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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26일(수)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법치, 인권,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이오상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인성 함양, 역사관,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여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9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육감님이랑 이렇게 마주친 건 처음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로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 말고도 한 두서너 가지 더 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노조하고의 단체 협약서에 대한 검토 이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시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 협약이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사 간, 교육청하고 노동조합 간의 단체 협약이 있어도, 했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위에 있다. 그런 거고 여기도 보면 단체 협약 시에 피침해 대상자가 국가 혹은 국회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 학교의 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한 것이 4개 단체하고 했는데 교육감님하고 근거 법령은 총 42개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법령, 조례, 규칙, 규정, 예시, 기준, 약관 등이고 판결, 판례까지 해서 노조하고의 단체 협약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인천시교육청하고 노동조합 간 단체 협약 개정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전국교직원 노조 그다음에 인천교사 노조, 인천전문상담교사 노조, 교육공무직 노조 이렇게 4개의 노조에 대해서 122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원노조 단체 협약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전교조하고는 ’25년 2월 20일 날 2년 유효기간으로 해서 482개 항의 협약을 맺게 됐고요.
인천교사 노조하고는 ’22년 4월 8일 날 1년으로 맺어서 305개 항에 매년 자동으로 갱신 중에 있고요.
또 전문상담교사 노조도 2020년 7월 28일 날 맺어서 2년 유효기간으로 해서 역시 69개 항이 자동 갱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노조는 ’22년 2월 8일 날 전국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 노조 이렇게 3개 노조가 147개 항에 대해서 현재 단체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교육역량지원국장하고 일문일답할 때 그 내용에서 보면 노무법인에서 했던 내용을 갖고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122개의 항목이 지금 법률 위반이라든가 과도한 인사 경영 개입 등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적용하는 법률은 한 1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 법률은 총 42개로 해 가지고 노무법인에서 하는 전문적인 데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도 사전에 상의했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인천교사 노조라든가 전문상담교사 노조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 할 때 좀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너무 과도한 거라든가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와 관계된 법률 외의 것도 많이 관계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좀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무법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법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A라고 얘기를 했으면 B노무법인에서는 또 C라고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국가 공식적인 기관인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 협약을 맺을 때도 문구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 결과도 거기다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위반 사례가 없다.’ 이렇게 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스(NICE)라고 하는 것이 처음 도입될 때도 정보 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입이 됐어요.
아이들의 정보가 굉장히 많은 항목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킹이 됐을 때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세계화되면서 정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학내망 보안 시스템을 상시 운영 중에 있고 또 보안 위협 관련된 국정원이나 교육부 사이버 안전센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그런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의 위협 등에 대한 정보 보안 문제는 저희들이 항시 그것을 전제로 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그래 가지고 교육부 기능 축소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게 미국도 좀 편향 이념 교육의 발신처가 교육부라고 하면서 ‘탄생부터 죄가 많은 나라’ 관점 아래서 미국의 출발을 ‘독립선언’이 아니라, 독립선언이 1776년이었죠.
‘노예의 상륙’에서 찾는 역사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반미적 세계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려서부터 동성애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쳐서 성별이란 개인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평등 지향 방침에 따라 가지고 학력이 저하돼서 미국의 초ㆍ중등 학력이 거의 최하위권이다, 전 세계에서.
