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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07.(화) 10:00
○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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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7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섭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무척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호창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 배철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입니다.
그중에서 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0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접근성 높은 영상플랫폼을 활용한 의정홍보 강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회 생방송을 운영하고자 본회의장을 포함해서 올해 총 7개소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홍보 강화를 위해서 SNS를 연계해서 일정과 중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 인터뷰 영상의 연결주소를 시의회 유튜브에 게시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회소식지 배부처 확대로 홍보를 활성화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올해 이메일 수신을 동의한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웹진메일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진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온라인 배부처를 확대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관내 운송조합 3개소, 지하철 역사 등과 협의해서 오프라인 지면 배부처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대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호 소식지의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ㆍ오프라인 배부처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의원입법 검토 및 해당 의원과의 소통 강화를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제9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기간을 일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한 7일 정도,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한 15일 정도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입법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순번제, 합동검토 등을 통해서 실무상 검토기간이 타시ㆍ도의회보다 좀 더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심도 있고 신속하게 의원님들의 법제 검토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사업은 의회 30년 역사와 상징성을 담고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디자인 개선 검토, 8월에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향후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2월까지 세부방침을 수립한 후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편의적인 종결처리를 지양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할 때 과제기간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단순 종결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완ㆍ개선을 지속하는 것이 맞다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질적인 종결 여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24년 내년도 의회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연중에도 우리 예산담당관 그리고 재정기획관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업 추진하시고 또 사무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진촬영 인력 충원 여부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기록을 위해 사진촬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력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주업체 사진촬영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또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의 인력운용계획이 굉장히 빡빡한 실정입니다만 그래서 원활하지는 않은데 의정활동 사진촬영 전문인력에 대해서 증원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포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회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신데 지난 3월에 시의회 공무원 표창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인원을 전년 대비해서 대폭 확대했고 또 시의회와 군ㆍ구의회 간의 원활한 교류 또 집행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집행부와 군ㆍ구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의장 명의의 표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직원들 인센티브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면 위주의 회의자료가 많아서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를 개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서면자료를 배부하고 타 상임위원회에 그냥 기계적으로 나가는 부수는 줄여서 의원님이 요청할 때 개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면자료 생산을 최소화해서 나름대로 작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올해 A4용지 기준으로 한 6만 장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미래지향적으로는 의안처리시스템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의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일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서면 활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4페이지 대학생 인턴십 운영의 포괄적인 검토와 진행상황을 공유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금년 여름방학 중에 제1기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MOU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 사무처에 맞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2월부터 준비를 해서 여름방학 동안 6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되고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인턴십을 좀 더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에 비례대표 의원 참여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의정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시 비례대표 의원님으로부터도 참가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해당 의원님이 참여하셨고 특정 지역구 내에 참가 학교가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협의해서 그중에 비례대표 의원님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정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할 때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참여기회를 마련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시민행복 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의회 도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해서 119원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하고 여러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 격려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구성해서 인천광역시의회안의 법률안을 도출한 바도 있고 해외 자매도시 및 타 의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사혁신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제도적으로는 일부 분리되었다고 하나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상당히 왜소한 형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올해 어쨌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명으로 일단 확대하는 데 완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 및 정원 확충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사독립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노후 시설물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별관동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또 본관동 교체 중입니다.
또 별관동 가설 주차장의 상부에 노후된 캐노피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올해 증원된 정책지원관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노후 물품 교체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올해에도 신문과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나 대담, 기고문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대폭 늘어났고 강화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도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인터뷰 지원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홍보 확대입니다.
최신 의정정보를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누리집과 소식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올해 특히 인천e음앱에 시의회 소식 메뉴를 신설해서 홍보채널을 확대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시민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 실적은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포함하면 총 8회 136일이 됩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 회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수요에 대응해서 변동을 약간 주어서 추진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는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내년에도 차질 없는 회기운영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ㆍ대학생과 함께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ㆍ대학생 대상 의정아카데미 사업은 모의의회, 의원과의 만남 또 청소년 의정교실, 본회의 방청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총 42개 학교 103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아카데미를 지속 추진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의회의 기능 또 지방자치의 원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의견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참여 범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입니다.
