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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1월 26일 (금)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3. 휴회의건
(11시 07분 개의)
o 간부인사
손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해근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의 현안업무를 신속히 파악해서 추진하시고 특히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통행정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방청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부평구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로서 부일중학교 3학년 김현 학생 등 4명과 동수초등학교 6학년 유진선 학생 등 6명 그리고 산곡남초등학교 6학년 8반 김경훈 학생 등 38명 등 모두 48명이 참석해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YWCA에 의정지기단으로 활동하는 유진희님께서도 방청석에 참석해 계십니다.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위원을 선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홉 분의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추연어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중으로 회의를 하셔서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 분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께서 오늘 11시에 국무총리 공관에서 있는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정부 각 부처로부터 추가내시가 그 동안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던 사업비들을 계상하고 금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한편 일부 사업들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8,256억 9,000만원보다 391억 7,600만원이 감액된 3조 7,865억 1,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조 2,841억 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조 3,263억 5,300만원보다 422억 1,6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1조 5,023억 7,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4,993억 3,200만원보다 30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지난 8월까지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해서 최근의 경제상황, 예년의 징수실적, 과세물건 증감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추계하여 기정목표액보다 250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송도주상복합용지 매각대금과 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수입 등의 증가로 31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예단포～중산동간의 도로개설공사비 100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9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88억 5,8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30억 8,700만원 등 추가내시에 따라서 39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및 특별교부세 내시분을 반영하여 213억 7,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4년도 중앙정부의 지방양여금 재원 세수결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세입결함 추계금액인 192억 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부개초교～경인국도간 도로개설 차입금 축소분 1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출 부진에 따른 목표미달액 150억원을 반영하여 1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상액 등 2,259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법정·필수경비 증가분 및 보조사업 시비 매칭경비, 지방세 등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재원 보충 등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새로 증액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변동에 따른 추가소요분 등을 산정하여 46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지역정보화지원 분담금 등을 신규 계상하는 등 71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로부터 추가내시된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100억원,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 도로개설 50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38억원, 주안벤처기업 촉진지구지정 19억 2,000만원,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5,1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6억 5,400만원, 경유차 LPG 개조사업 8억 800만원 등 87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장려보육료 4,800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8,500만원,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원, 부개역 환승주차장 건설 30억 9,500만원, 인천기계공고 부설주차장 건설지원 8억원, 제2연육교 주경간폭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1,300만원, 동춘고가교～풍림아파트간 송수관부설 6억원, 송도2공구 쓰레기자동집하장설치 11억 8,300만원 등 13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하철공사 운영보조금 45억 5,000만원,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확충 7억 6,000만원 등 6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세입규모에 맞춰 40억 4,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과 세외수입 및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 조정 그리고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정리 등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오늘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만 감기로 인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하여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인천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더 나은 학습환경조성과 교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복지를 향상시키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 및 기타기관으로부터 추가내시된 목적사업비와 금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정리하였고 목적사업비는 교부목적에 맞게 계상하는 한편 가용재원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8,033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82억 9,000만원의 1.9%에 해당하는 350억 9,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지방채상환금 65억 2,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평생학습관 신축사업비 등 33개 사업 199억 9,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만 5세아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31억 1,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이며 자체수입금은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금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과 자금 평균잔액 감소로 10억 5,0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재산수입에서 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지원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연극협회 등에서 지원된 4개 사업비 3억 8,000만원과 구월주공재건축주택조합의 학교용지 미조성 대체금수입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는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52개 사업에 28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천시에서 비법정으로 전입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및 기타기관 지원사업비 53억 8,000만원을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총 47억 9,000만원으로 제7차 교육과정 교실증축 시설 마무리 사업비로 14개 학교 36억 2,000만원과 학교 현안시설 사업비로 용현여자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신축 등 4개 학교 5억원, 산림청 소유부지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천마초등학교 일부 부지매입비 3억 2,000만원과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로 학생수영장 지붕교체 및 조명 보수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350억 9,000만원이 증가한 1조 8,033억 8,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용재원에 대하여는 좀더 나은 학습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활동 기간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동안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너무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조례안 등을 비롯해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폭넓은 여론수렴과 현안사항을 감안하시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정말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김창섭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 경제자유구역청부청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김우철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건설교통국장 손해근
-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본부장 김홍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조윤길
- 감사관 백은기
- 정책기획관 방종설
-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김남일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김익오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