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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9월 1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학생 방청 및 참관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구 용현5동 용현남초등학교 6학년 박혜인 학생 등 23명, 5학년 홍석진 학생 등 19명 총 42명이 방청 및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환경지킴이 조희선 님 등 네 분도 방청석에 참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봉입니다.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설명에 앞서서 특위활동에 함께 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온갖 열정을 쏟아 오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은 조사활동의 총평으로써 특위구성의 목적과 활동실적 및 주요 조사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였고 2장은 조사활동 내용을 정리하였는 바 조사개요에서는 특위구성의 목적, 근거, 관계기관, 특위 구성현황, 조사경과 등을 정리하였으며 조사활동에서는 회의 진행상황 및 현장방문 결과 등을 총정리한 사항을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4장에서는 특위활동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를 인천광역시로부터 보고 받는 내용이고 5장에서는 참고자료로 특별위원회 활동장면의 사진과 각종 언론 보도자료와 피조사기관의 업무보고 자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송도신도시 조성 관련 건설업자 공동주택 분양의 폭리 및 특혜의혹 등과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내 저장시설 증설 등에 따른 일부 시민의 안전성 등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 2일 제12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구성 당시에는 3개월 15일간을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으로 하였으나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및 송도LNG 인수기지의 충분한 자료수집과 조사를 위하여 1개월을 연장해서 총 4개월 15일간 활동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피조사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차례의 회의와 두 번의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송도신도시 조성공사 관련 사항과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건립 관련 또 송도신도시 조성 관련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 관련과 경제자유구역청 일반업무 추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송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관련과 송도LNG인수기지 관련 그리고 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을 조사하였고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신도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목표로 현재 매립공사,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공공건물 건축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규정과 제도상 인천지역 업체에 대한 개발참여 등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방안과 인천지역의 근로자 고용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우리 시 지역업체가 일부 참여하는 분할발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립에 소요되는 복토를 무대로 받을 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하므로 향후 매립시 우리 시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량 등을 분석해서 복토 등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공동주택 용지분양 당시 일부 공동주택 건설회사가 지역업체로써 혜택을 받고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은 현행 법규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분양관련 관계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발생된 기업 이익금의 일부는 우리 시의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환원이 되도록 설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용지매각 관련규정과 시장가격과의 격차를 줄이고 용지분양가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설치를 권유하고 또한 공동주택 건립관련 인천지역 고용증대와 지역업체의 참여를 기대했으나 상당부문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술자 및 특정분야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거주자 인력 및 인천지역업체 등이 확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 계획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원가의 공개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송도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민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택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체결했으나 약정서 전매 등의 문제점과 분양 후 알박기 등의 가능성이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분양추첨 과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일반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은 본연의 투자유치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주차 및 노점상 단속 등에까지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초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은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검토를 통하여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송도하수처리시설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건설 후에 최초 1년은 61억원을 주고 톤당 처리비용을 555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톤당 처리비용이 타시·도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추가 증설계획 및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경감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LNG인수기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송도LNG인수기지의 경우에 계속적인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가스공사법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허가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관계 중앙부처 및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하여 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갖도록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위험시설이 도시에 인접해 있음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및 주민공개와 LNG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의 법령제정, 아이스링크 건설 등 인센티브 부여,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 협의 및 더 이상 LNG기지의 추가시설을 자제하여 위험으로부터 인천시민들을 보호하는 노력 등이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가스운반차량과 쓰레기운반차량과의 추돌사고 발생시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쓰레기운반차량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침출수 누출과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 등의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시정·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집행부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 중 도출된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인천광역시 일부 공직자들은 통상적인 법과 지침만을 내세워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조사활동 과정에서 줄곧 받아왔습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인지와 어떻게 해야만이 예산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지와 LNG인수기지 등 위험시설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큰 틀에서 생각하는 의식과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할 것이며 인천광역시와 함께 개선방향에 대한 협조와 동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정을 펼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도록 강력한 추진의지와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 13분)
3.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모두 여덟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남일 부교육감님과 교육관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제화 도시로 발둗움하는 인천의 국제문화도시 인프라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문화도시 및 허브도시 추진의 핵심과제인 영어마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도약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의 국제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외국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가 풀리며 외국의 투자유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경기도는 안산시에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마을 잉글리시 빌리지를 23일 개원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의 운영은 경기도 영어문화원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출자는 경기도청에서 전액 출자하였고 교육참가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25%의 참가비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청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4,000여평 규모의 구 공무원수련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영어마을에는 40여개의 상황설정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원어민교사 및 강사 38명과 영어가 능통한 내국인 보조교사 20여명이 근무하며 외국의 어느 한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상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공공기관, 은행, 우체국, 약국, 상점, 음식점 등 모든 설정공간에 원어민이 근무하여 외국에서의 생활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파주, 양평 등지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영어마을을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은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풍납동 영어마을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모든 계획을 끝마치고 공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원들에게 인천에서는 지원자가 없었느냐고 물으니 외지인은 참가가 안 되고 경기도민만 참가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연수와 동일하게 영어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국제화 도시에 필요한 주민들의 외국어 저변확대에도 꼭 필요한 이 사업을 우리 인천도 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위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교육 및 문화시설의 인프라가 급속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신도시건설에만 목매여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은 교육을 핑계로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에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있는 인천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에 상설체험학습장인 잉글리시 빌리지 구축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만약 구상을 하고 계신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어마을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시안적이고 계획성 없는 행정조직 개편 및 업무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시 집행부에서는 여러 번의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직원들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과 항만공항물류국의 서해5도서 등 여객선 운임 지원선박의 운항 및 요금문제로 인해서 용역을 타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진흥관실의 존치와 폐쇄문제로 인한 업무이관문제, 관광정책과와 관광진흥과의 업무중복으로 능률의 효율성 저하로 다시 두 부서가 통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원스톱서비스 명목으로 과다하게 일반 사무가 이관되어 오히려 시민불편만 가중시켜오는 등 올바른 조직진단 없이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이 된 것을 여러 건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즉흥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즉흥적으로 업무이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인천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5년을 내다볼 수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조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방분권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유기구를 두며 광역시·도의 경우 행정수요 발생 패턴을 고려 1국 2과의 규모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적어 시민들의 민원이 매일 수십건씩 접수되는 부서가 많다는 것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유직제로 요구한 1국 2과의 기구가 설치되기 전 시장님께서는 올바른 직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새롭게 하여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외자유치와 관련 없는 사무에 대해 기초단체로의 재이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청 개선방안 용역 또한 외자유치와 관련 없는 26개 법률사무는 기초단체로 환원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이후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중 투자유치국 업무와 인원은 확대 개편하고 외자유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와 인원은 기초단체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제119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남부수도사업소 분리와 연수수도사업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때 송도신도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으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소간 업무분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남부수도사업소 분리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전혀 추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송도신도시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부지에 R&D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급수행정수요를 감당한다는 것은 시민불편을 그만큼 가중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젓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질문드린 바 있지만 남부수도사업소가 타수도사업소 업무의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업무의 조례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수수도사업소 신설과 남부수도사업소 분리문제에 관하여 추진되고 있는 일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미관지구 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법이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법이 죽어 있는 도시입니까?
본 의원이 5분발언과 시정질문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이 조항이 들어간 조례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건축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힘든 고뇌 끝에 표결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법 집행을 강하게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어떻게 민주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얼마 안 되는 벌금을 내고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ICN방송과 극장에 광고까지 하며 지역주민들을 비웃듯 영업행위를 계속한다면 인천의 시민들이 인천의 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인천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올바른 행정은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해진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인천시민은 안녕과 복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담당자가 빠른 시일 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본 의원도 믿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혀 변한 것도 없고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인천시에 불만을 토로하며 인천시장의 어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법에 어긋난 사업을 하는데도 주민이 이의와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그냥 쳐다만 보는 시정부라면 우리 인천시정부는 희망이 전혀 없는 시정부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담당공무원들께 가서 사정도 하기도 했고 법이 안 지켜지는 이러한 시정부가 있을 수 있느냐라면서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인천에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현황과 차후 처리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며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만인에게 공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업무의 취약을 이용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시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나. 안병배의원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방문하신 방청객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정책적 대안제시와 더불어 260만 시민들의 소중한 바람이 담긴 시정질문에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미래의 발전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권의 균형발전과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좀더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안상수 시장님께 드리며 또 시장님께서는 평소 청렴성을 공직자들에게 그 동안 늘 강조하여 왔지만 지난 30일 불거진 2억이 담긴 굴비박스 문제로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데 대하여 인천시장으로서 부패의 표적이 된 점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며 몸가짐을 잘 하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지난 3개월여간 인천시민단체와 항만관련단체,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연육교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2연육교의 주경간 폭 700m에 대해 선박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고 많은 고민과 열띤 논의를 통해서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주경간 폭 확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준비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안상수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함께 중앙정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인천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또 IT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IT 및 미디어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인천시민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부산도 아니고 광양도 아닌 인천이어야 하는 당위성은 얼마 전 감사원 간담회에서도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인 점도 있으나 인천에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항만과 공항이 없이 과연 우리가 계획한 대로 효과를 내어서 성공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의문인 것입니다.
