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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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2월 1일 (화)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인사전반에관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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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병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 집행부의 인사전반에 대하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휴회 중 본회의 재개를 요구함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인사전반에관한보고

그러면 인천광역시인사전반에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금번 인사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이나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인사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금번 인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1만불 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인프라 구축은 물론 송도신도시 등 도시기반이 착실히 건설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외국의료기관에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외국학교 유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많은 다국적기업 등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외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도심을 재생하여 업그레이드하여야만 됩니다.
지난 1월 3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전략기본구상안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군·구 균형발전사업, 시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총 503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도시균형건설국을 신설하여 사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구도심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전시켜 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올해는 개성공단 진출을 비롯한 북한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장래 인천의 물류, 개성의 제조, 서울의 금융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동북아의 대규모 경제클러스트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평화존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구상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에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특단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며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향상과 사기앙양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우선 우리 시의 실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상황이 아직 좋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시의 총 공무원수 7,222명 중 30년 이상 근무자가 281명, 46년에서 49년생이 1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145명의 서기관급 직원 중 동일직급 최장근무 기간은 11년이고 10년 이상이 9명, 9년이 10명, 8년 근무자가 15명에 달합니다. 또한 5급 사무관급 직원의 경우 총 620명 중 최장근무자가 13년, 10년 이상이 118명으로 약 20% 가까이 되고 9년이 52명, 8년이 40명인 상황입니다.
총 1,668명의 6급 직원의 경우 역시 최장근무자가 무려 17년이며 10년 이상 근무자가 약 30%에 달하는 488명, 9년 이상이 155명, 8년 이상이 99명이며 7급의 경우 2,581명 중 최장 15년에 10년 이상이 351명, 9년이 224명, 8년이 153명인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한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이 불타는 사명감과 창의력을 갖고 일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쉬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과거 인사에 있어서 조직의 신진대사나 시 전체적인 생산성을 덜 고려하고 결정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의 시정을 위해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전 직원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갖고 일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최장기 근무자나 고위직을 두루 거친 선배공무원들은 이제 시정을 운영했던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지혜로써 시에 제공하여 기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은 동료나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여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나 여러 기업에서도 각종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나 잡쉐어링(Job Sharing) 등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 유수기업의 사장을 역임했던 인사들이 그 회사의 수위로 봉사하고 있다는 기사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이러한 역할순환, 역할로테이션의 개념이 요구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우리 시 공직자들이 세계적인 도시건설을 이끌어 나가는데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고 성심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 2월 1일자 인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사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직무대리 지정 21명, 전보 39명 등 총 86명에 대하여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기준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배치를 위하여 그 동안 업무보고와 토론회를 통하여 적성과 능력을 검증하고 연말에는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무사안일이나 전례 답습적인 적당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 배치하고 또한 상위 직급이 제한되어 승진에서 불리한 소수 직렬과 기술직을 배려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과 항만공항물류국장을 유임토록 하였으며 환경녹지국장은 근무 경험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 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은 1년 이하는 전보제한이 있습니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 의회사무처장을 보직관리하게 된 것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보한 것으로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2월 1일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관제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연구관은 9명으로 운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11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정연구관제는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가 접목된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써 이들의 연구결과를 지난해 말 책자로 유인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 대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시정연구관을 투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의 인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과 걱정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보고를 청취하셨는데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의원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본회의는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인사전반에 관한 보고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시정질문 형식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유도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두 분 정도 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 안병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병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26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인사에 관한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상수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또 환담을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소요연수가 10년으로 길어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휘관들이 조기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정을 위한 인사이며 또 사심을 가지고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는 토론회를 갖고 연말 인사 고과를 참조하여 인사조치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시정연구관들이 올바른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에 많은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의 시정연구관의 운영과 원칙없는 인사전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정연구관 제도는 법과 규정이 없는 기형적 제도로써 즉시 철폐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지난 2004년 9월 2일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재정경제부 등의 중앙부처에서도 KDI 등 산하 연구기관의 파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시정연구관제 운영의 본래 목적을 감안하여 연말에 실시할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나 현재 연구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또한 이번 인사에서 시에서는 시정연구관제를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연구보조 인력을 둬서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이끌어내 이를 인천의 중요한 대형사업 등에 활용한다며 시정연구관제를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만 의회와 또 공무원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실속없는 인사 특히 행자부로부터 지난 2004년 4월 22일 정책보좌관이라는 또한 이와 비슷한 시정연구관제의 철폐를 요구하였던 공문이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감행한 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는 정년을 앞둔 장기근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 철저란 지침을 보내왔습니다.
