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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0월 12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13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3.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5. 휴회의건
(11시 09분 개의)
o 보고사항
의회사무처장 김익오입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홍인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7건, 승인의 건 1건, 청원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의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필우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안,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중구무의동무의9통지역어촌체험마을진입도로신설및다루지어장진입도로확장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노경수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강창규의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장님 또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또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하는 것은 잘나서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사무처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자성을 하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여기에 섰습니다. 누구 하나를 인신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지만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을 보면 의원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중요한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네 분이 선진국 주차관리시설에 대한 해외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교통위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위원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의논하고 협의해서 의원들한테 통보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문에 보면 우수공무원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뽑아준 대표로, 건설교통국에서 무슨 뜻으로 우리 의원들을 어느 돈으로 견학을 가자고 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수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야 한다. 자기 실링이 없는 사람은 가서는 안 된다. 또 본 의원은 안 간다. 그리고 보선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실링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 두 명을 요청했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다섯 명을 요청했습니다. 다섯 명을 요청해서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네 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모 의원은 본인의 시간계획과 안 맞는다고 해서 4박 5일을 2박 3일로 또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또 안 돼서 결국 4박 5일로 가는 과정에서도 모 의원은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해서 공무원들을 머리가 터지게 한 50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우수공무원 선진견학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어디서 발단됐느냐 하면 지금 의회사무처가 개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또 보선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몰라서 이해를 못 해서 갔다 오셔서 억울하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처는 과연 뭐 하는 것이냐. 아까 새로 부임하신 사무처장님 의원들에 대해서 열심히 보좌하겠다는데 우리 사무처가 이렇게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 언론에 흘린 것을 보면 본 의원이 정말 창피해서, 평화와참여로가는연대에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총 위원회가 23개입니다. 23개인데 여기 평화와참여로가는연대한테는 45개로 얘기를 해서 총 위원회수가 226개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흘린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23개에서 45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26개의 위원회가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흘렸냐 이겁니다. 사무처에서 도대체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흘려야지 전혀 엉터리로 사무처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의원은 우리가 정책토론회 일회성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이 아닙니다. 위촉장을 받고 계속 나가는 게 위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예산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나갔을 때에 그러한 것도 위원회로 해서 한 위원은 한 30개씩 맡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리싸움이나 하고 부도덕하게 보이게끔 언론에 흘리고, 평화와참여로가는연대는 이러한 식으로 하니까 우리 인천 260만 시민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이 현실이 현재 우리 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해외를 간 과정에서 문제는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느냐.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담당 5급하고 주차관리교통지도팀의 6급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의원한테 잘못됐다고 이런 경위서를 써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은 의원의 어떠한 졸병이 아닙니다. 그것도 회기중도 아니고 비회기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본을 네 분이 갔는데 문제는 이것 한 번으로 갔으면 본 의원은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 것이 뭐냐면 2004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인천발전연구원 예산으로 해서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이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이것을 보면 인발연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어떠한 도움을 줬다고 해서 이러한 배려를 한 것이냐. 인천발전연구원이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것이냐.
또 2004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중국에 또 의원이 갔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엉터리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또 인천산업진흥회에서 2003년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자기 실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민이 뽑아준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과연 되는 것이냐. 의원으로서 정말 양심에 따라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6월 15일 우리민족대회가 막이 올라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인천에 눈이 쏠려 있고 축제 분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에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해외로 떠난 겁니다. 이것이 6월 15일 경인매일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때 예산증액에 대해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해외교류 확충차원의 명목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한 것이냐. 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더욱이 6.15 우리민족대회가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인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해외를 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고 또 A의원은 시의회 구도심권균형발전특별위원도 아닌데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 일본 오사카, 요코하마, 도쿄 일대에 도심재생 관련해서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또 B의원은 도시재생 및 해외교류 확충 일환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중국 찡따오하고 베이징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시민의 혈세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예산을 잡아줬으면 거기에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민이 뽑아준 대표라고 해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내가 잘나서 여기 선 게 아니고 똑똑해서 여기 선 게 아니고 정말 의원으로서 우리 인천시 집행부와 사무처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떠한 절대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5분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우리 의원들은 260만 시민이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총무담당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장이 누구입니까? 