부산과 광양은 처음부터 경제자유구역에 항만을 포함시켜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천만 빠진 이유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은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청과 항만과 공항을 관리하는 중앙부서와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앙부처간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절충에 의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 저해될 것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인천내항, 남항, 북항, 송도신항을 포함한 인천항 전체를, 더 나아가서는 인천국제공항까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면 물류의 기능과 연계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발전만이 아닌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를 못 하고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시장님에 대한 인천시민의 실망은 매우 큰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의 관광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 특수를 기대했던 분들의 실망은 더욱 큰 것입니다. 인천시에는 송도신도시 개발과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것이 인천시 발전에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 정책들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생일날까지 굶주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여름휴가철 동안 동해와 남해 심지어 서해에도 관광객이 넘쳐날 때 수도권 2,300만명을 포용해야 할 인천의 관광지에는 피서객이 늘기는 커녕 놀랍게도 지난해에 비해서 방문객이 41%나 줄었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본다면 여름휴가철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에 지역축제 등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에도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연간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인천해양축제, 바다음식축제, 올해부터 실시되는 하늘축제와 각 군·구에서 열고 있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들의 대부분이 외부관광객의 유인대책은 없고 각 단체장들의 얼굴 알리기와 집안잔치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지방단체들은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홍보수단으로 축제를 열고 많은 예산들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여름휴가철 관광객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수백억원의 예산 책정은 물론이며 부단체장과 실무과장들이 참석하고 민간단체까지 확대된 회의를 1년 내내 정기적으로 갖고 관광홍보는 물론 기반시설 조성과 교통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은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인천은 강화도와 옹진군, 중구 등이 섬으로 이루어져서 32곳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나 군·구에서는 관광인프라 조성은커녕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욕장들은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번영회에서 불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인터넷에 초보적인 수준으로 홍보를 하는 것 외에는 관광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의 경우는 주민의 열성으로 번영회를 중심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피서기간 중에 축제를 열고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무의도 바다축제가 고작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300만명이라는 수도권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얼마 전 안상수 시장님께서 한국경제TV에 나오셔서 인천은 많은 유적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까지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고 인천시에도 주5일근무제가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늦게나마 관광정책 대응방안을 위해서 대책을 검토 모색하려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하였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결과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는 정책이 아닌 시장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만들 것과 정책목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차분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 더 나아가서 시스템의 경쟁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어떤 정책의 틀을 만들고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한 예로 인천해양축제를 본다면 순전히 국가행사인 바다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비 3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5월에 행사를 합니다만 인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여 주는 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로 하여금 바다를 체험하게 하고 돈을 쓰고 가게 하려면 여름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양축제 기간중에 수도권 주민들에게 인기를 끈 선상투어 프로그램 같은 참여형 관광상품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하지만 단지 보여 주기 위한 구태의연한 나열식 축제가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축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여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이라도 인천의 관광대책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관광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위생과의 분리 및 정원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도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인구의 팽창,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들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인천시의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불량만두사태 등 사회문제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해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및 위생관리등급제의 조기 정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으나 인천시는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무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한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늘어가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에 대처하시려면 여러 분야에서 인원과 부서의 필요성을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점은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부서가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를 하루빨리 분리하고 정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인력기구 및 기능보강 방법을 검토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인천시정부에서 여유정원을 통해서라도 보건위생과를 보건정책과와 위생관리과로 분리하여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식품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서 행정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셨으면 하는데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잘 아시며 나눔을 이끌어가는 복지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은 보건위생과 분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마을 조성을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나 사안의 급박함과 중요함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의 꿈과 희망인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인천을 이끌어나갈 인적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또는 인적자원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2008년이면 모두 성인이 되는데 현재 계획이 가시화될 동북아의 중심이 될 국제도시인 송도신도시가 옆에 있고 그 안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도 대화는커녕 인사 한 마디 못 나누는 그야말로 국내용 인천시민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내버려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는 공약사업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난 2년간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 8월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안산영어마을을 열었고 2006년에는 파주, 2008년에는 양평캠프를 개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영어캠프로 시작한 경기도 영어교육사업은 지난해에는 하계, 동계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총 4,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민으로부터 가장 잘한 도정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는 작년에 처음 실시된 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하는 고교생이 참여하는 영어캠프와 앞으로 10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영어마을뿐이며 초등·중학생을 위한 외국어 조기교육 환경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타지역보다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천시에서도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마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영어마을을 방문해 보고 느낀 점은 한 마디로 엄청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인천에도 경기도의 영어마을과 같은 국제마을이 조성될 경우에는 1,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시작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국고지원 요청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루빨리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겠고 우선은 지난 추경에 확보된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 겨울캠프예산 2,300만원을 더 증액해서라도 일반 청소년들에게 일부 지원을 해서 혜택이 돌아가게 확대 실시하여 국제마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여름, 겨울방학을 통하여 청소년수련관이나 강화, 옹진지역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인천 청소년 국제마을 조성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럼으로써 명실공히 인천시가 지향하는 동북아 중심도시의 명분도 찾고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교육시키는 일이며 인천시민들은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마인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다. 황창배의원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황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인천의 경제상황과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지역 중소기업 9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3.1%가 중국이나 경기도 등지로 공장을 옮길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의 경기부진과 구인난, 행정당국의 불필요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평입니다.
또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 불황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등의 영향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각종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긴 하나 건설사업의 상당수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입찰대상 사업이어서 지역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가 발표한 2004년도 상반기 중 벤처기업 수출에 관한 지역별 동향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6월 말 전국의 벤처기업은 모두 8,202개로 이중 인천은 401개로 서울 3,122개, 경기 2,177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국내 벤처기업의 올 상반기 수출액은 44억 7,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1%가 늘어났으나 인천은 21.8%에 그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인천지역 벤처기업들이 인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9%로 전국의 두 번째이며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타지역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경제가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제자리를 고수한 채 현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등의 종합지원을 위하여 ’96년 6월 설립등기되어 ’98년 9월 개소된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2부 1팀으로 임시직을 제외하고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보고된 전국중소기업지원센타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된 13개 중소기업지원센터 중 가장 적은 인력이며 이는 인천지역 내 기업체 수를 감안할 때 센터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결정과 지원결정에 대한 대출실행률이 2000년의 경우 78%, 2001년 77.5%, 2002년 66.8%, 2003년 65.8%, 2004년 7월 말 현재 44.6%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금대출의 실행은 지원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최종심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지원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해당 기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능력 등이 부실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고유가 행진, 제2의 원자재 대란, 수출둔화 조짐, 내수침체 장기화 등 4대 악재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내외 악재가 계속될 경우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인천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와 현재 추진중인 시책이 있다면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자금운용의 기본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복되어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영종,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작년 8월 6일 지정되어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만 해도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정되어야 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다는 등 그야말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이 작년 10월 15일 개청되었고 사무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자 투자유치국은 공항 근처에 입지하였으며 일부는 전 도시개발본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측과는 달리 사무실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이동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지난 7월 초 투자유치국은 송도테크노파크 본부동 건물로 이전하였고 다른 사무실도 내달 중에는 모두 같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일반 구청과 다름없이 생활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투자유치 등 고유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자본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청 고유의 업무에만 전념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생활업무까지 관장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취지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일부 업무들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이원화돼 오히려 주민불편만 초래되고 있는데 최근 신문보도에 자주 오르내리는 영종·용유지역에 기업형 포장마차의 난립 등 구청으로부터 업무인수 후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일부 개별법률과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어 외자유치의 선행조건인 외국병원 및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참 논란중이었던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이관 문제는 인천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한 경제자유구역청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권한을 대폭으로 부여하고 그에 따른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 운영기관과 같이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어서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의 활동이 기대되는 바도 매우 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투자유치 실적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고유업무에 주력하기 위해 주민 생활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 환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중국 인천단동산업단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지역기업들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확보차원에서 조성한 인천단동산업단지는 ’97년부터 총 62필지 37만 9,679㎡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여 2001년 11월 46개 업체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단동산업단지는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인천시가 입지나 수요조사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입주를 완료한 업체는 단동시 건물 임대를 포함하여 8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업체에 있어서도 지난 7월 말 현재 분양대금 징수결의액 40억원 중 37%인 14억 4,000만원이 연체되고 있으며 연체금 징수노력 또한 의례적인 독촉공문발송에 그칠 뿐 실질적인 징수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단동산업단지는 허울만 그럴싸할 뿐 당초의 조성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천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정부에서는 자국의 토지관리법을 내세워 산업단지 계약 후 2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지를 무상으로 환수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천시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고 시는 급기야 지난 7월 27일부터 단동시를 방문하여 향후 처리와 관련하여 협상을 벌였으며 단동시 인민정부도 지난 8월 16일부터 인천을 방문하여 매각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매각대상부지는 전체 부지 중 16개 필지 총 2만 7,600여평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매각가격은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평당 6만 233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이를 두고 물가상승률까지 책정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결코 손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인천시가 단동산업단지를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추진해 왔던 대중국 진출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그간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방송에 의하면 북한의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구속되었던 중국의 양빈이 조만간 행정장관으로 복귀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신의주 특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경우 인접하고 있는 단동시는 대북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인천시에서 대북진출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동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중국정부에 결국 넘겨주게 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단동산업단지의 날로 늘어가는 연체 분양대금 징수계획과 향후 인천시에서 관장하게 되는 단동산업단지의 활성화계획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인천시의 대중국 진출 전략과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각폭에 관한 안전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제2연육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잇는 길이 12.3㎞에 이르는 왕복 6차선 규모의 교각으로 오는 2008년까지 인천시와 민자사업자로 참여하는 영국의 아멕사와 총 1조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연육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일본해양과학(JMS) 용역결과에 대해 안전성 및 인천항의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제기하였고 JMS의 용역이 주경간 폭 700m를 전제로 한 용역이라며 정부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재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당초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인천시의회에서 개최된 보고회에 따르면 특히 주경간 폭에 있어 제2연육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대상지역은 조류흐름이 빠르고 강하며 남항 입·출항 선박과 제1항로 입·출항선이 횡으로 만나면서 선박충돌 등이 우려되는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이 지점을 통과하는 선박교통량과 항로의 특성을 고려해 경간 폭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 폭은 1,000m 이상되어야 한다는 반면에 인천시에서는 그간 안전성 검증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경제장관회의 및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주경간 폭을 700m로 확정하였으며 JMS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중에 있으므로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주경간 거리를 확장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추진중인 외자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4,5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한다며 현행 700m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항만기술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제2연육교 설치에 따른 인천항 항만기능유지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JMS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권고한 12가지 사항의 안전조치 비용은 9,3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연육교의 건설은 인천시가 동북아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속하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2연육교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설되어야 하며 건설 후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인천항의 장기적 발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경간 폭의 안전성 및 인천항의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의견은 어떠하신지 소신 있게 밝혀 주시고, 만약 안전성 문제에 이상이 있을 경우 기존의 사업추진계획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제는 그간 정부 주도로 인한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국제적인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탄력적인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적기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항만운영의 전문성,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여 항만선진화를 도모하고 경영전략 강화로 항만활성화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과 인천을 우선 설립 운영하기로 하고 부산의 경우 지난 1월 16일 부산항만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부산항보다 수익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2월 산업연구원의 재정분석결과 인천항의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조기설립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앞서 말씀드린 제2연육교 논란을 계기로 인천항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항만공사 설립을 지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설립은 제2연육교와는 별개로 추진되어 왔으며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설립시기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만공사 설립 초기 운영시에는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창배의원)
(부록에 실음)
라. 김덕희의원
부평구 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김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방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쾌적한 주거공간 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주거공간이 쾌적해야 합니다.
인천시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인천시민 60% 이상이 인천을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경문제로써 환경단체는 인천시를 가리켜 공해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심각성을 지적해도 시정부에서는 인천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그리 대기오염 등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각종 오염도가 중위권에 든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은 매우 나쁘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왜 인천의 환경이 나쁘다고 하는 것일까.
현재 인천지역은 주거공간과 공장지역이 혼재해 있으며 특히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는 먼지와 악취, 공해가 극심해 연수구와 계양구를 제외한 도심 주거지 주민들은 주거단지 주변환경에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대단위 주거지개발시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택공사와 인천시의 잇따른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지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환경문제로 대규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은 모두 주변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해지역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시화공단 주변에 입주한 안산시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 대책을 세워달라고 안산시와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이제야 주거지로써 부적합했음을 시인하는 환경청을 보고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산 시화지구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옮기든지 아니면 공단을 옮기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심각하게 주거환경을 고려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의거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중금속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충분한 녹지공간과 시설도 없이 대규모 주거지를 만들어 들어가 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살인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매우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천 최대의 공단지역인 남동공단 옆에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현택지개발사업이나 악취와 분진 등이 심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 서구 검암동, 마전동, 한들마을 택지개발사업, 고철과 사료 등 먼지와 소음이 난무하는 인천항 주변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등은 대표적인 환경문제 지역입니다.
땅이 있다고 무조건 택지로 개발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집장사, 땅장사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으며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집을 짓고 그럴듯한 허위광고를 해서 분양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요, 사기이며 심하게 이야기하면 간접적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나 우리 시정부가 택지개발을 할 때 주변환경 등 사람이 거주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쾌적한 곳에 해야 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환경단체 등 환경전문가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토목이나 건축 등의 전문가 위주로의 구성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심의하고 반드시 개발계획시부터 주민, 전문가, 검증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인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심의기구로 바꾸고 정례회의를 통해 인천시 환경과 개발정책에 대한 정책기구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가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합니다.