그 3항에 보면 인사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인사질서를 문란시키는 소위 정책보좌관의 운영을 중단하고 퇴직 후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공로연수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년을 앞둔 장기근속공무원의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이러한 인사운영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침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사들은 실속없고 이런 고급두뇌들을 방치하고 있는 시정연구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번 인사에서 특별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시정연구관 발령을 내서 이것을 시장의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인사에서 여러 공무원들의 예가 있었지만 ’47년생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하는가 하면 ’49년생 공무원을 명퇴 또는 시정연구관으로 대기 발령하는 등 원칙과 기준이 없는 시장의 보복성 인사로써 이를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승진발령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너무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보면 승진소요 최저연수 항이 있습니다. 그 제1항에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기관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한 분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5년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만 이번 인사에서도 그 5년 재직을 채우지 못한 인사가 부이사관으로 진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 시에서는 행정직 분야 또 기술직 분야 등 단계적으로 시와 군·구의 인사업무 담당자는 물론 직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해서 인사교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9월 13일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대표가 상설 인사협의체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좌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서 행정 6급의 시와 군·구간의 교류방안과 행정 7급의 시 전입 제한 완화 방안도 협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대로 시행되거나 또 반영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근무성적 평점이나 비선호직에 대한 가점부여 등의 검토에 대해서도 각 군·구에 8급, 7급, 6급 등의 공무원들은 인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이 없고 흔히들 얘기하는 보복성 인사로써 공무원 사회가 긴장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또 근무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를 들어야겠습니다만 이번 인사위원장이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행자부 출신의 간부를 우대하고 인천에서 온 힘을 바쳐서 정열을 불태운 그런 분들이 배제가 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인천에 살고 있지도 않은 그 현직을 떠나면 인천을 떠나버릴 그런 분들이 인천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인사는 많은 공무원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 예견했던 부분들의 전문성과 능력에 비추어 자리가 마구 뒤바뀐 혼란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누구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수많은 공무원들이 인천시민을 위해서 미래의 영광된 인천의 앞날을 위해서 공정한 행정과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을 안상수 시장님께 인천시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맹자에 보면 양해왕이 맹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맹자는 왕의 질문에 병사가 없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식량이 모자라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군주가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제15대 국회 국정질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잘못하면 망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을 그르친다는, 아예 망친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의회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의장으로 취임한 박승숙 의장님께서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그토록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 김 모 이사관을 안상수 시장님께 강도 있게 추천하고 당부하여서 지금 우리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그토록 반대한 공무원을 의회로 전입시킨 박승숙 의장께서는 3개월 만에 그 마음이 바뀌어서 시장에게 또 다시 전출 요청을 한 까닭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여러 의원님들은 생각하십니까?
박승숙 의장님께서는 사무처장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원들간의 갈등해소와 의회의 화합에 기여해 달라는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처장은 지난 3개월간 각 상임위원회의 행사나 식사시간에 의원들간의 화합을 위해 본인의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름대로 사심 없이 일을 해 왔습니다.
덕분에 의회는 큰 무리 없이 시민사회에 열심히 일한다는 분위기로 많이 잡혀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과도 없고 전 근무지에서 새로운 과실이나 징계사유가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1년 전보 제한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의장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처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인사발령 직전인 지난 토요일 오후 5시경 사무처장이 박승숙 의장님을 만나기 위해 인천시 출연 의료기관이자 의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인천가족복지협회의 치료실을 찾아가 자신의 전보를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당신은 신경철 사람이 아니냐, 전임 의장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회사무처장은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의회 직원을 통솔하고 의원들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통할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의 책임자인데 어찌 의장 개인의 사사로운 사람이란 말입니까? 공무원을 줄세우기 하는 것은 유분수가 아닙니까?
보직 발령 3개월이 지난 ’49년생 사무처장을 인천발전연구원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인사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결국 시장과 의장의 눈밖에 난 공무원은 언제든지 퇴출당한다는 망시적 인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 하였습니다.
의회 의장이 인사원칙을 무시한 전보 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를 바로 잡고 바른 인사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의회 의장의 추천권 소관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소신없는 표본인사이자 명백한 인사권 남용인 것입니다.
