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5월 9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서송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현안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등 위반 시정명령기간의 적정성, 요양급여 환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시정명령 이행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의 세 차례 회의,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추진사항 등을 청취하고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 관계자분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서송병원 시정명령 이행기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그 자문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인천광역시병원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관련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병원장 2인, 공인노무사 1인, 건축사 1인, 보건소장 1인 총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송병원 종별 전환과 종합병원 건축 이행기간 60개월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 서면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자문결과 종별 전환 이행기간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 총 다섯 분 중 네 분이 종별 전환 이행기간 60개월은 과다하고 단축된 기간으로 종별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문위원 한 분만 최근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영여건이 매우 취약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급하게 종별 전환을 할 경우에 병원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종별 전환 60개월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합병원 건축 이행기간과 관련해서는 최근 건축여건을 고려할 때 60개월의 건축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적인 의료시설 병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기간으로 판단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돼서 과다ㆍ과소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낮병동 외래 재활치료 개편 운영에 대해서는 종별 전환과정에서 환자 및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종별 전환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종별 전환 및 종합병원 건축 이행기간 단축과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계산종합의료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보다 폭넓은 대시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양구보건소장입니다.
일전에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질의한 요양급여 환수대상 여부 질의 회신 관련 추진사항과 어린이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질의 회신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요양급여 비용 환수 등 대상 여부를 질의한바 그 환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ㆍ답변 내용은 건축법상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운영 중 5개월 27일의 기간 동안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하였을 때 요양급여 비용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저희 보건소에서 질의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에서는 환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이와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질의 회신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선정 관련 질의와 재활의료기관 관련 지정 질의를 보건복지부에 하였으나 담당자가 수차례 전화통화와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 현재까지 주고 있지는 않으나 보건복지부의 내부적인 결론은 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지정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답변의 필요성을 저희 보건소에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문으로 요청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서송병원에 지정서류를 당시에 제출했던 사항을 저희가 요청해서 보고받은바 재활병원이나 어린이재활병원 심의 시 공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의 요청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다라는 입장인 것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에서 저희가 퇴직 대상 인원으로 수치를 산정하게 된 근거는 인천시 및 전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들의 통상적인 운영상황 및 인력구조를 감안하였을 때 저희가 이만큼 765명의 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제출을 하였고 또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전환 직후에 저희가 제출, 계획하였던 690병상이 모두 환자분들이 계신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추산하였을 때 10%에서 20%의 병상 가동이 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산출한 숫자입니다.
아니, 이 소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이 퇴직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노무사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문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문결과 보면 정규직 직원 340명의 희망퇴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회사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파견직 요양보호사 150명과 계약직 직원 100명의 재계약 여부는 종별 전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재계약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이런데 무조건 퇴직해야 한다는 게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무사들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퇴직자가 765명이라고 추산한 병원 결과와는 전혀 다른 전문가 의견이라서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인천 계양지사 보험급여부 918 문서에 따르면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57조에 따라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계양구보건소 사실관계 확인결과 B동은 무허가 기간 동안 공실로 이에 따라 별도의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또한 없었을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환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드립니다라고 가정하는 문구로 이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떤가요? 무허가 기간 동안 현재 재활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B동은 공실이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요양급여 관련하여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법이나 건축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처분이 필요한 것이 맞으나 요양급여와 관련해서는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양급여의 환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의 기준이라 함은 저희가 그 공간에 특정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기 때문에 환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양구보건소에서 질의 회신 추진사항에서 조금 이상한 문서가 있어서요.
