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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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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8월 30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4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조성혜ㆍ정창규ㆍ민경서ㆍ김성수ㆍ이용선ㆍ조선희ㆍ조광휘ㆍ서정호ㆍ남궁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신은호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등 총 17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에는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검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풍부한 재무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기간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맞물려 있어 현행 조례에 따른 15만원 수준으로는 재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실한 결산검사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교육청은 현행 조례에 따라 일 지급 수당과 여비 지급 구분표를 준용하고 실제 검사기간에 맞춰 결산검사 실비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한 제반 기록이나 증빙자료 등을 수집ㆍ평가ㆍ확인ㆍ분석하여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공공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더하는 작업입니다.
결산검사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참여가 요구되며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수당금액이 정해진 지 12년이 경과했고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본다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일정 정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결산규모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우리 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부산시는 현재 우리 시와 같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미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는 그 규모가 우리 시에 비해 확연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이 여타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액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3쪽 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아니,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결산위원들 면면을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시의원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 회계사는 한 명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5만원을 올려 가지고 유능한, 유명한 분들을 모시겠다 그것하고는 좀 동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올려 가지고 그만두고 집에 계시는 분들 또 시의원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도 없는데 겨우 이것 한 달 가서, 내가 보면 거의 할 일도 없어요, 또.
그것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너무 현실하고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병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지역사회에 보니까 물론 그런 단체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농협이나 수협, 축협도 보니까 참석수당이 한 20만원, 30만원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수당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화 나눌 때 좀 훌륭한 자원으로 우리 결산검사를, 연간 17조가 되는 예산을 정확히 짚어가면서 집행부에 그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발의가 된 걸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또 여러 위원님들이랑 한번 협의를 하고 본 위원은 별다른 의견은 없고, 결산검사 일수가 20일이 맞죠, 당초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수당을 더 받기 위한 그런 연장 아닌가. 20일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것도 아주 30일로 바꾸든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가 결산검사 일정을 20일로 해 놓고 계속 10일씩 연장한단 말이에요. 10일이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 15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개정이 되면 200만원 추가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이것 한 번도 20일에 끝난 적이 없고 그렇다고 25일에 끝난 적이 없고,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용어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열흘은 무조건 연장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사무처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내가 확인을 하는 거고 추후라도 관계부서하고 이런 의견이 나왔다, 나왔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운영과 관련돼서 상투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열흘씩 미뤄서 할 거면, 저는 지금 질의과정 속에서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게 실제로 결산검사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높여주기 위한 것인지, 실제 이게 수당을 바꿔서 진짜 전문가 집단이 대거 참여할 수 있고 결산검사를 수준 있게 해서 말씀대로 그런 전문가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열흘씩 계속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수준을 높여서 수당을 주고 전문가를 모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실제로 5만원 올려 가지고 가능한 건지 이런 의문이 좀 있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실제 올려줬을 때 과거 기존에 활동했던 그런 전문가 이상의 전문가가 초빙이 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상투적으로 또 20일에서 열흘씩 계속해서 연장해 온 부분에 대해서도 20일 내에 끝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단지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굉장히 어떤 퀄리티가 높은 전문가들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요즘에 모든 위원회 수당들이 보통 보면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는 하거든요. 하는데 그리고 17조라는 예산을 이렇게 검토한다는 게 단지 개인당 5만원씩 올려줌으로써 단순하게 어떤 회계오류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면서 조금 더 질이 좋은 그런 결산보고서를 저희들이 받는 게 큰 틀에서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광역시도 부산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가라는 법은 없는데 선제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인 그런 회의수당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리자 그런 것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예우를 통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측면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그냥 올려주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것에 진짜 상응하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계속해서 그게 연장되는 것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의혹을 안 갖겠습니까? 가질 수 있지.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규모 대비해서 수당을 주는 게 어쩌면 합리적인 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0조와 17조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김병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가 한 생활권이라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들 때문에 지금 서울과 경기는 ’15년, ’16년도에 개정을 해서 인상을 했나 보던데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변화를 갖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이면서 시정에 쇄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회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인선문제가 됐든 아니면 운영의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신 게 있으세요?
