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8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2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변주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호창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우대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은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5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그중 14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의회 사인물 정비 추진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코로나19 방역조치 철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인 4월까지는 방역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시행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의회 청사 방역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각 의원실 내에 살균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으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의정활동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청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용차량 사용현황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1월 공용차량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용차량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전파하였으며 행정전산망을 통해 배차신청서와 운행일지를 효율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있어 의원님들의 민원현장 방문과 각종 행사 참석 등 필요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조사, 자료수집, 연구과제 연구 등 타 조례와 중복된 기능을 삭제하여 명확화 하는 등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26일 위촉된 제6기 위촉직 자문위원 28명 중 35.7%인 10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회 사인물 정비 추진입니다.
의회 청사 안내사인물 정비사업은 시의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색채디자인 사업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매뉴얼을 제작 후 안내사인물을 정비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방안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인력 확보와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와 걸맞은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정모니터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금년 7월 제6기 의정모니터 51명을 위촉하여 의정모니터 역할과 자세 등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정모니터의 소속감과 전문성을 높이고 모니터 의견과 검토결과 제공으로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제안 선정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적극 반영한 모니터 과제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모니터 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의회 보도자료 작성 관련 해당 주체 명확화 등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보도자료상에 의회, 의장, 위원회 등 해당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보도자료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 검토 및 확인절차를 추가하는 등 배포절차를 개선하여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자료 배포로 대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의정홍보효과 제고 및 홍보콘텐츠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핵심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회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카카오채널 개설을 통해 의회-시민을 연결하는 양방향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하고 인천e음 앱을 활용하여 의회홍보 경로를 다각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모전,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의정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25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공유방안 마련입니다.
금년 1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통해 2021 연구성과물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게시하여 각 연구단체의 1년간의 연구결과를 적극 공유하는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원 재실현황 정비입니다.
지난 6월 재실현황 관리시스템을 조정하여 재실여부 표출화면 디자인정비를 완료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발빠른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및 공용차량 이용 등 공정성 확보입니다.
신문매체뿐만 아니라 OBS 및 지역케이블 3개사, 라디오와 같은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기획보도, 공익광고 등 의정활동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이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수행의 긴급ㆍ중요성과 운행가능 차량을 고려하여 부서별 안배를 공정하게 하였고 전기차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급량비 예산 적정 확보 및 배분입니다.
금년도 1월 2021년 급량비 지출내역 검토 후 각 부서 현원을 고려하여 2022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한 부서가 있을 경우 적정한 재배분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예ㆍ결산분야 의정활동 적극지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추경안 심사 시 시ㆍ교육청 예산안 및 결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금년 7월 예산정책 연구동향을 작성하여 전체 의원님들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배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 추경안 검토보고서와 하반기 예산정책 연구동향도 작성 후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홍보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보도자료 배포와 홈페이지 및 SNS 게시, 간행물 게재, 군ㆍ구 홍보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30만명이 가입된 인천e음 앱을 활용하였고 군ㆍ구별 현수막 설치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시민 제보가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및 차량 확충입니다.
사진, 영상, 속기 등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1대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사무처 조직 및 인력 진단과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통해 최적화된 의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35페이지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ㆍ전략 수립입니다.