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세 사람, 네 사람이 가서 1시간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문책성 질타를 하면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의장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의장인 것마냥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한두 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기회에 5분발언 신청을 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 시 정부의 잘못된 집행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고 이 많은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함께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위에서는 의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 기간중에 지난 4일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부산으로 비교시찰을 다녀왔고 많은 참고사항에 대하여 파악을 하고 왔지만 택시단말기 외에 부산시가 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에서는 민자 80억을 유치하여 부산시민들을 위한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이란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콘통신망을 기반으로 지역의 주요 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량 분산 및 도로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도심지 주요 도로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만성적 도시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첨단 디지털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한정된 도로에서의 교통혼잡 해소와 도로이용률 극대화를 통해서 교통혼잡 비용절감과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더 나아가서 시민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실시하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청사 22층에 부산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이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혼잡교차로나 주요 간선도로변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문자와 그래픽형태로 도로 소통상황, 도착지 소요시간, 돌발상황 및 시정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버스중앙차선제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산에서는 시범운행중에 있지만 버스정류장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해서 버스의 운행정보, 도착시각정보, 버스의 위치 등을 표기하여 시민들이 버스 도착시간을 예측함으로써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대중교통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환승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민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서민의 발인 버스요금을 인상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등이 오르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금인상이 유가인상이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개선방안 하나 없이 요금만 올려 해결하고자 하지 말고 시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은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로 주요 도로마다 교통체증이 상습화되고 있고 인천항만이 클린포트로 전환됨에 따라 컨테이너화물 물량이 증가일로에 있어서 인천항과 남항 주변의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화물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송도신도시를 유비쿼터스 시티로 만들려는 시정부의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만이 인천시의 특별시민이고 특별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인천시는 인천시 전체를 디지털 교통도시로 만듦으로써 인천시민 모두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전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교통정보수집시스템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보다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셔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0월 2일자 인천일보 제1면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이 자료에, 제1면 하단에 교육위 의결 하나마나, 시의회 42%나 수정, 교육자치제도 무색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광역시의회는 교육위원들이 심의 의결한 교육청 예산안, 조례안이 논의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 및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수정의결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발단은 10월 4일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할 내용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국회의원이 10월 2일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단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시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43건 중 무려 42%에 달하는 18건을 수정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은 하나마나다, 교육자치제도가 무색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보도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일반시민들과 일반공무원들은 인천시의회가 교육자치와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고 있구나. 특정 시의원이 정치적 목적과 특정 집단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인천시의회 예산심의가 그렇게 난도질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황우여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에 따르면 교육전문가로 인정받은 교육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실히 반영하여 심의 의결한 예산안 등이 시·도의회 의결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 정치적 의결권 행사로 인해 무시될 소지가 높음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와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와 교육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 지도감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이 자료는 우리 시의회가 지난 3년간 수정의결한 43건의 안건과 내용을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제출하였고 이를 황우여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이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의회가 지난 3년간 심의한 안건 43건 중 조례안은 26건, 예산안은 17건입니다. 예산안 17건은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결산안 등입니다. 3년간 결산안은 이미 집행이 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의결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예산안은 모두 수정의결되어서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의자료 페이지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예산안 심사에 단 한 건인 100만원만 의회가 삭감을 해도 수정의결됩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100% 수정의결되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겁니다.
4대 의회가 들어선 2002년도 교육청 1년 총예산안은 1조 5,793억원 중 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얼마냐면 0.15%, 20억 1,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총예산 1조 4,163억원 중 32억 5,910원으로써 0.2%에 불과한 예산을 의회가 깎았습니다. 2003년도는 0.39% 깎았습니다.
1조 5,000억의 교육청 1년 예산 중 단 100만원만 깎아도 수정의결되는데 마치 그것이 전체를 깎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면 우리 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예산을 원안가결해야 되는 거수기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최근 인천시의회가 심의의결해서 수정한 안건을 본 의원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도표와 같이 매년 0.15%에서 0.4%의 삭감예산이 세세항별 소분류로 살펴보면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예산건수는 32건밖에 안 됩니다. 행정예산과 시설예산은 51건입니다. 즉 학생의 교육예산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보다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설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심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기채안 등을 사전에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99.6%의 교육위원회 원안을 의결하였는데도 시의회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의결권 행사로 인해 교육위원회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한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그 구체적 사례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8건의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주어와 목적어 등의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조례와 문법이 맞지 않는 자구의 수정을 한 것이 6건이고 국내여비기준이 현 공무원여비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한 안건이 1건, 보류한 안건이 1건으로써 우리 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면서 오히려 전문적인 심사를 하였는데도 인천광역시의회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가장 많이 훼손한 것이라고 하는 황우여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면 첫머리가 교육위원회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보장 시급, 시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시·도의회에서 재심의, 최근 3년간 967건 중 157건 수정 그 아래에 인천 43건 중 41.8%인 18건 수정의결, 인천시의회가 교육위원회 안건을 가장 많이 삭감하고 수정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의원님 여러분들 교육청예산 심의할 때 이 두터운 이 책자내용 중에서 단 1건의 세항, 100만원짜리 예산 삭감해도 수정의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료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의결과 43건 내용이 안건별로 있습니다.
