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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1월 15일 (월)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시정연설및2005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 4.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 5.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7. 휴회의건
(11시 18분 개의)
멀리 칠레 비오비오주에서 30시간 비행기를 탑승하시고 우리 인천을 방문해 주신 주택장관을 비롯하신 외국 손님께서 방금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해서 우리 의회 개회시간이 다소 지연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께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을 같이 해 오셨던 최석환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12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따뜻한 동료애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최석환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와 같이 의정활동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동안 돈독했던 우정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최석환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김익오입니다.
이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총 30일간으로써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일, 공휴일 6일로 하여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써는 예산안 4건, 조례안 8건, 승인안 2건, 변경안 2건, 계획안 2건, 청원 3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그리고 이성옥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현지하상가개보수공사부실시공조사및개선요구청원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조례안,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병배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75번지월미산일대토착민귀향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출자승인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 최병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남동구간석동762-2번지토지의도시계획선변경에대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어 처리하는 안건으로써는 추연어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써 인천광역시와교육청에대한시정연설및2005년도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으로써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써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써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2일자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최석환 의원님께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서 재적의원은 스물여덟 분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부평구 부일중학교 3학년 김두희 학생 등 4명, 동수초등학교 6학년 유진선 학생 등 6명, 남동구 조동초등학교 6학년 5반 황남진 학생 등 37명, 모두 47명이 참석하여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와 수출상담의 관계로 방인중이신 칠레 비오비오주 알도라마시오띠 주정부 도시주택장관님 일행 아홉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장로회 인천서지방연합회 회장 최종일 장로님 등 열세 분께서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2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가. 인천광역시
먼저 시장님께서 오늘부터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개최가 되는 동아시아도시시장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출국하신 관계로 시장님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올 한 해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서 260만 시민과 함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온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전략의 핵심사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도적인 지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이점과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과 북한교류의 전진기지로써도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가간, 도시간의 경쟁과 중국의 급부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우리 인천시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성장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참여복지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자립지원 강화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증대와 장애인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등 복지기반 확충에 힘쓰고 남녀평등의 날 지정 운영,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과 자립기반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푸른 인천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저공해 천연가스 차량 보급확대와 대대적인 도심 하천살리기사업 전개 등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문화, 체육분야에서도 지난 3월 시민주 공모로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더불어 국제적 규모의 5개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오는 12월에는 인천문화재단을 발족하게 되어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도 수도권 광역버스노선 신설, 시내버스 환승무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건설 경기의 회복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하였고 침체된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과 함께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관리 계획에도 철저를 기하여 서민경제의 안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실업대책으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연간 3만여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질적위주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GM대우자동차 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인천지역의 자동차 판매율 제고와 함께 정리해고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금년을 100억불 수출 원년의 해로 정하여 자동차 수출지원을 위해 인천북항에 10만평의 자동차물류단지 추진 등 수출인프라 구축 노력과 함께 해외시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송도테크노파크 내 벤처빌딩 준공과 10월에 인천국방벤처센터를 개소하여 고도기술력의 벤처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고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청라지구에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과 R&D시설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진력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송도지구의 매립과 기반공사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11일 국제업무지구 내 컨벤션센터를 착공하였으며 그 동안 계약, 양해각서 및 투자의향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총 207억 1,200만달러의 외자유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국제수준의 품질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19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택지 및 기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거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전력하였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이용한 물류허브화 추진을 위해서는 Sea & Air 복합운송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공항 내 미개발 유휴지 6개소 302만평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시와 인천공항공사,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이 된 항공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인천 북항, 내항, 남항, 송도신항의 부두선석을 신설, 확충하는 등 인천공항과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항공, 항만 물류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만족의 일류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융자 및 용역심사를 강화하고 예산정책토론회 확대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지향하였고 사이버시티센터 설치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고 정보화 조직·행정역량 강화를 통해서 수준 높은 시정을 구현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인터넷 참여마당, 시민제안제도 확대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으로 시민위주의 열린행정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의 시정운영 성과와 함께 미흡한 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내년도의 시정은 거버넌스, 펜타포트, 도시재생, 자원봉사, 사회자본의 5대 전략하에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건설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주력하고 