 조직에 맡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추가하고 (재)인천복지재단에서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의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관련해서 안 제28조 관련입니다.
개정안 중 하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난 2월 각종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대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시행 등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행정안전위원회로의 명칭을 변경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며 자치경찰의 사무 또한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로 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위원회로의 소관 지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두 번째는 지난 12월 기존의 (재)인천복지재단이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재편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