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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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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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8월 9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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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신임 최정규 사무처장님의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최정규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처 운영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는 마치고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사담당관에서 총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정상구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에서 의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홍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전입한 권호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전입한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전입한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7월 1일 인천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전입한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유한경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1.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09시 54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정부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과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예산 등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272회 임시회는 금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하루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회 중에는 인천광역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7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회기운영계획에서 임시회 회기 1회와 회의일수 1일이 추가됨에 따라 연간 회기는 당초 7회 129일에서 총 8회 130일로 변경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변경된 연간 회기운영 일정과 긴급임시회 관련 참고자료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의거 시장이 소집요구를 했는데 소집요구 일자가 언제입니까?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7월 30일 자로 요구했습니다.
그 소집요구 이유는 뭐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하나는 상생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예산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청라7호선 동의안 그 두 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월 30일이면 오늘이 9일인데 왜 오늘 9시 반부터 30분간 의회운영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누가 그건 결정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 개최를 보니까 보통 보면 임시회 개최하기 전 보통 한 일주일 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원포인트 의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또 시기가 여러 가지 의회 휴가 이런 일정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당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 것이 아니고 지금 처장이 답변한 대로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 하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휴가기간이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의원은 의회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임의대로 30분 잡아서 본회의 한다 그러고 못을 박아서 공문 보내고.
원포인트의 목적은 뭡니까?
예상치 못하는 어떤,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건이 들어왔을 때 하루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포인트는 그 목적이 있는 사업을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원포인트도 아니고 물론 처장이 결정 권한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요구가 왔을 때는 의장하고 협의해서 일을 처리할 것을, 우리가 추경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그 1일을 또 잡아 가지고 졸속처리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20일 있으면 272회 임시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수석전문위원님들 다 계시고 그러니까 협의해서 의장한테 통보해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는 272회 임시회 때 정상적으로 3회 추경을 열어 가지고 코로나 외의 사업도 포함시켜서 하루 이틀 하고 2차 정례회에서 승인시키면 2차 본회의 열어서 승인하면 되는 걸 갖다가 회기도 하루 늘리고 이런 것은 전문성 있는 의회사무처에서 처리해 나가야 돼요. 의원들은 맨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가면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뒤처지는 것 있으면 관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협의해서 의장하고 보고해서 의장이 집행부로 우리 안을 제시해야지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냐 이거예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20일 차이면 승인돼 가지고 행정행위 빨리하면 별 차이 없어요, 집행하는 데. 이것 이번에 승인돼도 10월달부터 집행돼요.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소집요구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깊은 생각 없이 이것은 272회 당일 원포인트 처리하든지 이틀 해서 다른 사업도 들어가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주 분위기 좋은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외에도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의원들만 곤란하게 만들고 무능한 의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또 안 한다 그러고 그 부서에서 우리는 집행부에서 보냈는데 의회에서 부결했다 그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원칙은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원포인트라 그랬죠?
원포인트의 목적이 있잖아요.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것 살짝 끼워 넣기식으로 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번갯불에 콩 잘 볶아집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업무처리하는 데 그렇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온 것 좀 보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줘요.
그것 공문서 왔으면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구두로 하면 됩니까?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
아니, 10시에…….
본회의 있습니다.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빨리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으니까.
윤재상 위원님 되셨습니까? 확인되셨습니까?
이 소집요구서가 오면 적어도 운영위원한테는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이런 내용으로 왔으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해야 되겠다고.
이것 누구한테, 보고한 사람 있어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한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들한테 이것 통보해 줘야죠.
그냥 우리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추후 집회 소집요구서 공문 부착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일정 알리실 때 부착 부탁드립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처장 새로 오셨으니까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서가는 의회사무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정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규
총무담당관 정상구
의사담당관 홍창호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