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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2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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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0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제정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인 제가 동의하고 남궁형 위원님 등 일곱 분이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남궁형 부위원장께서는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남궁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 인사권 독립 등과 관련하여 16건의 자치법규안을 발의하여 제ㆍ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와 의회규칙 제ㆍ개정안 4건을 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와 규칙 제ㆍ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의원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를 시행령 범위 내에서 10명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지 서식들에 기재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잘못 표기되어 있던 상위 조례명을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10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결산검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법령인용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 중 오기되어 있는 조례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규칙 개정으로 이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규칙을 개정한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조례ㆍ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 12분)
존경하는 조성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3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을 맡게 된 변주영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금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처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총무담당관입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권호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총무담당관실 인사업무를 전담하는 인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ㆍ현원은 정원 129명에 현원 120명으로 결원 9명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인력의 임기제 인력으로 향후에 채용계획 수립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액은 184억 94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가내역을 보면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이 2억 6062만 4000원,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이 6억 4423만 6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8억 124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5억 250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현황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그중 3건이 종결됐고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코로나19 방역조치 철저입니다.
의회 본관 및 별관 출입구 방역관리를 위해 출입인원에 대한 손 소독 및 체온측정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회청사 방역소독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용차량 사용현황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차량 배차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차량운행일지를 면밀히 작성하여 차량관리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함으로써 공용차량 사용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회 소통창구 역할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타 기관과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 재구성을 추진하며 각계 전문가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발전 아젠다를 발굴함으로써 의정발전자문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회 사인물 정비 추진입니다.
의회청사 내ㆍ외부 안내 사인물 정비를 위해 금년 2월 디자인 용역에 착수하고 금년 6월까지 안내 사인물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방안 마련입니다.
1월 13일 자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현재 의회 인사팀이 신설되었으며 금년 3월까지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지침들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 조직 및 정원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정책지원관 채용계획도 위원회별 정원, 채용 직급, 채용 시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정모니터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의정모니터 의견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의정모니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보 제공 및 우수사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단순 민원이 아닌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의회 보도자료 작성 관련, 해당주체 명확화 등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보도자료 작성 시 해당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보도자료 배포 절차도 보도자료 검토 및 확인 절차를 추가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의정홍보효과 제고 및 홍보콘텐츠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의회홈페이지에 최신 의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핵심 SNS 채널을 운영하고 금년에 위촉된 시의회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공유방안 마련입니다.
2022년 의원연구단체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의원 설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1월 20일 오늘부터 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 공유전시회를 금번 임시회 동안 개최합니다.
2021년 연구성과물을 전시하고 2022년 연구활동계획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원재실현황 정비입니다.
현재 재실현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및 공용차량 이용 등 공정성 확보입니다.
OBS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확대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며 본회의, 상임위 의원활동 관련하여 균형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수행의 경중과 운행 가능차량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고 업무용 택시 및 공용차량 추가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급량비 예산 적정 확보 및 배분입니다.
급량비 및 부서운영수용비 예산을 부서별 현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 배분을 실시하고 연말에 부족한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재배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예ㆍ결산 분야 의정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실시하고 예ㆍ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시 각 상임위와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타 기관의 논문, 보고서를 활용한 예산정책 연구동향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홍보 철저입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언론기관, 인터넷, 간행물,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홍보할 계획이며 의회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접수방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접수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인력 및 차량 확충입니다.
사진, 영상, 속기 등 의정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금년 3월 중 공용차량 1대를 구입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 조성 및 나눔과 배려를 통한 위민의정 구현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지역현안 해결 및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타시ㆍ도 및 해외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운영입니다.
금년 1월 13일 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사무처 조직개편 및 정원 확충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와 정책지원관의 임기제 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정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훈련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안정적인 청사관리를 유지하고 본관 청사 내진보강 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안내 사인물 정비, 노후 블라인드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의정 홍보를 추진하고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을 통해 의정현안 홍보도 강화하여 적기에 선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2페이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의정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핵심 SNS를 활용한 의정 홍보도 강화하고 의회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천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성과가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2022년도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6회 128일의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단체 등 총 18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정교실 40회와 본회의체험교실 20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체험교실과 비대면 온라인 의정아카데미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의정아카데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입니다.
