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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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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2.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 02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5033만 9302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금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2019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3333만 7323원이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808만 104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835만 9000원 중 97.6%인 156억 2897만 5703원을 집행하고 6053만 276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3억 1885만 537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48만원이며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3억 1537만 5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7쪽 신뢰받는 의정수행에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억 458만 1000원 중 96.9%인 37억 2955만 155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02만 944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및 업무연찬회 등 대외활동 감소로 의원국내여비 1239만 3370원과 의정활동 지원 수행을 위한 직원국내여비 704만 588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13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에서 18쪽입니다.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지원과 홍보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의회저널 및 홍보영상물 제작, 의회 체험학습 운영, 의정뉴스 제작 등으로 예산현액 5억 4352만 5000원 중 99.37%에 해당되는 5억 4012만 9080원을 집행하였고 339만 5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 시설물 관리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본회의장 리모델링 및 청사 노후시설 정비 등으로 예산현액 26억 8444만 1000원 중 96.4%에 해당되는 25억 7837만 1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53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9억 7581만 2000원 중 97.83%인 87억 8092만 402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488만 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청사 노후시설 정비, 창호공사 자재 부족분 등 추가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 등에서 총 49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공로연수자와 장기교육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909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이월입니다.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추진 중 승강기 설치로 인한 소음발생 문제로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납품기한을 변경함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 예산편성 및 효율적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면밀한 예산계획 수립 등을 통한 예산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결산개요와 세입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출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835만 9000원 중 집행액은 156억 2897만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605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885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6%로 2019년도 97.7%보다 0.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전용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우선 인력운영비 909만 8000원은 공로연수 등 정원 외 인원 3명의 사무처 소속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항목으로 49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금액은 노후청사 정비사업 중 창호공사 품목 및 물량 등의 착오 반영, 공정 누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서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공정 누락, 물량 부족 등의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 사고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비 6053만 276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본관 승강기 제작설치에 따라 본회의 일정 중 소음발생 등의 이유로 납품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본회의 일정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일수가 41일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고이월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쪽 불용률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으로 타시ㆍ도 비교시찰 등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중간점검하여 정리추경 시 반영하는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는 우리 신관에 2대, 그러니까 신관에 있는 엘리베이터 외에 본관에 2대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늦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설치는 외부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조립만 하는 사안이 아니고 여기서 와서 준제작에 가까운, 쇠 갈리는 소리라든지 절단하고 이런 사안이라서 우리 그때 예결위원회가 본관에서 하기 때문에 소음이 원체 커서 1호기만 완성을 하고 2호기는 소음 때문에 부득이 조금 연장을 해서 1월 27일 날 준공을 시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점은 크게 늦지는 않은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은 주로 본관 중심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관의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 리모델링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저희 본관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그동안 유리가 홑유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도 이번에 하려고 한,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했는데 조금 단열성이 떨어지는 홑유리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리를 복층강화유리로 변경을 했고요.
또 단열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소음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복층강화유리를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설계과정에서 물량이 누락되는 그런 착오도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용을 하도록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발주 시부터 면밀히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니까, 저희 모든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계획들이 장기표류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년 이상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이러다 보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액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연상을 해서 앞으로는 혹 또 여기서 이런 건축계획이나 시설계획에 대한 변경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돈이 관련된 문제라 시간이 지나거나 아까같이 자료 누락이 되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추가반영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을 나는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면 건설업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뭘 어떤 걸, 건설에 대해서 일부분 하청을 준다든가 어디에 맡기면 계속 좋은 것이 또 있는데 이것보다는, 똑같이 유리를 예를 들면 이런 유리는 예산이 이렇게 반영돼 있지만 “강화유리를 쓰면 훨씬 좋습니다. 이것 몇 천 더 쓰시죠.” 하면 쓰면서 우리 사무처장 전결로 그냥 막 증액을 시키고 전용을 하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회에서 세워준 거니까 의장 결재를 맡아야지 사무처장 단독으로 해 버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
1600 정도면 사실 토론회를 몇 건을 할 수 있을 그런 예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크게 크게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인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워낙에 토론회나 이런 걸 많이 하셔서 그런가 벌써 토론회를 하려고 해도 없대요, 예산이.