지방자치 2.0시대 도래와 2022년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발전적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지난 4월 비전ㆍ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과 설문조사,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지난 9월 말 비전ㆍ전략을 확정하고 10월에 전국 최초의 완성형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2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략과제 및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하고 더불어 내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평가시스템과는 다르게 직원 개인이 아닌 전사적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현되는 의회만의 차별화된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선도모델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신뢰받고 투명한 선진 의회 구현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의회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와 청렴서약식을 진행하였고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적정 집행 및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사업과 119원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친화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되었던 해외 자매우호도시 및 타 의회와의 교류를 재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는 지난 10월 전국 최초의 체계화된 완성형 비전하우스 공개와 비전과 미션선언문 공표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의정 선도모델을 구현하여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내외 교류확대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의정성과 창출을 위한 사무처 역량 강화를 통해 선진의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한 인사혁신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그간 자치법규 정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신설, 별도 인사위원회 설치로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해 왔고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시의회 자체 정기인사 실시 등 시의회 독립 인사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최적화된 의정지원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시설물 기능보강을 위하여 청사 내진보강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9월 15일에는 특ㆍ광역시의회 청사 최초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내진 특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9대 의회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의정홍보를 적극 추진하였고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을 통한 의정현안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언론사와 유기적 관계 형성ㆍ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과 의원 인터뷰 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홍보 확대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최신 의정정보를 시민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시민참여 이벤트도 병행실시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시민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2년 회기 운영실적은 10월 20일 기준 총 6회 89일이며 이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포함하면 총 7회 129일입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적정 회기를 운영하였고 제279회 임시회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현안사항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금년도 의사일정을 원활히 수행하였습니다.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023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대상 의정아카데미 사업은 모의의회, 의원과의 만남 등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방청 등 본회의 체험교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총 20개교 550명입니다.
앞으로도 의정아카데미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회의 기능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의정한올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4월 1단계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11월 7일 기준으로 의원 요구자료 205건과 의원 서면질문 10건을 접수처리하였고 현재 2단계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 서비스 예정인 2단계 의정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소통효율화 및 비대면 의정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기 처리하던 의안처리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활용하는 3단계 의안처리시스템이 내년 9월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의정정보화혁신시스템 구축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제9대 의회 조례안 54건 등 총 140건을 접수하여 137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입니다.
10월 20일 현재 제9대 의원 요구자료 533건, 청원 2건, 진정 24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요구자료와 진정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15권의 2022년도 영구보존회의록을 제작하였고 145차수의 전자회의록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회의록 작성기준과 세부지침을 정비하여 회의록 작성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50페이지 시민여론수렴 및 소통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울산, 부산, 전남 일대 해양도시 인천 정책개발을 위한 현지 시찰과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의정모니터 운영, 각종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인천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의원연구단체 및 역량개발교육 운영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집중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023년 청년이음연구회 등 총 17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교육수요조사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자로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에 자치입법 참여지원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입법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을 위해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 2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경인교육대학교와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입법 및 정책동향 분석자료를 의정 브리프 6회, 입법정책정보 484회차까지 제공해 왔습니다.
향후 조례입법아카데미 2023년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준비와 더불어 실무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과 시민참여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ㆍ겨울방학 기간 중 각 6주간, 의회 각 부서 의정활동 지원과 실습과제를 수행하고 학점 부여와 실습비를 지원하는 등 인턴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 분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59건의 의원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활동을 지원하였고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하였으며 입법대상 발굴 및 입법정보 분석ㆍ제공 등을 통해 입법 보좌기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입법활동 지원과 다양한 입법정책자료 제공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입법활동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만 편의상 달라진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시민행복 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의회 도약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년도의 신뢰받고 투명한 선진의회 구현을 통한 의정공감 증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회 구성원의 화합ㆍ소통을 기반으로 시민행복 공감의 발전 진화형 의회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현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의회 구성원이 소통ㆍ화합하여 당면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시민친화 진화형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시작하는 제4기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강화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교육기관 교육 및 타시ㆍ도 의회 벤치마킹을 적극 장려하여 의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 업무능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 지원체계 확대구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안정된 인사제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에 대한 발빠른 조치로 정책지원관 11명을 2023년 3월 중에 추가 확충하고 의원 정책지원 인력 확보에 집중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로 최적화된 의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으로 적재적소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된 의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의원 정책지원 인력 1대1 확대, 실ㆍ국장 직제 신설, 조직권 확보 등 제도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안정적인 청사관리를 유지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노후물품을 적기 교체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별관동 시스템 냉ㆍ난방기를 전면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지역케이블 생방송 송출 또는 의원 및 의회 관련 색다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의원 대담방송 각 지역구별 홍보, 라디오를 통한 의원 인터뷰 방송 등으로 시민중심의 의정활동 언론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홍보 확대입니다.