기존에 수기로 처리하던 의안처리 업무 전반 그러니까 의안 작성에서부터 발의, 접수, 심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올해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를 거쳐서 향후에 15개 광역시ㆍ도와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데 참여해서 예산절감과 표준모델을 통한 범용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 방법을 올해보다 조금 늦춰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구축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료유통시스템과 포털시스템은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오류ㆍ장애 처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의정자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안업무 추진입니다.
제9대 의회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조례안 324건 등 총 586건의 의안과 의원님들의 요구자료 2084건, 청원 5건, 진정 137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29권의 영구보존회의록을 제작했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174차수의 전자회의록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 특히 전자회의록을 활용한 영상자막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전국 시ㆍ도의회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에서 다시보기 영상에 전자회의록을 활용한 자막서비스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550개 회의록에 자막서비스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정활동의 생생한 현장감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청각장애인과 또 일반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접근성,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시민여론 수렴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8월 22일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항과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의제로 전반적인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의정모니터 운영, 각종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의원연구단체 및 역량개발 교육입니다.
2023년에도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1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의원님들께서 주도하시는 정책연구 및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과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민참여로 함께하는 의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난 ’99년 이후에시행되었습니다만 지난 20여 년간 실질적인 조례청구가 1건도 없었지만 지난 ’22년 1월 13일 자로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고 청구요건이 완화되면서 문호가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23년 4월에 주민조례청구 1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서명 요청 중에 있고 서명 명부가 곧 전달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입법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개설ㆍ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민들께서 공통ㆍ심화과정 교육을 수료하셨고 지난 5월에는 지역사회 연계 공개행사로 조례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이것이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개된 바도 있습니다.
또 관내 대학생들에게 실무경험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여름방학 제1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 겨울방학에도 제2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144건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 검토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입법대상 발굴 및 입법정보 제공ㆍ분석 등을 통해서 입법 보좌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원 입법활동과 다양한 입법정책 자료 제공을 통해서 보다 높은 완성도가 있는 입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의 사업과 공통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시민행복 의정 운영을 위한 선진의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향후 새롭게 구성될 제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차질 없는 개원식을 준비하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의 성과를 살펴보고 한 발 더 나아가는 의정 구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올해 몇 차례 문제가 되었던 각종 의전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의회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선진의회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 지원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독립될 수 있고 그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ㆍ소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영으로 적재적소에 우수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포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해서 청사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시설 개선, 물품이 적기에 개선되고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실시계획을 마친 중앙홀 환경개선공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 공간이 보다 더 시민친화적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의정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지역케이블 생방송 송출 또 색다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의원님들이 대담하는 방송 같은 것들이 지역구별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춤형으로 한번 찾아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SNS채널은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끌어들이기 위한 맛집이라든지 관광지 홍보 이런 부분들보다도 의정활동 콘텐츠의 비중을 늘려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채널로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의정뉴스 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주제 및 내용에 맞는 편집성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 확대를 통한 가독성 향상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140일 총 회의일수 내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연간 회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도 역시 관내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의정교실,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의회 구현을 위한 의회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일단, 질의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지역정보개발원과 15개 광역시ㆍ도의회가 함께 통합 추진하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 업무 분석과 거기에 우선 집중하고 2025년도 정도에 의안처리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안업무 추진입니다.
의안의 신속한 상임위 회부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절차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원과 진정민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처리와 신속한 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매 회기별로 영구보존회의록 제작과 전자회의록 공개 및 열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61페이지에 전자회의록 활용 영상자막 추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여론 수렴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후반기에 맞춰서 제7기 의정모니터를 새로 위촉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여러 위원회라든지 시민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의원연구단체 및 역량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도 의원연구단체 계획을 12월 중까지 수립하고 구성해서 연구활동과 정책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시민의 의정참여 확대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이런 부분도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했던 시민참여아카데미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학생들의 인턴십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내외 입법정책 정보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실 있는 입법ㆍ법률고문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저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없는 상태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SNS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사실 많은 의회에서, 의회든 다른 지자체든 가장 고민인 게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걱정일 것 같아요. 팔로워는 늘지 않고 홍보대상은 넓혀지지도 않고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너무 잘돼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홍보대상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정종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행정이라는 게 저도 수십년간 행정을 해 오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행정의 투입이라고 하잖아요. 인풋(Input)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몇 명이 참가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제일 중요한 게 산출, 효과, 아웃풋(Output),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한데 행정시스템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뉴스를 몇 개 올렸느냐, 조회수가 몇 개 됐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 전반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SNS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인천시의회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신뢰도, 충성도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런 게 진정한 성과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빈약하지만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투입도 되지만 산출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조회수가 과연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는지, 예년보다 많이 떨어졌는지 또는 늘어났는지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단적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개원 1주년 기념했을 때 시민 만족도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70% 이상이 대체로 여러 질문 문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무적이지 않느냐, 9기 들어와서 1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노력한 효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의 산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설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듣고 싶었던 말이 딱 나와서 너무 좋네요.