만약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심의기구로 어렵다면 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처럼 인천시에서도 인천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는 지속가능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문제점 분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9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제도로써 심각해져 가는 도시 내 주거문제와 이에 따른 도시 빈민들의 주거대책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도입의 의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실질적 개혁 측면과 주거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구상되었던 영구임대주택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철거세입자 및 장애우 계층으로 수혜대상의 폭을 넓혀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5년 공공임대주택제도가 갖고 있던 결함을 극복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주거문제에 대한 국민의 복지제도 고양과 확산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치목적에 따라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입주자를 수용해 왔으며 입주대상자의 범위는 각 사회 또는 각 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관할 하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으며 입주자의 선별부터 입주 후 사후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영구임대 입주자 선정의 문제점은 알려진 바와 같이 획일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 사후관리 또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 입주자는 주거압박이 심한 저소득층으로서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청결하며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으로서 모두 사회복지사의 면담을 통해 단지에 입주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판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시킴으로써 영구임대단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공동체 활성화의 기본골격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성, 협조성은 저소득층의 소득구조와 소외된 삶을 고려해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바로 여기에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상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영구임대 재정지원은 모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영구임대는 빈곤세대의 인큐베이터의 기능으로써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사회적응과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구임대주택의 제도를 보면 빈민세대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으나 그 외 지원과 관심은 아주 없는 실정입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자체 월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합쳐 월 15만원의 주거비를 지출해야 하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취업상태가 불안정하고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2004년 5월 현재 신청자의 해지율이 50%～60%에 육박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43%만이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와 비슷한 수준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경제적 부담능력에 상관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한계 등으로 임대 및 관리상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입주자에 의해 무단 점유됨으로써 불법 전대되거나 또는 슬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입주자 선정시 복지사의 면담 후 결정입니다.
입주자의 선정에 관하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사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 등과 같이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에 있어야 할 대상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자살과 살인, 방화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경찰의 조사내용을 보면 사고와 범죄율도 일반주택에 비하여 30배 이상 높은 지경입니다.
세 번째, 신청접수 일원화입니다.
신청접수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영구임대에 관한 막연한 환상을 부추기거나 동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알코올중독자 및 정신질환자를 입주 신청하게끔 유도하여 관할 동사무소의 억지민원의 증가로 이어져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관리소와 동사무소, 파출소와 그렇지 않은 곳의 업무여건과 민원처리 건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탈락 세대 퇴거에 관한 법적제도 마련입니다.
영구임대 입주 후 경제력 증가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일반 세대에 대하여 퇴거시키는 법적제도가 없이 잔존함에 따라 초기 영구임대주택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 졌으며 이로 인해 영구임대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세대가 관리소마다 1,500세대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 신청하고 있는 세대는 향후 8년에서 10년 후에 입주가 가능해 영구임대주택을 배정해 주는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회 빈민층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두보 역할과 사회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영구임대주택은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관심이 없이는 빈민층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주택개념의 첫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그 동안 계측되어 온 저소득 주택문제의 광범위성,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입주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관리는 기존의 주택관리와는 달리 오랫 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온 배타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공동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운영전략 수립과 아울러 입주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국의 사고와 범죄율이 가장 높은 할렘가를 방불케 하는 집단지역으로 변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만 제공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이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사람들과 가정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계속 방치할 경우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로써 이제라도 시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문제점을 바로 파헤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마. 박창규의원
남구 출신 박창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네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의 현안문제가 인천 제2연육교 건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다 주관하에 모든 기술과 설계를 일괄적으로 캐나다의 B&K사에 위탁했을 때 인천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외국의 항만시설이 인천항과 비슷한 일본과 홍콩의 주경간 폭은 890m와 1,018m인데 왜 인천시는 시 산하 공무원 많은 분들이 외국 선진지 견학을 했지만 이 두 곳을 견학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인천은 700m인지 또 제2연육교 주경간 폭이 도선사협회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700m 이상으로 확장되었을 경우 사장교에서 현수교로 가야만 합니다. 현수교로 갔을 때 기술적인 대비책과 예산과 공기를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연육교 사업은 도선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선박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주경간 폭 확보요청에 따라서 제2연육교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구조물은 최초로 막대한 구조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2연육교만큼 막대한 예산과 경관 폭이 넓은 다리는 처음입니다.
그러한 최대의 공사를 하면서 인천시는 코다 주관하에서, 코다에서 캐나다 B&K사에 기술적 설계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코다가 창립했을 때 우리 인천시가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수한 고급인력을 자랑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코다의 이사회에 한 번도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슴 아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다 이사회에서 아멕스사 주축으로 해서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전문대학의 교수 한 분이 인천시를 대표하는 이사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코다가 100억원의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는 10억원을 출자하기 때문에 4.8%의 주주 행세뿐이 못 합니다. 협정을 할 때 제2연육교를 놨을 때 양쪽에 도시기반시설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천광역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간장 평수가 엄청나게 많은 몇 천억을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왜 협약할 때 그 액수를 출자에 포함을 못 시키는지, 인천시의 입김을 불어넣어야지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요사이에 도선사협회에서 700m로는 절대 안 된다. 700m 가지고 안 되죠. 항속길이가, 항폭이 항로가 575m뿐이 안 나옵니다. 700m 전체를 이용할 수는 없지요. 교각의 보호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에서는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있었어요. 답답한 실정입니다. 코다에서 모든 기술자문을 캐나다 B&K사에 넘겼을 때, 또한 요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주경간 폭 때문에 안전성평가용역을 코다사로부터 일본 해양과학이 주경간 폭이 700m일 때 선박 운행안전성평가에 대한 용역이 2000년 4월 20일에 서울에서 용역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코다는 무엇입니까? 인천시가 10억을 출자한 회사예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도선사협회나 시민단체가 부르짖는 것에, 우수한 인력을 자랑하는 인천광역시에서 어느 분 하나 시민단체를 설득할 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데 본 의원은 가슴 아픕니다.
즉 이것은 인천광역시 전 공무원들이 애향심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한 사업을, 대한민국 창설 이래 이러한 막대한 구조물을 창설하는 시점에서 어느 고급 공무원 하나, 내가 시장님, 도선사협회나 시민단체나 인천시민들에게 안전성을 설득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공무원 한 분 안 계십니다.
인천시장님, 혼자 애쓴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시장님 밑에는 정무, 행정, 그 밑에 기획관리실, 경제자유구역청, 각 실·국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만능은 아닙니다. 왜 코다에서 일본 해양과학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인천시에 고급 공무원들은 벙어리입니까?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연구활동 논문을 본 의원이 제2연육교에 대해서 3대 때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시민과 쌍두마차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쓴 보고서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의회 의원들은 5년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시 행정부는 자각하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 많이 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2연육교 때문에 출장을 어디서 갔나 했더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캐나다, 샌프란시스코를 근 열흘간씩 묵어 왔더만요. 거기를 왜 갑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주경간 폭으로 인천시, 대한민국이 왁자지껄할 때 거기를 왜 가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 항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갑문이 설치돼서 외항에서 내항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스톤커터라는 인천항과 입지가 똑같은 곳이 중국 홍콩에 1,013m 건설중에 있어요. 거기를 갔다 와야지. 또 가까운 일본에 타타라라는 890m 경간장이 있는 인천항과 비슷한 자연조건을 가진 항이 이미 완공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시장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700m 가지고 시민단체나 도선사협회나 우리 인천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엉뚱한 캐나다나 미국을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직원 좀 나와 주세요. 시 공무원들 나눠 주세요. 출장 갈 때 이 비교표를 보고 출장 사인들 하세요.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700m 이상일 경우에는 사장교에서 현수교로 가야 돼요. 다리의 종류는 두 가지지요. 현수교로 갔을 때 기술적으로 케이블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행거 케이블 수직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천 앞바다에 두 개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띄워 놓을 것입니까? 육중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인해서 경관이 아주 나빠집니다.
외국에서는 모든 구조물을 건설할 때 주목적이 우선이겠지만 아닙니다. 주목적이 경제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그 주목적으로 인해서 빼고 그 주목적을 민자유치를 했을 때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유지관리비가 총 공사비의 3.5～4배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무슨 돈을 비축할 겁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에서부터 관광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다리의 모형이라든가 다리의 기능이라든가 위해라든가 총동원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 예를 들까요.
아까 우리 의원님도 지적했는데 송도신도시에 교량이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적수단으로는 그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하드웨어들의 집합체인 초입에 하기 싫은 콘크리트 덩어리 얹어놓은 것이죠, 스틸과 콘크리트 합성으로. 미적 감각을 살리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외국인이 와서 볼 때 첫 입구부터 콘크리트와 스틸관이 보이는데 아, 뷰티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하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제 미적 감각을 겸비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700m로 했는지, 우리가 코다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기본설계할 때에는 그 지형, 지물도 다 들어갑니다. 그 지형에 환경여건을 감안합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본설계할 때 제2연육교가 700m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일본 해양과학에 코다에서 용역받은 결과 실험별로 본 선박운행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20회 모의실험을 했는데 13회가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인천시나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선박을 예인하고 선박 입·출프로그램 작성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대형 유류선이 지나갔을 때, 우리 한번 예측을 해 봅시다. 대형 유류선이 지나가다 돌발사고가 났을 때에는 막대한 재앙이 오지요. 지금 경간폭 700m로 했어도 항로폭은 525.5m만 선박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기술해 주셨는데 교환제안을 할 때는 인천항은 3.5～4.0L이 필요합니다. L이라는 것이 배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길이의 4배, 그러면 150m짜리 외항선이 들어온다, 유조선이 들어온다 했을 때 4를 곱해 보십시오. 안 돼요. 525m를 넘지요. 700m를 생각하지 마세요. 교각의 보호 때문에 절대 700m를 다 사용 못 해요. 준설을 해도 안 됩니다. 교각의 안전성 때문에. 그랬을 때 안 되는 것 여기에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책을 인천시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에 미룰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것이 초래된 것은, 본 의원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구조나 교량의 전문가가 없다. 인천시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약직이라도 그러한 분을 모셔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유인해 드린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무의도를 경제특구로 묶어놨습니다. 아까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관광객이 40% 줄었다. 인천시에서는 근교에 선재도, 영흥도, 무의도, 가까운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재도나 영흥도는 브리지가 낮기 때문에 섬의 기능이 없어요. 서울 사람들이 향수에 젖지 않아서 안 가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무의도 하나예요.
그런데 왜 관광객이 40% 줄었냐, 네, 압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 줄었냐 제가 무의도 한 번 가 봤어요. 식수를요. 의원님들 인천광역시에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비 올 때 양은다라에 빗물을 받아서 먹고 있는 것이 소무의도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무의도요. 깔끔하게 팬션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일 물 사용량이 40만원어치 물을 육지에서 공급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도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수목원을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무의도만큼 좋은 데 없다 해서 30만평을 공원지역 내 삼림욕장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회 추경 때 분명히 예산이 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의도가 경제자유구역청에 116만평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30만평을 빼 보십시오. 그리고 도시기반에 도로나 모든 문제를 뺏을 때에는 거기에 인천시가 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재산과 모든 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의도 땅은 사유지가 79만평입니다. 그 79만평 중에 인천시민이 갖고 있는 땅은 몇 평인지 파악하십니까? 외지인들을 위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아름다운 무의도를 타시·도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을 인천시는 도와주고 있다.
제안하겠습니다.
