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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인천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하고 이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일문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네 분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김명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미래형 도시 서구 제6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방청을 통하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용지 분할매각, 인천1호선 검단연장 개통에 대한 교통대책,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용지의 분할매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및 주민 대표들은 분할매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iH의 매각방식과 공모절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매각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용지는 대형 종합병원과 교육ㆍ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부지입니다.
iH는 이를 포기하고 지난 1월 해당 용지를 남북 측으로 나누어 전체 부지의 30%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 분할매각하는 공고를 냈으나 대형 병원 유치가 어려워진다는 지역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로 공고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다시 매각공고를 발표하여 1, 2순위에서 전체 매각이 실패할 경우 3순위에서 분할매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정치권에서는 iH가 지역의료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 확보를 위해 무리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입지선정 용역에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적합지로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인 인천시의 결정은 이를 무시하고 군ㆍ구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인천시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의지가 없었고 땅을 팔아먹는 일에만 집중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용지의 분할매각 추진에 대한 것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연관된 이 부지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는 인천도시공사하고 LH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 용지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서 2022년부터 2년 5개월 동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업 추진전략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분할선을 추가한 인허가를 득한 후에 이를 토대로 분할매각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분할매각을 반대하는 의견에 따라서 도시공사는 금년 1월 21일 매각공고를 취소하고 검단 지역사회와 소통한 후에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난 2월 17일 재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1순위와 2순위는 신청자가 없어서 유찰되고 3순위 3명이 입찰 신청하여 1명을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iH는 최근 공급 공고 3순위 추첨에서 당첨된 A와 경쟁자 3명이 동일한 병원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거나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iH는 공고문에 의료법상 의료개설을 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진료과목을 운영하며 병원의 로고도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 참여자들은 특수관계가 확인된 만큼 공정한 입찰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불공정 입찰로 보고 낙찰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검단신도시 수분양자들은 그 부지에 상급 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도 모르고 지역정치권도 모르게 입찰을 기습적으로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어렵다면 나머지 3분의2에 해당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야 하고 매각이 진행 중인 부지에 어떠한 병원이 들어올지에 대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대로 계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인천시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종점역인 검단호수공원역 일대는 여전히 역사 출입구를 짓는 철근 구조물과 거대한 흙더미와 공사차량들로 가득한 상황이며 기본적인 기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개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았다면 이 사실도 모르고 지하철은 개통이 돼도 길이 없어 이용을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것입니다.
그나마 지역정치권에서 제안하여 LH가 개통시점까지 임시도로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님 임시도로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가 없으니 당연히 버스 노선에 대한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H와 LH가 공동비용을 분담하여 운행 중인 I-MOD 버스의 면허기간을 연장하고 운행 중인 4대의 차량을 6대로 늘려 도로가 완성되고 정식 버스 노선이 만들어질 때까지 운행해야 된다고 사업자인 iH와 LH에 요구했습니다.
아직 검토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꼭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검단호수공원역과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정규 시내버스 노선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수단이고 또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대안 제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제가 민선6기 때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또 그 후에 어느 시장도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선6기 때 심혈을 기울여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4자 합의를 이루어내고 또 진행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를 토지소유권을 이미 208만 평을 인천으로 넘기고 또 반입수수료에 가산금을 붙여서 인천에 지금 1년에 몇백억씩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에 따른 각종 제반 조건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참 정말 아쉽습니다만 민선7기에 이것을 다 사실 무력화시킴으로써 오늘날의 이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다시 민선8기 시장이 돼서 다시 원복시킨 것 아닙니까.
환경부하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하고 만나서 이건 원칙대로 하자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게 상대가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제 마음처럼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3차 공모까지 이게 제대로 응찰자가 없었는데 이번 4차 공모를 통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해 왔던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는 문제라든가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등등 핵심적인 사항을 갖고 아주 깊이 있게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해서 4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반입수수료에 가산금을 붙여서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서구를 중심으로 사실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사실 서구에 그런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반입수수료가 10년 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3분의1, 4분의1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 감량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성공을 통해서 처음에는 700~800억을, 제가 2015년도 이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에 순수 700억, 800억이 들어오는 구조에서 지금은 200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매립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인센티브 정도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매립지가 인천시로 돌아오고 그로 인한 쓰레기 폐기물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여기에 뭐 인센티브 정도가 아니죠. 이건 근원 문제를 해결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프로젝트 추진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승마장, 아쿠아리움 건립을 비롯해서 거기에 이번에 72홀짜리 파크골프장 들어오고 이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고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는 가능한 범위라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나가지만 저는 아주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경종 의원이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안, 이른바 매립지 3법이라고 일컫는 법안 발의를 대표발의했습니다.
