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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31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 3.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 5.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우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제5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총 5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항시설 점용 시 분할납부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하고자 분할납부 시 현행 연 4회, 연 6%의 이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연 12회 이내 행안부가 고시하는 이자율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3항을 “어항시설을 전용(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ㆍ점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항시설의 사용료 분할납부와 관련한 사용료 최소금액, 이자율, 보증금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대상인 현행 조례 제26조제3항은 어촌ㆍ어항법 제42조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분할납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2006년 10월 조례 제정 당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 당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어촌ㆍ어항법은 사용료ㆍ점용료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공유재산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는 분할납부 및 분할납부 시 보증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항시설 사용료의 분할납부와 관련하여는 공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이후 공유재산법 제22조제3항은 임의사항이던 분할납부 시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는 분할납부 대상 사용료 최소금액, 최대 분납횟수, 이자율 등이 수차례 개정되어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례의 적법성 확보와 합리적인 이자율 적용 및 사용자 부담 경감, 사용료 징수의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개정안에는 없으나 조례안 제26조제3항의 개정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제25조제3항제2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 이동우입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는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어항관리 규정, 어항시설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항시설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용료가 현재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연 6%의 고정금리 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연 12회의 범위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에 따라 변동금리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사용료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과장님 자세히 알아보시고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소래포구가 바가지 요금에 여러 가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주말에 가도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평일 날은 뭐 거의 종합어시장 쪽으로 썰렁하고 그나마 화재로 소실됐던 부분을 다시 지은 데만 일부 손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굉장한 고민거리거든요.
그래도 수도권에서 10대 관광명소로 유명했던 소래포구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주민들이 신뢰가 깨져 가지고 시민이나 국민들이 안 와요.
그래서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상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충식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재동ㆍ유승분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종배ㆍ조현영ㆍ임관만ㆍ김용희ㆍ이용창ㆍ이봉락ㆍ이명규ㆍ정해권ㆍ박판순ㆍ김대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인교 의원 발의)
(10시 27분)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야간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해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연안지역에서는 해양레저활동 증가로 인해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해루질은 사고위험이 크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사고가 급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바다에 접하고 많은 섬이 있어 풍부한 해양자원과 넓은 갯벌을 기반으로 수산업이 중요한 경제적ㆍ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안은 어업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면허어업구역에 비어업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수산업법 개정, 야간 해루질 금지 입법, 비어업인 해루질 단속 및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제한적으로 해루질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관광과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어업인의 불법적인 수산물 채취가 급증하여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경찰청의 단속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법 해루질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로 인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해루질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해루질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2023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건의 갯벌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 해루질 안전사고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해루질은 순찰 강화, 드론을 이용한 경고방송 등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매년 해루질 도중 익사 또는 부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어구, 방법, 장비 등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무분별한 해루질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규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을어장과 양식에 대한 출입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적인 수산물 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고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어 지속적인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해 마을어업권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수산동식물의 범위 설정 및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의 법제화와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불법 해루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본 촉구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불법 해루질을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해양체험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시민안전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인천시 실정에 맞는 포획ㆍ채취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 이동우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어업인들이 마을어장과 양식장에 진입하여 무분별한 해루질로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등 어민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장 출입제한 조례 등을 검토하였으나 광역지자체에서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 완화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제도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안건은 교통국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발안을 통해 발의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에 관하여 통행요금 및 감면대상 등 전반사항 결정에 필요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 범위와 통행료 결정 및 징수방법, 통행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제3연륙교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칭 제3연륙교의 ’25년 말 개통을 앞두고 인천광역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으로서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결정하고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에 대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적용대상인 제3연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리적으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길이 4.681㎞, 폭 30m의 왕복 6차로 규모로서 한쪽 편에는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설치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총사업비 약 7320억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도와 청라 간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청라와 영종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의 활성화와 함께 물류 및 관광산업 발전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인천시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로 정하면서 적용대상으로 가칭 제3연륙교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통행료를 현금, 카드,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개의ㆍ의결 정족수,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통행료 징수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통행료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과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정은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과 통행료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향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및 제6조의 일부 자구를 붙임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사전보고 왔을 때도 미리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통행료심의위원 선정할 시, 제가 한 가지 의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영종하고 청라랑 연결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선정할 때 보니까 시의원분들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위해서 영종, 청라 시의원들은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한쪽으로 쏠리는 의견들이 덜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임위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분들이 들어가시든지 해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면 들어가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도로법이라든가 유료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존중되는 거고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경차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나머지 요금산정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종주민과 청라주민들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한다, 무료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인천시민이라든가 그 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2개의 경쟁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실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영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천대교라든지 연륙교라든지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라 같은 경우는 영종이나 청라주민들한테 무료 형태로도 하지만 그러면 똑같은 우리 인천에 영종, 청라주민들만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영종도 해야 되고 청라도 해야 되고 연륙교도 해야 되고 인천대교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고민을 좀 하셔야 하는데 답변 보니까 이 부분은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1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를 통해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청구요건을 충족하여 수리되고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5년 5월 8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적인 조례 제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청구가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인천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며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조례가 공통적으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어 정책적 측면의 차이는 거의 없고 조례 시행의 효과만을 다르게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2조의 내용도 유사합니다.