무의도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벗겨놓으시고 그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셔서 아름다운 섬을 보전할 계획은 없는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일한 섬으로 남겨놓아야 된다. 또 식수난 해결 간단합니다. 제가 밑에 화성시나 춘천 인접한 곳에 많이 가 보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무의도 같은 데 국사봉에 하나 해서 채워 주세요. 그리고 수도배관 하세요. 계량기 다세요. 똑같이 받으면 돼요. 그 통 안에 인천광역시는 식수만 공급해 주면 돼요. 우리 소방정이 연안부두에 매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송하면 돼요. 소무의도 통신안테나 옆에 커다한 스텐 물통에 배관해서, 그 50세대 주민은 인천시민이 아닙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1일 급수량이 상수도에서 기본으로 볼 때 417ℓ로 나와 있습니다. 417ℓ인데 4ℓ도 생산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지역도 인천광역시고 재산세 다 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이 아닙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무의도를 경제특구에서 제외시키고 모든 것을 인천시 특색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시고 식수난을 해결하셔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인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식수를 공급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천대학교 캠퍼스 이전에 관해서 인천시는 인천대학이 송도로 이전해도 되냐, 안 되냐 타당성 용역비를 줬어요. 그럼 인천대학교에서는, 물 좀 한 번 먹고 해야 되겠어요.
인천대학교 총장이 인천광역시의 수장인지 인천광역시 시장이 수장인지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송도 이전하라고 용역비 줬더니 뉴타운 건설, 인천시 도시계획국은 무엇하고 있고 인천시장님은 무엇하고 계신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인천대학교대로라면 본 의원은 참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개발하는 것 좋아요. 그것은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에게 발표를 해야지 인천대학교 총장이 한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화2, 3동에 부동산컨설팅이 기존에 7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47개예요, 47개. 평당 120만원짜리 땅이 지금 700만원 됐어요. 인천시가 어떻게 인천대학교의 용역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까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구도심권 개발에 많은 할애하셨는데 그 구도심권, 시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체육관 밑에요. 6.25사변 판자촌이 여태 존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캠퍼스 송도이전, 송도 가서 바람직하죠. 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송도로 가면 좋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질문을 잘 파악하셨으면 이따 보충질문, 재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담아서, 시 관계 공무원들은 애향심을 가지고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바. 강석봉의원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고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의 지하철공사 적자경영 이대로 볼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소속돼 있는 제 지역구의 작은 민원 한 가지를 시정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 바꿔서 제 지역의 민원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만월산터널이라 하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터널 입구에 보면 아주 낡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딱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이 당초에는 공사구역의 보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집이 한 채, 두 채 이사가고 나니까 나도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해서 보상에 편입시켜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인천시는 보상에 편입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상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아,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 해서 그 집주인은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그러만 관둬라 해서 보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미관에도 굉장히 보기 안 좋고 또 제가 가 보니까 진입로도 없어서 철재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해서 제가 집주인을 만나서 보상금 받고 이사가라 어차피 혼자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미관에도 안 좋고 더 이상 보상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보상받고 어디 편리한 생활공간을 찾아서 이주해라 해서 집주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인천시가 이번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인천시 공무원을 계속 찾았습니다. 혹시 인천시에 예산이 없냐 아니다 예산 남아 있다. 행정적으로 어떤 곤란한 사항이 있느냐 아니다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그러면 왜 보상을 안 해 주고 안 내보내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상 과정에 있었던 그 집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인천시가 일개 개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되느냐 보상금을 줘서 보내라 제가 그렇게 공무원한테 이야기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고 새로 공무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새로운 공무원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이 지역현안 문제를 가지고 누가 봐도 아,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 사항은 해당부서의 국장님한테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시정질문의 제목으로 채택해서 인천시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우선 이 질문을 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시지하철공사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민의 힘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또 인천이 세계화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인천시 구호로도 삼고 또 식사하시는 자리마다 말씀하십니다.
본 의원도 인천시민은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구성되어 사는 우리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시민이 진정한 인천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자랑거리들을 자꾸자꾸 생산해 내서 인천시민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해서 인천시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다. 이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또 인천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도시개발공사도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 웰빙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지하철은 경영평가에서도 전국에서 늘 1위를 하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늘상 1등을 하고 있고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대중교통으로써 사랑받는 경영을 해 오는 것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천시 지하철이 얼마만큼 적자경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담당자들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시정질문의 제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인천시 지하철은 해마다 약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 2003년도 기준을 보면 1일 한 20만 4,000명인가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2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든 숫자이고 또 금년도에는 더욱더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객의 이용률을 가지고 적자를 만회하기에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당분간 가능하지 않다 해서 각종 부대사업이나 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우리 지하철공사 경영적자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5년 전인 99년에 지하철공사가 출범하면서 6,400억원이라고 하는 빚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 6,400억원이라고 하는 빚은 앞으로 10년 후인 2015년까지 전부 다 갚아야 됩니다. 그 때까지 이자 한 1,200억원까지 하면 7,6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경영을 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빚을 얻어서 또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철도공채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해서 빚을 갚고 빚을 갚고 해서 총체적으로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한 1조원 가까이 되는 그런 부채를 떠 안게 됩니다.
지하철공사가 출범하기 전에도 이미 인천시는 1,440억원이라고 하는 빚을 또 별도로 갚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는 지하철공사에 돈 줄 것이 약 4,3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당초 출자자본금이 1조 5,000억인데 지금은 한 1조 650억 정도 돈을 납부했습니다. 4,300억 정도 더 납입할 자본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야금야금 적자 날때마다 지금 적자는 직원들 봉급도 못 줄 정도의 적자입니다. 해서 인건비라든가 하는 부분을 이 출자자본금에서 매회 한 200억원 넘게 이렇게 감당해 나가다 보니까 당장은 갚을 수 있어서 이 지하철경영 적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300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 다 갖다 부어도 7,000억원이 넘는 이 돈의 반도 갚지 못합니다. 결국 지하철공사는 이제 오히려 인천시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애물단지로 머지 않아 전락할 겁니다. 10년도 안 돼서 전락할 겁니다.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하철공사의 적자경영은 앞으로 인천에 큰 골치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해서 저는 두 가지 안을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인천시도시철도가 이제 송도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6개 세워집니다. 거기에 민자역사를 도입하고 현재 있는 간석동 사옥을 판다면 부동산 가치로 놓고 본다면 한 400～5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하는 한 170억 정도 소요됐던 시설비 이것은 거의 90% 이상 전액, 전부 재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도시철도가 인천에 2호선, 3호선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송도에 지하철 민자역사를 해서 그쪽으로 사옥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 부분은 지하철에 관계하는 많은 분들하고도 이미 대화를 해서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 대안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기지가 귤현동에 있습니다만 땅이 한 3만여평 되는데 실제 거기에 복개해서 쓸 수 있는 땅이 한 1만 8,000평 정도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계양구에는 버스터미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복개해서 주상복합을 하든지 버스터미널을 하든지 아니면 각종 임대사업을 한다 해도 인천시 지하철의 재정적자를 만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 신정동의 신정철도차량기지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개해서 막대한 재정적자가 감소했다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지하철공사에서 앞으로 우려되는 적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상 어느 자리에 가시든지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 경제자유구역사업만큼 우리 인천의 미래를 결정짓고 오히려 또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결정짓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인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을 잠시 살펴 보면 그저 땅 조금 만들어서 땅에다가 금 긋고 외국인들 들어오게 하고 외국기업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그 이상도 이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일정 에어리어에 외국인들 불러다 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천 범시민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충분히 시민들로부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민들 어느 누구든 간에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경제자유구역사업 다른 것 하나도 아닙니다. 외국기업들 와서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하고 여기에서 살기 편하게 만드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세계경제가 과거 국가별 교역에서 지금은 블록화 돼 가고 있습니다.
해서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 또 나프타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세계경제는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고 블록 간의 경쟁으로 이렇게 3개 교역으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EU하고 나프타하고 동북아시아 이렇게 3개 경제권으로 분할돼 있고 또 동북아시아가 지금은 한 26% 정도 세계교역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머지 않아 세계경제의 1/3을 담당하는 그런 국제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 한국이 빨리 선점을 해서 이 무대 한 중심에 우리가 무대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거기는 자동차나 철강, IT 등 내수산업이 없습니다. 해서 일단 한국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워낙 고비용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탄력이 느립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마구 커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정치 구조가 사회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자유구역 국제비즈니스의 중심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적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다들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부분을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성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 인천시 주무대인 공직자들께서 그 동안에 추진되는 내용을 보면 테이블에 앉아서 드로잉을 했다 지웠다 했다 지웠다 열 번도 넘게 정책을 바꾸고 여기는 뭘 넣을까 여기는 어느 기업을 유치할까 하는 식으로 외국기업, 있는 땅 3개 정해 놓고 송도에 한 1,600만평, 영종도에 4,000만평 그리고 청라도에 한 560만평 이 땅 덩어리는 누구를 찢어 줄까 어느 기업을 불러올까 이것이 지금 정책의 전부인 것입니다.
인천시민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이 모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2연육교 같은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다 충분히 우리 시민과 공감을 해서 이것을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감싸 안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송도신도시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송도신도시에 어민들 땅을 보상명목으로 해서 나눠 주는 게 있습니다. 한 1,200명 가까이 되는데 50평씩 나눠 주다 보니까 한 6만평 가까이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땅을 어민들한테 그냥 개개인으로 나눠줬다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것은 개발이 될 수 없는 황무지이다.
이것을 그냥 분양해서 추첨해서 분양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송도가 개발되는데 송도신도시가 개발되는데 적합한 시기와 적합한 구조로 개발될 수 있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문을 했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한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신 지 지금 2개월이 지나갑니다. 2개월 동안에 진행된 것은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고 하고 기존에 있던 담당공무원은 머지 않아 떠나기 때문에 모르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진행하는 책임공무원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서는 어떤 단기적인 가시적인 그림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비즈니스의 한 중심도시로써 인천시민이 다 같이 공감하고 다 같이 신나하고 다 같이 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제2연육교 저도 역시 제2연육교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고 송도어민들에 대해서 내용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어민들에 대해서 이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시의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일부 정책을 담당하는 몇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범시민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안들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시정질문 세 가지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사. 이주삼의원
계양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주삼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소 중복된 제목일지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시 교육청의 김남일 부교육감님과 김기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10년만의 폭염과 지루하던 장마도 걷히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의정활동도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안이 중요함으로 앞에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인천 연육교 교각폭 시비와 중국 단동산업단지 매각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득실 등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인천 송도신도시에 이르는 제2연육교 교각폭 700m 또는 1㎞ 시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경간 거리확보를 건교부와 인천광역시는 700m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안전성, 효율성에 있어 오류가 있으므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용역비를 모금하여 오류를 찾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JMS용역결과에서 도출된 안전한 선박항행을 위해 9,370억원이 소요된다는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열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즉 첫 번째, 통행분리대, 분리선의 도입. 두 번째, 조명을 항로의 중앙과 양측 교량 위에 설치.
세 번째, 교각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의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제한함.
네 번째 VTS시스템을 강화, 전장이 150m 이상인 대 선박은 VTS에 의하여 교행이 통제되고 같은 방향으로 항행하는 대형선박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문제.
다섯 번째, VHF통신 및 선박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선명, 호출, 부호, 위치 등).
여섯 번째, 통항대 내에서 충분한 수심 유지(홀수의 1.3배 권고).
일곱 번째, 1,000DWT이하의 소형 선박은 측경간 항행.
여덟 번째, 입항하는 선박을 위한 도등 설치.
아홉 번째, 선박기술이 뛰어난 도선서비스.
열 번째, 중앙부표설치 시정이 좋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Racon 설치.
열한 번째,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정한 마력을 가진 예인선 대기.