이런 상황이라서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거나 이러면 실제로 외부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긴축재정을 하다 보면 아마 잔액이 남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전문위원실 간의 원활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더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를 보면 물론 우리가 목표치를 수정하면서 다 100%나 더 상회해서 달성을 했는데요. 지표내용을 보면 좀 지나치게 투입지표 중심이다, ‘몇 건을 했냐, 환경개선 몇 건 했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번에 모토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이면 좀 더 시민참여도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산출지표, 결과지표도 좀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족도조사도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지표 내용이 투입지표 중심이라서 지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14시 40분)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0만원 대비 2803만 3000원을 증액한 39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61억 6705만 7000원 대비 11억 8728만 8000원을 증액한 173억 54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 용역에 따른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602만 7000원과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200만 6000원을 세입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속기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6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의정자료의 체계적 정보 유통 및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 5653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보완ㆍ강화를 위한 VPN 설치비용으로 43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위해서 LTE 중계장비 13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총액 조정 등의 사유로 예산담당관 실무심사에서 감액된 2500만원 증액이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같은 245페이지 금년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의 집중홍보를 위해 의정활동 홍보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의회청사 유지를 위한 청사 옥상방수 공사 및 청사 바닥타일 공사사업비 등 1억 50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임기제 채용 등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7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과 2쪽의 개요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0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0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602만 7198원,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200만 6022원으로 인천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의회청사 관리용역 사업비 집행잔액과 잡이익에 대한 반납 및 예금통장 이자수입의 세입조치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3억 54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7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뢰받는 의정수행을 위한 신규사업 및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업무 인원 2명 결원 발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의 추가 인건비로 18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속기업무 결원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자 추가 인건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속기업무 인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은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간선택제임기제의 퇴직에 따른 추가채용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자료실에 노후 자료관리시스템 설치비로 431만 9000원을 증액하고 토론회 등 행사의 실시간 중계용 LTE 중계장비 구입비로 1350만원을 신규편성한 1억 564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자료실의 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VPN장비 및 회원증 카드를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 중계용 LTE 중계장비 구입은 방송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의정활동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시대 의정활동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 시설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옥상방수 공사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15만원 증액된 1억 5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옥상방수층 손상부위 증가로 공사 범위를 옥상 일부에서 전체로 변경함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판단되나 매년 청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옥상방수의 통상적 내구연한, 실제 파손 정도, 공사비 집행의 효율성 등을 충분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연금부담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담당관에서는 LTE 중계장비에 대한 예산을 전액 다 3850만원을 반영해 줬습니다. 반영이 된 예산 범위에서 금년도에 지방의회 30년 즈음돼서 저희가 각종 홍보사업을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됐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홍보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3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각종 방송사에 저희가 30주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기간도 늘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3500만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에서 1000만원을 조정했고 LTE 중계장비에서 2500만원을 조정해서 홍보비를 세우고 부득이하게 LTE 중계장비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한 부분은 의회사무처 몫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그런 것 앞뒤를 맞춰 가지고 예산을 맞게 편성을 해야지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또 위원들한테 2500만원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게, 위원들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예산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다 상당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쪽 몫이지 위원들이 그것까지 챙겨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예측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담당관님 말씀하지 말고 사무처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돈이 많고 적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위원들이 본예산에 정리된 것을 갖다가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것을 갖다가 금액이 많든 적든 올리는 게 맞아요?
또 향후에 그런 어떤 설명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소급적용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다, 안 준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본 룰이 있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감액이 된 것을 갖다가 은근슬쩍 아무 말도 없이 이것을 끼워 넣기식으로 하면 위원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연봉이 2급의 최고치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 인정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격무도 시달리는 것 알고 있고,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소급적용하겠다고 은근슬쩍 끼워 넣어요? 돈 얼마, 90만원밖에 안 돼요, 900만원.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돈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 잘 몰랐고요. 저는 전혀 여기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곧 떠날 사람이고 단, 제가 보건대 기존에 전임자부터 그렇게 해 왔을 때는 그게 어떤 근거 없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이라는 것은 특히 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또 우리 총무담당관에서 이렇게 유권해석까지 받아오고 이것 또한 저는 나름대로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위원들을 무시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9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정정해 주시고요. 90만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어제 잠시 책을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것 97만 5000원 곱하기 12 하니까 얼마입니까? 1170만원이에요. 그러면 1170만원이 이게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것 소급적용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 설명,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상세하게 설명 듣고 유권해석도 받아왔다는 것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깊숙이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의회사무처장 정도 되면 사전에 보고 왔으면 이것은 만약에 하면,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 곧 그만두신다고 하니 후임자한테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한테 그런 제스처를 취해 줘야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받아가겠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무처장님하고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무슨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분들이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 직종을 만나 보면 늘 듣는 이야기가 인천이 워낙에 임금체계나 이런 부분이 낮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ㆍ경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인천에서 경력을 잘 쌓아 가지고 결국은 서울과 경기도로 나가게 되는 이런 것을 각 직종마다 보게 되는데 속기라는 작업은 의회 공간은 회의하는 게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러면 정원 확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동의가 되는 부분들일 텐데 전문직 직종에 대해서 자꾸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이런 불안정한 고용의 형태 이런 부분은 좀 바뀔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지금 현재 수기로 대부분의 문서가 작업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보화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4개월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25일 날 마무리가 됐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서 마무리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32억원 가까이 산출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1단계 사업으로 의원님들 요구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정보화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 9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주문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옥상방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의가 됐었는데 평수를 보니까 약 한 455평 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경정ㆍ기정 따지면 1억 5000 아닙니까. 그래서 평당 소요되는 견적서 그 다음에 오전에 제가 신상, 5분 발언하면서 프롬프터를 이용해서 리모컨을 활용했는데 그 리모컨이 작동이 진짜 안 돼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 실수인가 하고 느꼈었는데 오늘 보니까 세 번, 네 번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프롬프터 장비를 정확하게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기구독자, 의회소식지가 있죠? 의회소식지가 1억 있더라고요, 1억. 그런데 정기구독자가 한 2951명 해서 전체가 한 7000명 되는데 이것은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관련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그분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 1억이 낭비가 되니까 이것은 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보세요.