SNS 채널을 통한 홍보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튜브 등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각적인 메시지로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특히 236만 인천시민이 가입되어 있는 인천e음 앱을 활용,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 성과가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2023년도 차질 없는 의회 회기 운영 추진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협의를 통해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청소년과 함께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23년에는 약 55개교 14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단체 외 아동보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구축 진행 중인 2단계 의정포털시스템을 내년도 1월에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3단계인 의안시스템 또한 내년에 구축함과 동시에 10월에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실시간 의안처리 진행상황 확인과 조례 사후관리기능 제공 등 의정정보화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안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의안 회부로 안건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내 의안정보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의원 요구자료 및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은 물론 매회기별 영구보존회의록 제작 및 보존ㆍ관리와 전자회의록 공개 및 열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시의회 역사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시민여론수렴 및 소통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며 시민 소통강화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현안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68페이지 의원연구단체 및 역량개발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구성된 17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민지원창구 운영과 시민의 지방자치 입법의 이해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대학생에게 실무경험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의정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입법정책 연구동향을 조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주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70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고 신속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와 입법정책 정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이인교 위원입니다.
제출된 요구자료 29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29페이지에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을 구입할 때 업체별로 아마 영수증이 다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체 총괄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고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 규모에서 나와 있는데 55.9%가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의정활동 홍보 거기에 원래 지금 55% 정도, 56% 정도죠. 집행을 했는데 원래 계획이 뭐를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지금 현재 55%밖에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집행내역하고 미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도 물론 우리 의회 내에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지만 결국에 그분들의 인사 승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관리자로서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의 향후 인사 가점이라든지 실적 가점이라는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평하게 조금 더 균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 솔직히 인사독립되고 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쪽짜리 인사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편성권도 없고 인사 승진이 어렵게 돼 버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남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해야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에 탄력받아 가지고 같이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려점이 남는다면 우리 처장님께서 이제는 인사 승진이 어렵거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 내에서 사무처 내에서 조금 더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균형적으로 잘 챙겨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짧게 하시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인사에 불이익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할 만큼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인사에는 우리도 자체 승진이 7급에서 6급 3명이 됐고요. 올해는 내년 조직 개편해서 인사가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여기서 밝히긴 좀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비교해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승진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충분히 처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다음주에 아마 동구하고도 그런 맥락에서 협약을 하는데 이 케파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현재 지금 131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한 사오천 명 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승진 케파와 이게 다르니까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려고 하냐면 이 외연을 넓혀 나가는 데 기초 의회하고도 서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오고 갈 수 있는 교류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또 국회에서도 의정연수원이라고 국회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서 장기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개발은 물론 그러한 인사의 좀 융통성을 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또 우리 국회 인사과장도 제가 직접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이러한 등등 하나하나 잘 진행해 나가면 우리 의회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는 정책지원관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이다 보니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1%를 감축하고 중앙정부는 5년간 동결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 개정이 됐는데 이 법에서 정한 것들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좀 빨리 우리한테 공문을 줘 가지고 집행부에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재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장관 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사고가 나면서 그게 주춤한 거예요, 결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원들이 사진을 찍히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 주시는 것에도 감사하지만 그게 제대로 활용이 돼야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우리가 의회 본회의 같은 것 생중계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우리 광역시의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는 왜 생중계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유튜브가 더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고 찾고 우리도 링크랑 이런 것들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생중계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만하다. 그런 것을 좀 하고 인터뷰, 우리 NIB나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그걸 하는데 거기도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IPTV를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데 지역채널은 잘 안 나옵니다. 송출 볼 수도 없고, 유튜브가 아니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 유튜브 채널을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인터뷰하시는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 줘야 ‘의원들이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라는 걸 시민들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시ㆍ도 의장협의회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집니까, 중앙정부나 이런 협의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열일곱 개인가 그게 채택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대개 간극들을 메꿔 나가는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들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저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 돼서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수도권 의회 사무처장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경기ㆍ인천ㆍ서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전략과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후속조치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도모델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고 해서 이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거거든요.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협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대응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1층을 좀 더 획기적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가지고 시민친화적이고 또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 의회의 역사라든가 또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앞에 우리 모니터가, 모니터가 아니라 화면이 있잖아요, 스크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작습니다. 그것을 좀 더, 덴시티(density)라고 하죠. 그것을 높이기도 하고 크게도 해서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것들이 더 잘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용역은 끝냈어요, 기본용역은.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번 예산 올렸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실질적인 구축을 해 나가는 그건데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처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저는 우리 의회가 이제 인사권 독립도 됐고 명실상부한 의회 정부로서 이런 시설도 맞춰서 잘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우리 슬로건 같은 것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해서 현재 있지만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LED로 아주 밤에 야경에 그런 것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부 시설개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축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안전 인증도 전국 최초로 받았고요.