열두 번째, 강순조시 대형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등입니다.
아울러 타항만과의 비교로써 부산항의 경우 대형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부산항 제1항로상 방파제 사이에 항로폭은 제2연육교 주경간 거리 700m보다 훨씬 좁은 350m에 불과하지만 선박운항을 관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한 인천공항 제2연육교를 조속히 건설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장교로도 1㎞는 가능하며 내년 초에 시작하면 2008년 6월까지 납기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시 개통하고 마감은 3개월 정도 후에 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삼성JV는 1조 1,500억원이며 현대JV는 8,500억원을 제안하였으며 3,00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한편 주경간 폭이 1㎞라 할 때 추가비용 4,600억원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써 정부가 지원한다는 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국 단동 산업단지 매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단동산업단지는 인천광역시의 대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 확보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단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까지 마쳤는데 분양 받은 46개 업체 중 단지 내에 공장을 짓고 입주한 업체는 2개사에 불과하며 6개 업체는 단지가 아닌 단동시에서 임대한 건물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20회에 걸쳐 납부토록 분양대금조차 연체율이 20%에 달하고 있는 등 산업단지가 존폐의 위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업체의 조기입주와 분양대금이 조기 회수될 수 있는 대책을 밝혔지만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현재는 매각했다고 하니 졸속행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중국 랴오닝성 인천 단동산업단지를 조성한 지 7년만에 제대로 운영 한 번 못 해 보고 매각되었다는 실망스런 보도를 보고 설마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 같은 일을 시장님 혼자서 결정할 수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의욕만 갖고 경제적인 경험과 노하우도 없이 해외사업에 뛰어들고 실패한 케이스라는 데서 지방화시대의 잘못된 소치가 아닌가 합니다.
이로 인한 국제적인 이미지 추락은 물론 그간 쌓아올린 인천광역시의 공적이 추락하고 시민으로부터는 혈세의 낭비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매각 상대부지는 전체 부지 중 16필지 2만 7,600평으로 매각가격은 16억 6,700만원이라니 말이 그렇지 물적, 정신적 손해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중소기업들의 중국 이전을 돕기 위해 53억 4,000만원을 들여 인천시 단동산업단지 13만 2,000평을 조성 인천기업들의 입주신청을 받아 온 것이며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비로 조성한 중국 내 산업단지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인지, 진정 미래의 꿈, 미래지향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발상인지, 진정 시민을, 한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매각할 이유가 무엇인지, 총 46개 기업이 입주키로 되었는데 경기섬유, 유한공사 등 8개 기업만 남아 있으니 그 잔류기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천광역시의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했고 이미지를 추락시킨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인천광역시는 향후 해외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동산업단지에 투자한 투자비는 어떻든 시민의 혈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인천국제공항 이정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가보면 주위에 이정표가 높이 달려 있습니다. 서울행 간판에는 한글로 서울 그리고 그 밑에는 한자로 한성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중국인만 쉽게 알도록 한 것인지 우리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는 한양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합니다.
이정표 표기는 최신의 지명을 표기하는 것이 통례로 보았을 때 한양천리길이라는 말도 있듯이 한자 표기는 나라 ‘한’자에다 볕 ‘양’으로 표기하는 한양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알파벳의 K를 앞에 세운 Korea를 C를 앞에 세운 Corea로, 인천을 제물포, 미추홀 식의 고집으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계속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시장님 측근 집에 배달되었다는 굴비 상자 2억원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제에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평소 인천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교육청 김남일 부교육감과 관계 공직자 그리고 2층 방청석에 함께 하신 학생,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아. 노경수의원(서면질문서부록에실음)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정회에 대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회는 회의중에 필요에 의해서 잠시 쉬는 것을 말합니다.
정회요건의 예를 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 부여 그리고 식사시간 확보 그리고 의사 또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회의를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정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에 의한 의결로 선포하지만 의장의 정회선포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규정된 의사정리권에 의해서 의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의사정리권은 의장이 회의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는 회의진행의 지휘권한으로서 의장의 의사정리권에는 개의선포, 의사일정 작성 그리고 협의, 산회, 정회선포,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발언허가 및 조정, 표결선포권 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전 회의하고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어제 오전 정회시간에 일방적 정회 선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의원들이 동의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정회를 하고자 해도 되느냐고 물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고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우리 의장님께서 저를 의장실로 부르셔서 의회 정회 또는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서로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 때 의장은 의장으로서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회의가 소란스러울 때 의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에게 고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 본 의원도 동의하였습니다. 의장으로서 능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은 그렇지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의장이 의원들의 동의 없이 한참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논의한다든지 아니면 정회시간에 의총을 소집한다든지 또는 정회시간에 상임위원장 논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정회를 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는 것도 옳은 것입니다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자 의장님도 본 의원이 그러한 설명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을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국의 자료를 받으셔서 아까 정회 전에 의장이 사회지휘권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일방적 정회선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누차 언급하셨습니다. 발언의 취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정리되지도 않았을 때 정회를 할 때에는 그러면 정회를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 정회를 해서 어떻게 논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국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과 회의 즉 유형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성별, 연령, 학력, 경선, 경력, 당선된 지역의 크기와 관계 없이 완전히 평등한 지휘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의원은 의회 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의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 의장도 의원의 지휘에서 표결권을 가질 뿐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아까 오전 회의 정회 전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의장, 의장, 의장을 호명하며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 의원이 발언 중이니까 동료 의원님들 듣기 거북하셔도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특히 이의 발언, 즉 의사진행 발언은 단일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에게 단상에 올라갈 때에 머리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박승숙 의장님에 대한 존경은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지지를 했던 안 했던간에 관계 없이 의회 다수주의원칙에 의해 선출된 의장이므로 의원의 품위와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의장님을 존중할 때 또 존중하고자 하는 대접을 할 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의장의 권위로서 묵살하거나 발언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두들기고 발언 달라고 26만 연수구민의 대표기관의 대표자인 본 의원이 그렇게 구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바 틀린 바 없습니다.
그러나 정회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조차도 점심시간에 정회를 할 때 2시간 정회한다, 3시간 정회한다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정회하는 것이 우리 의회 진행 관례입니다.
향후에 의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신다 해도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의원들간에 반목이 생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최소한 의사진행에 관해서 만큼은 합리주의적이고 원칙주의적이고 의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풍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의사진행상 정회에 관한 부분은 의장의 논리는 맞고 또한 본 의원의 논리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할 때는 논란이 될 때의 정회는 반드시 의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다수가 정회를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 의원이 정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자 의장께서는 그렇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정회하셨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하겠습니다.)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추연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정회라든가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또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 또 그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론을 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작금에 우리 의회의 모습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모두는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를 다 봤을 것입니다. 맨 앞에 달리던 브라질 선수가 어떤 괴한이 덤벼 들어서 1등을 놓치고 3등을 했을 때 그래도 그 선수는 끝까지 웃으면서 러브마크를 그리면서 결승선에 도착을 했고 굉장히 많은 브라질 국민들이 금메달은 우리 것이다 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그 선수는 아니다, 난 동메달로도 행복하다, 끝까지 뛸 수 있었던 것만 가지고도 행복하다, 신이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뛸 수 있나 없는가를 시험해 본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만족한다.
사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맑은 마음을 보면서 진짜 그 해맑은 머리, 표현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올림픽이구나 감동도 하고 저 자신도 얼마만큼 자존심에 쌓여 있으며 얼마만큼 허영에 쌓여 있으며 얼마만큼 거짓말에 쌓여 있으며 너무 폼 잡으려고 살지 않았나 이런 반성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장님이 왜 인격이 없고 자존심이 없고 성격이 없겠습니까? 우리 260만명을 끌어가려다 보니까 이끌다 보니까 성격도 죽이고 자존심도 감추고 오직 인천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실 때 우리 인천시민은 행복한 겁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 10만명이라는 인구가 인천시민이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격을 죽이고 우리가 우리 자존심을 꺾고 오직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때 인천시민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박용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교육시키는 거야!)
제 발언입니다. 제 발언이고 제 느낌이고….
(○박용렬 의원 의석에서 - 교육시키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개인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장선거를 전후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어떠한 반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전의 의장선거도 그렇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의회에서 이렇게 의장선거를 하면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권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 다 맞고 순서도 맞고 또 옳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좀더 좀더 우리 자신을 뒤로 하고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우리가 왜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좀더 접근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하소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길게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짧게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전 분야에 관해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계셨고 또 제 자신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제가 집 부재시에 배달된 주인을 알 수 없는 박스에 현금이 들어 있어서 제가 알고 난 바로 직후의 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 간부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감사관을 불러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고 클린센터에 예치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내용들은 사법 당국에서 조사중이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요즈음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연된 갈등구조 또 경제의 어려움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런 데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성과와 배분의 관계가 합리적이지 않다. 내가 늘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 정서에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 내가 더 공평하게 대접받는구나 이렇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 부국으로 지금 지속하고 있는 이유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을 사회 투명성에서 저는 찾고 있습니다.
노력한 성과와 그 배분에 있어서 합리성 때문에 따라서 창의에 의한 또 노력에 의한 그런 경영의 성과가 인정을 받게 됨으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차이가 나더라도 인정을 하는 사회가 될 때 외현은 커지면서 또한 평등사회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서는 오래 전부터 평등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민족성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합리적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다고 저는 봐왔습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금융실명제를 처음 제 나름대로 주장을 할 때에도 그런 논리에서 출발을 했고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공약으로 내걸 때 저도 일부 거기에 참여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 사회를 투명하다고 진단하는데 동의를 선뜻 하지 않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이후에 우리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출범 당시에도 그랬고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노력에서도 그렇지만 정황적으로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우리 역사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참여정부에서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국회의원 할 때도 가능하면 법에 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시장이 된 이후에도 저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을 다 했습니다.