그다음에 교육부 예산은 단기간에 600%가 증가하고 워싱턴DC 전역의 건물을 빌려서 공무원들을 고용하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또 교사 노조 편의를 봐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교육도 지금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니고 무슨 식민지, 무슨 옛날부터 중국의 식민지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자꾸 교육을 시키니까 그다음에 고대사도 없애고 이러니까 단군 거기를 단군조선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군신화라고 바꾸고 치우천왕이 있던 붉은 악마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환웅 시대 때도 완전히 없애 가지고 지금 역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사 노조가 해서 노조원이든 아니든 우리 선생님 잘 돌보겠다 하는 말씀도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학교에서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의 성전환 수술을 돕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도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부를 폐쇄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유정복 시장님도 개헌을 주장하면서 수험생을 1등부터 50만 등까지 서열화하는 국가 시험 관리 제도는 대학 자율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언급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입시가 마치 교육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 교육으로 과연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서열화 교육이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회의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바뀐 게 너무 답답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고교학점제도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선택권을 넓히겠다.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28년까지는 그렇게 변별력이 담보되는 그런 입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31년도 입시에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능 체계가 어떤 자격고사화한다거나 그냥 일정한 그런 수준이 되면 학업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된다거나 또는 대학을 서열화하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없애고 서울대를 10개 만들든가 뭔가 이렇게 대학의 혁신적인 변화들이 빨리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배달국에 있었던 배달국의 신기 그다음에 환국의 환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이런 고대사들이 그나마 단기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을 단기 단군 신화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상식적이었고 그다음에 했던 것들이 신화로 바뀌면서 고대사가 왜곡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일본의 식민사관 그다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자꾸 굳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교육감님께서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읽ㆍ걷ㆍ쓰 기반의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교육을 중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올바로 교육이 바로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고 그러한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올바로 배움터라고 하는 그런 인성교육센터를 지금 만들고 거기에서 친절, 화합, 역지사지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또 효와 예절 이런 교육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도 하고 또 강사분들이 학교를 찾아가서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 1인 1악기라든가 1인 1스포츠, 1인 1예술, 1인 1외국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1ㆍ1ㆍ1 프로젝트라고 하는 1학교 1인 1스포츠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것은 전국에서 좋은 사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데 체육 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1인 1ㆍ1ㆍ1 프로젝트를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술 또 악기라든가 외국어 이런 분야까지도 좀 통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인천에서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1인 1악기 이상, 초등학교에서 2개 이상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는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하나는 꼭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된 것도 청소년 자살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고요. 특히 청소년 자살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기관, 지역이 협력해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원과 병원과 협력해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체계를 구축하는 작은 첫발을 내디뎠고요.
아울러서 인천시와 또 의료 공공, 인천의료원과 협력해서 아동ㆍ청소년 전용 병실을 우선 구축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내용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식화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 관련인데 지금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감사를 했어요.
두 번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라든가 혹은 민간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 가지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경찰에 수사 의뢰라는 건 이제 거의 고소 급이 되는 건데 경찰에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민간 시민단체에서도 수사를 빨리 좀 진행해라 해 가지고 수사 촉구 결의서도 내기도 하고 그걸 경찰청에다가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벌써 2차를 지난주에 했고요.
그런데 교육청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짚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혹은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아시다시피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예산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주민 친화적인 예산 집행 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더욱 살려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 구조를 보면 시와는 좀 다른 구조로 가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은 민간보조금 위탁사업으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되 그것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일반 사업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자체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부터는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해서 종합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장성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 또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른 일반예산 사업과 마찬가지로 감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감사를 해야 돼. 교육청 감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지 자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진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거기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결과 보고서 올리면 그건 객관성이 별로 없어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객관성이 있는 거고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진행했던 게 1450억입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의 금액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전혀 문제없다고 이렇게 왔다가 그다음에 감사를 해 보니까 1차, 2차 감사해 보니까 법률, 조례 그다음에 예규, 규칙, 규정 다 하고 뭐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오죽하면 저기 뭐야,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자체 점검 갖고는 안 되고 교육청 자체에 있는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엄격한 집행 과정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업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 경우에 ’25년도 사업 규모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 5건 24.7억원으로 그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 감사 프로세스와 동일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위법한 상황이 발견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서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와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 집행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감사에 착안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교육청은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만 봐도 2024년에는 11건 24억원 규모였고요. ’23년에는 8건 10억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그러니까 비교적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집행 부분에 있어서 민간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 고리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감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5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봄학교 뜻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ㆍ2학년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참여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2월 하늘이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늘봄학교의 안전 관련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안전 강화를 외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 그리고 대면인계, CCTV 확대 등의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이 타당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면인계는 대부분 우리 학부모들이 맞벌이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벌이 비율이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43%에서 2023년도에 47%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인계는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늘봄학교 사업을 진행하는 인원들을 보면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늘봄행정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늘봄지원실장 그리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인 배움터지킴이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약 70%에서 80%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인천교육청의 ’24년도 기준을 봤을 때 1ㆍ2학년 학생 수가 약 4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학교 수가 264개인 점을 보면 ’25년도에는 약 3만 1500명에서 많게는 3만 6000명까지 늘봄학교에 참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학교당 119명에서 136명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대상자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행정실무사, 돌봄전담사, 늘봄지원실장 그리고 늘봄프로그램 강사 이분들이 100명에 가깝거나 넘는 학생들을 다 지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대면인계가 가능하겠냐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또 이 밖에도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틀리지만 7시 반부터 아니면 8시부터 해서 끝나는 시간이 대부분 4시입니다.