이런 일들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자를 보면 이게 같은 책이 세 개예요. 주요업무, 똑같은 거거든요. 제 책상 위에 이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운영위원회 요구자료 해서 똑같은 책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오면 여기에도 또 있어요.
이게 너무 낭비 아닌가.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해서 기후위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에 이런 것 낭비 하나가, 저는 우리 의회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마 저 아니고도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을 제가 처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부평구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부평구 예를 들자면 저희가 책을 받잖아요. 받으면 책을 보고 저희가 나름 공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체크도 돼 있고. 당연히 그걸 갖고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머릿속에 다 있거나 안 보신 의원님들은 안 갖고 올라오실 수도 있고 머릿속에 다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도 딱 보면 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정리한 것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 책상 위에 똑같은 게 두 부가 있어요. 제가 이걸 다시 확인했어요, 내용이 다른가. 그런데 내용이 같은 게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또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보면 다른 상임위 것까지 다 출력을 해서 책자를 이만큼씩 만들어서 주시고 책상 위에 또 있고 이건 굉장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의원님들 우리 상임위 것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다른 상임위 것 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책자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드려야 되니까 조금 여유를 두되 이렇게 많이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유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토달고 이런 것의 차원을 넘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 구성에 다 세대 차이가 나요. 어떤 분들은 IT에 강한 세대, 어떤 세대는 페이퍼에 강한 세대 이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부 해서 이쪽에 오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 있고,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가방에 잔뜩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 가면 제 사무실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싸들고 다니고 어떨 때는 지역에다 놓고 봅니다, 또 두고두고 봐야 되고. 한 부는 우리 시의회에 내 방 캐비넷에도 놔두지만 지역 사무실에 제가 참고로도 뽑아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건 적절한 자료 제공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 의원님들께서는 어떻든 이런 것도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사무처에서 판단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드를 점검해서 하겠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 추진실적과 업무 추진계획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보고에. 거기 보니까 실적에도 47페이지, 큰 건 아니에요. 의안 성립요건 검토 후 신속한 소관 상임위 회부 그다음에 65페이지에도 정확한 검토와 신속한 상임위 회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적은 결과고 계획은 추진이죠?