뭐 이런 기록이 되는 자리에서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동업을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던 것을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것은 저한테 아무런 흥미를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저희 철학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제가 시장으로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달성한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제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 이런 말씀이고 시정에 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부패하지 않겠지만 조금씩은 다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느끼는 정서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 고리는 시장이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1만 1,000여 공직자 앞에서 감히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건과 관련된 그래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부하직원한테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나한테 지시 받은 공직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나를 시장을 그만 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물론 이 일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정치인은 많은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평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갖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력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 억측도 있는 모양인데 그거야나중에 밝혀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제 말을 존경하는 시의원님, 시의회, 260만 시민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마을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마을과 같은 상설 영어체험장을 통하여 좋은 영어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공용어로 사용될 영어의 일상적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학기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영종도에 있는 학생수련부를 외국어수련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수련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의 겨울 영어체험캠프에 1억 1,800만원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외국어 겨울캠프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기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많은 학생 및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수용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후쿠시마현의 브리티쉬힐과 이즈고원의 지오스 영어마을, 스페인의 잉글리시타운 등이 설립·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에 맞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서울 등에서 운영중인 관련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청 소유 영종도 시설을 활용하면서 시설 및 운영지원 확대를 통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 시 출연 재단법인의 위탁운영 방안 및 민자유치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구축 방향이 결정되면 그 성격에 맞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 문화도시에 걸맞는 영어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유기구제 시행에 따른 1국 2과 기구설치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서를 위주로 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여유기구제를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기구제가 도입되면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 없이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 신축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도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확대 개편 등 급속한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몇 차례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장기적이고 우리 지역실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각 부서에 대한 심층적인 직무분석과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와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서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중 투자유치국 업무와 인력은 확대 개편하고 외자유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인력은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황창배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21세기 경제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개청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국은 일반직 21명, 전문계약직 49명으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투자유치 관련 제도개선, 투자홍보, 외국투자자 관리 등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투자유치 관련 업무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유치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유치 관련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업무범위는 시와 구의 업무를 통합 서비스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특례규정을 두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다 보니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인 개발 및 투자유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청소, 교통단속 등 생활현장 민원업무도 다수 수행하게 되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생활 민원처리에 투입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자치사무특례규정의 재조정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에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행히 재정경제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업무의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발주하여 그 결과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관련기관의 사전 협의 등 법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과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으로 자치사무특례규정이 조정되면 신속히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투자유치 관련업무를 담당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활동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청장에게 권한을 대폭적으로 부여하고 운영성과와 책임을 연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청이 보다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업무가 과중한 남부수도사업소로부터 연수수도사업소를 분리하는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19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연수수도사업소 신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자구책으로 업무가 과중한 남부수도사업소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인력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남부수도사업소를 분리하여 연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소간 업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보건위생시설인 장례식장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근학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장례식장은 21개소가 있으며 장례식장의 설치가 가능한 종합병원 부속시설 13개소와 전문 장례식장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구 숭의동 성인천장례식장은 중심지 미관지구에 저촉되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률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남구청에서 2003년 10월에 위법사업주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이 처분된 바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2003년 12월과 2004년 6월에 재고발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을 상대로 항고하여 소송 계류중에 있기에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불법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남구청과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현장 지도·단속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공항과 항만을 배경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세계적인 첨단시설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인천의 송도, 영종, 청라지역을 전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1세기 동북아의 물류허브로써 Sea&Air 복합물류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남항 일부 및 송도신항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곧바로 투자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인접 미개발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여 개발함으로써 구도심권과의 연계 개발은 물론 개발효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여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은 지역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재경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하되 최근 인천항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접 미개발지역 및 인천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관광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연인원 500여만명의 외국인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2,200만 수도권 시민과 내국인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관광수용여건의 확충을 통한 관광인프라 기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정책으로 관광개발사업 분야는 월미관광특구, 용유·무의관광단지, 강화갯벌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사업분야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섬, 바다, 농촌 등에서의 가족단위 주말여행, 농어촌 체험마을, 도심도보관광, 수학여행, 환승관광 등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천의 각종 축제(인천해양축제, 강화고인돌축제, 소래포구축제, 인천중국문화축제, 스카이축제 등)를 관광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이용객이 감소된 것은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문제, 편의시설 미흡, 비위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래자랑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개발과 집중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섬마을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해수욕장의 쓰레기처리 등 자율적인 청결유지와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축제와 관광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천의 축제들이 지역경제와 관광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축제를 문화관광상품으로 포장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축제는 2003년도 제8회 바다의날을 기념하여 시작하였으나 인천의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축제입니다.
따라서 인천만의 특화된 해양관광자원을 잘 활용한 해양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체험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시기와 장소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동북아 중심도시에 걸맞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위생과 분리 및 정원보강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시민건강 증진 및 위생적인 식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보건위생부서의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정원현황을 보면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에 비해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확대 개편 등 급속한 행정여건 변화와 수요급증으로 인해 정원을 크게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어 여유정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년 하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여유기구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새로이 시행이 될 경우 현재 확충요구가 함께 제기되어 있는 구도심균형발전 및 도로·교통 등 관련 분야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인천의 경제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시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 속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와 민간소비 수요가 위축되어 국내경기의 침체 조짐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천지역 또한 7월중 산업활동은 전년 동월에 비하여 산업생산은 0.4% 감소를 보였으며 제품출하와 제품재고는 각각 3.1%, 7.5%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상승한 4.2%로 전국 평균 실업률 3.5%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또한 각각 전월보다 78에서 70으로, 74에서 72로 하락세를 기록하여 지역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동차, 기계, 철강 등의 일부 품목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전년 7월에 비해 29.1%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의 경기 침체요인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안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송도지식정보단지를 중심으로 한 송도테크노파크, 국방벤처센터, 생산기술연구원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및 지역 내 대학 등과의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산업 육성과 기반구축지원사업은 지역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로 이어져 점차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유기적인 연계와 고부가가치화, 기술혁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총 9개 시장에 14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GM대우자동차, R&D 시설유치와 검단공업지역의 140여만평 확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등은 최근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 기업의 침체된 투자심리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사업 등 대형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외국기업의 유치와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의 중소기업의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방법을 개선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자금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출 실행률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업체의 담보 제공능력의 부실과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감소 및 신용상태 악화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기준의 완화(부채비율 심사항목 제외), 건설업 등 지원대상 업종 확대, 소액심사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신설과 특례보증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 필요시 적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정기지원 방식을 수시지원 체제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약한 IT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경우는 기술력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 방안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출방법을 개선하고 담보력이 있는 기업은 대출상환 잔액이 있더라도 자금지원 결정시 이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력충원에 대하여는 향후 정밀조직진단 등을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 및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은 계약 및 MOU 체결 기준으로 송도지역에는 국제업무지구 조성 외에 3건, 154억 5,000만달러이며 영종지구에는 차이나시티 건설 외 3건 40억 6,000만달러로 총 195억 1,000만달러입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과 통신, 전산 등 인프라 관련분야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순차적으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금융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천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하여 유치하겠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숙박산업 등 기존의 투자유치가 활발한 경쟁우위산업과 바이오산업, IT산업 등 첨단지식산업, 물류, 관광,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타깃 마케팅과 개별상담 중심의 투자유치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산발적 설명회 개최나 세미나 형식의 IR활동을 지양하고 주요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에 역점을 두며 기존에 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지사 등을 지역본부로 확대토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건의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R&D센터, 전문대학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선도입주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으로 대학교, 공공청사, 첨단제조시설 등의 입주가 제한되어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계획정비지구 개념을 도입하여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 내에 공장신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수도권발전방안을 발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과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단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단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동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는 분양기업의 미입주 토지에 대한 무상환수 문제가 중국측으로부터 제기되어 우리 시는 중앙정부, 산자부와 협의하고 분양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가능한 한 입주기업과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입주포기서를 제출한 14개 업체, 16개 필지, 9만 1,550㎡를 16억 6,700만원에 중국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8월 21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입주포기업체가 늘어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중국 법률규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과 중국기업의 입주로 산업단지의 활성화 계기 및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토지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분양대금을 교부하는 순으로 하여 시와 기업 모두에게 투자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중국기업에 추가적으로 매각되더라도 전체 면적의 2/3 정도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오는 10월 단동지원본부 건물을 준공하여 지속적으로 입주업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의주 개방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단동산업단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물류기지로써 개성공단에 버금갈 정도로 전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진출한 8개 국내기업은 물론 추가로 입주하는 국내기업들이 중국측에서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우리의 IT기술과 연계하여 반드시 동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개별방문과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분양대금과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중국 진출전략과 성과는 1993년 천진시와의 자매결연과 그 외 다수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었으며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 상호파견 및 교육훈련 등 인적교류와 한계기업의 중국진출과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 실현(기존 인천공단), 카페리 및 컨테이너노선 개설, 항공노선 개설 등 허브공항을 활용한 긴밀한 협조체제로 대중국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대중국 투자와 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국내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화상대회에서 중국진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중국진출 한인회, 코트라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또한 내년 10월 서울과 인천에서 개최되는 화상대회에서 우리 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류사업과 금융, R&D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국 진출은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경제관련 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사업은 1999년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시 외자유치 민간제안사업으로써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건설을 건의해 온 입장이었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인 AGRA사가 캐나다 B&T사의 설계를 토대로 제안하였고 이후 AMEC사와 합병된 AGRA사는 인천시와 협약을 통해 KODA 개발(주)를 설립하였으며 본 협약체결시 설계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및 제안사업임을 감안하여 AMEC사에 위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량의 형식, 주경간 폭은 지형여건과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제2연육교의 경우 위와 같은 검토와 국내외 항만시설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주경간 폭 675m의 사장교 형식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되었으며 관계기관회의를 거쳐 700m로 최종결정되고 선박안전성검증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에 700m의 결정은 중앙정부사업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2002년 7월에 확정되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계 주요 교량의 사례로 현재 건설된 최장의 사장교는 일본의 다다라대교(890m)가 있고 건설중에 있는 홍콩 스톤커터교량(1,018m)의 경우는 주탑 및 측경간을 육지부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해상에 위치하는 제2연육교와는 여건상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연육교의 안전성검증용역을 수행한 일본해양과학(JMS)는 요코하마대교의 위험도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보다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하여 열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열두 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비용산정과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선박운항 안전성 및 인천항 운영영향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산항 제1항로는 항로폭 350m에서도 선박운항을 관제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이를 근거로 제2연육교는 현재 주경간 폭을 유지하면서 안전시설 설치와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경간 폭이 700m 이상으로 확장되는 경우 시공기간 등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량 형식과 주경간 폭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이는 면밀한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은 2000년 2월 민자사업 제안 이후 경제장관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2008년 조기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결정을 토대로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자유치를 진행하였고 금년 하반기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주경간 폭 논란이 재연되어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사업시행자는 주경간 폭 700m는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고 두 차례 안전성 검증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항만관련 단체 및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항만관련단체 및 시민사회의 안전성 및 인천항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제 자신 시장이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주경간 700m 확정을 유보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제2연육교 건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8월 24일 장관께서 인천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최종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2연육교 건설은 물론 인천항 또는 인천지역 발전의 중요한 시설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연육교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5월 24일 시공사 선정에 따른 최종 기술검토위원회에 참석하여 교량미관을 위하여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교량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연구 의뢰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기본설계시 조사된 자료 및 해양수산부 검토자료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입수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인천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제2연육교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로 조기에 설립시기가 결정되어야 하며 항만공사 설립 초기 발생이 우려되는 적자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설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연육교 건설과는 무관하게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혹시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하여 인천항의 기능이 저하되면 독립채산제가 운영될 항만공사의 재정에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한 인천항 기능을 평가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니 동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분석한 후 인천항만공사 설립시기를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해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이 항만공사제 시행에 장애를 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으나 동 용역 보고시기가 9월 초임을 감안 9월 중에는 항만공사 설립시기를 결정할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촉구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 용역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9월 중에 개최되는 항만공사설립위원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 설립초기 운영시 적자발생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가 재정의 독립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지난해 양 기관 공동으로 산업연구원에 인천항만공사설립타당성분석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양 기관은 항만건설 시기 등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초기 재정적자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우리 시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어 현재 내년도 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결과에 의하면 설립초기 2, 3년은 아주 미미한 수준의 적자가 발생되나, 참고로 적자폭이 2005년에는 약 6억, 2006년에 약 7억, 2007년에는 흑자가 나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3년 이후에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항만공사 설립초기 재정적자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께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이 나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주변환경을 고려한 주거지 개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환경전문가 등 참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철저이행,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7개 공단, 7,500여 공장과 항만, 공항이 입지해 있으며 주로 공단과 공장이 혼재된 지역이 많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체감환경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해양환경관리 등 10개 분야 73개 단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그루 나무심기 생활권 주변의 공원 확충, 완충녹지 조성 등 녹지율 향상을 위한 사업과 함께 도심 내의 승기천, 굴포천 등 모든 하천을 살리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주거공간 확보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충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충분한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개발계획과정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조경, 환경분야 등 전문가 2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위촉사유가 있을 경우 환경분야 전문가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강화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택지개발의 경우 법에서 정한 30만㎡보다 2배 강화한 15만㎡ 이상의 사업에도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능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보강하고 시의원 2명, 환경단체회원 2명, 전문가 6명 등 10명을 추가 위촉한 바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이나 지역환경 기준설정, 특별대책지역지정,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1회를 개최하여 계양산, 징맹이고개 생태도로 통로 및 녹지축 연결계획 등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보전시책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문제도 자문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중앙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구성되고 동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지난 1999년부터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동 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실행해 오고 있으며, 일부 기능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능과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중복이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만 동 위원회가 구성·운영되더라도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악화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주거지개발 문제가 실효성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입안 단계부터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선학시영아파트 등 6개 단지 8,354세대가 있으며 시영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가 주공아파트는 주공인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인천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후 시에서 취합 관리기관에 일괄 통보하면 가구 내 가족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를 선정하여 입주시키고 있으며 입주시까지 3 내지 5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월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는 임대료 포함 월 7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평형별,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국·시비 지원은 수급자에 한해 보전금으로 월 7,000원에서 3만원, 주거급여 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자에 대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지원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전체 수급자와의 형평성 및 시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보자 탈락 세대의 퇴거에 대한 법적제도 마련과 관련입니다.