동북아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에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과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정책방향을 토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여성, 문화·관광기반, 환경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면서 산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300만 그루 나무심기,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구도심권과 신개발지역간에 균형적 개발로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개발의 추진과 함께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이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중장재원과 지방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자체재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7% 증가한 3조 9,3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7.8% 증가한 2조 3,8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7% 증가한 1조 5,5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규모가 증가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송도신도시 지역과 구월동 재건축 등의 신규 입주아파트 물량증가로 인한 세입증가를 감안하여 금년보다 10.7%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송도지구의 신규용지매각대금 수입 등으로 금년보다 11.1% 증가하였고 중앙지원 예산의 32.2% 증가 및 주요 SOC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등의 차입이 28.9%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의 권익과 건강이 보장되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과 노인, 아동복지 증진과 아울러 여성의 권익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결식아동과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보육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분들의 여가기회 증대를 위한 시범 중대형 경로당 건립과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을 신축하는데 9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보호를 위해 희귀, 난치성 질환의료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진료비를 확대 반영하였으며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청사건립 계속비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330만 그루 나무심기 등 녹화사업과 공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809억원을 투자하여 녹지율 향상과 함께 도시의 휴양기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서 대형차량 2,357대에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포함한 자동차 공해저감 대책 등을 확대 추진하는데 총 3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굴포천과 승기천 등 도심하천살리기사업과 해안 쓰레기 처리사업 지원에 96억원을 투입하고 서울과 경기와 공동으로 부담하여 쓰레기 수거 전용선 운영 등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하여 하천과 바다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남동배수지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43억원을 투자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등에 계속비사업에 769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희망의 교육, 감동의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서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교육과 문화, 여가분야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교육,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창작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특히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민사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나라 개화의 관문인 역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해외 동포들의 애국심 고취와 청소년들의 향토역사 교육장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인천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관리와 전통사찰 보수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계승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민사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나라 개화의 관문인 인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해외동포들의 애국심 고취와 청소년들의 향토역사 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인천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관리 와 전통사찰 보수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계승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277억원문화재 관리에 23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대표적 브랜드인 인천국제공항과 임해도서 환경을 이용한 관광체험 팸 투어 운영 등 관광홍보 강화와 관광개발 사업 등에 44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내년 9월의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실내체육관 건립 등 시민체육 공간의 확충과 함께 시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51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문화존 확대 지정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교육 여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와 함께 공공도서관 활성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지원 등 초·중·고 교육 지원과 시립대학 운영 지원에 4,3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전자교통신호체계, 도로시설물 보완 개선과 지속적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의 일환으로 주민제안에 의해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구도심권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1,31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과 계양정거장 건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등 지하철 건설 운영에 2,388억원을 투자하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등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2,72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 및 세계 유가의 불안정 등으로 지역경제도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수출애로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각종 대형 인프라의 조기 착공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적 기업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해외인증과 해외규격 등의 취득 지도와 함께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의 상장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라지구에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과R&D 시설을 유치하여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기반을 마련하고 송도테크노파크, 주안·인천벤처촉진지구 및 정보산업진흥원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산업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조업 등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20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업활동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활동 및 물가 안정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체험마을과 건간망어업 생태체험 등 어촌의 체험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육시설과 유치원 및 각급 학교 66개교의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방조제 개·보수와 경지정리 등 농수산 진흥 분야에 63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동북아 국제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으로 정부의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송도지구의 국제업무단지 77만평 매립을 완료하고 IT클러스터 조성부지 5·7공구 198만평과 6·8공구 192만평 매립을 착공하겠으며 2·4공구의 도로·교량, 상하수도, 공원 및 광장 설치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을 3,2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종지구는 영종지역 57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유·무의관광단지 1단계지역 39만평과 운북관광레저단지 86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인천국제공항 주변 기반시설 확충으로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에 208억원,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26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라지구는 투자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레저단지의 투자자를 조기에 확정하고금융 및 레저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7월 인천항만공사의 출범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천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Port & Airport Sales을 연중 추진하여 인천-중국간 컨테이너 항로개설에 대비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홍보로 배후 물류단지에 