뭐냐면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회수가 어떻게 보면 성과의 측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SNS를 계속 봅니다. 보는데 갑자기 팔로워가 5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가 갑자기 600명, 700명이 늘었습니다.
왜 그랬나 하고 찾아봤더니 10월 30일부터 우연의 일치겠지만 오늘 전날까지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벤트를 하고 나서요.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 딱 전날까지거든요. 일주일간 딱 이벤트를 했습니다.
팔로워가 5000명 늘었고요. 좋아요가 600개씩 막 올라가고요. 보니까 좋아요 아래 댓글들 봤더니 ‘참여완료’, ‘참여완료’ 이벤트 회사가 돌린 겁니다. 댓글들에 ‘참여완료’, ‘참여완료’.
어떤 분은 291회 임시회인데 ‘219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것을 다 복사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 너무 성과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을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다고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이것 이벤트회사 사용하고 하면 이게 진짜 진정한 소통일까요? 너무 보여주기식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정말 SNS로 보여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은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노력을 해 달라는 거지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이벤트업체 사용하고 업체 사용해 가지고 팔로워 늘리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제 것 웹툰 올린 것도 봤거든요, 저는. 몇몇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댓글 달고 싶었지만 일부러 댓글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들마저 묻히게 되거든요,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요. 정말 그런 소중한 댓글들이 있는데 이런 참여완료 이벤트, 말도 안 되는 219회, 219회 임시회는 도대체 언제예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고 이게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의회의 목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어떤 확실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것도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안타까웠던 것 중에서 하나가 ’23년도에는 우리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저희 요즘에 이런 홍보도 좋지만 차라리 어떤 지역별로, 저희가 올해는 이런 예산이 한 몇 억이거든요. 지역별로 말 그대로 봉사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김장을 담든지, 쌀을 지급할 때 지역별로 의원님들 같이 가서 차라리 촬영해서 그것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홍보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요새 ESG 많이 인기 있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소셜로 집중해 가지고 어디 기부하든지 봉사할 때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가서 하면 그것 자체가 의정활동이고 그것 자체를 보여주는 게 홍보고 그것을 같이 참여한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SNS에 우리 5000명 늘었다, 좋아요 600명 늘었다, 700명 늘었다. ‘딱 일주일간’.
이게 저희가 정말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SNS같이 저희 시의회 홍보대사가 사실 누구인지를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시청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 시청에는 김원훈, 권혁수 약간 젊은 사람들이나 SNS를 정말 많이 활용하는 홍보대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와서 사실 SNS 하나 정말로 그런 인플루언서랑 같이할 때 한 건당 100만원씩 드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그분들 통해서 하면 그분들 팔로워가 15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에요. 오히려 한 번에 30만 명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정말 가성비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어느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SNS를 통해서 팔로워 5000명 느는 것 이것 돈으로 하면 팔로워 1명당 180원이거든요. 이것 1000명만 해도 18만원이고요. 5000명이면 거의 100만원 돈 들었어요, 이미.
이런 돈으로 차라리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같이 협약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분들한테 차라리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팔로워들 한 번씩 다 보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말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홍보대사든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의회를 알리거나 아니면 우리 ‘ESG’, ‘ESG’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의회가 먼저 나서서 그런 활동을 하고, 사실 요즘에 ESG를 연결시켜주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런 업체 통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ESG를 담당하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런 업체한테 부탁을 하면 그런 업체는 사실 돈도 안 드는 게 기업한테 돈을 또 받는 거거든요.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 홍보비 절반도 안 들 거예요, 아마.
차라리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업무도 줄이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10월 30일, 10월 6일 이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행감에 앞서서 딱 조회하기 편하게끔 보여주기식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저도 보이는데 다른 시민들도 다 봐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 내용이 보였을 거예요. 너무 오늘을 목적으로 맞춰서 했던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분만 좀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정아카데미를 하잖아요. 사실 의정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의정아카데미 비용이 여기 한 2800만원, 3000만원인데요.
