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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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안 건 -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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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29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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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74회 임시회는 서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한글날 대체휴일 지정, 국정감사 10월 12일 실시 및 시정질문 기간 중복으로 답변작성 기간 필요에 따라 당초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를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1일을 추가하여 2021년도 회기를 8회 130일에서 8회 131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본회의 5일과 상임위원회 활동 10일 총 15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시책 관련 보고를 들은 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처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부터 10월 14일 목요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8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10월 18일과 10월 19일 2일 동안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참고로 10월 16일과 10월 17일 2일간은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6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74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37건, 동의안 27건, 보고 1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74회 임시회는 회기운영계획 비교해서 대폭 변경이 됐는데 물론 어제 사무처에서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에는 대체공휴일 2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정감사가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라든지 이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연장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국정감사가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13일, 14일도 있으니까 이것을 변경하지 말고 지난번 제가 개별적으로 사무처 직원을 불러서 얘기했듯이 13일부터 13, 14, 15 하면 시정질문을 마칠 수가 있는데 하루를 또 연장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겠냐 이래서 관대한 내용으로 베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어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정감사를 하는데 필수 간부요원만 참석을 하면 되는데 마치 전체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마냥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너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대하게 베푸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사무처장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사전에 매년 말에 그 다음연도를 할 때 결정된 것을 가급적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하는데 대체휴일이라는 게 금년에 되다 보니까 한글날 대체휴일을 10월 11일로 하고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감사장은 간부들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뒤에 서포트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시정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줄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또 10월 15일이 시민의 날이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루 정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가 12일로 정해진 것은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확정이 됐으면 그 전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다 제출했을 것이고 준비가 됐다고 보는 거고 13일부터는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업무를 하면서 시정질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또 의회에서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의사일정, 회기운영계획 이런 것은 잘 준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왕 발언기회를 얻었으니까 얘기하는데 이런 시정질의라든지 본회의 일정을 개회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월요일 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정질의도 월요일은 피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본회의 개회하는 것도, 회기운영계획 내년도 작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월요일은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준비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셔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정질의 월요일 날 있으면 토, 일 나와서 준비해야 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당되는 의원은 일요일 날도 나와서 체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 물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말 나온 김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이번 회기는 어쨌든 하루 불가피하게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집행부 의견에만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초에 이렇게 세워졌던 그런 계획을 가급적이면 준수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옹진군 여객선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처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쨌든 여객선이라는 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가다 보니까 그렇게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데 이번에 폐쇄구조에서 발생한 여객선 집단감염 전에 옹진군을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실 사람을 가려가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기일정이 잡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도 어쨌든 의회에서 방역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되고 계시나요, 처장님?
저희들도 지금 현재 4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물론 이렇게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공무원분들도 그것을 주의를 하고 지금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
저희가 후문과 정문에 실버 공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침에 계시는 거죠, 인력이?
우리 출근할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출근할 때 거기에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 오늘 하루 중에 누구 계실까요?
한번 거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원분들 중에 오늘 찍고 들어오신 분 계실까요? 처장님 찍으셨어요?
저는 손소독만, 계속 저희들은 출근하다 보니까…….
저희는 안 찍는 건가요?
손소독만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현재 안 찍는 걸로 이렇게…….
그게 맞는 건가요, 방역수칙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QR코드라는 게 그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 같은 케이스는 전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일 휴가를 받으면 휴가허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말씀과 이것은 굉장히 배치되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ㆍ공단이 처음에 들어올 때 거기서 온도도 재고 체크가 굉장히, 방역이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번도 QR코드를 안 찍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고 들어올 때면 방역, 쓰고 들어가겠다. 그것도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되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걸 보면.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매뉴얼을 검토해 가지고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지금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 저희가 지금 우리도 안 하면서 어떻게 공사ㆍ공단 아니면 여러 공무원분들 이곳에서 안 되면 어디 무슨 함바집 같은 데다 밥 대놓고 하루라도 매일 가시는 분들은, 출근하듯이 가는 분들은 그 논리로 다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늘상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제가 사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기운영계획 세우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미리 대처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1월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기 회기운영계획…….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지금,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뭘 그렇게 불편해 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러 가지 의회 홈페이지나 팝업창, SNS 어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데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참여는 않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19년도에 6건, ’20년도에 12건 그리고 접수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 3건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 기간에 SNS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거나 혹시 스몰 기프트 같은 것을 약간 그렇게 했을 때 참여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도 사전에 한번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내부 건물 말고 대외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로 저희가 인천시의회 이름을 걸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추석인사 말고.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건도 저희들이 현수막을 한번 군ㆍ구별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의회가 존재하는지 시민들이 모르고 팝업창 해 놓은 것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시민들이 아는 것도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이것은 정말 관객으로 시민을 보기 때문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만 10월에, 지금 이제 벌써 10월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10월부터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이름으로라도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어떤 시민제보도 다 받겠다. 어떤 감사사항, 불합리함, 개선할 게 있으면 어떤 시민이든 인천시민은 이야기하십시오.”라는 것을 대시민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에 맞춰서 의회도 함께 현수막을 게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을 옥외광고 같은 걸로 취급해 버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가 그런 존중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나 준비나 이런 게 굉장히 돼야 사실은 시민들 삶에 의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수막이 추석이나 구정 때 인사만큼이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남은 행정사무감사에 그래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피력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10월 초에 준비가 돼서 그 준비를 통해서 홍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남은 행정사무감사 정말 의회가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정말, 이것 전혀 모르세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현수막 게첩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사실 불법 광고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맞죠?
이것도 지정게시대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정게시대 아니어도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업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의견 수렴하셔서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정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규
총무담당관 정상구
의사담당관 홍창호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