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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24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6분 개의)
1.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14시 08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증받은 장애인기업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과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특정제품 심사를 제외하여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과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에 필요한 물품, 특허공법 선정 기준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 등을 특정제품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특정업체 제품만을 권장하여 특혜 시비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을 촉진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제8호 신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9호에서 제12호는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 중복으로 인한 이중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심사 제외 대상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자공급계약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심사를 위탁한 것으로 보아 계약심사 제외 사업으로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발주 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 제외 대상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과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및 설비확충을 위한 조달 품목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을 촉진하며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상이군경 공헌자의 회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상이군경 예우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상이군경 예우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권한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인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보훈단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항 신설과 2023년 개정을 통해 국가 발전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이군경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들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상이군경과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의 상이군경 또는 65세 이상인 상이군경의 유가족 중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5조는 상이군경 예우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지급 연령 도달시점, 지급정지 사유, 지급일 및 지급계좌 입금, 전입자의 수당 지급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수당을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시의 보훈대상자 예우 정책 중 상이군경 지원을 구체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보훈정책 강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동의하는데 그냥 이것은 국장님께 한번 뭐랄까 좀 논의를 해 봐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검토보고서 5쪽에도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에 대한 현황들을 해 가지고 수당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5만원에서 많게는 위로금이 2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훈대상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가족 중에서도 돌아가신 조부님만 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금액들이 참 적다고 생각합니다, 인당. 왜냐하면 보훈예우수당 해서 5만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뒤에 공(0)을 한두 개는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인천은 보훈도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한다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는 이런 보훈에 대한 수당, 그분들이 그만큼 예를 들어서 대부분 6.25 참전유공자분들도 많으시겠고 베트남 월남전 파병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정말 여러 가지의 예우가 있지만 단순한 이런 금전적인 지원의 부분에서 참 우리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분들은 오늘 방청도 와주셨지만 뭐랄까, 계시는데 좀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생애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게 자랑스럽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후손들로서 예우해 드리는 것과 국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의 척도가 얼마만큼 유공자분들을 예우하느냐가 저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국장님도 생각하실까.
저희 기본적으로 국가보훈 업무가 그간에는 사실은 국가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보훈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게 됐고 저희 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8기 들어서 보훈도시를 지향하면서 보훈수당들을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2만원씩 상향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배우자 수당도 신설하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에는 이분들의 기여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훈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차 논의하면서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현재 공헌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다른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혹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부분들을 또 교육 듣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발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도시라는 그 지향성에 맞게끔 이런 부분도 차차 검토해서 상향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이렇다고 봐요.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출산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정책에 대해서 참 획기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많이 내셔서 극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그 정책들이 극찬을 받는 이유는 기존의 상식을 한 번 더 리모델링하면서 뭔가 리빌딩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보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여러 가지 행정의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 이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한 번쯤은 보훈수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인천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는 맨날 말로만 위국헌신군인본분을 외치고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정말 제일 가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그 정부의, 지자체의 예산의 우선순위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고 많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이야 당연히 갖고 계셔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만 그 부분들도 한번 중장기적으로라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 이번에 독립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상이군경 대상은 대략 저희가 단독 수급자 기준으로 하면 한 47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대략 그 대상자가 1만 1000명 정도, 1만 1172명 정도 되고요. 전몰군경이라고 전에 또 별도로 조례 제정했던 그 대상은 한 1350명 정도 되고요. 지금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이군경에 한 4700명 빠져나가고 나면, 아니 빠져나가면 한 4000명 남고요. 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또 따로 그건 한 407명 정도 되고요. 보훈예우수당이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좀 헷갈렸는데 거기도 상이군경이 빠져나가게 되면 약 한 4500명 가까이 그 정도 좀 넘게 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른 시ㆍ도보다 우리 지역이 대상 인원이 많다는 것을 저도 파악했고 지난번에 ‘타시ㆍ도와의 참전용사 수당에 차이가 많이 져서 전국 평균은 돼야 되지 않겠냐.’ 실무 과장님하고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고 우리 행안위에서 행안위 위원장님과 앞으로 근무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 정도 선까지 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의 구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형평은 말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참전용사, 상이군경 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거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표현을 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3.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10개 조례에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인천시 위원회의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상 존속이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상설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10조 해당 조항대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며 아울러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낮지만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 방안이 요구되며 신규 위원회 설치 시에는 소관부서와 총괄부서 간의 철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 위원 중복 위촉 여부, 위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배ㆍ김대영ㆍ신동섭ㆍ유승분ㆍ임춘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 대해서는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에 대해 국가공인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인인증기관 등에서 안전ㆍ보건 관리 조치 등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규정으로 현재 인증제 관련 상위법령, 인증방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45001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M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작업 환경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취지는 타당하며 특히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예방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의원 발의 법안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판에 가면 어느 정도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을 다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조차 무죄일지 유죄일지 판단하는 것이 아직은 자료가 부족합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국회에서 마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판례가 쌓일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기에는 10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최소한 이 의무만큼은 다했다라는 인증을 받는다면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시장님이 재판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시ㆍ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며 행정 처리 속도 지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인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인천경찰청장의 협의 절차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그 외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별 조례 제정 시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시ㆍ도 경찰청장의 의견 청취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1년 시ㆍ도별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시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의 갈등 해소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의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조례 개정 시 의견 청취 절차일 경우 형식적 의견 청취나 일방적 조례 개정으로 자치경찰사무가 경찰 의사와 무관하게 확대되어 현장 경찰관의 업무 과중 및 갈등의 우려가 있어 현행 조항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을 회신한바 이에 따른 세부사항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치경찰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타시ㆍ도의 운영 방식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춘원 위원입니다.
개정 사항에서 보시면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의 절차를 거친다.’에서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지금 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완화된 부분이기는 해도 어쨌든 의견을 청취한다는 부분들이 독립적인 요소가 아직도 좀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례 문구를 본 위원이 법 규정상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자치경찰의 독립을 원한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좀 더 자치경찰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부서들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17개 시ㆍ도 중에 ‘협의 절차를 거친다.’가 인천이 유일하게 있어요. 2021년도 7월 1일 자치경찰 발족할 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나 일선 경찰에서 계신 분들의 동요가 좀 있어서 양쪽 의견을 다 저것을 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청에서도 담당 총경하고 3명이 왔었고 인천 10개 군ㆍ구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와서 잘 협의를 해서 이 선에서 하게 되면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