의원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청원, 진정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권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의정한올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의정활동 및 업무 전산화를 위한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련하여 금년 4월 말까지 1단계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2단계 의정포털시스템을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마지막 3단계 의안처리시스템은 2023년에 구축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접수의안에 대한 신속한 회부를 통해 내실 있는 의안처리를 도모하고 시스템 내 의안정보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12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을 운영하고 국내외 입법정책 연구동향을 조사하여 제공하는 등 의원님들의 입법정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고 신속한 검토ㆍ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와 입법ㆍ정책 정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년을 맞이하여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또한 시의 견제, 예산의 필요성ㆍ불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의회 독립성이 된다고 그럴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있던 그런 시스템이 아닌 정말로 독립적으로 여기에서만 추구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진짜 뭔가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조금 승진에 불리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내가 이 사업을 여기서 추진하고 의회에 정말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견제의 목적을 의원님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목적이었길 바랐던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지 않았다. 이번에 인사이동한 것을 보면 다시 3년 후에, 그 안에도 갈 수 있다 이런 조항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그게 과연 업무에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분들이 눈치는 누구를 볼 것인지. 우리도 봐야 되지만 또 돌아가야 친정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1~3월에 정확하게 어떤 세부지침을 하셔서, 물론 됐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바뀌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차차 변할 수 있는 그런 세부사항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7페이지를 보면 깨끗한 청사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청사 자체에서, 물론 본청에 비데가 있냐 없냐를 따지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22년도에는 그래도 비데를 다 화장실마다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여직원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예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세부사업도,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걸 뭐 임대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창규입니다.
우선 사무처장님 오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여러 상황들이 있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의회사무처장 역할을 맡으셔서 여러 기준과 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의회의 인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직급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승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혹시나 불합리 그리고 또 역차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운영기준에 대한 것은 행안부 기준의 공무원 목적에 대한 부분의 운영지침으로 잡을 것으로 보는데 인사권 독립에 대한 어떤 좋은 부분도 있지만 소수직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항에서 승급에 대한 부분들 승진에 대한 부분의 어떤 불합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의회에 오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염려스러움이 있거든요.
이런 대처방안들은 그 운영기준을 잡을 때 정말 잘 현명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사항들 때문에 일단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은.
맺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초기단계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또 하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는 인사권이 시장님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의회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사 협약을 통해서 협약내용에 따라서 정당성을 더, 불이익을 받지 않는 주체적 권리가 더 향상되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129명 정원에 현재는 120명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한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하고 또 해외 사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할 텐데 그래서 한번 사례분석도 충분히 해서 좋은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입니다.
두 가지가 돼 있는데 한 가지 55쪽에 표현돼 있는 사항은 작년에 첫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잡은 것은 각 타시ㆍ도의 조례를 정밀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접목 가능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작년에는 첫해로 행안위에서 10건을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렸고 지금 1월 중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 정보제공은 전반적인 정보제공이고요. 이것은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제공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법 바깥에 있는 것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훨씬 더 생활밀착형 의제들, 생활밀착형 제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지방정부로서의 또 인사권도 독립이 됐고 이러면 국회의 경험과 이런 노하우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의 목소리, 지역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내는 것도 더 절실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지원법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마을공동체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까지 갔던 거였었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게끔 국회랑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지역의 목소리는 좀 단단하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워낙에 그쪽은 저희보다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을 텐데 저희도 전문성을 더 많이 갖추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전해드립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의정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또 시민 중심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 창구가 주요 목적이고요.