인사는 특정 지역과 학연을 초월하여 공평 무사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은 시장과 부시장의 동향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두루 포직하고 상대적으로 인천지역 인사들은 철저한 홀대를 당했다는 점에서 인천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은 분통을 참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만 예를 들면 4년 5개월 만에 진급한 교통국 모 국장은 충북 제천이고 3년여 만에 진급한 도시기반국 모 국장은 충남 서산, 모 부구청장 R씨는 행정부시장과 동향인 청주, 임업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하면서까지 부단체장으로 발령된 동구 부구청장은 충남 서산, 인천시 감사관은 충남 당진이라고 하는데 시장과 부시장은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 같은 부당한 인사는 즉시 취소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안병배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강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추연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발언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의장님을 배알하고자 했던 여러 추진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큰 누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사일정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앞으로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과 이강효 의원님의 발언을 듣노라면 인천광역시 금번 인사는 파격적이다 못 해 경이롭다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공직사회에 시본청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 보면 모두 다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달아 올랐고 표정들은 뭔가 하고 싶은데 시장, 부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말하지 못하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것 뿐입니까?
10개 군·구에서는 벌써부터 부단체장 받지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부평구청에서는 출근저지투쟁이 벌어져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찍이 오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 안 나면 밑에서, 오해되는 일들 늘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정지역 인사들이 그렇게들 포진돼 있었습니까?
또 한 가지 아무리 예뻐도 자격기준에 미달하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7년생, ’49년생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업무의 능률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사를 그 자리에 놨을 때 그 인사가 과연 부하조직들을 적절히 통솔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부이사관을 임용할 때는 4배수, 8배수를 추천해서 그 중에서, 비록 인사고과는 높지만 정말 이 사람이 그 부서를 통할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부시장님 눈에 잘 띄어서 고과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기관 임용된 지 3년 5개월, 4년 5개월 된 사람을 8년차, 9년차, 13년차가 과장 위에 앉혀 놓으면 그 조직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영이 서겠습니까?
본 의원은 기초의원하기 전에 자동차 판매사원이었습니다. 자동차 판매사원은 능력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대를 파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대를 팝니다.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의 능력은 아무리 넓혀 보려고 해도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능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당장 어떤 부이사관 진급자는 뭐라고 본청에서 소문났냐면 거저 주웠다, 거저 먹었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행정부시장님! 거저 먹었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본인은 내가 지금 국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군·구의 부구청장, 부단체장으로 나가면 감지덕지야. 그렇게 해서 상급자들에게 요청했더니 한 등급을 더 뛰어 올라서 진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거저 먹었답니다. 지금 거저 먹은 인사를 하신 거예요. 또 무슨 소리가 흘러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에게 내게 국장 추천권 하나 다오 그래서 드렸더니 4년 5개월 된 서기관을 파격적으로 동향인사를 추천했다는 설이 왜 시청 내에서 그렇게 횡횡 돌아다닙니까? 사실이 아니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오해받을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행정부시장님 웃으십니까? 웃을 만한 사안이면 의원들을 설득하고 공무원한테 납득할 만한 일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또한 행자부 출신이라고 그래서 행자부 출신 간부 공무원들을 우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김 모 부이사관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람 좋죠. 그 사람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인천에 와서 인천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천시청 본청 내에서 그분에 대한 평가는 사람 좋죠. 시장님 말씀하시면 노 안 하죠. 예스맨이죠. 그런 사람 그렇게 진급하는 것입니까. 인천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출근 저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느 정도껏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상수 시장님, 지금 인사 2년차 하면서 이렇게 큰 소용돌이 속에서 분란, 저항 받은 적 없을 줄 압니다.
남구 부구청장으로 임용됐던 황모 부이사관의 경우에는 남구청장과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부이사관이 지방으로 전출될 경우에는 중앙행정위원회의 협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도 그 부이사관은 중앙행정위원회에서 전출에 관한 전보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남구청으로 발령 냈습니다.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내려온 부이사관들의 인사전보발령사항을 보면 가장 먼저 어디로 발령 냈습니까. 인천공무원교육원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선 부단체장 보내기 전에, 필드로 내보내기 전에 인천에 대한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외청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또 인천시 본청에서 6급 주사가 사무관 발령이 나면 지방으로 각 구청으로 내려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필드경험 쌓으라고, 그 동안에 시 본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졌던 것을 일선 필드에 나가서 경험하고 접목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도 하고요.
지금 모 국장 진급자는 본인은 부단체장 나가면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국장 발령이 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국장 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부단체장, 부군수 나가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다음 기회에 국장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파격적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위강을 세운다.