조례의 글자 하나 고친 게 수정의결되었다, 그것이 교육위원회 자주성을 해쳤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국회 교육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에 나온 국회 교육위원장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는 이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의정활동을 제약하려는 자세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인천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인천시의회를 폄하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면 이는 인천시의회와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태로써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국회 의정단상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의회의 이름으로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해명요구와 적절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발언에 대한 이의발언 가능해요?)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이번에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일본에 교통연수를 다녀온 해당 의원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이의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왜 갔느냐라는 당위성이나 또 잘못 갔다 왔다는 그런 변명이나 사과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조금은 변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정표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는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4박 5일 동안 4개 도시를 돌면서 경찰청이나 교통관계자, 단 한 차례 관광지를 간 적도 없고 단 한 차례의 만찬도 한 일이 없이 진짜 하드, 그런 트레이닝을 하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갔다 온 어느 누구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정확한 연수를 저희는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바라다 볼 때 그 내용 본질을 바라다보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형식을 바라다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갔다 온 사실에 대해 예산이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갔다 왔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이것은 수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마치 해외여행을 관광 가듯이 남의 예산을 가지고 끼어 들어서 여행 갔다 온 것처럼, 부도덕한 것처럼 시민의 혈세 운운하면서 그러한 표현이 저자에, 시에 심지어는 이 본회의장에서까지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어느 예산을 가지고 갔다 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정되어야 될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본인 자신도 그 예산이 적합한 예산인지 부적합한 예산인지까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여행을 갔다 왔다면 앞으로 정확한 그러한 예산과정을 밟아서 우리는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더 필요한 것이지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부도덕한 모습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이의발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8분)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김성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0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종합조정을 위해서 2004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협의요청함에 따라 지난 10월 1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집행을 감시 및 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함과 아울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은 총 53개 기관이며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6일 오전 9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행정, 문교사회, 산업,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11월 16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경합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감대상기관의 누락됨이 없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된 감사일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던 노경수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회기중에 의장의 허가로 사임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의원님 네 분을 보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주삼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선임하는 의원님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데 전에 선임된 분들 중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구수를 봤을 때 동구가 가장 인구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구에만 구도심권균형발 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이 두 분이 편성됐습니까?)
본래 최병덕 의원님과 최석환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은 당초에 계시던 의원님이시고요. 보임하는 과정에서 계양구, 서구, 부평구, 남구 이렇게 새로 보임되신 의원님들은 각 지역별로 골고루 보임을 했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계양구 출신이시고 홍인식 의원님께서는 서구 출신이십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의원이시고 김을태 의원님께서는 남구 의원이시다 보니까 당초에 계시던 구성 위원이 동구에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임하시는 분이 네 분이시기 때문에 동구의 두 분은 당초부터 동구 의원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의원이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위 위원이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로서 지역의 편중을 두지 않기 위해서 가서 하다가 본 의원이 사임서를 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형평성이나 지역적인 인구비례를 봤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구도심권균형발전은 부평구도 56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에 있어서 부평구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지역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평구는 이번에 새롭게 보임되시는 부평구 출신의 김덕희 의원님이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덕희 의원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인구비례로 봤을 때 가장 적은 구에서 2명이 특위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역편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회의를 하셔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은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시 08분)
5.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와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활동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 등 안건심사는 물론이고 다음 11월, 12월 중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정리추경예산 그리고 2005년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등 업무연찬활동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자료조사와 꼼꼼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시민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정무부시장 김창섭
-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 자치행정국장 김우철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본부장 김홍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조윤길
- 감사관 백은기
- 정책기획관 방종설
-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교육국장 김기수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김익오
- 의사담당관 이기천
- 총무담당관 나금환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기완
- 건설교통전문위원 조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