사실 초등학생들과는 제가 소통이 좀 어렵지만 이번에 저희 지역의 중학생들이 왔었는데 중학생 3학년 아이들이랑 제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의회에 관심 있고 저의 인스타를 따로, 아니면 저의 SNS에 가입하든지 그래 가지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제 것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면 의회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몇몇 아이들은 또 국회의원을 꿈꾸는,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도 생겼고요.
차라리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진짜 소통이 가능한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SNS 이것 한 것에 대해서 그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 줬으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있는데요.
이것은 빈말이 아니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저희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직전에 했다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진행을 합니다, 그냥 하는 거고.
가령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한번 이벤트 한 것도 한 5000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낚시효과 같은 것도.
그래서 전혀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적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정도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정 홍보활동의 중요한 콘텐츠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고.
두 번째,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홍보대사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 중에 홍보,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가 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구태의연한 측면이 있죠. 조금 달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계속 조직을 좀 확충해서 홍보와 소통을 전담하는 조직을 확충하려고 지금 의회에 담당관 같은 것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힘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혹시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단체들 만들고 할 때 SNS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연구단체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 집행부하고 올해 지방의회법 TF 했던 것처럼 이런 것을 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 겸 제안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체력단련실은 직원용으로 했고 의원님용으로는 자료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료실에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직원용 것을 자료실의 저쪽 창가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실에 안마기가 당초 2대 배치돼 있던 것이 3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용 것은 위원님들이 잘 못 보시는데 창가 쪽 끝에 휴게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었고 의원님용 게 1대가 부족했다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이 다 별관동에 있기 때문에 이동이라든가 이용에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사항들이 있어서 별관동에 이동을 했다가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다시 원위치를 시킨 내용입니다.
차량에다가 시의회 표식을 하는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두 번째 차량배차 부분은 이게 좀 딜레마가 있거든요.
저희가 대형차량하고 소형차량이 있는데 미니버스부터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실에서 배차신청을 하면 시에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소형 같은 경우에도 아마 혹시 배차에 느끼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게 보면 의장 전용차량 빼고 승용차가 볼트하고 아반떼, 소나타하고 K5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저기한 것 같아요.
이게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몰릴 때 몰리고 안 몰릴 때는 안 몰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신속한 의원입법 검토해 달라는 직전 행감 때 결과에 따라서 평균 7일~15일로 단축하신 것은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드리는데 행안위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지원1팀에는 신동섭 의원님 덕분에 업무가 엄청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입법 검토를 요청하면 ‘신동섭 의원님 조례를 검토하느라 다른 의원님 게 검토가 어렵다, 다음 회기에 올려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의원 1명한테 한 회기당 조례발의 개수를 제한 둘 수는 없겠지만 법제지원1팀만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를 저희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분산시킬 수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안위 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 의원님한테 조례를 적게 발의하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업무분장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가 나와서 한 번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시민의 날 가서 당황했던 게 구민의 날 가면 구청장상 다음에 구의장상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장상이 없는 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민의 날 갔더니 시장님만 표창을 하고 의장님 시간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제가 계속 그것을 여쭤봤어요. 다른 행사 가서도 ‘의장님 상은 왜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의장님 상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 못 했어요.’ 이런 단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공무원도 그렇고.
그래서 의장상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2개를 주시면 의장상 2개 주는 게 저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상 수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특히 특별한 행사 같은 것, 의용소방대의 날이라든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모범시민 표창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시민들도 의아해하고 저도 의아해서 이것은 저희 사무처가 챙겨서 시장님과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의장상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범위 제한사항 중에 이게 무 자르듯이 의정활동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뚜렷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달리 선거라든지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여론조사라든지 업적 홍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라고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의원님들 활동이시라.
그래서 저희 사무처하고 사무처의 직원관리 측면에서 그다음에 의원님들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참고로 저희가 안 그래도 마침 부평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 9월 달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시나리오에 없던 말씀을 드려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의전활동들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민의 날도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노심초사를 하고 있어요. 시하고 같이 행사하거나 외부행사를 할 때 노심초사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시민의 날 때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행정국장한테도 전화해서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계기 행사 때 사전에 의전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어차피 저희가 넘을 수 없는 부분은 행안부의 의전지침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최대한 예우받고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께 소개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기 행사 때마다 협의하는 부분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일단은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튜브, SNS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보면요.