어느 모 국의 수석과장으로 발령된 서기관은 뭐라고 소문났느냐 하면 물 먹었다고 합니다. 왜 물 먹었느냐 하면 본인은 이번 인사에 국장으로, 부이사관으로 발령 나지 않았지만 주무국의 주무과장으로 가면 다음에는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라 1년 열심히 고생하자. 2년 열심히 고생하자고 와 봤는데 떡 하니 와보니까 자기보다 후임서기관이 부이사관이 돼서 옵니다. 물 먹은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의 위강이 서겠습니까? 이런 것 아시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의 그 오랜 관록 다 어디 갔습니까?
또 하나, 시의회사무처 김익오 처장의 발령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표를 지난 토요일 오후에 하겠답니다, 제가 토요일 오전 8시에 부시장을 만났더니. 그러더니 보류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오후에 발표한다고 소문이 나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의회 직원은 의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의장 추천공문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발령을 내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공문 보내라고 의회사무처에, 저녁 6시에 공문 결재 받아 7시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조금 아까 보고한 이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토요일에 밤새 했겠네요. 민간위원들 인사위원회에 참여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하고 행정절차를, 법령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시장의 권도가 난무하는 인사를 한다고 하면 인정되지 못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마이크 껐습니까? 마이크 켜십시오. 방송실 마이크 켜십시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지금 이 방송은 시 본청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다 봐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천시의 모든 권한과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CEO적 마인드를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작년에 하와이를 같이 나가서 외자유치할 때 하와이 호놀룰루 시장과 함께 정말 유창한 영어로 인천을 홍보하고 인천을 파시는 그 모습에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인천 역대 시장님 중에서 그러한 CEO적 마인드를 갖고 계신 시장님을 저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정말 대단히 잘못되었고 유감입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시장이 시장을 적절히 보좌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시장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말씀중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래된 지휘관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비슷한 보고를 조금 아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46년생, ’47년생, ’48년생, ’49년생 다 물러나야죠. 그런 답변 듣고 있는 ’46년, ’47년, ’48년, ’49년 그리고 내년 ’50년생 공무원들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하면 불타는 사명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3선 하시면 불타는 사명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옵니까. 평생을 몸 바쳐서 국가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공무원들에게 격려는 못 할망정 10년 이상 일한 공무원들은 그 직에 있으면 사명감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 인천시 공무원들은 10년 이상 그 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다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의 어버이신 시장님께서 부하직원들에게 욕되이는 발언을 그렇게 서슴치 않고 하십니까.
시장께서 사과하시고, 금번 잘못된 인사는 바로 잡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답변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내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민을 향한 불타는 의지와 열정은 그럴 때 우리 의회가 분연히 일어나고 뭉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한나라당의 일색인 시의회가 한나라당 소속 시장을 향해서 할 소리는 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방법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네)
김필우 의원입니다.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해서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성은 제가 생각이 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한 모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또 그 중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중국에 흠모하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포함되겠죠.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머리는 좋지만 게으른 대통령, 그러면 가장 나쁜 대통령이 누구냐. 머리는 거의 천치에 가까운데 빨빨거리고 매일 일만 저지르고 부지런한 대통령 이 사람이 나라를 망친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는 과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대입하지 아니하고 시장을 대입해서 말씀했다면 어느 시장에 속하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1855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스탠튼 변호사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하버드 법대를 나온 아주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사건이 수임된 시골뜨기 촌뜨기 변호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시골뜨기, 촌뜨기 변호사 시절에 그 유명한 변호사하고 수임사건에서 붙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정에서 스탠튼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저 원숭이 같은 촌뜨기 변호사하고 변론하는 자체가 창피스럽다. 아예 무시하고 그 변론을 자기가 거부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링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얼마든지 바로 몇 미터 안에 있는 것 뛰어가서 멱살을 잡고 주먹질할 수 있었죠. 그냥 웃었습니다.
그 후에 링컨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전쟁에서 남군을 위해서 북군이 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브라함링컨이 말한 유명한 것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이 민주주의를 논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그러한 말보다도 나는 더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노예제도가 죄가 아니면 뭐가 죄냐. 과연 뭐가 죄냐, 이 세상에서. 사람을 노예로 짐승처럼, 그 제도가 죄가 아니면 뭐가 죄냐. 이렇게 부르짖던 에브라함링컨께서 그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해방도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때 국방장관으로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자기를 모욕한 그 스탠튼 변호사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자기 참모들이 대통령 각하한테 엄청나게 직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정신 나갔습니까. 스탠튼한테 대통령 각하께서 모욕을 당한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 중한 시절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러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합니까.