그것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사례조사도 했고요. 30일은 새로 조례를 제정할 때의 기준이고요. 개정을 한다거나 하는 건 20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일수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다 충족하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 대개는 의원님들의 요망사항에 따라서 속도를 맞춰드리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20일 이렇게 해 놓는 부분들은 그래도 만일, 이것 지금 전국 사례 보니까 30일, 20일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위험요소로서. 우리가 조례를 어떤 것들을 했는데 신속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일정을 맞추는 바람에, 이걸 매년 규칙을 바꿨을 때요. 이렇게 하면서 신중히 못 다뤄서 더 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언론 시각이나 시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신중히 다뤄야 될 것을 너무 조급히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렇게 일수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또 신중히 다루지 못해서 이런 부정적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이 있었을 때의 대응적 차원에서도 전국 지자체와 유사하게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고 다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입법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견을 다 모은 바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보면 의정한올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1단계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구축이 있고 주요내용을 보니까 의원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보고 자료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의정자료유통시스템에서 의원 서류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보면 작성 완료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잖아요. 수정하려고 하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고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21년 1월부터 5월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주신 부분들은 이게 사실 완료돼서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만족도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집행부하고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의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한 불편함들이 싹 해소돼 가지고 너무 좋다라는 평가는 받았는데 지금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러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참고해서 사용하시는 데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의견 여쭤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거나 할 때 법률 관련 쟁점, 예를 들어서 수용 관련 쟁점이 있으면 되게 법이 복잡해서 사실 의원들이 바로 민원만 듣고 알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률고문을 의원이 직접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이것 자료 제출하신 것 82페이지부터 보시면 입법ㆍ법률고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의뢰하신 내용이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총무담당관실에서 질의한 내용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질의ㆍ답변한 내용이 한 2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민원을 받는 내용을 처리하다 보면 직접 법률고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의드립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의회 첫 업무보고 때 처음으로 제안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관내 대학교에 정외과라든가 관련 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교하고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추진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학교와 저희 의회사무처의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점검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실제로 전국 시ㆍ도의회 중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처음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도 처음에는 국민대학교하고 한 개 대학이랑만 협약을 통해서 했는데요. 최근에는 대학교를 좀 확장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행을 하면서 서로의 그런 장점ㆍ단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의 해당 부서들 그다음에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그 부분은 다른 시ㆍ도의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시에 딱 맞는…….
행감에서 지적받았던 그런 사항이 종결될 수도 있고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또 어떻든 지적을 받았지만 그것은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종결로 많이들 자료가 작성이 돼서 올라와요. 비단 사무국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대부분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꼭 종결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를테면 집행부 쪽에서는 종결을 지어야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재거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게 이건 종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결로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어쨌든 수정ㆍ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사무처도 하나를 보면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 21쪽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방안 마련’해서 그것이 종결로 돼 있어요, 처리결과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을 추가로 11명을 모집해서 의원들한테 1대1로 갔을 때 종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종결’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사무국에서부터 이게 지금 비단 우리 사무국이 첫 행감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다른 사업부도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종결로 하지 않으면 어쩐지 마음에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결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도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 자료가 나올 때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나오잖아요, 사실은. 종결이 되지 않은 것은 또 이어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결처리를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그게 예산실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산실에서 무작정 삭감만 한 것인지 사실은 둘 중에 한 부서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꼭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서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이해 못 하고 예산만 무조건 삭감한 것이 잘못한 것인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예산만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예산실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잘 못하는 것이고 월권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 우리 사무처에서 공연한 사업을 한다고 올린 것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항들은 우리가 카드뉴스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돼 있고 거기에 하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웹툰이라든가 그림 삽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원고료 형태로 돼 있는 사항들인데 아마 이게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1000만원까지는 다 소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웹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세고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그런 것은 조금 작고 상황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집행이 돼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의회저널 관련 내용에서도 삽화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만화라든가 그런 게 돼 있었는데 예상하기로는 한 600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님 이게 사실은 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발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8대 때 의원님들께서 의정비 산출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열악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더 말씀드리면 8대 때 부의장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강력한 의견개진이 있으셔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그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10월 말까지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그것을 결정할 때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재 열악한 상태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약집에 보면 5장 지방의회 제도개편 방안에서 여러 가지 개편 방안에 대해서 한 논리를 여러 차례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져온 