매립지 3법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교부세로 교부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 법안이 분구 이후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검단구의 재정적 도움은 물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활성화 그리고 여기 협약을 체결했는데 승마장은 옥외고 그 안에 대형 아쿠아리움이 들어오고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그야말로 복합형 시설입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수도권에 아주 획기적인 시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갖고 이 담당 책임자하고 만나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한화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어서 실무협의를 마치면 바로 재정 지원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협약을 맺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치권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화호텔앤리조트를 만나서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단계가 아니고 그냥 구상 단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정책 신뢰와 책임정치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6년 종료라는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인천시가 수도권 공동정책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반복된 공모 실패,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의 책임 떠넘기기와 책임 회피로 인해 시민의견의 형식적 수렴 등은 오히려 인천시민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로드맵이 아닌 이행력으로 시민 앞에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질문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있어 단호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구 주민들께 더 이상 고통과 불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검암역을 경유하는 KTX 노선이 운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1일부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36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이며 인천공항은 국제 관문 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KTX 노선을 정규 운영하고 검암역을 주요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전주의 하계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빅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가 전북지역만이 아닌 전남, 광주광역시, 대구까지 인근 도시와 공동개최를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공항을 통한 외국 방문객이 각 종목 개최지로 가기 위한 교통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의 대안이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검암역을 경유하는 KTX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우리 인천도 함께 힘을 모아주고 우리는 인천공항발 KTX를 얻는 전략을 세웠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공항발 KTX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통이 됐다가 이용수요 부족 그리고 선로의 비효율성 이런 문제를 이유로 해서 2018년도에 중지가 됐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현재 이 철도 노선이 갖고 있는 한계상황을 대체할 만한 그런 명분이 아직은 생기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체철로죠. GTX-D노선, E노선 이런 부분들이 영종도부터 출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도 연결해서 지금 제5차 국가광역철도망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시에서는 이런 인천공항발 KTX 사업도 아직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백년이음도서관은 중앙에서 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사업비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돼서 도서관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 면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그 외 공동문서보존서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감소시켜서 주민들의 이용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O 허식 의원
특히 이번에 시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개헌안은 평소의 소신과 그리고 트리플크라운, 시장님이 트리플크라운이세요, 보면 국회의원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또 광역단체장을 하시고. 이 트리플크라운 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원희룡 전 장관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경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개헌안이라고 평가하고 싶고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이 주도하여 개헌하겠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지 못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개헌에 대한 내용을 잘 알게 해 드리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해 하시고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가 좀 있습니다.
(웃음소리)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미증유의 국회 독재와 계엄령이 겹치면서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중앙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년 2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의 최후 변론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고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개헌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검증과 타당성에 대한 여론조성도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한 이유는 제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갈등을 겪고 있고 이 부분은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열현상이 너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과연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 중심에 정치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또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세력을 제가 정치꾼이라고 한 부분이고 그것을 국민을 찢는 정치꾼의 시대가 아니고 국민을 하나로 묶고 정말 미래로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잇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은 또 브릿지 인천입니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브릿지뉴딜정책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이 시대는 대한민국의 통합,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제가 개헌을 주도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개헌이 왜 필요하고 또 지금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 헌법입니다. 38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38년 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시대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효율적으로 국가 운영을 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거의 매년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최강 국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시대에 맞는 헌법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정치인들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구동성인데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 개헌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기존 기득의 권리를 내려놓고 더 국민에게 권리를 주는 방향의 개헌이 되어야 되는데 권력을 잡으면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적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분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만 얘기했지만 저는 개헌안을 전문부터 부칙까지 다 마련해서 이미 공표를 했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개헌을 제가 주장하는 논거가 되겠고 여기서 다만 시기를 ‘지금 탄핵 정국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하고 관계가 없이 개헌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도, 아까 허식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귀해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고 개헌 추진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개헌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논의를 해 가지고 안을 마련해야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또 정대철 헌정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공감이지만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엄해제도 국회에서 2시간 만에 했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 합의만 되면 헌법에는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내죠.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내용은 여기에서 장황하게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는 분권형 개헌입니다.
이것은 여기 의원님들하고 다 관련돼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중앙정부ㆍ대통령ㆍ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도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을 막아야 되고 또 양원제를 통해서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ㆍ부통령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궐위 시에 즉 유고 시에는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해서 이런 졸속대선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분권형 개헌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번 제가 내놓은 헌법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있었지만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대통령이고 또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이 공동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각 부 장관과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공적 조직체가 바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이 역할을 다 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데 이것을 법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면 더 명확해진다 하는 말씀이고요.
정치중대재해법은 이것은 실제 헌법에다 제가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못을 박은 게 아니고 정치중대재해법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상 가칭인데요. 실질적으로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국회나 사법부나 행정부 이 권력기관이 법을 안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피해 오는 부분, 이 부분을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경영주에 대해서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키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KBS 일요진단에서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 헌법가치가 뭐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닙니까?
이것만 제대로 지켜주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선언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정해 놨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치권이 각종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을 남발하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질서가 사실 문란해지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반 시장, 반 기업, 반 성장정책을 양산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저는 그래서 자유시장경제헌법 일명, 헌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자유시장경제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기본법을 만들어서 이런 경제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고 그러면 지금 얘기되는 상속법이 됐든 각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 시장적인, 반 기업적인 정서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경제와 관련한 가장 모법, 기본법을 제정하자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비리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부실한 관리체계가 예를 들면 소중한 주권, 국민들의 표를 쓰레기봉투에 담아놓고 또 소쿠리에도 담아놓고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한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발표하고 대통령도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 뭐하다 이러면서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는 곧 선거를 의미합니다. 즉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이런 공정성에서 의심받는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채용비리, 가족경영이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밝혀진 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으로 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말하면 헌법에 보면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대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헌법기관에 두는 것은 맞지만 이런 대법원하고 국회하고 같은 반열에 놓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아래다 두고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런 비리라든가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법의 흠결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최초로 제기를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아, 그것 참 아주 법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아마 특정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시ㆍ도지사들이 유감표명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됐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저는 ‘국민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것은 따져보자,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이냐.’
