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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일문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네 분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연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하에 1994년 착공된 상업지구형 신도시로 소위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간 송도는 영종과 청라와 함께 인천의 경제지평을 바꾼 상업중심지로 명성을 펼쳤지만 과거의 영광은 뒤로한 채 상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송도, 영종, 청라 상권이 공실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집합상가 공실률이 영종은 무려 25.8%에 달하며 송도 8%, 청라는 5%가 넘습니다.
청내 공실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수요고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나게 상가를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공급한 상가용지 위에 세워진 송도커넬워크와 같은 시즌형 상권상인들은 상가 손님이 없어서 매 계절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대형 프라자상가들이 지어지고 공급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도1공구 메인상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고통을 넘어 절망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의 경제핵심축인 경제청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인천의 경제를 이끄는 인천경제청이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가 수분양자와 기존 상가보유자들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지 과연 상권을 살릴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뚜렷한 대책도 없이 하세월하며 최일선에서 인천경제를 지키고 있는 시민 자영업자들을 모두 쫓아낼 생각인지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이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거의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분들의 고충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보다 높은 분양가와 시장 침체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송도 인구와 유동 인구가 지역상권소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래경제 수요를 보고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다면 송도 상권 미래예측 수요, 일종의 가수요만 쳐다보고 실수요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송도에 대한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도에 수많은 인프라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많이, 개발계획에서 청사진이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진 게 거의 많이 없습니다.
지금 송도 주민들, 송도뿐만 아니라 영종 주민들, 청라 주민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에도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불만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상가분양의, 그러니까 임대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장님께서는 코트라맨 출신이고 대기업 사장도 지내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경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저희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많은 기대치를 갖고 투자하신 투자가도 있고 또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저희 송도에서 개발되고 있는, 물론 청라ㆍ영종도 포함하겠지만 대형 개발사업이 그동안 상당히 지연되어 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3월 20일 날 경자위 통과를 했지만 6ㆍ8공구 대형 개발사업이 경자위에서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계획된 그런 큰 대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시민들은 지갑을 닫아버리고 자영업자는 그 직격타를 맞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요식업, 카페, 부동산중개업 이런 곳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현대나 롯데쇼핑과 같은 대형판매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즉 셀스루 마진이 소상공인들과는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남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대기업은 땅값 쌀 때 땅 사놓고 건설공사하면서 자회사 매출실적을 늘리고 경기 좋을 때 재고 풀어서 할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지으라는 백화점은 안 짓고 아울렛 같은 쇼핑몰만 매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에 보면 그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 대기업은 용적률 실컷 뽑아먹고 땅값 올려가면서 공공기여 담보로 협상이나 하려드니 송도상권은 초토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주단과 여신전문회사와 외국지분회사 배불려주기 하고 있는 것 혹시 아닌가요?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낮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송도 거리를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1공구 쪽, 1공구 그리고 송도트리플 그쪽 이외에는 굉장히 초토화되고 있다, 6ㆍ8공구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비명을 지를 정도로 굉장히 자영업자들 특히 송도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송도에서 분양상가를 받으신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직접 아마 돌아다니시면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민간신탁회사가 분양하고 수분양자들 간의 사인계약이라고 해도 다른 곳도 아니고 송도 상권분양이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제청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청에 송도지역 전체 분양, 미분양 현황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받은 게 지금 2쪽짜리 제이블록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지금 송도 상가물건 미분양 사태 1건 사망직전 사태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의식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청장님 이것 솔직히 말하면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비해서 2쪽짜리 제이블록 분양현황을 제출받았다는 것 자체가 경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코로나 때가 천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송도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눠봐도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경제청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보니 저는 상가 집계된 공실률만 봐도 어떻게 보면 계속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상권별 집합상가 효용비율을 보시면 1층 제외 지하1층, 지상2ㆍ3ㆍ4ㆍ5ㆍ6층 전부 20~30%대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종합수익률을 보면 송도의 경우 상가 소득수익률이 불과 1%대를 상회하고 있을 뿐 자본수익률은 3분기 -0.6%. 4분기 -1.0%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동향조사 집계하고 국토부 통계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초 데이터 분석도 안 하고 있는데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을 리가 저는 만무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권이 형성되는 원리는 사람들이 대출을 얻어 투자하고 투자금액 대비 수익성을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송도상가 자본수익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송도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는 반증이 아닐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 대비 숫자가 낮다고 해서 저희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심각한 게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청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ㆍ도지사도 저희가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 41% 공실률이 높고 그래서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축소 이런 조치들을 1월 달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가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도 제도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도에 최근에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이 임대가 안 되니까 가족과의 어떤 불화가 생겼겠죠.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송도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경기가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 헌법과 자시법에 자유시장경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누가 당신들 보고 상가 분양받아서 장사하라고 했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관에서 특히 경제청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청이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환산보증금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의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차임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곱하기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곱하기 100을 해서 1억 3000만원이 환산보증금이 되는 셈입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5억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형상가가 모두 다 적용이 되고 또 다행히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서 여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대항력, 갱신청구 및 권리금 회수규정 적용이 되어 임차인 영업권을 보장받는 대항권이 생깁니다.
