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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28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명내정자(류윤기) 인사간담회
(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사항도 챙기셔야 되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간담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천시민의 알 권리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내 택지개발, 주택공급, 도시재생사업 및 임대주택 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내정자가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투명하고 건전하게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지, 300만 인천시민의 주거 문제를 진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펼칠 수 있는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확립하고 공사를 잘 이끌어갈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도덕성은 물론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라며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께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로서의 소신과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명내정자(류윤기) 인사간담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주인입니다.
금번 인사간담회에 대한 경과보고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인사간담회 제도가 명문화되었으며 2018년부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ㆍ공단의 임원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사간담회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간담회는 2025년 3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 실시 요청에 따라 인사간담특별위원회가 열세 분으로 구성되었고 3월 21일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경력사항 관련 최근 5년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등 2건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금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회 내부 모니터와 인터넷을 통하여도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진행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내정자의 소명하에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정자 기본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간담회 종료 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내정자에게 언론공개 등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내정자의 정책소견 청취, 질의와 답변, 내정자의 최종 발언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류윤기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천시에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각종 정책기획과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과 원도심 재생, 경제자유구역 개발, 철도, 건설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추진하였으며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AI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혁신, 소통으로 인천도시공사의 경영방향과 정책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를 시민이 행복한 미래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으며 AI시대에 선제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톱텐 시티를 위한 AI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여 4대 혁신 경영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경영체계 혁신으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루원청사 이전으로 새롭게 iH의 미래 20년 중장기 비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사의 성장모멘텀을 업그레이드하고 성과주의 경영을 도입해서 효율성과 안정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다각화하기 위해서 기존 레거시사업 외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으로 직무 중심 인사관리와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우수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마일리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PM사업 집중관리제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장기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현안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거복지와 원도심 활성화 혁신으로 균형과 상생의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으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선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원도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혁신 화이트존을 적극 활용해서 원도심 전략 거점개발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맞춤형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장기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과 차질 없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천원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 및 시니어 친화 설계주택 도입과 청년특화 혁신주택모델 개발 등으로 시민 맞춤형 주거환경을 만들겠으며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및 주택개발 혁신으로 AI기반 스마트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AI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으며 친환경 제로에너지 기반 주택 건설을 표준화하고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ESG 열린경영 혁신을 이룩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분양원가, 보유자산, 건설정보를 공개하여 투명경영을 강화하겠으며 iH의 보유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발굴하여 확대 추진하겠으며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제고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사와 상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하여 ESG 환경경영 계획과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겠으며 소통형 인권경영과 품격 있는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인권친화적 공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4대 혁신 경영전략의 완성도를 위해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각 본부 산하에 현안관리 전담팀을 두어 집중관리 및 책임이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선순환 리더십과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위기관리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원가절감 등으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부동산 금융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비 부담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으며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수입창출 및 재원확보를 위해 시, 군ㆍ구 및 공사ㆍ공단을 대상으로 위수탁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전략적 토지매각을 위한 세일즈마케팅을 강화하겠으며 지출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지난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인천을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시키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책 하나하나가 실천되어 인천도시공사가 크게 성장하고 그레이트한 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ㆍ답변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면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제10조의 규정 및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시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시간 15분, 보충질의시간 10분입니다.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의 본질의가 종료된 후에 하도록 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본질의 및 보충질의 모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준수 요청과 아울러 다른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계획이니 이 점 양지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과정에서 내정자에 대한 개인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언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도시공사가 잘돼야 인천시도, 표현이 잘된다는 얘기에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시도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시의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여러분들이 주는 배당금이 세외수입으로 현금화해서 들어오는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물출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민선8기 자치단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내실 있는 계획으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말은 못 하지만.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정자께서 잘했으면 좋겠고.