외국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제수준의 품질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중심시가지와 녹지주변에 대한 시가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시경계 지점 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경관과 미관을 증대시켜 나감과 동시에 검단지구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5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효과를 흡수하고 전체도시기능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지역특성 및 숙원사업 위주의 군·구별 특화전략사업, 쌈지주차장, 마을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시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 구도심권 균형발전사업을 향후 5～6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금년도 실시설계비 19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공사비 335억원을 국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2008년 완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가정오거리 주변 개발사업도 신교통시스템을 연계 도입하는 등 단계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화·옹진 도서종합개발과 서해5도서 대책사업, 민통선북방지역 개발과 접경지역의 지원 등에 258억원을 투자하여 오지·도서 등의 특수지역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 참여정부가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한 강화와 옹진군의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국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류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효율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 정보화를 통해 시정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여론수렴의 채널을 더욱 다양화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민 위주의 열린 행정과 선진 일류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시정은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아래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만여 공직자 모두는 260만 시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하고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고 국가발전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천 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제가 조금 읽으면서 아마 마이크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지 5쪽 하단에 10월 인천국제벤처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천국방벤처센터로 수정을 하고 17페이지 상단에 내년 5월의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내년 9월로 수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인천교육시책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춘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국제·경제도시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도시로써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교육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인천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생·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역교육청 등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교육가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인천교육가족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교육정책을 공모하였고 교원들의 교육현장 경험과 의견을 수립하고자 교육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교육정책에 대한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인천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인천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육지표는 전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으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네 가지 교육시책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능력 신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으로 전년도와 같이 정하여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주고자 2만여 교육가족이 다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천·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한 인성교육 실시와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정하고 1교 1노인정 자매결연 및 경로 효친상제를 운영하여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됨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인권·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푸른교실, 푸른학교 가꾸기 추진으로 교내·외 폭력근절 및 집단 따돌림을 예방·지도하겠습니다.
학생은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1인 1꿈 가꾸기를 실천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과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를 위하여 학생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수준별 보충학습 지원, 인천학생 해양문화 축제 등 체험 활동을 통한 과학적 탐구 능력을 배양하여 재능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이 되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국민공통 기본교과 미이수자를 위한 교과운영과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및 교과별 특성화 학교운영을 통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능력을 신장하겠습니다.
다양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직업기초 능력 함양을 위하여 실업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전문교과 교사의 산업체 현장 연수 실업계 특성화고를 운영하여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운영과 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교육 기반 조성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교단선진화를 통한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습의 즐거움과 나눔이 있는 인천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학교경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별 실정에 적합한 맞춤장학 실시와 그린플러스(Green Plus)장학제를 운영하여 지원 장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는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현장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계통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체 연수를 통한 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전 지도 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청렴도 측정 등을 통한 반 부패 청렴 물결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교육행정업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세확장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의 점진적 해소와 지역별 균등한 수용여건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교육관련 분쟁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원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교육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 재정운영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법정지출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기초교육 내실화, 교육여건의 개선, 공교육 신뢰제고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6.2% 증가한 1조 6,258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를 포함한 학교교육비로 4,805억원 예산의 29.6%를 반영하여 단위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제 문화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평생학습센터로써의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비로 77억원 약 예산의 0.5%를 반영하였으며 총예산의 54.1%인 8,803억원을 인건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12.5%에 해당하는 2,032억원은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또한 2.7%인 439억원은 교육행정비로 책정하였으며 예비비로 10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2만여 교육가족은 내년에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꿈, 보람, 만족이 있는 인천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교육시책 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7분)
기획관리실장 엄정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계획의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기준규모로 하고 있으며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과거 2년간의 재원배분 실적을 기본으로 미래 2년간의 재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총 5개년 동안의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과 국내·외 경제 여건 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추진사항과 계획수정의 필요성입니다.