안 제2조의 조례안의 제명에서 ‘무상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안 제5조에서 연령대에 따라 지원을 구분하고 지원하는 교통수단도 일부로 한정하여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의미의 ‘무상교통’과는 거리가 있고 조례안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 제3조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정책 시행과 무상교통정책, 대중교통서비스 강화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매년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조례 제3조의 시장의 책무, 제6조의 대중교통계획의 수립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인천시민으로 한정하되 연령대에 따라 지원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도시철도와 노선버스로 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섬이 많고 올해부터 섬 이동을 위한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하여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과 같이하여 초과액을 지원하는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교통카드정산업자, 인천사랑상품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을 할 수 있고 인천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노선 배치와 배차간격, 교통환경과 비용부담 등의 요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각 요소에 대한 사업비용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상교통정책과 같은 교통비용의 지원만으로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라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한정된 재원의 편중적 사용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용체계 구축을 지연시킬 우려도 있으며 입법적 측면에서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그 구성과 내용이 유사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 인천 i+ 차비드림 등의 교통비 지원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조례안 고유의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집행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무상교통 시행비용을 1조 968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3937억원으로 기존 대중교통정책 예산과 합하면 매년 9266억원 규모로 시 일반회계 예산 11조 1000억원의 약 8.3%에 해당하여 시 재정운용 부담 및 균형발전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최초로 청구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기존 조례와의 중복과 실효성 그리고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2건의 찬성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주민 발안을 통해 발의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무상교통정책은 대중교통비의 단계적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의 목적과 그 취지가 유사하며 기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단계적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올렸다가 각하된 사례는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례의 문제점은 재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 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산정해 놨습니다, 이 조례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가 지금 준공영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영제가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민간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운수업자들의 상황과도 일정 부분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떤 정책을 새롭게 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인천시만의 적극행정으로 먼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인천에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5.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문세종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대중ㆍ석정규ㆍ유승분ㆍ김명주ㆍ김재동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유곤ㆍ김종배ㆍ장성숙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임지훈ㆍ이용창ㆍ이명규ㆍ김용희ㆍ이단비ㆍ정해권ㆍ이봉락ㆍ김종득ㆍ임관만ㆍ조성환ㆍ이선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5선거구…….
(「연대에 나가서……. 」하는 위원 있음)
나가서 할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인해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송도 8공구 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망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나 사업추진의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의 조속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시급성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이 송도 8공구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가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결하고 정거장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최초의 도시철도로서 1993년 7월 착공하여 1999년 10월 북쪽 박촌역에서 남쪽 동막역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남북측 양방향으로 연장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방향으로는 도시의 개발 및 확장,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에 따라 2009년 6월 송도 연장 1단계 개통, 2020년 12월에는 송도 연장 2단계 개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결의안의 대상 노선인 송도 8공구 연장은 2022년 1월 인천광역시 제1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에 대상 노선으로 선정되어 고시되었고 2024년 2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하여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같은 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인천시는 미선정 사유였던 골든하버 개발사업 수요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였으며 같은 달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현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결의안은 2024년 5월 기획재정부의 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송도 8공구 지역은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2018년부터 7개 단지 약 1만 6000세대 4만 6000명이 입주하였으며 향후 5개 단지 약 2900세대 7000명이 입주 예정으로서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조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중교통망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송도 8공구 지역주민들은 도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없어 인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이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이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입주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상주인구 4000명, 상근인구 3만 9000명으로 하루 약 4만 5000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아암물류2단지 7개 필지에 대한 부지 임대 및 업체의 입주가 진행 중으로 입주대상업체 7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2024년 5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미선정 사유가 된 골든하버 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카페리 및 크루즈 여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부근을 해양문화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민간사업자 공모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시에는 이와 관련한 교통수요 등을 경제성 검토결과 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이 이루어지면 인근의 골든하버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골든하버 개발은 다시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1순위 사업으로 반영ㆍ추진 중인 인천순환3호선 계획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인천1호선 연장을 촉진하는 상호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인천지역 국회의원, 인천시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재정 지원,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요청 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지적요소를 제외하고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였고 엄격한 재검토 과정을 통하여 시민의 도시철도 이용 접근성 개선, 송도국제도시 조성, 주변지역 개발 선도 효과 등 사업의 시급성과 기대효과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맞는 본 사업의 선정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사회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1호선 역시 2009년 6월 동막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까지 6개 정거장 개통, 2020년 12월 송도국제업무지구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까지 1개 정거장을 단계적으로 개통한 바 있습니다.
송도 8공구는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전체 인구 21만 명 중 22%인 4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로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주민들의 철도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2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서 예상수요의 50% 이상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최종 미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업 재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여 2월 26일에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 4월 말 또는 5월 초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의 전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시기상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의하며 우리 시도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연장 노선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호선 부분까지도 이게 사실은 인천 전체를 순환하는 그런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 인천시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기재부와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안 됐는데 올해 빠르게 다시 또 재신청해서 국토부 통과하고 다시 두 번째 기재부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 잘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호선까지도 무난하게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응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