수급권자의 자격은 수시로 변동되며 수급권을 탈피하여도 입주자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 등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대이므로 강제퇴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주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부적격 입주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과 연계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방문상담과 후원결연을 통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국민임대아파트 6만호 건설사업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무의도 지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무의지역은 116만평 규모의 관광단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03년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무의지역은 지형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환경친화적인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해제는 검토가 불가한 실정이며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무의도 내 주차난, 식수난 등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관광객 및 주민불편사항은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잠포에서 잠진도까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장 또는 교량설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시 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관광단지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인 무의지역 관광단지조성사업이 본래의 개발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무의도에 대한 급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의도에는 현재 304가구 62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지대에 위치한 약 100여 가구는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항 개항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고 또한 앞으로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상수도관을 무의도로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하나 연육교가 설치되지 않은 여건에서 해저로 무의도까지 상수도관을 매설할 경우 300억 이상의 투자비용이 소요되어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무의도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용유도에서 선박편으로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인천대학교 송도이전과 관련하여 현 캠퍼스 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로 지가가 급상승되어 향후 주민의 민원사항과 캠퍼스 이전사항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천대학교 이전은 대학발전에 한계가 있는 현 도화동 캠퍼스의 구조적 열악성을 해결하고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건설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과 외국 유명대학과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전의 당사자이고 전문가 집단인 대학측과 시가 수차례 걸친 논의와 공동추진을 통해 실시된 이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송도신도시로의 대학 이전과 함께 구도심권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도화동 캠퍼스 일원을 정비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고 결과가 공표됨에 따라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지가상승 등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대학교 이전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조속히 확정토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 후 지가의 급등한 상승과 민원사항은 현재 공식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학이전에 따른 개발이 구체화될 경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지구의 지정 등 개발계획수립시 별도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송도신도시 역사의 민간유치와 본사 사옥이전 및 귤현차량기지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하철 부채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부대사업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시철도건설 국고지원액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9일 4대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경감을 위하여 2005년부터는 현재의 국비 지원율을 50%～60%로 상향조정키로 중앙정부와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1호선 건설상환비 잔여부채 4,398억원 중 국비 1,985억원을 지원하고 별도 부채상환보전비 427억원을 지원키로 협의함으로써 2015년까지의 부채상환부담은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송도신도시 구간에는 정거장 6개소를 설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토지공급계약조건 및 신도시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송도신도시 연장건설과 관련하여 2001년 7월 기획예산처에 타당성조사서를 제출하고 2002년 11월에 국비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03년 7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4년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 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송도신도시 건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설되는 6개 역사 주변지역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건설비 및 운영비 일부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본사 이전은 신규 청사건설시 부지확보와 함께 새로운 건설비와 이전비용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건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도운영 및 송도신도시의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이용객 감소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2007년 3월 개통, 수인선 전철 2008년 완공, 서울지하철 7호선 2010년 건설 완료 등 수도권 연계철도망이 구축될 경우에 많은 이용객 증가가 전망됩니다.
수도권 전철의 단계적 건설이전이라도 버스와의 환승할인 및 철도와 버스의 노선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용객 증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귤현지하철 차량기지를 버스터미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귤현차량기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인천국제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탄약고 등 소음유발 및 위험시설이 주변에 입지하여 서울 신정차량기지의 경우와 달리 아파트 건설 등 대단위 개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향후 귤현차량기지 인근 계양역을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종합환승센터로 개발하여 이와 연계한 도시철도 부대사업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하여 정책입안과 수행과정에서 인천시민의 참여를 포함한 인식의 대전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배경으로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한 동북아지역 내 주요도시간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차세대 발전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법의 제정,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그리고 영종지역의 공영개발 추진과 군부대 이전 등 주요 현안사항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애정어린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는 21세기 우리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의 생존이 달린 국가적 과제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으로써 시민과 시의원,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인천의 발전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투자유치 관련 제도개선과 경제자유구역의 업무 재조정, 그리고 외국인 학교와 병원 유치 제도개선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하여 해소해 나가고 주요개발 프로젝트 및 투자유치 관련사항은 각종 정책자문단과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와 교육 회의 등을 활용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로써의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긴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인천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한 가운데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애정어린 질책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어민생활대책용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는 어장상실에 따른 생활대책차원에서 송도 외 3개 어촌계원 1,264세대에 대하여 50평씩 분양키로 협의된 토지입니다.
그간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4개 어촌계 대표들과의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1안으로 무작위 전산추첨방식과 2안으로 선호토지를 1필지씩 신청하여 추첨하고 탈락자 및 미신청자는 미배정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어촌계 대표와 협의한 결과 2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여 지난 8월 24일 토지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촌계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다시 1안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어촌계간 이견조정을 위한 어민총회의를 개최하여 4개 어촌계의 합의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어민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급토지를 조기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공급 초기에 어민대표측에서 주장한 조합단위의 토지공급이나 어촌계별 토지공급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기본적으로 토지공급상의 형평성 결여와 조합간의 단위별 합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수용이 불가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공평한 기회부여를 원하는 대다수 어촌계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선호토지 신청 및 추첨방식인 2안으로 토지공급을 추진함과 동시에 알박기 등 악의의 투자방지를 위해 시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필지별 일정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일정수 이상은 약 3/4 이상의 지분권자가 건축 추진시 지분권자의 건축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송도지역이 국제비즈니스 첨단도시에 걸맞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건축지연 및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국제업무단지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월산 터널입구 만수동 산2-2번지에 위치한 가옥의 보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구 만수동 산2-2번지에 위치한 가옥은 당초 만월산터널 공사구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인접건물로 2001년 11월 29일 생활불편 등의 이유로 민원인이 전체가옥에 대한 보상편입을 요구하고 실시계획변경을 통해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협의과정에서 민원인이 2002년 3월 21일 부분보상요구, 2002년 3월 29일 전체보상요구, 2002년 4월 23일 부분보상요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의사를 번복하여 최종적으로 부분보상을 요구하였기에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변경을 통해 보상계획을 수정하여 2002년 8월 23일 부분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부분보상이 완료된 지 불과 3일만인 2002년 8월 26일 또 다시 나머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재차 요구하여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민원인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의 재차 보상은 곤란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본 사항에 대해서는 터널주변의 도시미관 제고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기보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 및 고속도로 입구 도로표지판에 표기된 서울 밑에 한자를 한성(한성)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우리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는 한양(한양)으로 수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내 도로표지판을 관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중 중국계 방문객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어권 여행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도로표지판에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서울의 한자표기를 중국의 교과서, 한국안내서적, 중한사전, 국제공항 비행시간 안내 등에 사용하고 있는 중국식 표기방법인 한성(한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양군으로 지명된 후 고려시대에는 한양부로 조선시대 천도와 함께 한성으로, 일제강점기 경성부로 변경되었으며 서울의 명칭유래는 삼국시대 초기 신라의 국호이자 도읍지 명칭인 서라벌과 서벌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 후 1946년 8월 15일 서울시 헌장발표시 서울로 명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한자표기에 대하여 서울시사편찬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한자표지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내 도로표지판을 수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신흥동 3가 용현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하수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천은 능안삼거리부터 낙섬배수문까지 총연장 1,490ｍ로써 그 중 590ｍ는 이미 복개되었고 제1경인고속도로 종점부터 낙섬배수문까지 900ｍ는 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생활오수 유입으로 악취문제 등 주민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복개공사 추진중 중단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4년 5월에 미 복개구간 중 180ｍ에 대한 복개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기초파일 시공에 따른 항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민원과 하류 복개시 단면축소로 인한 침수우려가 있다는 용현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1995년 12월 하수도 복개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잔여구간 900ｍ를 복개하기 위하여 1997년 6월에 도시계획 하수도 시설결정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천복개공사를 위한 하수도시설결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논의되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천 복원과 같이 우리 시 관내 하천도 복개보다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방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지역의 하수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학익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를 2008년 3월 완공 목표로 국비지원 등 예산확보 및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활하수를 전량 차집완료시까지 하상준설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착공시에는 우선적으로 차집관로 공사를 실시하여 생활하수를 용현천 하부로 차집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 생활현장에서의 목소리라는 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먼저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안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도신도시의 어민택지분양에 관계돼서 좀더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투자유치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투자유치국장님, 경제자유구역 사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이 어민대책, 어민택지분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 좀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한 2개월 됐죠. 어민대책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투자유치국장님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직접 나와서 들으셨죠?
보지 못했는지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지를 못하셨다는 사실은 상당히 저는 뜻밖으로 들립니다. 보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전한 계약서인지, 아무 내용도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장님께서 어민들과, 어민대표 4개 어촌계장들과 계약을 하면서 확약서를 써 주면서 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못 보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의 어촌계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분양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맨 먼저 합의한 것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8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로는 지금 존경하는 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마냥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질문을 드리면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이 자꾸 곤란해 지세요.
그래서 제가 더 상세한 내용,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식의 질문은 많이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대안이나 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시간이 없고 정 팀이 부족하다면 아웃소싱시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인천시가 안을 어촌계장들을 만나서 시가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떠한 손실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단 그것 한 가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가 무엇을 해 줄 수 있겠으며 우리는 이렇게 신도시 컨셉에 같이 개발하려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양보해 줘라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를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계속해서 형평성만 얘기하면서 우리는 똑같이 아무 잡음이 안 나오게 땅만 나눠주고 말겠다 하는 것 이외의 하나도 발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면 안 되겠다. 왜 추첨을 하며, 추첨하는 내용 아무것도 없으며 나눠주고 나면 누가 탓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가도 개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청장님한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청장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좀더 정리되지 않은 발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시작부터 오랜 동안 도시기반국장님이 담당해 오셨습니다. 도시기반국장님이 오랜 기간 담당해 오다가 어느 날 투자유치국으로 이 안이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강의하시던 교수님께서 투자유치국장님으로 오시면서 행정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고 파악하기에는 시간은 부족하고, 이 부분을 저는 도시기반국장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저는 투자유치국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고 투자유치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풀어 가는데 좀 한계가 있으신 겁니다.