인사간담회 자료 107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도시공사가 재정적으로 내실화를 기해서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천도시공사의 부채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247%로 2017년서부터 보면 굉장히 높았다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신규 자체 정책사업 추진 및 공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로 인해 총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보면 앞으로 부채가 197%에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진단을 2025년도도 한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 내정자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채비율 상승률을 낮추는 것을 자산 중에 토지매각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한 가계를 볼 때도 부채 하는 것을 부채비율이 낮을 때 자기의 자산 중에서 토지라든가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에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스스로 사업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그런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내정자분께서 얘기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부채비율 220%를 마지노선으로 보다 보니까 토지매각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진짜 최후에 쓰는 대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전에 천원주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망조 중에 하나가 합계출산율 저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었던 것을 어쨌든 천원주택, 1억 아이드림 등등에 의해서 인천시가 전국 최고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나는 아까 전에 내정자님 말씀 중에 ‘지속적’이라는 표현이 이게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공사의 자체 여력도 있고 시의 출자든 이게 천원주택과 관련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인천시 전반적인 균형이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시가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옳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우리 시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도시경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송도가 특히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 주요 요지들이 다 국제업무지구 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요한 위치들 좀 좋은 자리, 노른자 부위의 자리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이 토지를 단순하게 최고가로만 매각을 해서 사업자들이 그것에 대한 부담으로 그저 수익 올리는 것에만,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최고가 매각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어떻게든 돈을 남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 아파트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토지 있는 사업자들은 일반 경제청에서 아니면 개발사들에서 제안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경관 기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천경제청이, 사실은 경제청이 원도심을 본청하고 다르게 도시경관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화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최소한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천시 전반적인 재정 차원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도시공사가 협조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R2부지가 사실은 2년 전에도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또 국제업무지구에 상업시설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업용지로 하다 보면 도시공사에서는 토지매각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는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게 기존의 사업자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성 위주로 해서 오피스텔을 한 30동, 40동 줘 가지고 한번 제안서가 오픈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현재는 도시공사가 그 토지 소유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가장 금액도 꽤 많이 나가는 부지로 알고 있어요.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보니까 아주 그 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데려다 놓으면 그 직원들이 리더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되게 역동적이지 못한 조직사회로 바뀔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정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진짜 어떤 게 지혜로운 리더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많은 인재들이 제자리를 못 찾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재적소에 인재등용 잘하셔서 도시공사가 역동적인 공사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정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내용들을 보면 제물포르네상스부터 해서 J-Station, 아까 전에 1ㆍ8부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업들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롭게 뭔가 원도심에 혁신을 주겠다 그리고 원도심에 활력을 주겠다, 재생을 하겠다 그런 특별한 사업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경영목표에도 또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뭔가 2025년도에 새롭게 변화를 해서 원도심에 대한 활력 혹은 혁신을 주실 만한 사업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건설 동향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1.9%였다가 지금 지난달에 한국은행에서 1.6%로 낮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희망적인 것은 있습니다. 인천 인구가 또 전국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래도 수요가 앞으로 언젠가는 희망적인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데는 평택입니다. 화성, 평택 이런 쪽이 너무 많이 과잉공급돼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인천에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미분양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쭉 봤는데 인천에 단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랑 도시공사랑 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그중에서 수익, 그러니까 개발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은 해야 되는데 수익성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적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우리 공사 입장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쪽에도 민간하고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우리만, 도시공사만 들어가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라고 하는 것은 LH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업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규모가 작잖아요. LH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7대3이든 어떤 비율을 정해서,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개발하니까 도시공사도 또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 내용 중에 ‘그 법을 개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협상을 위한 그것을, 여태까지 그 부대로 인해서 인근이 슬럼화됐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행정가이기 때문에 거기다 면밀히 준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지 옳은 행정이 아닐까요?
거기 예비군훈련장 안 들어와도 지금 어딘가에서는 예비군 훈련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급해요? 그 좋은 환경을 까부셔가면서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산곡동, 청천동 그리고 3보급단 인근에 재개발ㆍ재건축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보급단 또 40% 좋은 구릉지, 자연환경 다 망가뜨려가면서 거기다 한 5000~6000세대 또 때려 짓겠다고요? 그게 옳은 행정입니까?
또 내정자님께서 아까 인사말씀에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안전사고 이것은 누누이 강조가 돼야 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산업재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그전에는 기획부서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없었지만 현장마다 소소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인천도시공사도 보면 2024년에 9건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물론 제가 현장점검도 한다 하지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교육 이런 것을 특히 그리고 안전장비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교육ㆍ홍보 이런 것도 해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안 생기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의원 발의 법안이다 보니까 시행규칙 등 이렇게 세부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가지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법무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례를 좀 했으면, 그러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보험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천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라든지 교통공사라든지 이렇게 안전사고가 심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정자님께서도 이런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2차로 예전에 항소를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일단 1차, 1심에서만 250억이니까 2심 되면 우리가 더 이길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0억이라는 금액이 저쪽 요청대로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원안가결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오셔 가지고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도시공사 자체감사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몇 번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다 무슨 문제가 없대. 그런데 문제는 250억이 벌써 1차, 1심에서 나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들여다보시고요.
그래요, E4호텔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물론 여기에 공공주택건설사업 해 가지고 검암ㆍ검단부터 제물포, 굴포천에 공공주택 아까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비슷한데 엄청나게 저기 해요.