일단은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그 내에서 이것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제가 작년에 아마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추진결과에서 시의회 유튜브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 강화 해서 두 번째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본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유튜브와 연결해서 생중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보류다.
의장단 회의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구축된 유사 중복사업인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대시민의 홍보가 급선무다라는 것 때문에 보류가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처장님 맞습니까?
그렇죠?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 인천시의회의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생중계를 시청한다고 하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 어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를 네이버에 쳐 가지고, ‘인천광역시의회’ 쳐서 인터넷생중계 들어가서 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랑 유튜브가 만약에 생중계가 가능하면, 왜냐하면 국회도 국정감사를 보면 다 유튜브로 생중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하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접근성의 절차가 조금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를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처장님.
그리고 연장해서 우리가 지금 인천시의회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고 솔직히 저도 자주 봅니다. 릴스(Reels)에 많이 뜨기는 하는데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여러 가지, 저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 밸런스게임이나 일반 인터뷰 이런 것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게,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딱딱한 것, 의정뉴스도 솔직히 저는 너무 딱딱하다고 봐요. 유튜브라는 것은 결국에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뭐 ‘의정뉴스입니다.’ 솔직히 의정뉴스도 제때제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제288회가 지금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미디어라든지 SNS는 결국에 즉시성이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게 지난 것들을 다시 회귀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파급력이나 효과력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런 이슈성이 있지 않은 이상 그게 굳이 중요하게 안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유튜브는 정말 약간 우리 의회의 놀이터처럼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조금 더, 김대영이라는 의원이 혹은 유경희라는 의원이, 이단비라는 의원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끔 해 주는 것은 저는 뉴미디어 채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진솔한 모습 그런 것들이 아까 정종혁 위원님이 주문하셨던 진실된 소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도 보셨으면 좋겠고.
또 약간 지적만 하는데 홍보 같은 것도 보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좋아진 것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도 OBS ‘웰컴 투 우리동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지역민들한테 좋아서 솔직히 보도자료 10개 쓰는 것보다 저는 이런 방송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비중을 많이 늘려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자회의록 보니까 영상자막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것을 활성화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도 지금 다시보기로라도,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다시보기를 봐도 수어가 같이 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상임위 회의는 왜 수어가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생각은 많이 들겠지만 청각장애인분들이 꼭 우리 것 본회의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지를 남겨두자, 그런 것을 확대하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 건데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폐회 중에는 그렇게 큰 절차 없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보니까 정작 회기 중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결재가 들어간 공문이 PDF파일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처장님?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이 홍보대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시니까 작년에 심의위원 하셨나요, 이것 위촉하는 것?
안 하셨죠.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죠? 임명된 것도 잘 모르시는데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시 본청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약 20명 정도, 스물두 분 정도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또 일반시민도 있습니다. 다양성도 있고 그분들이, 왜냐하면 아까 질의를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먼저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홍보대사가 같이 우리 의회의 홍보를 하는 게, 홍보대사라는 게 의회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출입증을 쓸 데가 없어요.
본청에 갈 때 중간에 다리 건너갈 때만 한 번씩 쓰니까 거의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출입증과 방문증이라는 게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별관이나 본관을 민원인들이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막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회라든지 일반 큰 대기업을 출입하다 보면 방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신분증을 놔뒀다가 찾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원경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직원분들도 일을 하시다가도 어떤 민원인이 왔는데 왜 왔는지 이게 전혀 통보가 안 돼요, 조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청사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 민원인들 관리하는 기록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문증을 별관으로 오시든 정문으로 오시든 상관없이 그것을 갖다가 직원분들이 관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또한 출입증이 있으니까 다 태그하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또 공무원분들도 태그하고 들어가면 돼요. 다 기록이 남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의전이라는 게 단체장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요, 의전상. 그다음에 의장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소개해야 될까요?
구의원부터 소개, 시의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행사장에서 인상 쓸 수도 없고 그리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돈, 예산은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개할 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맨 끝에 그것도 좌우지간 구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소개하고 맨 뒤에 얘기를 해요.
