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안 건
-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회의록 보기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25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00분 개의)
1.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목차에 따라 회의운영 개요와 정례회 의사운영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에 집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 보고, 지난해 결산과 금년도 추경,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본회의 6일과 위원회 활동 23일 등 총 29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2쪽 하단을 보시면 당초 의사일정(변경)에서 본회의가 5일에서 6일로 하루 추가된 반면에 상임위원회는 24일에서 23일로 하루 축소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변동사유는 시의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공포 그리고 연계 하위법령인 규칙 제정과 인사 일정 등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다음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청취 등 총 8개 안건을 부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결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6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긴급요청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24일 목요일부터 6월 28일 월요일까지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6월 29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시와 교육청의 결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하여 총 65개 기관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현재 기준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46건이며 유형별로는 결산 및 예산안 6건, 기금안 2건, 조례안 28건, 동의안 6건, 결의안 및 건의안 3건, 보고안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터 10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예전에 해 오던 방법으로만 하지 말고 반복되는 일이라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이렇게 변동사항도 없이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원 조례, 조직 기구 개편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또 한 번 개회하게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배석하는 공단ㆍ공사, 출연기관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아주 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낸 거고요.
추후에 한번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1회 추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23일 날 할 경우에는 그전에 사전에 다 그런 인사조직 관련한 것은 준비해 놨다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하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처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 20일 정도 공백을 줘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또한 그런 제안도 해 봐요.
왜냐하면 본회의가 이게 동떨어져서 본회의를 또 한 번 하니까 여러 사람들 배석을 하는 과정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보면 업무를 해 오던 그대로만 이렇게 하니까 개선할 때는 개선도 좀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나중에라도 정리해서 보고해 주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본회의에서 인테리어 부분이 되면서 다른 타시ㆍ도에 우리 수석님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수석님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코로나 시기도 맞물려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원했던 부분은 구석에 배치되는 수석님의 위치들은 아니었어요.
의회의 권한을 좀 올리려는 차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의 때 수석님들이 여기 다 들어와 계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그런 취지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수석님들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와서 전달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정한 사항이 아니면 그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한번 말했는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인데요.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전화 받는 사람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뜨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전화하시다 보면 의원님도 신분 밝혀야 되고, 누군지 안 뜨니까요.
이렇게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장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회 내에서는 누가 받든 간에 의원님이 전화 온 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연동되는 장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장비하고, 노후화된 그런 측면도 있고 시하고 또 안 맞아서 그것만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한 3억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 파악이 됐고…….
시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끼리 얘기하면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아는 척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급하게 전화하면 “누구입니다. 누구 사무실의 누구인데 통화 괜찮으십니까?” 하고 하다 보면 이게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전화하는 전화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전화를 하게 되면 관등성명을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은 직원분들끼리 통화할 때는 “아, 네.” 하고 바로 그냥 아니까, 전화번호가 뜨니까 이름이랑 과하고 다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다는 말이에요, 대화하기가. 서로 관등성명을 대는 그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도 계속적으로 시에 전화를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계속 기본으로 깔고 내용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 허비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지요, 서로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가 만약에 장비교체할 때 시의회하고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NGO단체의 제안 받아 가지고 의회의 역할 이런 것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어떤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예를 들면 ‘누가 조례를 제일 많이 제정했지? 5분 발언을 누가 제일 많이 했지?’ 이런 것 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 모니터링 활동이나 우리 의회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들은 실제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도 되게 난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 의회가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의 적극성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 많은 위원회와 모니터링단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데 그런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면 저희 의원들 차원의 원활한 운영도 있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달라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다 보니까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나중에 제가 의회 모니터링단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튼 이 모니터링단 운영이나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일 건만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항상 다가오는 임시회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안건을 다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문자라도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날 합니다.”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도 불분명하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답을 얻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끝나면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데 충분히 사무처장이 숙지해서 어느 위원이든지 질문하게 되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 질문 안 할 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한번 규정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해요, 다음에 와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관련해서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안건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언론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그쪽에서도 언론사가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인데 정확한 팩트체크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안건처리 기간에 저희가 회의규칙에 보면 비회기 중에도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인 부분인 거고 이렇게 폐회중에 운영했던 사례들도 다수는 아니지만 한 서너 건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우리 김정태 자치분권특별위원장님 때문에 제가 특별위원회 운영하면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특위 운영하다 보면 폐회중에서도 운영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특별위원회 그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도 굉장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이번에 졸속으로 안건처리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악의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홍보팀이나 언론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시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회중 운영위 회의 때 안건 다룬 부분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 운영위원장으로서 안건을 협의할 때 용인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있거나 없거나 이런 조례, 우리 회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무처에서는 윤재상 위원님께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5분 발언이 6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물론 늘릴 수도 있지만 회의규칙에 그런 제한들이 있어서 저는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보충발언 우리가 여러 발언의 형태가 있는데 좀 더 형식에 맞는 회의 운영, 본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사담당관님께서 회의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 발언 후에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본회의에서는 안 받지만 5분 발언도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5분 발언 이후에 집행부의 답변도 나올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의회 보니까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추후 받을 수 있는 이런 규정을 한 회의규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서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추경예산이 각 위원회, 상임위로는 갔지만 아직 위원님께 안 갔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