그것도 추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신상발언하고 들어왔는데 의사담당관께서 의장께 관련 규정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낭독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황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원은 의원 주체예요.
신상발언이든, 5분 발언이든, 의사진행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그것은 의원 기준에 맡기는 거예요. 신상발언은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의장이 그것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별도로 관계관이 설명을 해서 의총에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의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13년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본회의는 의원 주체입니다. 거기는 시 집행부의 답변을 얻기 위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관련 규정을 줘서 낭독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 하면 해당 의원한테 얘기하든 아니면 우리 의총도 있고 상임위에도 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때에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될 것 같으면 좀 신중을 기하십시오.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중에 유형이 일반참여, 시정참여, 지역참여, 시정협치형, 동협치형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전문위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것 분석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자료도 분석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전문위원실 분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LTE 중계방송장비를 구입하는데 회선의 문제 좀 꼭, 아까 조선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줌 회의 화상을 하는데 대화가 소통이 안 돼요. 3초인가 5초 정도가 늦어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선의 문제일 수도 있다 생각해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금 동의안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우리가 LTE 중계장비는 동의했고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닥타일 공사 부분이 견적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예산액은 용인했지만 앞으로 철저한 견적과 사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회의 사무처장님의 직급업무수행경비를 소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남은 기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을 같이 합의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의 사전동의 없이 이 예산안이 그냥 반영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소급적용 이 부분은 정말 맞지 않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토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45만원 남은, 차기 우리 사무처장님을 생각하면서 45만원만 우리가 증액을 시키는 걸로 합의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수정한다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운영위원님들 계시는데 사전동의나 보고가 필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병기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병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의회 현황, 기구 및 정원ㆍ현원,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사업 중 1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총예산은 8억 9900만원이며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임위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노후된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마이크 및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회저널 제작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의회저널 제131호를 발간 완료하였고 현재는 6월 말 발간 예정인 의회저널 제132호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의회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지반조사 및 콘크리트 코어작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말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2022년도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셜미디어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특성에 맞추어 카드뉴스 등 의정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18%인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275건의 매체별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였습니다.
알차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셜TV(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소소한 인터뷰 시즌2 37편과 기타 의정홍보 영상 3편 등 총 40편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소소한 인터뷰 시즌2는 5월 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인터뷰 촬영을 마무리하였고 6월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 인터뷰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의정뉴스 제작입니다.
4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19%인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정뉴스 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연말까지 7편의 의정뉴스를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웹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입니다.
의회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등 웹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31%인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은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8일 완료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의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ㆍ보수입니다.
전자회의 프로그램 관리 및 성능개선, 본회의 당일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24%인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유지ㆍ보수로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입니다.
금년도 20개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5건의 연구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전반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현황을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회의 어떤 뭐 관련, “어떤 일을 한다든가 납품을 한다든가 그런 업체의 사장들 제외를 시켜라.” 그랬는데 좀 그런 게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고 또 보면 여기 위원들이 전부 다 자기하고 본인들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 추천을 해 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에 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청렴의무라든가 이해충돌방지 이런 측면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좀 앞으로 못 하게끔 추천할 때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걸 예시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도 직원들 고과를 갖고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의회사무처 총무과라든가 의사담당관에 있는 그런 데는 조금 더 업무도 편하고 시달리는 것도 적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이 고과도 잘 받고 다음에 또 어디 좋은 자리로 간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내가 보면 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부터 태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의 열을 더 받으니까 항상 힘도 세고 모든 것을 좌우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누가 사무처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조금 더 고과라든가 다음에 보직도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달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05분)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이유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위원님들의 윤리의식의 제고와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한은 2021년 7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6시 08분)
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근거법령, 감사개요, 향후 추진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214일 범위 내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 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감사 기간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출자ㆍ출연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 등 총 112개의 기관입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협의가 끝나면 후속절차로 6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는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세부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중복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9월과 10월 중 임시회에서는 감사계획에 대한 위원회별 확정, 본회의 보고 및 승인을 거쳐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부의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자료가 사무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들 소관 상임위 부서들 홍보, 치적, 자랑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침을 확실하게 사무감사 자료에서는 그런 것을 빼고 홍보라든가 자기들 했던 성과, 실적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보고 왜 이렇게 했는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에 금액이라든가 진행 정도 이런 것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금액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피감기관마다 다 달라요, 자료 형식이.
그래서 그것도 일정한 틀을 제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의 지침을 주는 게, 사무처에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