이 환산보증금 제도를 청내 임차인들 및 부동산중개업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둘째, 임차인이 정당한 영업권 행사 및 사업영위를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식당, 약국, 한의원, 이미용업 등 임차인들의 경우 의료기기 및 각종 고가 의료장비와 식당주방 및 인테리어비용 등 막대한 고정자산 투자금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미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하는 특약사항을 협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에게 가칭 IFEZ인증 우수중개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정의 인센티브를 줍시다.
청내 공실률이 감소되며 순환율이 효율화되어 임대인과 임차인들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수중개업자들도 물건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커미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물론 민법과 상법에 저해되지 않으며 자치사무로 얼마든지 상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경제청에 송도ㆍ영종ㆍ청라 이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경제청장님이 앞으로 현명한 정책을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천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 22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번 10월 21일에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2월 말 기준 공정률이 계획 11.35%인데 실적은 9.44%입니다.
4분기까지 43.07%를 올리겠다? 특히 북측 연결수로는 지지부진합니다.
도로공사와 상하수도공사 설계도 못 끝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대림이랑 동화이엔씨, 유진건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99회 예결위 때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니 경제청에서는 자신만만했었는데 이제 ’27년이 넘어서야 준공을 하겠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좋은 자리,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명품자리입니다.
명품자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전혀 진입할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들 특히 어떤 그런 공용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진입할 수 없는 큰 장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수많은 수십억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써서 어떻게 누군가 진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출부담 책임을 시민들한테 떠넘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돈 많은 특정 집단을 위해서 계속 돈 벌어주게 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경제청 내에 주민문화복합시설 복지사업 맞잖아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0년을 지탱해 오던 미국 달러경제패권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간 ‘브레튼우즈체제 기반’의 금본위제에서 고정변동환율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질서의 변화는 특히 비즈니스로 먹고 사는 인천의 민생경제에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행정 수장들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의 상권은 처참히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내수경기에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백약이 무효요, 상가 미분양, 공실만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송도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접고 아예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을 외면하고 있는 시정은 올바른 시정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도 물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침체된 송도 비즈니스 도시와 중심상업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랑스런 인천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환산보증금 장려대책과 IFEZ 인증우수중개업 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경제청 민생경기 극복 및 상권활성화 대책을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김종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진산 계양산 아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발전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은 6개 주제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 공약사항 관리실태, 두 번째,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관리 문제ㆍ대책, 수질악화 및 악취 문제, 세 번째, 계양산 공원화사업 추진 지연 문제, 네 번째, 계양산 산불예방체계 지원방안, 다섯 번째, 귤현역 탄약고 이전 문제, 마지막으로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및 리틀야구장 조명 설치 문제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 관리실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인천형 저출산정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천원주택이 젊은 세대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i-패스도 홍보가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며 이를 믿고 시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실 홈페이지에 ‘한눈에 보는 공약’을 보면 메뉴를 통해 면밀히 공약을 관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계양과 관련 있는 공약은 계양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서부간선수로 정비, 강화~계양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몇몇 공약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시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선 시장님으로서 경험도 풍부하시니까 지금 미비한 공약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연되는 공약 중 서부간선수로 정비는 선거 공약이고 OBS 유치 추진은 시민제안 공약입니다.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서부간선수로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문제와 대책이거든요.