그러면 헌법에다가 대통령은 재임 이전에 어떠한 재판을 받든 잘못을 했든 다 그것을 불소추하는 특권을 줘야 되느냐 그것을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둔다면 지금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그러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학설도 지금 나뉩니다. 양설이 있어요. 그것도 포함한다, 안 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건데 그것이 저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제84조 규정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서 소추를 받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 이게 ’87년 개헌 당시에도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여러 건 재판을 받는 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것도 또 당선 가능할 것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하게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ㆍ도지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언급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금 현재 조금 길게 얘기가 됐는데 인사권, 재정권, 입법권, 자치권 등을 완벽히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연 지금 당장 추진해서 그게 가능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에 따른 위험성이 좀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퓰리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역감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좌파 강점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행은 조금 경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예를 들면 재정권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8대2 정도 되는데 5대5라든가 6대4라든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인사권도 행정부시장이라든가 기획실장이 파견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방자치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렇게 아주 최고의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를 인간이, 인류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지방자치 모두가 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칙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가져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물론 의회는 34년 됐지만 단체장 선거부터 되면 30년이 되는 해인데 아직까지도 의원님들도 다 느끼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치권을 제대로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중앙집권 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치권을 제대로 확보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과 같은 건데 지금 한 예로다가 이렇게 인사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그래도 행안부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무리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시정을, 도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의 인력배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식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저는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재정권도 그래요. 재정권도 지금 만약에 지방에 과도하게 권한을 주면 이게 인기로다가 막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그렇게 인기로다가 정책을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이런 리스크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 하는 것은 과거식의 발상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줄 건 주고 그리고 거기서 자율적 기능을 통해서 건강한 지방자치 문화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이다 이런 측면이죠. 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지방에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부가 사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이바지한 것은 지대합니다.
우리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에 이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죠. 개발 만능시대에 중앙집권 논리에 의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자율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가기 위한 그야말로 첨단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수능시험을 보는데 지금 1등부터 50만 등까지 서열화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시험제도가 과연 창의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학에 입시선발권을 자율적으로 줘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폐단을 일거에 해소시켜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를 폐지 수준으로 일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기재부하고 행안부도 얘기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성장발전의 일등공신 부처입니다.
기재부가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오늘의 성장발전을 가져온 핵심 부처이고 또 행안부가 과거 내무부 시절부터 국민의 통합역량을 갖고 모든 사회운동과 또 질서 그리고 지역단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달라졌다 이거죠. 이 부처들은 과거와 같이 재정권으로, 인사조직권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부처로 안주해서는 미래로 갈 수가 없다. 이제는 미래전략부로 바뀌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가야지 아직도 옛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안주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나은 정부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혁신적인 정부 대개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쨌든 헌법개정할 때 될 것이고 사실 미국도 지금 1차적으로 그저께인가요. 교육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업무를 감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궁극적으로는 폐지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통제법안, 그러니까 입법독재, 의회독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인데 국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해산권이 없어요. 있다가 ’87년도에 없앴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보면 이런 정도라면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이번에 개헌안을 낼 때 국회 해산권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즉 권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용을 막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또 다른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작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나 우리 인천시 같은 시의회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들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양원제나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해산권 문제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또 지방의회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안을 마련하면서도 4대 협의체가 사전에 만나서 그러니까 시ㆍ도의장단 의장협의회 회장, 시, 군ㆍ구협의회 회장 그다음에 시, 군ㆍ구의회 회장 그래서 4대 협의체입니다. 만나서 인천에서 다 만났죠.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고 그렇게 해 왔고 다만 인천광역시의회와 사전 교감을 이 문제를 갖고 사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중앙정부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 그런데 오늘 허식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조금 교감하는 자리가 됐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는 가능성보다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해 나가도록 하는 데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원로지도자들, 헌정회 정대철 회장을 비롯한 전직 총리, 전직 국회의장, 전직 여야 당대표 이분들이 소위 원로모임이 있습니다. 스물 한 분이 이분들이 모두가 개헌해야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이 적기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개헌서명, 국민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만 여기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개헌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정치상황하고 관련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남겨놓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으로 가는데 그전에라도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더라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어떤 상황에도 불가피한 논의가 됩니다.
제가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여야 간에 합의됐다는 연금개혁안은 저는 졸속합의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두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모수개혁, 즉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큼을 내고 얼마큼을 받느냐 여기에만 집중화되어 있는 연금개혁안입니다.
즉 핵심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보험률을 지금 9%를 13%로 늘린다. 그러면 13%로 늘리면 반은 근로자가 국민이 부담하고 반은 기업이 부담하고 그러면 지금 4.5%를 6.5%로 부담하는 겁니다.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죠. 그리고 장기간 이 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특히 청년세대, 미래세대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소득대체율을 41%를 43%로 한다, 41.5%죠. 43%로 한다 그러면 모양은 더 받지 않느냐. 그런데 이 소득대체율이 더 받는 것은 적은 금액이에요, 전체 부담해야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내고 덜 받으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 한 1200조 되는데 2055년이나 그때쯤 고갈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 고갈시기를 좀 늦추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개혁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졸속 개정안이다 해서 제가 연금피크제를, 다른 분들은 이것 안 된다 찬성이다 반대다 하지만 저는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연금피크제밖에 없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을 천편일률적으로 받기 시작해서 똑같이 생애 전 단계에 걸쳐서 받는 부분은 이것은 무리가 있다.
즉 연금수급권자가 필요로 한 재원이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죠. 퇴직을 하고 나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90, 100이 됐을 때는 덜 필요하죠. 이것을 이 생활주기에 맞춰서 연금제도를 개혁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90, 100이 돼 가지고 지금처럼 받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제도가 바로 피크제고요. 그대신에 초기에는 더 필요한 생활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피크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어떤 분은 퇴직하고 10년 생존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년, 40년 생존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국민이 부담하고 기업이 부담해서 그것을 다 맞춰준다는 것은 사회적 정의하고도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갖고 연금피크제를 주장을 했고 다만 제가 이 부분을 갖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구체적인 설계, 즉 피크제를 어떤 정도로 요율을 하고 또 수급을 하느냐 이것은 지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만이 젊은 세대를 좌절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지 연금 앞으로 30세 된 분들한테 30년 동안 지금 보험료를 13% 늘려서 부담해라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하겠습니까?