저는 정책이 그렇게 원론적인, 이것은 A라는 부서의 소관이니까 A라는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B라는 부서의 소관이니까 B부서에서 해결한다.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민 택지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꼭 성격이 도시기반국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 해 오신 분이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담당하셔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국장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안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청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장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세요. 이 문제는 추진하는 일이 아니고 해결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 오던 실무자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넘겼다. 그것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의 성격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 과제인데 어떻게 실무자한테 맡겨 놓고 또 투자유치국장님한테 이 일을 맡겨 놓고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2개월간 공전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어촌계의 계장들 몇 명 불러다 놓고 세 번 정도 얘기하다가 공전하고 끝난 겁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1년, 2년 해 오던 방식 그것에서 발전된 것 없어요. 앞으로 1년이 지난들 이것 해결될 줄 아십니까?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투자유치국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세요. 이것은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에, 혹은 인천시가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아니면 어민들이 손실을 감소하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무자들한테 맡겨 놓고 투자유치국장님한테 맡겨 놓습니까?
실무자가 해결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못 하는 것을 청장이 해결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요전에 어촌계장과 함께 회의를 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들한테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이것이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스케줄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장님을 모시고 그러면 이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시죠?
그리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송도의 어민택지분양 이것 작은 문제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나눠주고 또 형평성 있게 다 나눠주고 그것으로 끝이면 되지만 인천시는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정책적 의지도 가지고 있고, 행정부가 그냥 나눠주고 끝난다. 이것 두고두고 인천시민들한테 원성 받습니다. 다른 어떤 투자유치 못지 않게 송도 어민택지 6만평 개발하는 것 특단의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것 금년 넘어가서도 안 돼요. 어민들은 인천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잘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청장님부터 투자유치국장님 아주 심도 있는 접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안을, 처음부터 코다라는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캐나다에게 전권 위임을 해 줍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것은 협약서입니다. 제7장에 설계 및 공사와 운용 및 유지관리 제27조에 보면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본 교량의 동쪽은 어느 쪽부터, 서쪽은 어느 쪽부터 접하기로 한다. 접속도로는 사업계획안에 명시되어 있는 위치에 근방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한다라고 설계기준은 이것으로 명시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위임을 해 준다고 그래요, 조항이 없는데.
답변서에 보면 본 협약체결시 설계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민간투자 및 제안사업임을 감안해서 아멕사에 위임하였다 했어요. 어떻게 캐나다에, B&K사는 코다의 설립 이후에 설계용역을 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캐나다의 B&K가 동참하지 않았어요. 여기 근거가 있지요. 제2연육교 건설사업에 보면 쭉 명시되어 있어요, 날짜까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20분이 짧습니다.
제2연육교를 당초에는 675m 사장교 형식에서 700m로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50m 늘렸다. 크나큰 자랑거리라고 답변을 쓰셨습니다. 650m나 700m나 50m 늘린 것에는 아무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항로폭이 525m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무슨 선박검증용역을 700m 안전하다고 받았다는데 또 여기 답변서에 보면 건설교통부에 불안전하니까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십시오.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안전성과 경제성,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650m에서 700m로 강력하게 건의해서 경제성과 지역여건, 안전성,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틀린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검증됐습니까?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단체나 항만에 관련된 단체에서 700m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항의했을 때 인천시 당국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천시가 10억원 출자한 지분 49%인 코다에서 용역을 일본에 줬지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700m라고 하는 것은 해수부를 포함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실무 검토를 거쳐서 장관회의까지 올라갔고 그 장관회의에서 700m로 확정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JMS가 용역을 받아서 한 것이고 JMS에서 700m로 할 때 열두 가지의 안전보완장치를 하면 더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뜻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는 재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열두 가지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또 거기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 자체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그 내용에 따라서 안전장치 비용분담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소리는 언론지상에서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회피성 답변이에요. 주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연육교량 주경간 폭 결정의 세계적 경향을 보면 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세 교수님이 JMS에서 한 일본에서 용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 의견에 답했어요. 또 물었어요, 건교부에서. 거기에서 툭하면 우리가, 항만과 어항의 기본설계는 1.5 내지 2.0L이에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부산항을 자꾸 대두하는데 부산항은 갑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연접안구역입니다.
자연접안구역은 항로폭 300ｍ도 관재소에서 통제를 수시로 할 수 있는 항로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은 특별하게 예인을 해 와야지 됩니다. 외항에서부터, 그렇죠? 자연적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외항에서 내항으로, 그러한 특수성이 감안된 데 일본이나 홍콩에는 주경간폭을 크게 늘린, 1ｍ 늘릴수록 공사비는 천문학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경제논리를 제일 앞세우고 모든 시공에서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일본에서도 890ｍ 주경간을 두었어요. 인천도 입지가 똑같으니까, 우리 인천항은 풍속이 초당 21ｍ입니다.
그런데 입지가 똑같은 일본항은 895ｍ의 주경간 폭을 왜 두었습니까?
그래서 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세 교수님 얘기왈, 전문가입니다. 3.5에서부터 4.0L을 두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조선의 길이가 최대가 150ｍ입니다. 톤수와 무관합니다. 그랬을 때 150ｍ의 네 곱이면 얼마입니까?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중간보고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700ｍ를 고집하시면 안전성이 있다. 인천시민에게 이것은 안전하니까 공사를 강행하겠다 하고 해야죠. 그래야 경제자유구역청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외자유치가 성립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 지적이 다 옳으신데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모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돼 와 가지고 또 이것이 건설부, 중앙정부사업으로써 건설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보면 수혜자 또 사업시행의 일부를 맡은 입장에서 협조를 해 오다가 그 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서, 그렇게 주장하던 것을 우리 시민사회에 존경하는 박 의원님을 포함한 많은 시민사회 어른들이 걱정을 하셔서 일단 이것을 빨리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다른 절차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정부를 포함한 관계되는 데가 합의점에 이르러서 또 우리 시민사회와도 좋은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것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무의도 개발은 2005년도까지 30만평을 산림청에서 자연의 보고니까, 그러면 30만평을 떼주면 뭘 가지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제 얘기는 시장님의 의지로 구상하시는 것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시키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제반시설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거기 사유지가 79만평인데, 사유지가 79만평이에요. 인천시민이 갖고 있는 게 몇 평이나 되는지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도 개발은 자연상태, 침수공간, 차없는 섬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 무의도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확고하게 지표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해제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거기에 당장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안에 식수난을, 하루에 417ℓ를 가져야지 우리 시민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 용량이 26만 2,091ℓ가 필요한 데예요. 용유·무의가, 더군다나 무의도 인구 현황 자체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하고 틀려요. 이게 인천광역시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런 TS와 PL저수조를 해서 우리 소방정에 양해를 구해서 식수를 공급해 주면 돼요. 용유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한 답변을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한 답변을 본 의원은 원했던 겁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님의 의지가 좀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영어마을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학기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에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금년 하반기에는 영종도에 있는 학생수련부를 외국어수련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수련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외국어교육캠프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렇게 나와요. 거기 좀 한 번 보세요.
우리 시장님이 답변서를 읽으셨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 보고 나서 교육청에 전화도 해 보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외국어겨울캠프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 사업 맞아요? 이 부분 아닐 겁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맨 위에 얘기했던 방학중에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거고요.
제가 또 거기에 가 본 사람입니다. 운영하는 것을 실제로 가서 장학사님하고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영종도에 있는 학생수련부를 외국어수련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것은 2학기에 할 겁니다. 일부 수련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이게 멀티미디어랩실이라는 것 하고 학내망 구축 그 다음에 숙소 등 개축 이것으로 해서 9억 8,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겨울영어캠프에 1억 1,800만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답변서에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외국어교육캠프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 맞습니까? 이것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을 어린 자녀들이 자꾸만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좋은 아이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교육환경이라든가 시설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 계산해 보니까 한 1조 8,000억원을 따져놓고 비법정전출금을 36억이라고 볼 때 0.002%예요.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0.002%밖에 안 돼요.
그것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부럽기 짝이 없죠.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잉글리쉬빌리지 같은 것 계속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을 보면 비법정전출금이 우리의 한 네다섯 배, 많은 데는, 경기도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죠. 크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천에 어떤 앞날의 기준인 좋은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조건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이 광역시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 앞으로 10년 후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송도에 외국어학교들 들어와 외국 대학들 들어오니까 괜찮아.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안산에, 그게 대부에 있어요. 가까워요. 시장님도 한 번 가 보세요. 대부에 영어마을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실지로 거기를 가 봤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도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시설들이 차이가 난다면 우리 인천의 앞날의 희망이 보이겠어요? 0.002%라는 예산의 그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면서 자녀들이라든가 인천의 문화, 교육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 방학 중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영종의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3주 동안 중학생 1학년 아이들에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아주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형들도 거기 와서, 보니까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학부형들도 뵙고 했는데 무척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성과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고.
그 학생들을 각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자, 남자 합쳐서 14명인가 한 교육청에서 뽑았는데 교육청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80명인가 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한다는 숙소동을 가보니까 지금 군대도 막사가 그런 막사가 없어요. 막사가 밑에는 습기가 차서 물이 흐르고 침상은 우리 옛날에 군대생활할 때 담요 하나 갖다 준 침상 이런 거였어요. 화장실을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청소는 깨끗하게 했는데 무서우니까 화장실을 거기를 못 간대요.
지금 시설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인천 현실이. 이것을 꼭 교육청에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가보고서 놀랐어요. 성과는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청에서 할 건 뭐냐, 인천시 집행부에서 하실 것, 바로 이게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하고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게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청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적한 겁니다. 잉글리쉬빌리지라고 해서 이게 영어마을인데 이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꼭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요. 학생들과 같이.
가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수속 밟듯이 들어가면서 다 똑같이 해요. 거기 생활도 달러로도 하고 쿠폰으로도 하고.
이런 시설을 좀 크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리모델링비만 해도 85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1년에 6억이 돼요. 좀 힘들긴 힘들죠. 그렇지만 총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실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여기 시장님이 계시겠지만 다행스럽게 시장님의, 그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의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장님이 여기 답변서에는 그냥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를.
교육이 아마,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의 많이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계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평소에 지시한 것은 우리 시민 중에 가장 많은 분이 학부모이고 학생이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해라.
예를 들어서 담장 허문다면 학교 담장을 먼저 해라. 만약에 원한다면. 또 급식비 관계도 우리가 상당히 일찍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것 중에서 학교 앞에 점등 식으로 어린아이들이 파란 불, 빨간 불 잘 보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그런 것도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했고 그러한 각 분야를 일단 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그 동안에 학부모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파트에서 학교가 제일 나쁜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타운이 생기면 학교를 가장 중심지로 했고 아이들이 쾌적하기도 하지만 거기를 문화공간이나 공공의 개념으로 해라라든지 그래서 하여간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모든 것을 학교 중심으로 일단 출발을 해서, 이런 삶의 질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시해 온 것이 아마 곧 가시적으로, 계수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랬고.
영어마을 관계도 지금 이게 어떤 분이 검단에 6만평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한 1～2년, 2～3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비중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세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인천의 앞날입니다. 인천의 앞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도시, 국제도시하시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외국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먼젓번에 중국 가셨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중국 성장이 느닷없이 영어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시장님이 영어 모르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행히 시장님이 영어를 하셔서, 저는 옆에서 아주 괜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은 중국, 우리나라 할 것 없는 겁니다. 국제화가 돼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도 말로만 경제자유구역 무슨 국제도시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되도록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정인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집행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제시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남일 교육청 부교육감님과 김기수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김창섭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 자치행정국장 김우철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본부장 김홍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조윤길
- 감사관 백은기
- 정책기획관 방종설
-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 (교육청)
- 부교육감 김남일
- 교육국장 김기수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