시장님 시에서는 계양구민들에게 서부간선수로 환경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따르고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서부간선수로는 인공수로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서부간선수로는 한강하류 즉 김포시 고촌에 있는 양배수장에서부터 김포 그다음에 서울의 강서ㆍ양천, 부천 그리고 계양ㆍ부평에 이르는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아주 옛날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농수로의 기능을 갖고 아주 유용한 수로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사실 서울의 양천ㆍ강서나 또 부천 그리고 상당 부분이 용수로서의 기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계양의 경우도 일부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항상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의 그 차이에 따라서 농한기에는 용수로서의 기능이 없이 악취가 나고 또 위험성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가져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양의 경우는 이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이 조성되면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서부간선수로는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하는 기능을 폐쇄시키고 이제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것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농수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시민 친수공간으로 발전, 변화시켜 나가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악취 문제라든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사하고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시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계양산대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구상하는 것인지 진행 경과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정되고 나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역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민의를 잘 수렴해서 소수의 계양산대공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용가능한 계양산대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북 의성군 일대에 큰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많은 주민들이 피한 가운데 진화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계양산 산불예방체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사전에 대비 체계를 잘 완비해야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양산 산불방재차량은 2.5t 및 1t 각 1대씩을 보유하고 있고 2.5t 차량은 내구연한이 8년이나 초과하여 무려 15년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전반기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산불방재차량 교체를 위해 계양구에서 1억원을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860만원만 지원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계양구 연두방문 때도 청장께서 이 산불진화차량으로서 2.5t 차량 하는 데 1억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검토해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것이 산불 진화에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5t 차량보다 1t 차량이 소위 말하면 진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편리하다. 즉 소위 말하면 효과가 더 있다. 그리고 이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선 1t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한 28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를 반영하고 시비 860만원을 여기에 투입하고 2.5t 차량도 이 상황을 봐서 공급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것이 시민 안전에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합니다.
다만 원래 차량 구입이 국비ㆍ시비 매칭 비율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것 이것도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당장의 시급한 사항이라면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효율적인 진화 차량은 1t 차량이 우선 급하다 이렇게 소방 관계자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시장으로서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어느 곳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역 없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습니다.
저는 모든 지역이 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각 군ㆍ구가 갖고 있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양도 지금 김 의원님 관심 갖고 있는 계양산 문제라든가 귤현역 탄약고 문제라든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문제 또 테크노밸리사업 등 앞으로 큰 사업들이 많고요. 또 철도 문제, 교통 문제 이런 상당히 대단위사업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늘 관심 갖고 지역에 애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앞으로 함께 노력해서 어느 지역 다 똑같이 미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및 리틀야구장 조명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제가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장 전반기 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요. 사실상 시민들은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계양구의 리틀야구장과 파크골프장 건립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으로부터 고령층까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그리고 친목장소로까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직장 등 주간에 이용을 못 해 야간에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나 해가 짧은 계절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조명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참 소원처럼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현실을 시에서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크골프장하고 리틀야구장에 야간조명 설치 시에는 약 1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리틀야구장은 인접 주거시설인 3개 단지의 공동주택과 매우 가까이 인접해서 빛공해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가 우려되고 파크골프장의 경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접하고 있어서 고속도로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인한 안전사고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빛공해 방지와 운전자 안전에 저해됨이 없이 안전하고 적정한 조명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 확보와 더불어 시민들이 파크골프장과 리틀야구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참 자주 나갑니다. 때로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많이 나갑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꼴로 그곳을 지나게 되고 계양꽃마루를 돌아서 업무 시작 전까지 그런 활동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오후에 서부간선수로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사실상 여기 전 환경국장이신 백현 관광공사 사장께서 있을 때 예산을 한 70여 억원 편성을 해서 환경의 오염수를 어떻게 해서든 걸러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경남아너스빌이라고 하는 계산천에서 관 50㎜를 묻어서, 경인고속도로 끝에다 이 관을 묻었거든요.