의정모니터는 실생활에 시민들이 의정모니터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겪고 있는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한테 제보가 돼서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사항들인데요.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부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풀뿐만이 아니고 어떤 다루어야 할 의제 채택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자문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정모니터는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정모니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이 가장 저는 절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소통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코로나 때문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도 되지만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생활 불편한 민원성 제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90% 이상이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개선해 달라는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니터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의정모니터한테 부여를 한다든가 의원님들이 입법한 사항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진짜 의정발전자문이라는 고유의 역할에 맞게끔, 여기 전문가도 섞이고 주민도 섞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좀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위한 계획들을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잘 소통하시면서 0과 1 사이, 그러니까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어.’가 아니라 0과 1 사이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 왔다면 1에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끔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100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의회에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단체나 시민들한테 봤을 때 의회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 의정활동에 대한 제가 의정활동 보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한 일만 아는 게 아니라 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본회의 시간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다루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 드리고 하면 의회에 대한 상이 좀 잡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례 같은 경우도 이게 예를 들면 주민발의 조례 이게 되게 말이 쉽지 사실 누가 시도하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분들의 의정모니터단 활동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서브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의회정책정보지 같은 경우도 저도 메일 받아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사실 너무 바쁘셔서 매주 보내주는 것들을 많이 못 보실 텐데 그런 것 중에서도 몇 개 추렴해서 아마 보내주신다면 이분들이 훨씬 더 정책에 대한 제언이나 모니터단으로서의 활동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있어서도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집합교육이 되기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좀 고민해 주셔서 기왕에 있는 조직들이 조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다년간 하면서 느낀 점들인데 대부분이 윗분들은 다 하급 직원, 아래 직원, 내부적인 직원들한테는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각 상임위원회의 매번 공통적인 현상인데 공통경비라든지 사소한 것 같지만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부족해서 아주 전전긍긍해요, 보면.
그러면 또 그것에 관심 있는 위원들이 여기 운영위원회에 얘기해서 일부 해결해 드리고 이렇게 또 나눠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처장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관련해서는 사실은 의장님과도 소통을 우선 해야 될 사안인데 제가 와서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대략 의회의 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장님의 논의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큰 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시발점으로 좀 자치분권 시대의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그 미래상을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전과 전략안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을 만들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비전과 전략 속에 연차별 목표를 세우고 그런 전략별 이니셔티브(Initiative)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치 입법권 강화라든가 아니면 인사권 도입 등등에서 구체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태를 아까도 주신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태조사를 해야 제가 더 면밀히 파악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당분간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펴볼 기회를 갖고 또 논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과 토론회도 하고 등등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인가도 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연초에,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하는 업무가 또 있고 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각 사업소라든지 등등 많이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식사 또 만찬, 오찬 이런 것을 많이 그전부터 해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풍토가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식사를 같이하고 그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서는 할 수 없죠.
꼭 그런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면 그런 식사 대우받지 말고 그냥 위원장실에서 하든지 회의장실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든지 이런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거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신성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까지는 말할 수는 없고 그것도 한번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의원님들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또 인천연구원과 협업 체계를 해서 이렇게 사실은 좀 작았지만 오밀조밀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표현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행사의 의의는 충분히 살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도 사실은 의원님들 그런 활동에 일자리경제본부장 시절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가령 지역경제선순환회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관련된 데 통해 가지고 사실 그런 제도,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의원님들의 그런 활동들이 집행부에서조차도 정말 도움, 많이 기여가 되는 그런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이 6개월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저희가 8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오늘까지 저희도 한 1299일째 일을 했고 9대를 오시는 위원님들이 또 초창기에 집에 들어오면 본인들이 인테리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모두가 준비돼서 의회를 다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처음 와서 부딪히면서 의회를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 역할이 더 이번에 중요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7페이지 보니까 방역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사업이 좀 끊기기는 했는데 