국회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졸속으로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큰 방향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도 작년에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과정 중에서 그러면 요구하는 기업들은 있으나 과연 구체적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국방벤처센터를 설치해서 그동안의 타시ㆍ도 사례에 있어서 효과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향후에 인천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못 찾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답이 찾아지면,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찾아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인천의료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간에 교육청과 시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본질적인 부분들은 결국에는 규모, 예산,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고 현재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천참사랑병원하고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 좀 지켜보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MOU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화도진도서관이 그 부지에서 계속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부지의 소유가 어디에 관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도진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회계 간의 재산의 이관 문제들은 그간 행정적으로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이 유ㆍ무상 또 교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여러 가지 공공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당장에 활용하지 않는 그런 여유부지가 있고 시가 필요한 어떤 공공용지가 있다면 교환하는 방식들도 다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 MOU를 하고 그다음에 후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E4호텔 감사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1심 판결에 보면 723억을 저쪽에서 요구했는데 1심에서는 470억, 그러니까 약 250억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시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공사 자체에 직무유기라든가 배임 그다음에 내부 공모자들에 대해서 색출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만약에 도시공사에다만 감사를 맡기고 시에서 감사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돼서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 자체 감사하고 시 감사 후에 경찰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수사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작년에 E4호텔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요구했고 그 결과 1심에서 조정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횡령와 배임, 사기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감사할 사항이 있는지 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경영과 업무실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우리 감사관실은 그 부분들이 적정하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발언, 정치인이 발언해 가지고 언론탄압이다 그다음에 언론자유를 억압한다는 내용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매일 32면을 내는 종합 광고지고 전국 광고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카이데일리를 응원합니다.’ 백지광고입니다, 이게.
이게 1월 20일 날 모 특정 정치인이 얘기한 이후로 계속 광고가 이렇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쨌든 언론에 대한 자유를 고취한다는 의미에서 행정광고나 행정공고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금년 2월 달에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인천시장이 10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광고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사업비를 인천시장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 일간신문이라든가 뉴스통신에 행정광고 및 행정공고 처리지침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스크랩 마스터 계약의 선정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지면만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 조회수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가입자들이 100만 명, 150만 명까지 가는데 이런 유튜브에 대한 것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스크랩 마스터 계약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감독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민선8기 현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천원주택하고 i+ 1억 드림 등 이런 정말 타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민생정책을 저희가 꾸준히 실천하고 이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천이 인구 증가율도 현재 1위이고 경제 성장률도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 결과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의 강화방안을 만들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안에 대한 일부라도 잘 아시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목적으로 여겼던 부실선거,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개헌안에 예를 들면 대만식 수개표 방식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별도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정복 시장님의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개헌안이 잘 만들어져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복지가 더욱 강건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정종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정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과 인천시정에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청라국제도시는 지금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인천 서북부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한 축이며 미래혁신도시로 성장 발전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시와 경제청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단순히 늦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경제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G테크시티,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 영상문화복합단지 같은 수조원의 핵심사업이 모두 좌초되거나 좌초 일보 직전입니다.
먼저 G테크시티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청라 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은 물거품이 되었고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은 현대모비스가 사업 철회를 검토하면서 청라IHP 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조성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라를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만들겠다던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사업자 자격논란과 투자검증 지연으로 정상 추진조차 불투명해 보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자들은 철수하고 있는데 인천시와 경제청은 대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신 것입니까?
청라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도시랜드마크 조성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라 GRT는 여전히 낮은 배차율과 불안정한 운행으로 교통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2년부터 논의되어 왔던 증차 역시 지연되고 있고 더 나아가 운영비 문제까지 생겨 GRT 운행이 중지될 상황입니다.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 역시 수년째 경제성 검토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일정조차 수차례 미뤄지고 있어 언제 본 궤도에 오를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시장님 GRT 운영비 확보와 증차 문제 또 9호선 직결사업의 끝없는 용역 연기는 언제 마무리되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또한 청라의 상징, 주민 숙원인 청라 시티타워는 지금 18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상황으로 언제까지 표류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서울항공청이 안전성 검증과 높이 축소 방안을 제시하며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청라주민들이 시티타워가 448m 높이로 건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청라 로봇랜드는 17년 만에 기반시설 착공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유인방안도 없어 완공 후 이전 업체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시장님 청라 로봇랜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자체 역량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청라 내 경제청의 행보를 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3연륙교 손실보상 문제 역시 답보상태입니다.
손실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륙교 개통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토부와의 보상협상은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언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그나마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청라 스타필드 건설마저 하수처리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라 스타필드는 1조 3000억 규모의 대형 투자사업으로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제청은 하수처리 용량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어 오히려 사업자가 이를 걱정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기업을 뒷받침하고 사업자가 열심히 사업만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업자에게 짐만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되는데 누가 인천시를 믿고 수조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2027년 개장 목표를 맞추려면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초과 하수처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개장이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손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책은 있으십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라소각장 이전은 어떻습니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한이 코앞인데도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유정복 시장님 10전10패, 전패입니다.
청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곧 착공을 앞둔 청라아산병원 건립도 앞선 사업들이 지연되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 역시 보여주기식 착공만 하고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모든 사업이 하나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청라의 주요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철회, 투자 무산, 행정 지연은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한 보여주기식 MOU 남발에 예측된 결과 아닙니까?
유정복 시장님, 경제청 직원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수많은 해외 출장을 다녀옵니다. 경제청의 수많은 출장의 결과가 지금의 청라입니까?