그래도 지역주민 앞에서 인상 쓰면 안 되니까 표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사실 나오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많아요. 이것은 행정국장한테도 제가, 본 위원도 위원장께서 당부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국장과 강력하게 진짜 이것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하게 어떤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그래도 의전 순서가 있는데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행사를 해라.
방법이 있겠습니까?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63페이지에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연구단체를 제가 지금 대표의원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세미나도 있었고 현장견학도 있어 가지고 제가 모르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또 현장을 다니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단체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입법담당관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긴 해 주시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서류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나가는 것도 지금 조금 힘든 상황에서 또 다른 것까지 이렇게, 서류 같은 것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지원관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은 느낌이 뭐냐면 ‘돈을 쓰지 마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한 단체당 500만원씩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보니까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또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원관들한테 자료도 주고 해서 다른 타시ㆍ도 사례도 주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대영 위원님도 함께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쪽에 모 대학에서 입법 관련해서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석사학위가 있어 가지고 거기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 2시간 정도, 첫 번째는 우리 이대영 위원님하고 같이했고 두 번째는 이대영 위원님이 바쁘셔서 못 나와서 저 혼자 갔는데 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레벨이 좀 높더라고요.
높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이분들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입법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발안제 이런 것들, 동의서의 율 같은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잘 인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회를 2시간 동안 하는데 굉장히 조심조심,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원관님께서도 자료를 주긴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자료들이 사실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법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심도 있는 영향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것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 세심한 자료 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더 레벨이 높은 자료를 줘야겠죠. 그분들 웬만한 건 다 아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자료와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장님 말씀…….
안 그래도 조성환 위원님께서 거기에 올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계양구에서 그것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로 실제로 현실화시키신 아주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이번에 우수경진사례 발표대회에도 나가서 수상도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송구한 말씀은 아까도 입법지원 기간 단축하고 전반적으로 힘들잖아요. 저희가 힘들고 한데 올해는 많이 힘들었어요. 입법담당관실이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 인력을 재배치하든지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조금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아픈 질문을 하신 건데요.
지금 저희 의회하고 교류하고 있는 곳은 12개 의회입니다, 12개 도시 의회. 12개 도시 의회인데 그중에는 물론 오래된 데도 있고 의향서만 교환한 데도 있는데요.
사실은 오고 가고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하는데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과가 뭐냐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령 어떤 도시하고 어젠다를 같이해서 뭘 해서 서로가 진짜 한 게 있느냐, 인간적인 교류 외에. 그런 부분은 좀 빈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자기비하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올 때는 굉장히 잘해 주고 최선을 다하는데 가고 나면 사후관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느끼는 그런 환대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랑 교류하고 있는 곳에 가령 예를 들면 아마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 외국에서 서한이 정기적으로 오거든요. 안부 서한도 오고 자기네 누가 바뀌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 의장이 바뀌었다 이런 게 와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것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인데 내년에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내지는 이렇게 서한을 정기적으로 보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할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상호방문하는 것 외에 어젠다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단비 위원님 계시니까 노력해 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소장(소장) 의원 간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번 논의되는 그런 것인데, 세대 간의 편의성이겠죠? 지면자료와 디지털자료.
그런데 실은 제가 예전에 학교 칠판 교체되는 시기에 선생님들을 한번 만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계시던 선생님들은 백묵으로 써야 판서가 잘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소리와 감각 거기서도 흥을 느껴서 강의가 잘된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칠판으로, 위생적인 칠판으로 바꾸니까 그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보면 또 백묵이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기 때에는 날려 가지고 폐병의 여러 가지 원인이 됐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백묵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환기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간에도 상당히 그런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노장층, 조금 노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장년층 의원님들은 페이퍼에 굉장히 친숙해 있어요. 그래서 언더라인도 치고 메모를 하면서 해야 머릿속에 빨리빨리 기억도 되고 인지도 되고.
그런데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여기 머리에 잘 꽂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절충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 6만 장 정도 절감이 됐다는데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절감된 거죠, 비용으로 따지면?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좀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원관들은 일반 정규직과 좀 틀려서 상당히 욕구에 따라서 또 기회에 따라서 자리 이동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구가 어떻든 사전조사를 해서 이것을 대비를 해 나가야지 4개월 정도 지원을 받다 못 받으면 이게 상당히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돼요.