금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기는 당초 3월부터 10월에서 1월부터 6월로 조정되었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계획반영 간주토록 규정한 행정자치부 지침이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 지원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계획수립 이후 신규로 발생한 사업은 중기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기 미반영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지적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계획 수립 이후 신규 발생한 사업 33건에 대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의 회계별 수정총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예산규모는 22조 3,083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8%인 33건 4,0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인 29건 3,276억원, 특별회계는 0.8%인 4건 7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법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은 1건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세출 전망 재조정에 따라 사업비는 11억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건 107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건 6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내용 중 회계별 재정규모와 재정전망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예산규모는 22조 3,08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2조 1,375억원, 특별회계가 10조 1,708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평균신장률은 6.6%, 특별회계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상향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여 13.4%로 신장률을 높게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31.2%, 세외수입 38.5%, 국비 등 의존재원은 30.3%로 전망되는데 세분해 보면 자주재원은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효과 등으로 지방세 2.6%, 세외수입 29.3%가 평균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과 도시철도건설 등에 대한 지원증가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부족재원은 구도심권 개발, 도로개설 등 대형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적정규모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의 세출 구성비는 경상예산 11.2%, 사업예산 60.5%, 채무상환 4.4%, 예비비 등이 23.9%로 전망되며 SOC사업투자, 도시재생사업 등 대형 시책사업의 투자수요와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로 지출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1쪽 투자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중 투자방향은 시정의 중점시책 구현, 주민의 숙원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12조 4,794억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 6.8%, 문화·체육·관광분야 1.4%, 보건·복지·여성분야 7.9%, 환경·녹지·청소분야 9.6%, 산업·경제분야 6.2%, 지역개발분야 19.0%, 도로·교통분야 38.0%, 상하수·하천분야 9.9%, 민방위·소방분야 1.1%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 10조 7,419억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7조 4,019억원, 세외수입은 1조 359억원, 의존재원은 2조 3,041억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5쪽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의 가용재원은 5조 322억원이며 이는 세입추계액 10조 7,419억원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5조 7,097억원을 제외한 규모이며 동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는 6조 4,278억원으로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 특별회계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세입은 8조 9,874억원 규모로 이중 자주재원인 세입수입은 7조 1,611억원, 의존재원은 1조 8,263억원으로 전망되며 5개년 계획기간의 투자사업비는 총 6조 517억원으로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7쪽부터 41쪽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추계와 분야별 단위사업조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과 지역경제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서 실제 예산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2분)
황창배 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창배 위원입니다.