경제청장, 경제청차장님이 수많은 해외출장을 다녀왔을 동안 청라국제도시에는 출장을 몇 번이나 왔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해외출장에서 경험해 온 결과가 보여주기식 MOU입니까?
사업의 지연, 철회입니까?
성과 없는 협약, 실속 없는 출장은 행정의 신뢰만 무너뜨릴 뿐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혹시 오늘도 “협의 중이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지금의 청라의 현실은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핑계만 대지 마시고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말뿐만이 아닌 성과로 보여주십시오.
청라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의 소통 부족, 협상력 부재, 행정지원 미흡의 결과로 청라의 사업은 멈춰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경제청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장님의 진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의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 명확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학산의 생태계 보호와 스카이워크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시균형국장님께 일괄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문학산은 인천의 진산으로 불립니다.
고구려 고주몽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세운 곳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학산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산 정상을 기준으로 동북 쪽은 미추홀구가, 서남쪽은 연수구가 각각 관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5일 미추홀구가 관할하는 문학산 중턱 길마재에서 고마리길을 찾았습니다.
길마재에서 고마리길은 인천시가 지정한 둘레길로 여름철에 가면 인천의 지리산이라고 할 만큼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마리길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분 불명의 플라스틱에 부착된 등산로 깔판이 부러지고 휘어져서 등산객 발에 걸리는 등 도시자연공원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좁은 고마리길 산책로에는 등산로 훼손과 보호를 위해 야자수 껍질로 만든 깔판이 깔려 있지만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산책로 깔판 고정을 위해 나무 뿌리에 플라스틱 끈을 연결해서 나무 뿌리가 드러나 나무 자체를 죽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산책로 옆에 있는 나무는 등산객들이 하도 당겨서 뿌리가 드러나 죽어서 뒹굴고 있어 등산객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꺾인 소나무를 아예 밑둥까지 잘라서 방치된 현장입니다.
산책로 바로 옆 나무가 오래전에 죽어서 밑둥까지 잘라내는 현장입니다.
산책로 나무 뿌리가 드러나 고사되어 두 그루가 잘려나간 현장입니다.
산책로 옆 나무 뿌리가 드러나 쓰러져 나간 현장입니다.
태풍으로 뿌리가 뽑혀 쓰러져 죽은 나무는 제법 오래된 현장 모습입니다.
산책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 발길과 손길로 뿌리 기반이 약해 쉽게 쓰러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지정된 등산로가 있는데도 지름길을 찾아서 새로운 등산로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진과 같이 아래 산책로가 있는데도 새롭게 좌측 지름길을 만들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진과 같이 왼쪽 산책로가 있음에도 오른쪽 지름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문학산을 오르고 내려오면서 묘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상 서남부의 연수구 관할구역의 산책로는 모두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 관리해야 하는 도시자연공원이 부자 동네 산책길은 데크로드이고 재정자립도가 13.7%에 불과한 미추홀구 산책길은 맨 땅을 걸으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등산로 산책길 야자수 깔판이 비친환경적 재질이거나 훼손이 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산책로 주변 나무들이 고사되어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길마재에서 고마리길 구간에 대하여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데크로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마리길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바로 옆에는 위험천만한 낙석들이 즐비했습니다.
등산객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의미로 낙석주의라는 표지판이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정상부 아래 산책로의 낙석 위험 및 계단 목침이 장마철에는 이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진과 같이 정상 인근 군인관사 앞에는 과거 군부대에서 쓰다 버린 대형 폐타이어 수백 개를 이용하여 마치 둑을 막은 것처럼 쌓여 있어 생태계는 물론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관사 앞에 수백 개의 폐타이어를 철거할 계획과 활용도가 미미한 군부대 막사를 철거하고 주민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문학산 스카이워크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에는 많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중구에는 월미산, 용유하늘, 인천공항 전망대가 있고 옹진군에는 매바위 전망대 등 5개 전망대, 강화군에는 평화 전망대 등 2개소, 남동구에는 새우타워 등 2개소, 서구에는 정서진 아라타워 등 3개소, 계양구에는 아라마루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서해 해넘이와 인천대교를 볼 전망대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수봉산 스카이워크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사진과 같이 본 의원이 올라간 북쪽 전망대는 전망대가 아닌 정상 평지와 똑같은 높이의 전망소에 불과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올라갔음에도 북쪽, 남쪽 양 전망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망대로서의 기능이 없는 전망소에 불과했습니다.
문학산은 다른 산 정상과 달리 평지가 넓은 곳입니다. 따라서 대형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기에 적합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이워크 시대입니다.
지역의 명소 정상에는 어김없이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인천의 진산 문학산 정상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동쪽 전망대와 해넘이와 인천대교를 볼 수 있는 서쪽 전망대를 연결하는 문학 스카이워크를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등산으로 파괴되어 가는 문학산의 생태계 현장에 대하여 경각심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즐길 권리도 있지만 자연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인천광역시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가 받고 있는 재정불이익과 다양한 법률에 의해 인천시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고 있는 출연기관들이 인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출연금과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공익사업이나 특정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특정 기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자금으로 반환의무가 없는 무상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분담금은 여러 지자체나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서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는 자금으로 공동사업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협약, 약속 등을 근거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출연금 및 분담금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이기 때문에 출연금과 분담금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또한 목표한 성과를 제대로 내었는지 반드시 철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관외 출연금과 분담금의 현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7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고 2025년 올해 출연금은 약 777억 규모입니다.