에브라함링컨 대통령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백번 무시한들 어떤가. 그가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남북전쟁에서 남군을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살려낸다면 나는 내가 모욕 받은 그 모욕이 대수롭지 않다. 나는 그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해서 나라를 살리겠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스탠튼은 에브라함링컨이 죽고 나서 관뚜껑을 덮었을 때 관뚜껑을 덮고 통곡하면서 가장 많이 울은 사람이 스탠튼입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에브라함링컨과 같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천시를 위한다면 등용해서 사용할 그러한 포용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격 문제 아닙니까.
아까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관계로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마는 자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제가 거듭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관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6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때 문제를 제기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우리 인천시장에게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년을 앞둔 장기근속공무원들의 보직관리 등 인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방행정 현장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정년을 몇 년 앞둔 공무원들까지 불안하게 하는 등 지방공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라.
시장님께 내가 이 공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는 이 문제 시정하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시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시정연구관 11명을 또, 말이 시정연구관이지 대기발령을 11명 또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자기의 그 막강한 인사권이라는 권한으로 처자식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헌법 제25조에서 국민들은 누구나 다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하루아침에 단칼로 베어버리는 그러한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미친 사람처럼 내휘두르더라도, 사실은 내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내휘두르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CEO시장님이시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이미 시정연구관이 상당수가 있죠. 또 11명을 또 시정연구관으로 발령했어요. 그 사람들 봉급 누가 줍니까? CEO시장님요. 예산을 알기나 하십니까? CEO시장님이라는 말씀 앞으로 의원님들 조심해서 쓰십시오.
나 같으면, 저는 농협조합장을 하면서 불과 40명되는 직원을 인사해 봤습니다만 절대 이런 인사 안 해 봤습니다. 조합장은 경영하잖아요, 경영. 그렇죠? 농협조합장 경영하는 조합장이에요. 저는 이런 인사 안 해 봤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겹치더라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시정연구관들 그분들 시장님께서는 아주 미사여구를 이 세상에 아주 동원할 수 있는 각종 미사여구는 다 동원해서 포장하시던데 누가 뭐래도 그것은 좌천입니다.
그러면 좌천을 당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시정연구관이라는 사람들이 사기가 어디에서 나와서 시정을 위해서 연구합니까. 그렇잖아요?
연구실적이라는 것은 사기를 진작시켜줄 때 연구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또 동료 의원으로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를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를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제27조제2항을 보면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9호, 10호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1항의 규정 제4호를 보면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전보제한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한 6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직에 보직하는 경우」이 경우에 1년 이내에 전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6호를 따져봅시다. 제6호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9호 「감사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호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어느 조항에도 작년 연말에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전보되었던 김익오 사무처장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사무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는 법에 의해서 2005년 1월 29일 시장 앞으로 사실상 의회직원의 수장인 사무처장을 부임한 지 3개월만에 전출추천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의장께서 직원 전입·전출권한을 가지고 권한행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타 안 합니다. 왜, 전출·전입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의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을 위반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을 위반했으니 추천권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장에게 위임된 권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나 의장이나 9급공무원이나 공무를 담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의장이나 이러한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시민의 이름으로 정정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동안 안병배 의원님 그리고 이강효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간단한 소견말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이렇게 시 인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의원님의 아주 좋은 고언의 말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해야 되고 또 구각을 깨는 아픔이 없이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늘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은 조금 시각을 달리 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고언의 말씀을 올리고 다만 우리가 모두 시민을 같이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오늘의 말씀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발언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네)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노라면 마치 우리 의원들의 그러한 강력한 요구가 오히려 의원들 차원에서 시각을 달리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발언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의여러 가지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퇴장시킨 가운데 이 자리에서 간단히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한 다음에 공무원이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하시도록 그렇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근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안건자체가 시장님의 어떤 인사에 관한 답변, 해명 같은 그런 보고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결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기보다는 오늘 충분히 시장님의 답변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에, 인사행정에 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참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재차 시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정회보다는 오늘 안건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 산회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저의 요구조건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집행하는 의장의 입장으로서 의장에게 정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산회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죠.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먼저, 모처럼 힘들게 이렇게 휴회기간 동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우리 집행부의 인사 임용권자의 보고를 들으면서 진지하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좀더 고민하면서 좋은 답을 도출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이런 문제점이, 고민거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깊은 뜻에서 추연어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 뜻대로 잠깐 자리를 비워 주시고 저희들이 속개할 때 다시 회의장으로 입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인천광역시 인사 전반에 대해서 2월 4일 본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김창섭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경제자유구역부청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임창래
(교육청)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