그리고 4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고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인천교육청은 늘봄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1ㆍ2학년 평균 80%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2학년으로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늘봄실장도 채용하고 또 행정실무사도 채용을 하면서 대비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완벽하게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차례 이상에 걸친 모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따른 어려움 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는 3월 초에 우리 실무사들이라든가 실장이라든가 또는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별히 또 대전의 그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의 하나로 저희들이 2월 달에 학교를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 속에서 대면인계를 우리가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늘봄참여학생 보호자가 늘봄교실 앞이든 학교에 따라서는 교문에서든 이렇게 대면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분들은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동행귀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호자가 자율귀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율귀가를 희망하는 대로 허용을 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대면인계가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정착이 된 건지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는 교문에서 부모들이 학교선생님들하고 직접 연계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끝까지 학교에서 기다렸다가 부모가 오면 데리고 가고 그때 학교 문을 잠그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늘봄 자체가 도입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늦었죠.
어떤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개인한테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인프라들을 충분히 갖춰 놓고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복잡한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속에서 늘봄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비한 사항들이 나오고 또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늘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의 자양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인력 부분에 대한 것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 또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안착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늘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인력 지원을 물론 예산상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ㆍ안심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고 또 안심 있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늘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역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23년도, ’24년도 지속적으로 특수교육과 관련돼서 인력, 예산 그리고 특수학급 신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강화 이렇게 해서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많은 개선을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특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 한 분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또 진상조사도 하고 이런 과제를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는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4월 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5개 단체,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교원단체들 그리고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장자율장학회까지 포함해서 15개 단체가 함께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9개의 과제와 33개의 세부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특수학급을 134개를 신증설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148명을 배치했고요.
또 3월 1일 자 초ㆍ중ㆍ고 과밀 특수학급 수가 71학급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또 작년 예산 대비해서 금년에 특수교육 예산이 6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12월 달에 교육부장관을 만나 가지고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우리 공립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6000명인데 4명당 1명씩 교사 배정을 하게 되면 15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인천에는 264명이 부족하다.
이것을 한시적 기간제 말고 정규 교사로 채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급작스럽게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한시적 기간제가 왔는데 앞으로라도 특별히 정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수교육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한시적 기간제와 정규 교사의 차이는 정규 교사는 그냥 A학교, B학교 C학교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면 되는데 한시적 기간제는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지역이라든가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에서는 그 선생님들 뽑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정규 교사를 뽑아서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한시적 기간제는 90%만 임금비용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10%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이 지난 5년간 31%의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비해서 교사가 늘어나는 건 14.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10%면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 다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특수학급이 4명, 6명, 7명 급별로 정원이 달라지는데 그때 한 학급을 신설, 증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그동안에는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교육청이 하면 학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7명인데 8명이었다가 7명으로 줄었을 때 한 학급을 줄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함께 논의해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3개의 세부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동중재전문관을 본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행동중재전문가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학과 연결해 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만들고 그 속에서 행동중재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논의하고 있고 금년에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에서는 상담전문가들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분들이 먼저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교 학과를 통해서 배출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분들이 이후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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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님 보신 대로 사교육에 대한 숙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3월 기준으로 해서 사교육비가 29조 2000억원 또 참여율이 80%가 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은 사교육비가 평균 45만원 정도 되고요. 참여율이 78%이기 때문에 약간 평균치보다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4년 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전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절감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인천교육청은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 정책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교육비가 최근에 2조 이상 증가를 하면서 29조가 된 것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교육이 급증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7세 고시니 4세 고시니 하면서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 유아까지도 짓누르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이것을 어떻게든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안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조금 있었죠.