분담금의 경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만 파악됐으며 올해 분담금 규모는 약 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출연금 중 가장 큰 수치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 7월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무려 3360억원 규모를 출연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다시 인천시로 배분되나 출연액에 비해 매우 초라한 규모일 뿐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통세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비율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으로 인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규모는 2021년 4억 4000만원에서 2025년 5억 1000만원으로 약 16% 증가를 하였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출연방식에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사업비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관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그리고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출연하는 방식이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무조건적으로 인천시의 보통세 중 일부를 강제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5년간 약 24억원을 연구원에 출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초구에 건물을 직접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익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 5000만원, 지방공기업평가원 6000만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8억 8000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4억 8000만원, 인천항공우주산학융합원 3억 3000만원 등 인천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매년 다양한 기관에 인천시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분담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개 기관에 약 3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설립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금을 관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연구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시민과의 소통 증진, 항공우주 분야 인력양성 등 각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만을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천시를 위해서도 인천시 재정을 투입하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기관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고 지금 이 단상에서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출연기관은 저희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의회에서 기관 본연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정말 좋고 많은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출자ㆍ출연금에 관하여 엄격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출자ㆍ출연을 하는지, 출자ㆍ출연금의 금액은 적정한지, 출자ㆍ출연을 통해 나온 사업결과가 효율적인 것인지 시민들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기관은 동일하게 인천시 재원으로 인천시를 위해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가 없으며 의무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각 기관들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출연하도록 하고 있고 이 재원을 기초로 하여서 17개 시ㆍ도에 다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지역상생발전의 목적으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부합하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에서 파생된 기금이며 지방세인 지방소비세 자체에서 이미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점, 쉽게 말해서 지방소비세를 산정할 때 이미 균형발전을 고려해 인천시 몫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해서 이중으로 인천시 재정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한 후 남은 인천의 잔여 지방세 규모는 전국 최하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지난 5년간 인천에서만 3000억이 넘는 재원을 기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과연 균형발전이 실현되었다고 보십니까?
비수도권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아울러 일부 중앙지에 구정 전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보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보통세의 일부로 살림을 축적해 온 한국 유일의 연구기관 덕분에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향상되고 지방세가 풍족하게 높아지고 있는지 더 확실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출연금 이상의 재원을 인천시에 가져다 줘야 연구기관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실질적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이들 기관 모두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인천시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각 기관들이 정말 인천시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증명해서 인천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천시민이 검증하고 계속해서 출자ㆍ출연금을 내야 되는지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이 함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난 299회 정례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2022년부터 지역상생발전 배분액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늘어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천시 재정과 인천시민을 위해서 더 강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그 자체가 인천시로서는 역차별에 해당되기에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단체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연구원을 포함하여 출연금을 받는 기관들은 출연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점검받는 인천시 출연기금과 달리 명확한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인천시 의제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기관들이 출연금 대비 타당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명확한 효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는 무조건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출연을 거부하거나 출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이런 생각에 시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분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다양한 업적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의회의 행보가 어떤지 아십니까?
균형발전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비수도권에 더 많은 정책과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며 수도권에는 항상 재정적인 양보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오히려 인천시가 내는 분담금을 활용하여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만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시한이 2019년인데도 불구하고 2029년도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유정복 시장님이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단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029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내야 될 것으로 이 자리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협의회장을 겸임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인천시가 그동안 받았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장님과 300만 인천시민에게 말씀드린 출연금 관련 문제는 인천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중앙정부와 국회 특히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같이 나서주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의회 회장님으로서 17개 시ㆍ도의 균형발전과 그동안 인천에서 정립한 시장님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인천이 그동안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과 재정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협의회 활동을 통해 인천시민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앞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유정복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해 주실 예정이신지요?
내년에는 더 많은 재원이 인천시에 오도록 하겠다는 것을 300만 인천시민 앞에서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750만 재외동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지방자치 시대의 30년을 맞은 이 시점에 중앙기관에 내는 출연금, 분담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간곡한 호소를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 의원님들께서는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 나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부평 제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캠프마켓 조성계획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칭)인천식물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프마켓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월 시에서 발표한 부평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보면 캠프마켓 44만㎡ 부지와 주변 지역 16만㎡ 규모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는 5600여 억원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캠프마켓 주변부지 16만㎡에 대한 매입 절차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 주변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12만㎡는 부영공원의 경우에는 1600여 억원 매입금액이 예상되고 나머지 부지 4만㎡까지 포함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2100여 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원활한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주변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할 뿐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무슨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변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비 확보에 실패한다면 시비로 전액 충당해야 할 텐데 현재의 시 재정상황에서 부지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캠프마켓 토양오염 관련 질의입니다.
캠프마켓 AㆍC구역은 정화가 완료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B구역은 정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D구역이 문제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D구역은 오염물질 가운데 다이옥신을 비롯한 14개 항목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오염 면적은 D구역 부지의 27%에 해당하는 7만 1000㎡에 이릅니다.
현재 정밀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국방부에서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한다면 행정절차는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어 빠르면 D구역 오염 정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앞선 B구역이 조병창병원 존치 문제와 건물 하부 추가 토양오염 등의 문제로 정화사업이 많이 지연된 것처럼 D구역 역시 건물 존치 문제로 상당 기간 정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지, 이로 인해 캠프마켓 개발은 더욱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캠프마켓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B구역의 추가 오염처리 결과와 D구역 토양오염 정상화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D구역 정화 관련 지연될 가능성이나 추가 오염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캠프마켓 부지를 관통하는 장고개로 개설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작년 5월 장고개로 3차 구간 2공구 주안장로교회에서 산곡남중 구간이 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마켓 소송이나 토양오염 문제로 해당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도로 착공식에서 해당 도로의 개설은 ‘캠프마켓 대규모 공원 조성과 제2인천의료원, 인천식물원 등 부평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해당 사업이 앞서 말한 소송 문제와 토양오염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원래 계획대로 올해 말 준공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캠프마켓 주차장 면수 확대 건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600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마켓은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고 도심 속 공원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실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600대의 주차 면수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랜 행정가로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600대의 주차장 규모로 캠프마켓을 방문한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현재 주차 면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추가로 주차 면수 확보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위를 달리해 인천식물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천 캠프마켓 부지 내 조성되는 (가칭)인천식물원은 인천시의 시책 추진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처음 사업을 발표할 때 300억원으로 추산했던 비용이 지금은 600억 가까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당초 예산이 배나 늘어난 것입니까? 우리 인천의 비용추계가 이렇게도 허술합니까?