묻어서 사실상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번기 때는 4월에서 9월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한강에서 수압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물은 들어오는데 농번기 지나면 농한기 때 9월부터는 물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썩고 그 주변에 잡풀까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악취ㆍ오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경인고속도로 부평구 갈산 그 부분에 관을 묻어서 수시로 지금 보니까 유지용수가 1만 5000t이 계산천 경남아너스빌에 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계산천에서 바로 8100t은 다리 밑으로 그냥 흘러내려 보내고 지금 6900t을 경인고속도로 상부에서 흘러내려서, 흘러가는 것을 제가 어제 또 목격을 했는데 그나마 정체돼 있던 물이 흘러내리니까 그 유속이 보여요.
그래서 유속이 보이는데 보니까 큰 잉어도 있고 붕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던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자세히 쳐다보고 또 강태공까지도 수십 명이 벌써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낚시는 삼가해 주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예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계산천으로 흘러내려가는 8100t 그 부분에 1만 5000t이 다 온다면 맑은 물을 볼 수 있고 또 유속이 흘러서 물이 그 바닥에 침전처럼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나겠죠. 그렇다 보면 풀도 썩지 않겠죠.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계양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전량 1만 5000t을 흘러내리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일단 1만t을 흘러내려보시고요. 유속이 변화가 있어서 좋은 현상이 온다면 5000t 마저 투입을 해서 1만 5000t을 유속을 흘러내려서 계산천으로 간다면 또 그 계산천 부분에 방지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방지턱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천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환경 악취ㆍ오염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보면 풀이 많이 자랍니다. 풀이 자라서 보면 8월~9월 되면 아주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천시가 계양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서상으로도 깔끔하게, 풀을 제거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월이면 우리 서부간선수로에 멋진 벚꽃이 피어요. 그래서 벚꽃 피기 전에 한 번 더 살펴서 물 흐름도 확인하고 해서 환경이 깨끗해지는 계양구 만드는 데 우리 환경국에서 역할 좀 해 주시겠습니까?
O 박종혁 의원
늘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6선거구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이 멋지게 의사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지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제가 답답한 인천의 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원고를 준비해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또 전자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모습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그리고 인천시 행정부가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격하다 보니까 원고의 방향을 좀 놓쳤습니다.
저는 오늘 멋지게 의사진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존경하는 나상길 지역구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업무인 제3보급단 부대 이전 개발 문제에 대해 인천에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행정부에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군부대 이전 방향에 대해 제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만 평정심을 갖고 질문을 마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3보급단 이전 개발의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호소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는 여전히 현재 사업 방향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메아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금년 1월 기준으로 부평 산곡동에는 총 5만 6000여 세대, 13만 5000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이 지역 주민이 12만 8000여 명이었습니다. 5년 동안 7000여 명의 주민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앞으로 5년 후 지금 추진 중인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금보다 3만 5000여 명이 늘어나 약 17만 명의 주민이 이 지역에서 살게 될 예정입니다.
시장님, 지금 원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제3보급단 주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때입니다.
인천시 평균 인구밀도와 산곡ㆍ청천동 인구밀도를 봐 주십시오.
이 지역 인구밀도 인천 평균의 4배입니다. 앞으로 5년 후 산곡ㆍ청천동의 인구밀도는 인천 평균의 약 6배 가까이 늘어나는 초고밀도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제3보급단 주변은 급변하는 도시개발로 인구에 비해 증가했고 인천의 인구 증가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 많은 주민들을 지탱할 많은 기반 시설들이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녹지 부분과 교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녹지 비율은 전국 7개 특ㆍ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여섯 번째입니다.
그마저도 강화, 옹진 그리고 영종도를 포함한 중구의 녹지가 꼴찌를 면하게 해 준 상황입니다.
위 세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울보다도 더 녹지가 부족한 지역이 바로 우리 인천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부평의 녹지가 제일 부족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자 경인일보 기사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올 초 통계청이 발간한 ‘2024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 보셨습니까?