내부결재 문서 2건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내부결재 문서 2건을 보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4월 29일 직접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만나고 와서 면담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화통화 및 출장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서 회신 요청 독촉내역에 ‘제발 살려달라며 문서 회신을 줄 것을 수차례 간곡히 요청 독촉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공식 문서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으로서 절박함을 표현하고자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 공문을 보내고 내부결재받은 바와 같이 수차례 유선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직접 담당자와 연결된 횟수가 두 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담당자 이외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는 내용은 저희가 들어서 이미 이게 재활의료기관 지정 자체가 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따로 별도 구성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쪽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는 게 아마 기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기가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불러가지고 직접 찾아가서라도 한번 읍소를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저희 담당 팀장이 오송까지, 세종까지 내려가서 담당자를 불시에 찾아가서 만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읍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건축 쪽의 자세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공정이나 공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 건축기간을 선정한 근거는 자료 일전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적정 공사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내용을 기반으로 초기에 60개월을 선정했던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 뒤에 건축기간의 단축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최대한 기간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물색해서 현재의 기간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론 상충하는 의견이 있지만 건축기간이 길다고 느끼실 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현재 C동 1차 공사 브릿지 부위를 별도로 환자분들의 교통 및 안전의 문제로 좀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2개월 전후로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 때문에 건축기간이 조금 더 길게 설정된 것은 맞고 또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이나 유해 위험에 대한 방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출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기간으로서 51개월을 제출드렸습니다.
물론 받아들이시기에 따라서 건축기간이라는 것이 건축 환경이나 지으려고 하는 건물의 종류, 층수, 지하 층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신 꼼수와 같은 의도와 의사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도 건축기간이 길어지면 말씀대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굳이 착공 이후에 많은 기간을 가져갈 필요는 저희 역시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기간으로서이지만 저희가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시청이나 시의회에서의 곤란함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함으로 좀 여유 있는, 필요한 기간을 51개월로 설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저희가 일전에 제출드린 것처럼 사실 재무상 2023년도 회계분까지 누적 적자, 누적 순손실이 상당 액수 발생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재정여건을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저희 개발사업의 특성상 저희는 현재의 재활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여서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말씀하신 재정여건상의 한계가 저희가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건축비로 투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함께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환자분들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와 근로자분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미래 직장에 대한 우려, 앞으로의 본인의 삶의 터전, 급여를 받고 있는 삶의 터전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집단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문의를 하실 정도로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다독이고 어떻게든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병상 수를 40병상이나 감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물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의 의견과 관점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속도와 방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서송병원 입장에서 지금 그동안 종합병원을 건축을 못 한 이유가 자금 때문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종별 전환에 대한 대안으로서 2029년 상반기 개원은 변동이 없고 요양병원을 별도로 신축을 하겠다라고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종합병원 한 580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자금에 대한 부분 저희가 자료를 받기로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한 580억 들어가는데 자기자본 20% 정도 120억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80% 460억 정도 대출받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요양병원 250병상으로 신축을 하는데 100억 공사비 중에서 자기자본 30% 30억 그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70억 70%로 해 가지고 계획은 그렇게 현재 저희한테도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라고 하는 게 사실 변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검증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문제의 본질을 지금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를 왜 하고 있는지, 지금 없어야 될 재활병원이 생겨 있고 요양병원은 온데간데없고 이 상황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그냥 무슨 하기 싫은 요양병원을 억지로 하는 듯이 기간 이것 많이 필요하다 뭐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이상한, 종합병원은 60개월 걸리네, 50몇 개월 걸리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모든 근거, 이 모든 출발이 도시계획국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행정조치한 게 병원에서 해 달라는 대로 그대로 해 준 것 말고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은 일단 벌어졌는데 이걸 제대로 잘 수습을 하자고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깊이 있게 잘 관리를 해서 어떻게든 가봐야겠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결괏값을 도출해야겠다 이 고민을 진짜 깊이 해야 되잖아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자문 우리가 그냥 그것도 한 달 넘게 다 걸려서 한 건데 그것하고 전혀 역행하는 지금 결괏값이 나오게 놔둬 있고.