왜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현재 시에서 추계하는 정확한 식물원 조성비용은 얼마인지, 앞서 말한 국방부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는 인천식물원 추진을 위해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의 사업추진 과정을 볼 때 올해 중앙투자심사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증가한 만큼 또는 국방부와의 소송 문제로 인해 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때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끝으로 인천식물원은 캠프마켓 반환 절차 지연, 추가 오염 정화, 시민단체와의 이견, 배 이상의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조성은 당초 2023년 해당 사업이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2027년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식물원 조성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식물원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시민들께 많은 아픔을 준 공간이고 부평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이 인천의 새로운 원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캠프마켓 조성은 어찌보면 필수의 조건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종혁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종혁 의원님께서 청라국제도시 현안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마치 모두 좌초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는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서 사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라의 주요사업들 제가 민선6기 시장 취임하기 이전에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제3연륙교, 시티타워, 7호선 청라 연장, 로봇랜드 나아가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수도권매립지 모두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10년간 거의 좌초하고 있었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민선6기 들어서 이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 모두 정상화의 단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청라는 정말 엄청난 변화의 중심지에 있고 민선6기에 이어서 민선8기에 속도감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확정되고 제3연륙교가 올해 개통이 되고 또 이에 이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항철도 9호선이라든가 또 민선8기 들어서 청라 스타필드, 돔구장 건설 또 아산병원이 들어오는 문제 등등 로봇랜드가 정상화되고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 청라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라지역 주민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테크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경제청에서 추진하던 G테크 조성사업은 사업제안자와 체결한 MOU 기간이 ’24년 11월 만료되었고 현재 해당 사업지에 대해서 K-CON랜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IHP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 사업무산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현대모비스와 다각도로 부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서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 건립 정상화를 독려해 왔습니다만 수소사업 환경변화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향후 대체투자자 확보 등 유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신뢰 훼손에 대한 원인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는 공모에 떨어진 사업자의 소송 제기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주인 LH와 사업자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4년 5월부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작업, 외국 투자자 선정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RT 사업비 확보 계획과 증차 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7호선 대안으로 도입된 청라GRT 사업의 경우 현재 LH와 기존 협약서에서 정한 총사업비 700억원이 소진됨에 따라서 운영비와 차량 증차분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비 분담방안을 원만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철도7호선 개통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라 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의 사업성 확보와 개통을 위한 인천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의 주관하에 서울시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와 서울시는 2023년 11월 협약을 체결하여 직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2015년 6월 검토된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에 교통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국토부에서 보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토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민의 교통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 시티타워 사업 지연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 시티타워의 경우 그간 건립, 주로 높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비행절차 영향성 검토 용역결과 비행절차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만 최근에 국내에서의 항공기 사고 등의 영향을 받아서 추가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 선행요구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과 추진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 로봇랜드 기업 유치를 위한 복합용지 확보와 유원시설 개발 실행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와 조성 실행계획 변경추진 중인 복합용지 계획은 대기업 등 앵커기업 유치와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용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계획과 다양한 입주혜택 제공 등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입주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로봇산업 진흥 강화를 위해 변경된 유원시설 계획은 기존의 계획의 여건과 기능변화에 따라서 최근 트렌드 분석을 통한 도입 가능시설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유원시설 사업화 방안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 로봇랜드가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과 로봇산업 활성화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연륙교 손실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인천시ㆍ국토부ㆍ민자사업자 간 손실보상 기본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서 후속절차를 수차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지만 제3연륙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인천시민의 편익을 위해 국토부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 스타필드 하수처리장 증설과 초과하수 용량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촌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올해 증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 스타필드가 준공되는 2027년부터 공촌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좌하수처리장을 활용하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라 자원순환센터 이전 지연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과 입지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서구에서는 2021년 2월 3일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서구 신규 자체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가동될 경우에 청라 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을 중지하고 폐쇄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입지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서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배 의원님께서 길마재~고마리길 구간 데크로드 설치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먼저 길마재~고마리길 구간 데크로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미추홀구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사가 심한 지역이나 좁은 숲길에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데크로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산 정상부 아래 산책로 낙석위험과 장마철 계단 목침 이탈에 대비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산 등산로 일제 조사를 통하여 낙석 우려구간에 대해서 위험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또 시설물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문학산 정상부 폐타이어 철거와 군부대 관사 철거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학산 정상에는 군부대가 사용하던 2층 관사 건물과 폐타이어를 이용한 방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문학산 정상이 개방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국방부 소유로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 정상에 건물과 특히 폐타이어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산 정상 스카이워크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상 정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56년간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제가 민선6기 시장 되자마자 거의 1호 사업으로 한 것이 인천의 진산, 문학산 정상을 개방하는 것은 인천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1호 사업으로 추진해서 2015년 10월 15일 개방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유사시 안정적인 군사활동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문학산 정상개방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정상의 문학산성은 1986년부터 인천시 기념물 1호로 지정되어서 역사학자들은 산성의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산 정상이 지리적으로 인천을 전망하는 최적의 장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형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봉산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문학산에는 수봉산 스카이워크 차원이냐 아니면 또 다른 지금 의견 제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문제 등 재정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도입된 제도임은 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지방소비세 10%의 35%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를 17개 시ㆍ도에 배분할 시 불리한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분받은 지방소비세의 35%를 다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과 행정안전부에 재정력이 우수한 비수도권 광역단체의 출연기금을 포함, 재정력에 따른 출연비율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기관 제외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서 수도권 3개 시ㆍ도 공동 대응을 통해서 수도권 역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에 대한 반론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외 출연기관들로부터 인천시 출연기금에 관한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마련 그리고 출연기관의 출연금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출연하는 관외기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총 7개 기관으로 2025년도 총 출연규모는 777억원입니다.