그런데 동인천역 이런 도시개발사업은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비슷해요. 사업 유형이 도시개발사업이고 근거법령도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런데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호를 만들겠다,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1800호를 만들겠다 하고 금액도 5000억이 나와서 이것을 하고 2030년 준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동인천역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 같은 도시개발사업이고 도시개발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내용은 택지개발사업 같은 저기예요.
택지를 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주택지구 구월2지구라든가 혹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처럼 택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개발한 택지를 파는 거야, 사업자들한테, 민간인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사서 언제 또 개발하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언제 뭘 하겠다는 게 안 나와요. 현재까지만 나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원주민에 대한 대책도 없어, 여기가. 그냥 수용만 해 가지고 끝이고 특히나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에서 살았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주는데 그리고 민간재개발이라든가 혹은 iH가 시작했던 공공재개발 경우에도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상가를 분양, 소유주들한테 줘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이라고 그래서 소유주들이 상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혜택이 없어. 그냥 수용해 가지고 끝이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다 20년 동안에 공시지가가 오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를 빈 공간으로, 공실로 놔두든가 또 아니면 임대를 주는데 임차인한테나 상가 분양권에 대한 부분을 주지 소유주한테는 주지도 않아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그러면 원주민에 대한 대책은 뭘 할 거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혹은 신도시 개발사업 있을 때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것들을 근거해 가지고 땅을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한테 파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매각을.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달라고 우리 담당 본부장한테도 얘기하고 또 이번에 글로벌도시국장한테도 얘기하고 정무부시장한테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안 한 것은 뭔가 방법을 찾아내겠다, 6월 전까지.
6월 달에 또 시정질문 있어요. 그때는 공사 사장님이 나올지 아니면 정무부시장을 불러 가지고 시정질문할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자, 분명히 찾아내겠다 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정자분 의견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주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그냥 수용만 한 것.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런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내정자님께서는 그 위치에 계셨을 때는, 제가 이 또한 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내놓은 순간에 다, 내가 내정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 후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후회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행정 펼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싸하게 정책기술로만 잘 포장해 놓고 뭐 시대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이래이래 가버리고 지금 내정자님은 글로벌도시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와서 제대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도 않으셨고요. 한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 다 이전, 이전, 이전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지금 내정자님께서 글로벌도시국에 계시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 있으시죠?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나도. 저도 다른 위원님들같이 그냥 입바른 소리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오시고 그러면 서로 그냥 헤헤거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그게 너무나 심각해요. 몰라요?
지금 내정자님, 종합건설본부장님으로 오셨을 때 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신청사 통폐합하는 것 그것 옳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택지개발하면 뭐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계획 거기다 뭘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 공간에다가 어떤 공공시설을 집어넣을 것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도 없으면서 그걸 졸속하게 다들 한 것 아닙니까.
왜들 그러세요, 왜! 믿고 뭘 맡길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서 또 도시공사 내정자로 오셔 가지고 도시공사를 좌지우지하시겠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 시장님의 공약사업들을 우리 내정자께서 많이 하셨죠? 그림을 많이 그리셨죠?
제발 그런 양심 있는 행정가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월요일 날입니까, 시정질문에서 저 놀라 버렸어요.
모 의원님하고 일문일답 받으면서 귤현역 주변에 있는 군부대 거기를 또 기부대양여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해서 그것도 택지개발해 가지고 대단지 주거시설을 거기다 만들겠다고요?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부평구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인구유입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밌고 활력 있게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천시에서 300만이 재밌게 살고 있으면 밖에서 쳐다보고 ‘우리 인천에 가서, 이사 가서 재밌게 살아보자.’ 그러면 집값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계양택지 이런 것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도시기반시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주 울분이 터져 가지고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 하나 주인이 없어, 인천의 주인이! 주인이요.
왜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려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인천 원도심 부흥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정책목표 혼선, 인천시는 세계 톱텐 도시, 글로벌 톱텐 도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와 상호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고요.
핵심사업의 지연,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동인천역 일대 복합개발이 지하도상가 임대기간 연장과 유치권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계획된 개발일정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족,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는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현계획과 단계별 추진방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 핵심사업의 신속한 추진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도 알겠어요, 저도.
뭘 맡길 수가 있어야죠.
그러신 분이 또 내정자로 오시겠다?
저 내정자님하고 감정 갖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것 업무적인 거예요.
그리고 유 시장님 그 밑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다가 뭔가 확실한 성과도 없으시고 또 오신다는 게 도시공사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간담회를 통해서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또는 경영 철학, 정책 수행에 대한 능력 등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한번 검증해 보는 자리였고 또 검증하느라고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하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와 인사간담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간담회 결과는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간담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