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하계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특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8월 3일자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여 지난 11월 1일까지 90일간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열 차례의 조사활동 회의개최와 1회의 택시 관련 시스템인 TMS설치장소를 현장조사하여 택시교통카드의 일련의 결제과정을 직접 체험함과 아울러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비교시찰을 통하여 타시·도의 택시교통카드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우수사례 발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단말기 제작사 관계자들과의 기술협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불교통카드의 이용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과 합의 방안을 적극 중재하였으며 단말기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단말기의 원가분석과 시스템 개선방안 그리고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토록 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보다 활발한 조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작성 의결한 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보고서의 개략적인 내용으로는 조사개요, 조사실시 경과, 주요조사 실시 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보고, 참고자료 등 6개의 장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원가재검증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택시조합 자체적으로라도 관련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재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 및 손해배상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택시교통카드단말기 용량부족 및 택시관리 시스템인 TMS의 추가증설에 대하여는 현재 35개소 외에 택시가 많이 정차 대기하거나 경유하는 지하철역,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집합장소에 20개소 내외를 2004년도 내에 추가로 설치하여 자료의 다운로드 소요시간을 경감토록 하고 세 번째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를 형식등록 전에 제작 및 부착에 대하여는 형식등록 없이 단말기를 장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써 관련업체에는 재발방지 조치를, 단말기 장착 당시의 책임공무원들은 문책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선불교통카드 제작비 1,500원의 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교통카드 보증금 제도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 현황과 관리상태를 파악하여 보증금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택시조사특위 위원들에게 진행사항을 추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다섯 번째로 택시교통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교통카드 이용 시민에 대하여는 택시요금을 할인하여 인천시의 재정으로 지원하고 택시사업자에 대하여는 택시교통카드 이용 수수료 2.5%를 전액 지원하고 카드사용 우수업체 및 우수운전자에게는 포상금제 확대실시와 함께 카드이용 기피운전자에게는 제재방안을 동시에 도입하고 터널통행료, 주차장, 종합문화예술회관, 문학경기장, 인천대공원, 공공청사의 자판기, 인천버스터미널, CGV영화관 등에 교통카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택시교통카드단말기 미장착 택시 조치대책에 대하여는 미장착 택시들의 선불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협의를 통해 합의한 바와 같이 나이스 정보통신사와 케이디이컴사 단말기 장착에 대하여 50%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토록하게 하고 인텍크사의 선불카드 이용 가능 칩을 나이스정보통신사와 케이디이컴사의 단말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을 적극 중재하도록 하며 나이스정보통신사와 케이디이컴사가 장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4개월 간 선불 기능 미장착 택시에 대한 행정규제를 유예하도록 하고 1개월간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설정하여 미장착 택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로 선후불 교통카드의 결제수수료를 일괄하여 2.5% 적용에 따른 개선점으로는 시민의 비용부담 절감 차원에서 선불카드 수수료를 1.5%에서 2.0% 사이로 조정하는 협약 체결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여덟 번째로 광역교통카드시스템 및 전국 호환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향후 인천교통공사 설립 시 인천과 서울, 경기도를 통합하는 광역교통시스템을 도입하되 독점 방식을 철저히 배제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으로는 장기적인 택시 교통정책의 수립방안입니다.
교통카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 재원이 투입되어 택시요금의 할인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경우 특정사의 수입만 증대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교통카드 정책 도입으로 발생하는 카드사의 추가 이익금액의 35% 정도를 인천시 교통발전기금으로 환수하여 택시사업자의 복지와 교통개선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여덟 개 항목의 시정처리요구사항과 1개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시 집행부에 시정요청 및 반영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보완을 거쳐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비 없이 시행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짙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2시 26분)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조의 남북한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법 제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제131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11월 8일 이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2005년 12월 9일까지 12개월로 하고 업무관련 실·국은 기획관리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이 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는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3. 민간차원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 교류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4.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5. 접경지역 지원을 통한 남북교류촉진에 관한 사항과 6. 타 광역시 시·도의 교류실태 조사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인원은 아홉 명으로 하고 소관 상임위원실은 산업전문위원실에서 관장하면서 의회 특위팀에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의회는 2002년 7월 23일 제17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2002년 9월 9일 제147회 임시회에서 각각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발의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우리 시와 북한 당국간의 교류를 통하여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본 특별위원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드린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오늘 위원선임은 보류하고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시 28분)
7.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추경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하고 많은 현안 심사안건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분야로써 행정부의 금년 한 해 동안의 업무실적과 다음연도의 업무계획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계획되어 있는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행정 전반에 대해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올바르게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금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대역점을 두어 260만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김창섭
-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 자치행정국장 김우철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본부장 김홍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조윤길
- 감사관 백은기
- 정책기획관 방종설
-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김남일
- 교육국장 김기수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김익오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