우리 인천 녹지 환경에 만족하는 주민 비율이 전국 17개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부평구의 녹지 환경이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드시겠다, 늘 공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들 녹지 환경이 열악해서 행복하지 않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민들 녹지가 열악한 인천에서도 가장 꼴찌인 쪽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객관적인 수치가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구 300만 시대 인구 1000만 도시, 그럴싸한 수치로 도시의 수치를 양적으로만 판단하시는 시장님 이제 도시의 질을,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진심으로 고민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수십 년간 지역을 괴롭혀 온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3보급단 주변 도로 인프라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급변하는 도시개발로 인해 상습적인 정체가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구가 더 증가될 원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제3보급단 주변 현재도 도로로만 버티기에는 이미 겪고 있는 교통대란에 더해 교통재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줄곧 제안해 왔던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바로 장고개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캠프마켓에 의해 가로막혀 있던 3차 구간의 2구간 사업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장고개로의 진짜 핵심은 서구 가좌동 방향으로 제3보급단을 통과하는 제2차 구간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구간이 연결되면 산곡ㆍ청천동의 재난에 가까운 상습 정체 해소는 물론 인천 서구와 부평 그리고 부천 상동을 연결하는 부흥로 전 구간이 개통되며 동-서 간 교통 소통과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고개로 계획도 사실상 제3보급단 이전과 맞물려있기에 제3보급단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참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제가 참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시장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을 추진할 권한과 자원을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푸셔야 시장님께서 진정 인천시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보급단 개발 문제 자연환경보전법상 보존가치가 높다 평가하는 생태자연이 온전히 살아 있는 제3보급단 부지, 생태자연 2등급지 73%, 보존적합 2등급지 92% 이렇게 자연환경이 잘 관리되어 있는 곳을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6000여 세대 입성시키고 이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예비군 통합 훈련장 비용을 이곳에서 찾겠다고요?
재고해 주십시오.
재원 조달 방식을 다시 한번 다른 방향에서 심사숙고해서 찾아봐 주십시오.
녹지가 부족한 우리 인천시민들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인구밀도에 도시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받는 부평구민들을 위해서 그나마 숨통이라서 트일 녹지를 보존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재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랜 기간 군부대로 인해 그 고통을 감내해 왔던, 지금의 인구 포화로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산곡ㆍ청천동 그리고 부평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원도심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이곳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아파트가 아니라 인근 원적산과 같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 삶의 질을 드높여줄 친환경 녹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원적산을 보십시오.
원적산은 산림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에 더해 시민들의 체육,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이 더해져 부평주민들 쾌적한 쉼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에게는 그리고 부평구민들에게는 그러한 친환경 녹지 공간, 일상의 고달픔을 어루달래줄 자연 쉼터가 필요합니다.
제3보급단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 재원 마련의 함정에 빠져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 주셔야 될 때입니다.
부대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지금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간 시장님께서 공들여온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가린 인천 서부권 도시개발사업에 쏟았던 노력 이제 인천 동부권에도 나눠 주십시오.
부평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3보급단 개발이 민간사업자 공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이제는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그리고 부평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인식을 전환해 주십시오.
정책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힘을 빌려 찾아보십시오.
사업 추진 방식 그렇게라도 대전환하셔야 합니다.
자연녹지는 이제 우리에게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연녹지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주민의 고통을 생각합시다.
미래 후손들을 생각합시다.
녹지가 부족해 불행에 빠진 우리 인천시민들을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의 주장대로 이 지역의 녹지 보전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꼭 도시개발사업만이 제3보급단 이전의 답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단순히 집행부와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민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 문제를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슬기롭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힘을 실어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의, 특히 부평 미래지향적 가치는 정말 조그마한 면적에서 50여 만 부평구민이 그래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의 미래지향적 가치는 그나마 원도심 안에 군부대가 있고 군부대가 이전했을 때의 우리 인천, 우리 부평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농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실태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유통 환경은 빠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또한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주요한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 농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전략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옹진군과 강화군은 인천의 주요 농수산물 생산지로 섬쌀, 순무김치, 새우젓, 꽃게, 바지락 등 품질 면에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우수한 농수산물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공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옹진군에서는 관내 농수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옹진자연’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구축하였으며 주식회사 누리아이가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플랫폼은 2023년 약 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2억원대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는 일회성 할인행사에 의존한 판매 방식, 모바일 접근성 저하, 상품 다양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운영 구조상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강화군 