종별 전환 시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얘기로는, 지금 현재 제출한 걸로는 2029년 3월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정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뭐 어쩌고 저쩌고 일정 변경될 수 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때 되라는 법도 없는 거고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국장님은 퇴직하면 그만이고 저희들 의회에 또 뭐 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또 흘러가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병원 측도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 자꾸 얘기하시는 것도 환자에 대한 책임, 즉 인천시민들이 다 환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책임성 있게 이제 좀 뭔가를 서로 정리를 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 있었으면 병원에서 그런, 그전에 ‘야, 이것 요양병원이 어렵다,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어떤 변경 협약을 했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다 얘기도 안 하고 종 전환 딱 해 버리고 그래서 발생한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는 이제 ‘야, 그건 나는 모르겠고 우리는 재활병원 계속할 거고 병상 수 더 늘릴 거고 요양병원 병상 수 줄이고 종합병원은 병상 수 좀 늘리고.’ 사업시행자 의지대로 다 계획되고 있지 이게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하는데 보통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8개월이 이게 평균값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축공사 38개월과 의료장비 설치 6개월 이것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할 때는 건축공사할 때 18개월 얘기하지만 18개월은 약간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더라도 이게 한 30개월 내외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의료장비 설치를 6개월 한다는 게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다른 데 좀 알아봤더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60개월 이 부분은 공사기간과 다 했을 때 60개월보다는 적기에 공사가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60개월로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병원의 부원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입니다.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궁금증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계기간에 대한 것도 제가 평균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산출한 것은 18개월이지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리고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계나 착공이 시작되고 나서 그것을 지연시킬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예를 들어 설계에 대해서 18개월을 선정했더라도 만약에 설계가 그것보다 빠르게 정리가 되거나 마무리가 된다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다음 공정을 시행할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어떤 평균이나 이런 기간을 제시했다가 그 평균이라 하면 절반은 그것을 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넘게 될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기간을 제시해 드린 점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인 거지 B동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치료행위라든지 의료행위가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차피 최초의 요양병원 승인이 났을 때는 임시사용기간이었고 종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도 임시사용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상태였고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사용 승인기간, 임시사용기간이 끝난 무허가였던 5개월 며칠이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이 의료행위라든지 치료행위로 실제로 사용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도 아마 요양급여 환수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회신을 준 것 같고요. 재활의료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서송병원 도시개발계획을 시작했던 당시에 잠깐 제가 그 부서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른 부서에 있어서 흘러가는 내용은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서송병원이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택지로 의료단지로 개발이 돼 있는데 개인으로 오픈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의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공의 어떤 공공의료라는 쪽에서 접근한다고 보면 사실은 의료법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이 여러 개의 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으로 돼야지만, 서송병원 쪽 관계자분들이 운영을 하려면 법인으로 해서 쪼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시드린 병상 수를 산출한 데에는 여러 의료환경이나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룸을 만들기 위해서 설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합병원에 있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어떤 기능적으로도 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의 의견인 큰 틀에서의 의견과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의료수요에 더 부합하겠다라는 뜻에서 250병상 이상으로 제시를 드렸고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의료수요를 같이 감안하여서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 종합병원 건축기간이라든지 종별 전환 관련 대안이라든지 종합병원 나머지 병상 수에 대한 확보계획 이런 부분들이 이건 단순히 서송병원의 계획인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것이고 하여튼 저는 이 계산의료단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상의 병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종별 전환 전에 실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선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을 다 놓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병원이 지역에 들어와서 역할을 수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 다 살필 수 있고 또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고 하면 시민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렇지만 모든 행위가 있어도 적법한 절차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 시에서도 그렇고 계양구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다 같이 놓칠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좀 거기서 의구심이 생겼던 건데 하여튼 제대로 잘 정리를 해내야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병원 측에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게 시민들께 생방송으로 다 되는 거니까 일단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의 조성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코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재차 말씀드리고 송구한 마음을 담아서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가 조건 및 행정처분 이행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분들의 문제와 근로자분들의 퇴직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자분들께서 많이, 저희가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에 대해서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제자리를 잡아서 귀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병원 중의 하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러한 서송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환원이 되어서 기존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환자와 근로자 그리고 인천시를 위하여서도 하나의 손실이 아닐까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도 환자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지고서 건축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요양병원의 신축을 통해서 요양 병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인천시의 보건의료 수준과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개선하는 데 일조하는 의료기관의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인천시민분들을 위해서 시작한 병원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질환과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근로자분들과 함께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과 이미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