그전에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입시 지도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문제집에 거기서부터 ‘대입 준비를 하기 위한 초등학교 1학년’ 뭐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그게 더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7세 고시다, 더 나아가서 4세 고시다.
그것도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게 의대 증원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부분 이것이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중학교 아이들의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방과후활동 같은 것들이 잘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방과후활동 참여율이 상당히 급감한 부분도 있고 또 ’28년도 대입 개편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것이 변별력을 약화시키면서 외고와 국제고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외고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도미노현상처럼 영향을 끼치면서 그런 것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초등돌봄공백 수요에 대해서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천에서는 사교육 경감 방안을 위해서 원도심 학생들의 학력 향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원도심 중심으로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EBS 강의를 활용해서 교과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기초학력팀을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에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기초학력 부족 또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인 부족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정서와 체력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기초학력팀을 신설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유ㆍ초ㆍ중ㆍ고에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영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아까 우리 허식 의원님 때 말씀드렸었는데 1ㆍ1ㆍ1 프로젝트 그래서 하나의 예술 또 외국어, 스포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아이들의 진로 문제가 중ㆍ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커다란 관심인데요.
저희들이 사이버 진로교육센터를 통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대로진로센터를 권역별로 만들어서 금년에는 4개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5개가 완성이 되면 이 결대로진로센터에서는 좀 더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개별 맞춤형 컨설턴트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기 위한 준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마중물이라고 하는 전문가 선생님 그룹이 있는데 이번에 더 늘려 가지고 460여 명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결대로 진로지도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꿈이음대학 또 꿈두레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을 지자체라든가 또는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웃학교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만도 부족해서 온라인학교를 재작년부터 만들어서 금년에는 거의 2000명 가까운,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들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유력한 대학들과도 그런 과정을 협력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인천은 특히 학교를 통해서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것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가지고 졸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학교 그리고 교실이 우리 아이들 교육력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금년에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교육력을 높이고 그런 것이 사교육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입시라고 하는 구조를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개편을 해서 예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사교육에 대한 경감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이 됐는데 고교학점제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 그리고 아이들이 진로에 관계되는 과목을 직접 선택을 해서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고교학점 하면서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교원 수급 또 내신평가 방식 이런 문제인데 특히 교원 수급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원을 감축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수강과목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늘어나는 수강과목에 맞춰서 수업에 대한 업무평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서술형이나 논술형이나 이런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교사들에 대한 업무 과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진정한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런 교원 문제라든지 평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또 우리 교육청만의 나름대로 교육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서 본인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배움을 더욱 강화하고 그것이 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우려를 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과목은 한정돼 있고 아이들의 선택의 폭은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에 꿈두레 교육과정, 꿈이음대학, 온라인학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그것을 교육청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갖추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그런 선택의 폭을 꿈이음 그런 바깥에 있는 교육과정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사의 정원 확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금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출결 문제 이걸 또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요새 언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5분 늦게 온 아이를 체크할 거냐, 10분 늦게 온 걸 체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별로 다 달라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것을 교과 담임이 할 거냐 담임이 할 거냐, 담임이 할 때는 또 쫓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입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교원 감축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부분 또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 교권 보호에 대한 부분 이런 총체적인 것의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28명으로 돼 있는 과밀학급 기준을 25명으로 낮추면서 학급을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학급을 줄여버리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교원 수를 줄이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여전히 그런 업무에 쫓겨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업무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요구되는 업무들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도가 도입되는 데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요새 또 쟁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체험 활동이 많이 필요한데 선생님들에게 어느 정도 어떻게 명확하게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체험 활동에 대해서 못 하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현격하게 줄어드는 ’28년 이후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비율에 따라서 교원 수를 감축해 나가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다.