늘 해 왔던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남궁형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 있던 노동정책과의 부서 명칭이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변경되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산하로 개편됨에 따라 노동정책담당관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를 이제 떠나는데 또는 국을 떠나는데 정무부시장 산하에 들어간다 그러면 노동정책담당관보다는 거기에 걸맞은 다른 명칭을 신설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조직개편하려면.
노동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를 놔두고 가는 것은, 물론 인사권자가 하자고 하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거기에 이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딜 가도 그 업무를 하긴 하는 건데 이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고 “아니, 이것은 좀 그렇지 않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노동정책과에서 명칭을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는데 이왕에 명칭을 바꾸려면 노동을 빼서든 정무적 판단이 있으면 그 명칭을 삽입해서 가는 것이 우리들도 부담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일자리 하면 노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노동’ 하면 쟁의라는 부분이 있고 그 쟁의라는 부분들은 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통협력관 쪽으로 간 부분들은 그런 사항들을 총괄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부분과 명칭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노동쟁의나 여러 사항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기획위원회 남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윤재상 위원님의 사안에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제상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소통협력관이 하고 있는 거고 워낙에 노동정책과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일자리경제본부에 있는 것이 맞지만 고용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현재 시정이 노동정책에 대해서 지금 개입력이 높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고 인천시가 노동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지금 한 이삼 년 된 거죠. 8대 의회 들어와서 생긴 거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도기 차원으로 소통협력이 더 주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조직개편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무처장님도 이 조직개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나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건 이 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업무, 직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인천시의 노동정책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바뀌게 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바뀌게 되면서 그래도 노동정책담당관 이렇게 해서 조금 어디엔가, 어디 공표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가 노동정책을 하고 있고 인천시의회도 그것을 살펴본다라는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직개편된 것에 대한 저희는 정리정돈의 차원인 거죠.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아까 소통협력관 쪽 연결된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산업선교회 문제 같은 경우도 조정관이 투입이 됐지만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연관성과 노동시장 여러 가지 변화가 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취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부의 노력 중에 하나로 이번에 개편이 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협력관에서 공공갈등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적인 부분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셨지만 지금 실제 시정부에서의 갈등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하고 풀어놔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노동정책담당관이 또 해야 되는 해석과 역할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경으로 개편됨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데 여러 지자체들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 노동정책자문위원회도 여러 가지가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우리 인천시는 아까 말했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쪽으로 소통협력관이 직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개편됐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자료는 충분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동ㆍ공정ㆍ안전ㆍ복지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역할이 뭉치다 보니까 일자리적인 부분으로만 국한돼서 보기에 갈등사항을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관이 들어갔던 부분 거기에 협력관도 같이 들어와서 협치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좀 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편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일단 6월 24일 날 행정기구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면 행정부시장 밑에,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밑에 노동정책담당관을 둔다.”라고 6월 24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그 개정에 맞춰서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맞춰서 의회 운영 조례에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소관부서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하는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밑에 노동정책담당관을 둔다.”라는 것은 이미 개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쟁점 중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협력관 밑에 왜 맞바로 균형발전부시장이냐, 소통협력관 밑에 노동정책담당관을 두는 게 맞지 않냐.” 이랬는데 소통협력관은 우리 시에서 규정한 체계입니다. 공식적으로 국 체계로 지금 인정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첨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의사진행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8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은 조성혜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처 1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와 일정,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 착안사항은 의회사무처의 주 감사대상으로 의회운영 및 의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일반 행정사무의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자료 제출 및 작성요령입니다.
자료는 금년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으로 작성하여 10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7쪽과 8쪽에 ‘붙임3’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목록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정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