그래서 이래저래 좋은 일 있어서 옮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욕구조사를 하면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 좀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오늘 느낀 게 작년 이때 행감을 하고 1년 만에 다시 행감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많이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1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건의사항과 지적사항 합해서.
그런데 작년 보고받을 때 15건 중에 14건이 처리 완료가 됐고 1건이 진행 중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나 건의사항으로 11건이 지적돼서 1건이 완료가 됐고 10건이 진행 중으로 나왔어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무처장님?
제가 지금 왜, 우리 사무처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자료에도 19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종결, 종결, 종결’ 이렇게 와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종결됐습니까?’ ‘이건 종결됐습니까?’ 하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왜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종결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시정을 했는데 올해는 반대로 종결을 지은 것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전년도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다 ‘진행 중, 진행 중’ 이렇게 그냥 좀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것으로만 사실 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몇 분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종결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나온 것은 왜 종결을 못 하고 진행 중인 것인지 그 내용까지 이제는 나와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처장님이 잘 모르셨구만.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이때쯤 받는다 그랬어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 이때쯤 받아서 나중에 12월 달에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1, 2, 3월 달에 다녀간 학생들은 이때 받으면 다 기억에서 잊어버리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녀간 뒤 한 2주 내에 그걸 받고 거기에서 나름 선별을 하고 실질적으로 100개를 받았으면 아니면 20명 중에 10개를 받았으면 그중에 우수작품을 선별해서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으냐 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 각각 40명이 다 입법기관인데 의원님 의정활동하는 것을 다 보고하고 다녀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시가 바쁘게 바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고.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청사 출입문제가 너무나 수월해서 아까 이인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게 아무나 청사를, 그냥 너무나 출입이 쉽게 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부분도 바로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다른 게 인천시의회는 이 별관하고 본관하고 달라서 통로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별관에서만 청원경찰들이 제대로 단속한다 그래서 될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시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잘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의회로만 들어오면 이게 출입 단속을 심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청으로 들어와서 연계가 된다는 말이죠, 통로 자체가. 그러면 또 시청은 그렇게 쉽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시민들이 민원도 있고 서류도 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시청은 민원인들을 단속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의회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통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이 머리 아프시겠지만 하나하나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제가 행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행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과 또 지금 의회운영위원은 아니지만 이용창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변주영 사무처장과 되게 큰 의견대립이 있었는데요. 주간업무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의회를 감시를 한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제가 사무처 주간회의를 보면, 아까 전에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지원관 업무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이게 지역활동인지 의정활동인지 나누기 엄청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청행사, 지역행사, 시청행사 이렇게 퐁당퐁당 있는 경우에 만약에 의회차량을 가지고 정책지원관과 함께 이동한다면 이것은 과연 지역활동인가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주간회의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여기 행사들이 전부 다 나뉘어서 보고가 돼 있어요.
제가 특정 의원님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이명을 쓰자면 특정지역의 노인문화센터에서 하는 행사, 특정지역의 문화센터에서 하는 행사, 특정 구청장배 행사 이런 것에도 정책지원관이 대동되었다는 게 주간회의에 다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퐁당퐁당 행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원들을 감시하는 평가자료가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2022년 8월 23일 날 변주영 사무처장님께 이 주간업무평가에서 의원 이름을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충분히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10월 30일 것을 봐도 예를 들어서 박판순 의원님이 어떤 결과발표회를 했고 거기에 어떤 어떤 의원님이 참여했는지도 다 이름이 적혀 있고 주최장소, 일시, 내용, 업무 그리고 어떤 지원관이 어떻게 어떤 업무를 했는지까지 더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지금 역행한 수순이라고 보이고 제가 그래서 혹시 싶어서 변주영 사무처장님 오시기 전후 주간업무평가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보시면 두께의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변주영 처장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특히 상임위를 보면 이렇게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거나 시청에서 모두 상임위가 참여하는 행사만 기록하게 돼 있다가 주간업무평가 제도가 생기면서 상임위별로 어떤 지원관이 담당하는 의원이 어떤 행사까지 참여하시는지 그리고 심지어 지역행사에 지원관이 같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도 기록돼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출장을 많이 나가는 정책지원관인데 여기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어디에 가 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본인이 작성해서 서무가 취합해서 팀장이 검토해서 올리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출장기록이랑 비교검토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과연 직원들한테 하나의 업무를 더 주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의원님들도 원하지 않는 사항이고 그래서 주간업무평가가 이전으로 간소하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단비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게 있었다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에 대한 감시라든지 심지어 사찰 이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동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기도 없습니다, 동기도 없고.