이러한 관외 출연기관들이 우리 시에 기여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등 2010년부터 2643억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정부재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연구 지원,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우리 시 산하 16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우리 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위원 전문성 검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레저세 등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 시 지방세입 증대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 자체 혁신을 통한 출연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천 빅웨이브모펀드 출자사업, 2024년 인천 스타트업위크 개최,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인천의 창업ㆍ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인천, 서울 등 전국 12개 광역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미디어 교육과 방송 콘텐츠 제작, 무상대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관 이래 지속적인 이용인원 증가로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제조 인증기술 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기업 밀착형 촉진 지원사업 등 2025년 항공우주 분야 국책사업 30억원을 수주하여 인천지역 항공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ㆍ도와 시, 군ㆍ구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고 지방정부 간의 연대를 통해서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관외 출연기관의 출연성과 의무제출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을 관장하는 소관 부처에 건의하여 각 기관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출연성과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성과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인천시장인 제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인천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과 재정적 불이익 그리고 인천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를 근거로 해서 17개 시ㆍ도 간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프마켓 소송 현황과 주변지역 부지매입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상황입니다.
2024년 4월 20일 국방부를 상대로 우리 시가 제기한 소송은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에 대한 건입니다.
감정평가 기준일을 국방부는 오염정화 완료 이후로, 우리 시는 반환 공여구역 반환일로 주장하면서 토지매입비 차액이 약 1000억원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원주시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인용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도 4월 16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향후에 국방부가 항소할 경우 등도 감안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보상과 매입의 경우에는 2013년 6월에 체결한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에 따라서 신촌공원 및 장고개 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 총 5622억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국방부에 최종 납부할 예정입니다.
공원 조성에 필요한 추가매입 필요부지는 부영공원 일원 약 12만㎡로 토지매입 추정비용은 약 18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국비지원 요구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부지를 무상사용하여 도시숲을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B구역 추가 토양오염 처리현황과 D구역 정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구역은 현재 조병창병원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오염이 발견된 건물 5개 동은 2024년 11월 8일 국방부가 부평구로부터 철거허가를 받아 올 하반기 내로 정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캠프마켓 D구역은 2024년 9월부터 토양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토양정화 설계와 우리 시 활용건축물의 정화방안을 협의해서 2027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D구역 건축물 하부 토양오염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도록 2025년 1월 국방부에 정밀조사를 요청해서 현재 국방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프마켓 내 장고개로 개통사업 지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 장고개길 3차구간 2공구 공사는 2024년 4월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3월 현재 공정률은 33%입니다.
다만 일부 도로구간의 토양정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정화 책임기관을 국방부에서 인천시로, 정화방법을 내부정화에서 반출정화로 변경하는 등 기간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캠프마켓 조성 계획 내 주차장 면수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확정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에는 국내 유사규모 공원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개략적으로 주차장 약 600면을 계획했습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교통영향평가, 공원조성계획 등 이런 마스터플랜 이후의 상황을 감안해서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차장 확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식물원 사업과 예산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식물원은 2023년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원도심 균형발전, 교통편리성, 부지 매입비 등 여러 장점을 가진 부평 캠프마켓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지하주차장 120면, 주제정원 등의 사업비가 추가되고 최근 건설사업비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사업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 의뢰한 건설사업비 591억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와의 소송은 유사 소송에서 원주시가 승소한 만큼 추가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식물원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투자심사의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공원조성 사업인 만큼 사업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식물원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식물원은 591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공사입니다.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타당성조사 등의 법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약정을 체결해서 올해 4월 타당성조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인구 밀집지역 구도심에 위치한 43만㎡의 대규모 공원입니다.
특히 식물원은 날씨와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원시설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신속한 인천식물원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혁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일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나와주시면 답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정상에 올리고 있다라는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청라주민들이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허식 의원님께서 질의에 시장님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구체적인 대안 없이 원론적이고 상투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 이해하거나 수긍할 수 있는 청라주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원론적 다짐이 아닌 구체적인 현황과 실행계획 그리고 분명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시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 진척이나 가시적 성과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아무런 외국인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자 자격 논란만 반복된 지난 2년이 정상적 추진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이 사업의 정확한 추진단계와 가시적인 계획 또는 전환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우선 이것이 소송이 되는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 5월까지 있었고 지난 2024년 5월 소송이 끝난 이후에 운영자를 보완해야 되고 또 외투사 보완 등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사업들이 마음만 갖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또 상대가 있는 만큼 그 사업자의 상황 이런 것이 다 고려되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처럼 제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것하고 똑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종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틀간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정책수석 봉성범
- 대외협력수석 김세현
- 홍보수석 강성옥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박광근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성하영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인수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나종혁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 도시계획국장 이철
- 도시균형국녹지정책과장 박세철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 인천교통공사경영본부장 홍창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 인천시설공단상임이사 권오훈
- 인천환경공단경영본부장 안대웅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