초안이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보완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또 사실은 9대 의회가 되고 나서도 이것을 종결하지 않고 9대 의원님들 의견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의견을 몇 가지 주셔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여기 4장에 보면 그래도 우리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거들을 많이 뽑아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뭐랄까,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논리를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그것을 했는데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상황이 안 좋았던 게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위원들이 의정위원회도 어떻게 구성하냐면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모한 데서 합리적인 룰에 따라서 공정한 룰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실련이라든가 그다음에 YMCA 이런 데서 의정비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아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의정활동비에 관련된 게 2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월정수당이고 하나는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월정수당은 이미 심의에서 끝난 것이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게 뭐냐 하면 17년 동안인가 의정활동비가 계속 동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17개 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한 안 중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번에 의정활동비는 17년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장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은 기대를 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끝나고 나서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진짜 아니 간 만 못하다고 아예 처음부터 어렵지만 노력하겠다라든지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개선을 이렇게 해 나가든지 이런 게 옳은 방법이지 이것은 사무처장이 의장님을 잘못 보필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의장님이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사무처장님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의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장님께서는 어떠한 답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답이 결론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 기대하는 만큼 답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00만원이라는 것은 상반기에 벌써 집행이 됐으니까 4년에 한 번 하면 무조건 상반기에 세우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처장님이 의장님을 잘못 보좌했다는 것하고 용역계약에 대한, 아니, 용역이래. 의정비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이 자체도 예산낭비다.
왜냐하면 5장을 주장하시는데 5장 내용들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료 위원들이나 또 직원분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고민할 때, 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진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아주 난해한 문제가 있을 때 용역을 해야지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용역을 위한 용역을 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그래도 의회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처장님께서 다음에 똑같은 행정을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그때그때 잘 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의 그런 복지적 내지는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천명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장은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라든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리더로서 그래도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추진을 하는데 이번 의정 부분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의원님들의 니드에 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하여간 다음에는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품목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조달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급하게 요구를 하셔서 조달 의뢰를 하면 시간이 걸려서 급하게 하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으면 저희가 인터넷 구매라든가 그런 것을 다 서치를 해서 단가에 예산확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수의계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인천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무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론을 펼게요.
저희들이 7월 1일 날 개원이 돼서 와서 부족한 이러이러한 것은 갖춰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회의용 테이블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조달이 된 게 9월 정도에 받았어요, 9월 정도에.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시간적, 예산적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큰 금액도 여기에서 제일 큰 금액이 6번이에요. 지금 특정업체를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번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8번하고 저기인데 8번은 두 가지를 보세요. 여기도 조달청에서 했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담당관님 천천히 보세요. 6번 내용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는 조달에서 구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오전에 유경희 위원님과 김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첫 업무보고할 때 제안했던 게 이러한 여러 가지 지면자료, 종이자료들이 분명히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연령대가 다양한 의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젊은 의원들은 자료가 많이 없어도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또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주장했던 제안했던 것은 태블릿PC와 같은 것들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이게 그것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거네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처장님 슬로건 LED 사인은 언제 설치됩니까?
본 위원이 제안했지만 고민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인턴십제도 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와요. 오면 1명이든 2명이든 지금 솔직히 상임위원회별로 업무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업무공간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의회 특성상 이 본관만 해도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서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상임위원회 지금 전문위원실도 좁아 가지고 정책지원관이 오시고 만약에 대학생 의정인턴까지 온다고 그러면 진짜 좁게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하나의 그 얘기 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절한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공간확보에 대한 기획안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사실 공간이 우리 의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층별로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로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배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해서 지금 주신 의견들처럼 만약에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공간배치 계획 다 수립해서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취지는 매우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해 놓고서 참여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오히려 이게 그런 대학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위험요소로 작용할 염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법담당관이 서울시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토론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방향이고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제대로 위험요소를 헷지(Hedge)하고 긍정 측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살펴볼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안에는 초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사각지대가 없는지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동의하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게 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왜 필요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향후 인천에 어떤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라든지 정치와 행정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먼저, 조금 더 우리 스스로가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변주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