다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회가 인사권이 더 커지면서의 기대치보다 더 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전에 6급이나 이런 전문직으로 확대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전문 직업군의 분들이 참여가 많아질 것이고 또 거기 조건이 안 맞아서 참여를 아예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우리 같이 함께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서 이분들을 다 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게 있지만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게 전문인력, 보좌관 여러 가지 용어를 우리가 보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이 제도 자체를 이분들이랑 같이 가는지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것을 시점적으로 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의회에 있는 분들의 역할론, 우리가 또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제가 들어보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회가 그런 시간을 자꾸 좀 만들어줬을 때 이분들이 그래도 꿈을 갖고 여기 첫 번째 지원관으로 들어오셨는데 또 상처받지 않는 그런 보듬어줄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빨리 받은 것이고 제가 사실은 어떻게 조직을 운영을 해 왔었냐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비전 전략체계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의원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클 텐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의 가교역할도 있고 등등 해서 역할을 우선 찾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것을 전략 중심 조직이라고 하는데 해야 될 일들을 매주 단위로 헤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받고 거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떤 문제인지 규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고 그 다음에 다음 2주 단위에서는 부서별 부서장들 전략회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그러한 해야 될 바에 대한 전략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 사무처의 고객이신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전제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차질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예상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재선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정책을 저희들도 발굴하고 하다 보면 많은 자료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지원관들이 대부분 업무를 맡아서 대행을 해 주거나 아니면 자료요구를 대신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하고의 관계, 예전에 한 몇 달 전에도 복잡한 일도 있었어요. 자료요구가 너무 쏠린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게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책지원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또한.
아까 얘기했던 6급ㆍ7급이 나눠지고 누가 먼저 6급을 달고 누가 나중에 차후에 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는 지원관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시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뜨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 전화가 왔는지 모르고 그냥 통성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추경쯤에 한번 할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서로 알고 받으면 진행이 빨라진다는 거죠. 누구인지 통성명을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족이 가족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친근감 있게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번호로써, 알림으로써 서로 소통하기가 편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게 예산이 4억 정도인데 투자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작정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지를 판단을 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2년도에 사실 어수선할 것 같긴 한데요.
사무처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시민참여방안들을 의회에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가와 협력방안들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인천연구원에서 자치분권 관련한 용역에서도 제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시민참여 확대방안들이 있었고 거기에 제안내용에 조례입법학교 이 부분 검토하겠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나 의정모니터단 이런 부분이 아까 조선희 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시민 협력이나 전문가 협력이 아주 높지가 않습니다. 시에 비해서 굉장히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창구들이 많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의정모니터단 같은 경우도 조례입법학교랑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해서 기수를 통해서 한다든가 실제로 알아야 모니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만이 아니라 의정에 대해서도 질 높은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봐줬으면 좋겠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자치입법참여지원센터라든지 의정브리프 이것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두 번인가 했어요, 의정브리프도. 그런데 썩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참여기구이고 또 정책제공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살펴줬으면 좋겠고요.
의정발전자문위원회도 이것 계속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지적되는 거라 사실 의회개혁TF에서는 정책자문위원이나 정책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의원님들이 추천하실 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추천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함께 돼서 밀도 있는 자문위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당부를 하는 건데 아까 정창규 위원님께서는 인사권 독립에서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사는 승진에 있고 차별성 없는 승진이나 인사제도를 당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7000명이 넘잖아요,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는 의회사무처 직원과 의원들 다 합쳐봐야 2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거라고 볼 때 비록 공무원 신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의회사무처는 의원들 입장에서 서서 그리고 시민들과 가교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때로는 공무원하고, 공무원과 가교역할을 하는 건 좋지만 저는 그래도 의회의 의원들 그리고 의회의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무처장님한테 다시 또 당부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번에 의회 인사권 독립하기 전에 다른 의회들도 수석전문위원들이 집행부의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직급이 낮다 보니까 위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은 본회의장에 우리 수석님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회가 또 있고 그런 부분으로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 계시고 여기에 다 와 계시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수석전문위원님들은 그런 형태로 오셨으면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뀌어서 전문위원님들이 오시거나 다른 분들이 상임위에서 오셔서 업무를 듣고 전달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사무처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게 계속 제가 저번에도 봤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걸 지금 잘해 놓지 않으면 계속 변경 없이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의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