농수산물이 일부 입점한 ‘인천e몰’은 2023년 3억 2900만원, 2024년 3억 66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인천e음카드 중심이기 때문에 상품 구성이나 홍보력 면에서 타 지자체 플랫폼 대비 경쟁력이 미흡하며 재구매 유도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온라인 도매시장에 인천 농수산물이 사실상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4년 기준 이 플랫폼에 등록된 인천 농수산물은 강화섬쌀 20kg 단 1개의 품목이며 옹진군의 상품은 단 1건도 입점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타 지역은 자치단체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남도장터’는 자체 플랫폼 외에도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의 민간 채널과 연계하여 2023년 기준 198억원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상반기 기준 매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200억원 이상 달성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온충북’, 강원도의 ‘강원곳간’ 또한 지역 특산물의 기획, 품질인증, 마케팅, 물류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전략 부족과 구조적 개선 과제 관련해서 이와 비교해 볼 때 인천시는 온라인 유통 전담조직의 부재, 플랫폼 전략 부족, 브랜드 육성의 미비 등으로 지역 농수산물의 온라인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진자연’과 ‘인천e몰’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홍보전략과 콘텐츠 기획, 소비자 접근성 강화, 공공 플랫폼 간 연계 체계 등 기본적인 유통전략 전반에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매출 저하를 넘어 지역 생산자의 소득기반 약화와 지역 농수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천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시가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을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옹진자연’과 ‘인천e몰’의 매출 감소와 유통 플랫폼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차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 매출 회복이 아니라 플랫폼 고도화, 상품 확대, 마케팅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옹진군과 강화군 농수산물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온라인 도매시장에 적극 입점시키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과 실행 로드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인천시가 주도하여 농수산물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의 ‘옹진자연’과 ‘인천e몰’을 포함한 플랫폼 통합 및 고도화 계획이 있으십니까?
넷째, 또한 전라남도ㆍ충청북도ㆍ강원도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천형 모델을 수립할 의지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 농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는 단지 판매실적 향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생산자들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 경제의 회복 더 나아가 인천시의 식량안보ㆍ지역자립 기반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유승분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연수구 원도심의 노후 아파트 정비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노후주택 개선을 넘어 도시의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수구 원도심은 1990년대 초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으로 인천시 주거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지역입니다.
특히 동춘동, 옥련동, 연수동 일대는 인천의 대표적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당시에 급증하는 인구 수요를 선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이 지역의 주거환경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연수구 내 공동주택 110개 단지 중 96개 단지 약 87.3%가 준공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 중 59개 단지, 즉 53.6%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입니다.
노후화는 단순한 외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보행로 침범, 노후 상ㆍ하수도관, 전기 설비 고장, 비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등 주민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고 있으며 도시기능 전반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는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연수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8.1%로 확인되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서는 계단 이용의 불편으로 인해 외출을 포기하거나 사회적 고립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지역복지의 삶의 질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화 문제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수구 원도심의 상권은 점차 침체되고 있으며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동춘2동 지역의 소상공인 수는 전년 대비 8.7% 감소, 상업시설 공실률은 1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평균 공실률인 9.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주거환경과 지역경제의 쇠퇴는 도심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신도심의 발전과 비교될 때 원도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1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였으며 해당 법은 2025년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1기 신도시와 노후택지지구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선도지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기반시설 설치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노후도, 사업 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준비도 등이며 동춘동 일대는 입지 조건, 주민 참여 의지, 사업성 측면에서 충분히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4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펀드는 1기 신도시와 노후 주거지의 추가분담금 경감, 학교 등 공공인프라 확충, 공공시설 설치, 저소득층 이주대책 등 도시 전반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 수단입니다.
미래도시펀드는 특히 동춘동과 같이 사업성이 높은 지역 중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학교부지 문제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펀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는 그 세부사항을 충분히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도시펀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질적 운용 주체이며 인천시는 펀드 규모, 채권 발행 총액, 할인율, 세부 비목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나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4년 인천시 도시정비과와 재정부서에 따르면 미래도시펀드 관련 배정 기준이나 시기, 예산 협의 과정이 지방정부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의 최일선에 있으며 주민 설득과 사업계획 수립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펀드 활용 기준조차 알지 못한 채 추진을 요구받는 현실은 정책 실행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펀드를 조성하였다면 경기ㆍ인천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1년이 지난 지금에는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담금과 재정편성 세목에 대한 정보 없이는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됩니다.