저는 이런 회의를 가급적이면 연속성 차원에서 바꾼 것도 있어요. 몇 개 바꾼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되 불필요한 보고는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료 생산해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마저 넣고 빼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 부분도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명씩 전문위원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통 보면 수석전문위원이 평가를 해서 올리는데 전부 다 A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을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해서 이미 4명이면 전문위원실에서 상대평가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 전문위원실하고 서로 말하고 온정적으로 높여주기 이런 게 없어요, 없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같은 방에서, 사무실에서 일상생활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접적으로 평가할 동기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수석전문위원실 책임하에 평가합니다, 전문위원실별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정량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정량적인 평가의 기준.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게 있죠.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담당하는 의원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그 의원님의 업무량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전문위원 또 전문위원님들 해 가지고 정책지원관을 평가하는데 정성적인 평가가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부 의원님들이 약간 개인적인 지역의 활동에 같이 활용하고 동참하는 이런 되게 애매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오히려 이럴 때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 줘야 된다, 보도자료 몇 건이라든지.
우리 인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보면 정책지원관이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분장들, 사무가 쭉 나와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거나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고.
그리고 제5조3항을 보시면 읽어드리면 “정책지원관은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지휘 그런 것처럼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장단이 있겠지만 서울시의회나 혹은 부평구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또 ‘사무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는 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1분 남았는데 죄송한데 한 2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피치 전문, 스피치 강의가 의정아카데미랑 별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우리 학생들 와 가지고 의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나 이런 라운딩을 시켜줬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인천대 학생들 그때 와 가지고 제가 라운딩을 했지만 그런 것을 더 원해요. 우리 의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실상 우리 의원님들 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작 이런 것들을 사소한 거지만 되게 궁금해 한다고요.
차라리 그런 부분의 라운딩을 진행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만남시간을 더 늘려서 확보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처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안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생 의정인턴십 관련해서 솔직히 아쉬움도 많고 한데 일단 우리 입법조사팀 김명순 팀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진짜 격려드립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고생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료에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수용공간에 대한 부족과 부서의 개별과제 부여와 관련된 부분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선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름에 했을 때 우리 대학생 인턴들을 접촉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 비회기였으니까.
그래서 겨울 때는 우리가 회기도 몇 번 있기 때문에 많이 접근하겠지만 그러면 너무 편차가 크다는 거죠. 여름 때 한 친구들은 의원도 못 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겨울 때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의원님들과 접촉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제가 그때 직접 학생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 보니까 학생들이 각 담당관실마다 그리고 그 회기의 특성 때마다 담당관실에 배치된 분들이라든지 또 상임위에 배치된 분들의 업무적인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칫 그게 누구는 되게 일이 많고 누구는 되게 한가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안으로 차라리 상임위별로 2명씩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생들은 의회의 여러 업무를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의원님들하고 더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의원님들과 접촉을 더 하고 의원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구하는, 접촉하는 기회를 좀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업무공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솔직히 서울시의회에서도 대학생 인턴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정책과제가 있더라고요. 정책과 관련된 과제인데 각 의원 뭐라고 해야 되지 친구들? 인턴십 제도 보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게 정책연구과제를 의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연구과제의 자격에 맞는, 약간 그 역량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제도가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워낙 서울은 대학교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또 워낙 규모도 크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그러니까 조례의 연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대학생 인턴들이 와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칫 이게 아무 것도 없이 지금의 매뉴얼로만 가면 잘못하면 그냥 사무보조 두는 꼴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매뉴얼을 계속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을 해서 이게 대학생 인턴십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초반부에 정말 기민하게 많이 변화나 개선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시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좀 사족을 달자면 김대영 위원님이 가장 또 열심히 지원해 주셨고 했는데 또 욕심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신데 어쨌든 저희는 역량의 한계가 있고 해서 아마 김대영 위원님하고 계속 밀당이 될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때 프로그램 짜는 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아까 칭찬해 주셨던 김명순 팀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하려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에 변화를 주는 고민도 해 보는데 우리 지역의 한계도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