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발언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의장님을 배알하고자 했던 여러 추진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큰 누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사일정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앞으로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과 이강효 의원님의 발언을 듣노라면 인천광역시 금번 인사는 파격적이다 못 해 경이롭다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공직사회에 시본청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 보면 모두 다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달아 올랐고 표정들은 뭔가 하고 싶은데 시장, 부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말하지 못하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것 뿐입니까?
10개 군·구에서는 벌써부터 부단체장 받지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부평구청에서는 출근저지투쟁이 벌어져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찍이 오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 안 나면 밑에서, 오해되는 일들 늘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정지역 인사들이 그렇게들 포진돼 있었습니까?
또 한 가지 아무리 예뻐도 자격기준에 미달하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7년생, ’49년생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업무의 능률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사를 그 자리에 놨을 때 그 인사가 과연 부하조직들을 적절히 통솔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부이사관을 임용할 때는 4배수, 8배수를 추천해서 그 중에서, 비록 인사고과는 높지만 정말 이 사람이 그 부서를 통할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부시장님 눈에 잘 띄어서 고과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기관 임용된 지 3년 5개월, 4년 5개월 된 사람을 8년차, 9년차, 13년차가 과장 위에 앉혀 놓으면 그 조직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영이 서겠습니까?
본 의원은 기초의원하기 전에 자동차 판매사원이었습니다. 자동차 판매사원은 능력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대를 파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대를 팝니다.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의 능력은 아무리 넓혀 보려고 해도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능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당장 어떤 부이사관 진급자는 뭐라고 본청에서 소문났냐면 거저 주웠다, 거저 먹었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행정부시장님! 거저 먹었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본인은 내가 지금 국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군·구의 부구청장, 부단체장으로 나가면 감지덕지야. 그렇게 해서 상급자들에게 요청했더니 한 등급을 더 뛰어 올라서 진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거저 먹었답니다. 지금 거저 먹은 인사를 하신 거예요. 또 무슨 소리가 흘러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에게 내게 국장 추천권 하나 다오 그래서 드렸더니 4년 5개월 된 서기관을 파격적으로 동향인사를 추천했다는 설이 왜 시청 내에서 그렇게 횡횡 돌아다닙니까? 사실이 아니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오해받을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행정부시장님 웃으십니까? 웃을 만한 사안이면 의원들을 설득하고 공무원한테 납득할 만한 일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또한 행자부 출신이라고 그래서 행자부 출신 간부 공무원들을 우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김 모 부이사관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람 좋죠. 그 사람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인천에 와서 인천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천시청 본청 내에서 그분에 대한 평가는 사람 좋죠. 시장님 말씀하시면 노 안 하죠. 예스맨이죠. 그런 사람 그렇게 진급하는 것입니까. 인천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출근 저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느 정도껏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상수 시장님, 지금 인사 2년차 하면서 이렇게 큰 소용돌이 속에서 분란, 저항 받은 적 없을 줄 압니다.
남구 부구청장으로 임용됐던 황모 부이사관의 경우에는 남구청장과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부이사관이 지방으로 전출될 경우에는 중앙행정위원회의 협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도 그 부이사관은 중앙행정위원회에서 전출에 관한 전보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남구청으로 발령 냈습니다.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내려온 부이사관들의 인사전보발령사항을 보면 가장 먼저 어디로 발령 냈습니까. 인천공무원교육원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선 부단체장 보내기 전에, 필드로 내보내기 전에 인천에 대한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외청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또 인천시 본청에서 6급 주사가 사무관 발령이 나면 지방으로 각 구청으로 내려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필드경험 쌓으라고, 그 동안에 시 본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졌던 것을 일선 필드에 나가서 경험하고 접목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도 하고요.
지금 모 국장 진급자는 본인은 부단체장 나가면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국장 발령이 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국장 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부단체장, 부군수 나가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다음 기회에 국장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파격적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위강을 세운다.
어느 모 국의 수석과장으로 발령된 서기관은 뭐라고 소문났느냐 하면 물 먹었다고 합니다. 왜 물 먹었느냐 하면 본인은 이번 인사에 국장으로, 부이사관으로 발령 나지 않았지만 주무국의 주무과장으로 가면 다음에는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라 1년 열심히 고생하자. 2년 열심히 고생하자고 와 봤는데 떡 하니 와보니까 자기보다 후임서기관이 부이사관이 돼서 옵니다. 물 먹은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의 위강이 서겠습니까? 이런 것 아시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의 그 오랜 관록 다 어디 갔습니까?
또 하나, 시의회사무처 김익오 처장의 발령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표를 지난 토요일 오후에 하겠답니다, 제가 토요일 오전 8시에 부시장을 만났더니. 그러더니 보류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오후에 발표한다고 소문이 나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의회 직원은 의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의장 추천공문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발령을 내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공문 보내라고 의회사무처에, 저녁 6시에 공문 결재 받아 7시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조금 아까 보고한 이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토요일에 밤새 했겠네요. 민간위원들 인사위원회에 참여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하고 행정절차를, 법령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시장의 권도가 난무하는 인사를 한다고 하면 인정되지 못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마이크 껐습니까? 마이크 켜십시오. 방송실 마이크 켜십시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지금 이 방송은 시 본청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다 봐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천시의 모든 권한과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CEO적 마인드를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작년에 하와이를 같이 나가서 외자유치할 때 하와이 호놀룰루 시장과 함께 정말 유창한 영어로 인천을 홍보하고 인천을 파시는 그 모습에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인천 역대 시장님 중에서 그러한 CEO적 마인드를 갖고 계신 시장님을 저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정말 대단히 잘못되었고 유감입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시장이 시장을 적절히 보좌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시장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말씀중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래된 지휘관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비슷한 보고를 조금 아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46년생, ’47년생, ’48년생, ’49년생 다 물러나야죠. 그런 답변 듣고 있는 ’46년, ’47년, ’48년, ’49년 그리고 내년 ’50년생 공무원들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하면 불타는 사명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3선 하시면 불타는 사명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옵니까. 평생을 몸 바쳐서 국가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공무원들에게 격려는 못 할망정 10년 이상 일한 공무원들은 그 직에 있으면 사명감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 인천시 공무원들은 10년 이상 그 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다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의 어버이신 시장님께서 부하직원들에게 욕되이는 발언을 그렇게 서슴치 않고 하십니까.
시장께서 사과하시고, 금번 잘못된 인사는 바로 잡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답변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내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민을 향한 불타는 의지와 열정은 그럴 때 우리 의회가 분연히 일어나고 뭉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한나라당의 일색인 시의회가 한나라당 소속 시장을 향해서 할 소리는 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방법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