특히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줄어들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51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20개 가까운 학교를 새롭게 지어야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이고 신도심에서는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호소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통학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고를 해서 한 3년만이라도 좀 더 완화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전달해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만을 생각하고 점점 잊어버리는데 지난해 서이초 사건 때문에 우리 교원들의 활동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그게 교원지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각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우리 교원들, 당사자인 교원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위원회 참여율이.
그래서 앞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교사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보위가 교권의 침해를 다루는 직접적인 위원회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특수교사들 또 앞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이것 질의는 제가 질의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그동안 읽ㆍ걷ㆍ쓰 정책이 시행된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평가자료를 봤더니 읽ㆍ걷ㆍ쓰 정책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역에서 읽ㆍ걷ㆍ쓰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온라인 여론조사 정책을 보니까 ’23년도에서 ’24년도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추세로 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가장 떨어졌던, 낮았던 읽ㆍ걷ㆍ쓰 관심도에서 제일 높은 한 20% 정도 추가해서 약 80% 정도의 관심도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읽ㆍ걷ㆍ쓰 정책을 하시면서 말씀하고 싶은 성과가 있었다든지, 저는 이 통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읽ㆍ걷ㆍ쓰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펼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ㆍ걷ㆍ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질책 또 지적을 주시면서 읽ㆍ걷ㆍ쓰 정책이 우리 시민문화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 학생 시민 저자 포함해서 7만 5000여 명의 저자가 나오고 4620권의 책이 출판되는 그런 가시적 성과도 있었고요.
우리 학교 도서관 대출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3.3% 증가를 했고 최근 2년의 공공도서관, 우리 교육청에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이 8개입니다. 그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가 19.8% 증가를 했고요.
그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 건수는 9.9%가 관외대출 증가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보였고 우리 읽ㆍ걷ㆍ쓰를 안다고 하는 시민들이 ’24년 9월에 따르면 64.3%고요. 관심도는 77%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항목을 우리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인천 하면 읽ㆍ걷ㆍ쓰한다 이렇게 타시ㆍ도에서 다른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읽ㆍ걷ㆍ쓰라고 하는 교육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 그런 과정도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에는 이것을 좀 더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 과목에서는 읽ㆍ걷ㆍ쓰와 창의력, 중등 과목에서는 읽ㆍ걷ㆍ쓰와 지속가능발전, 읽ㆍ걷ㆍ쓰와 인공지능, 초중등 공동프로그램으로는 SDGs와 읽ㆍ걷ㆍ쓰하기, AI와 읽ㆍ걷ㆍ쓰하기, 읽ㆍ걷ㆍ쓰 미래학교 이런 책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공통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각급별로 사용을 해서 읽ㆍ걷ㆍ쓰가 교육과정 속에 안착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갈 계획이고요.
작년 12월 19일 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읽ㆍ걷ㆍ쓰와 다양한 주제를 연결시켜서 세션을 만들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것을 매년 개최하면서 읽ㆍ걷ㆍ쓰를 인천발 국제적인 교육 일원으로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인천이 과거의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로부터 이제 교육이 매력인 도시로 그렇게 바꾸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인천교육을 대표하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앞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특수교육 등 인천교육의 주요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중앙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지방재정교부금 감소, 무상교육 국고지원 등 인천교육청이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교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시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총무과장 한은희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