인천시는 광역 지방정부로서 국가도시 정비정책의 실질적 집행 파트너입니다. 인천시가 선도지구 지정과 미래도시펀드 배정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비 시기를 놓치거나 예산 배정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천시가 선도지구 지정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테이블을 제안하며 HUG와의 실무 협의체를 구축하여 예산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동춘동 주민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을 되찾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대응하여 인천시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동춘동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연수구 원도심의 경우 전면 철거보다는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방식의 조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저리 대출 등의 공공지원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도시펀드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현재까지 어떤 정보를 HUG나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공유받았는지 또한 중장기 계획수립 시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도심 기반시설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도로, 주차장, 보행로, 노인 친화 인프라 등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계획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대응하기 위한 선도전략은 무엇입니까.
특히 미래도시펀드 예산 편성 과정에 인천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연수구 원도심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시정책과제입니다.
이번 특별법과 미래도시펀드는 인천시가 도시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이 있는 답변을 통해 인천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기리고 후대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과제인 인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하여 민선8기 인천시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5ㆍ3인천항쟁을 비롯하여 1987년 6월항쟁 그리고 부평ㆍ주안ㆍ동인천 등에서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리고 계승하는 것은 인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입니다.
부평ㆍ주안지역 노동운동은 1970년대~1980년대의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중심이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특히 1986년 5ㆍ3인천항쟁은 인천시민과 학생들이 군부독재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인천 도시산업교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연대하여 대규모 투쟁을 전개했고 이는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인천에서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에는 아직 민주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광주, 창원 등지에서는 이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념관들이 건립되거나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인천만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비중에 비해 이에 걸맞은 기념시설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화 운동 관계자들이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지난 민선7기에서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논의되었습니다.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에 들어 당시 인수위에서도 건립을 추진하겠다 선언했지만 이후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 집행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과거 여러 공약과 정책에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인천시민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한 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정부 차원의 명확한 추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수반해야 하며 또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앞서 거론된 동인천, 주안, 부평 등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부지 확정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 5ㆍ3민주항쟁이 법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기념관의 부지를 옛 시민회관 터인 현재의 시민공원으로 확정하고 현재 있는 틈문화창작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념관 건립을 위해 국비지원 등 재원 확보방안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시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여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기능을 함께하는 공공자산입니다.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의 국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훈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념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요?
현재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기념관이나 서울 민주인권기념관 등은 단순히 전시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연구, 시민참여 프로그램, 민주주의 교육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기념관을 기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마지막으로 다섯째,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은 민주화 운동 기념일 중 유일하게 인천 5ㆍ3민주항쟁만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인천시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은 방금 제시한 5개의 질문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인천의 역사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답변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인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도시는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쌓아온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이를 후대에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이며 이를 계승하고 교육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히려 이를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주, 반헌법, 반역사적 시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여야의 논쟁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쌓아온 시민들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들의 책임과 행동뿐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종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녹지, 교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운데 특히 제3보급단 부지 개발 사업의 정책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3보급단 부지 개발을 정책적으로 대전환한다는 것은 하나는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닌 국방부특별회계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는 시 재정 투입 방식으로 즉 민간자본 유치가 아니라 시 재정 투입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부분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은 우리 시 요구를 국방부가 수용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현행법상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국방부특별회계 방식으로의 변경은 국방부의 정책 결정과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 법이 개정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3보급단 이전을 시 재정 투입 방식 즉 민간자본 유치로 하는 부분을 대전환시켜야 하는 문제는 만약에 이것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 약 1조원이 예상됩니다.
군부대 이전하는 데 6000억원, 공원 조성하는 데 4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1조 예산을 전액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최소한의 개발과 최대한의 공원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박 의원님께서는 부평 장고개길 2차 구간 신속 개설 방안을 말씀하신 게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장고개길이 앞으로 제3보급단 이전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중요한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평 장고개길 2차 구간은 서구 가좌동 노인문화센터에서 부평구 제3보급단을 거쳐서 마장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의 사업으로 총 연장이 1380m고 공사비가 80억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3보급단 부대 내부를 관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설을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보급단 이전에 앞서서 장고개길 2차 구간을 임시 개통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부대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보안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장고개길 2차 구간 개설 공사가 우선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적극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옹진자연’과 ‘인천e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옹진자연’은 옹진군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로 40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옹진자연’의 활성화를 위해 옹진군과 협력하여 시 홈페이지 또 SNS 등을 활용해서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인천e몰’의 농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 ‘옹진자연’ 입점 업체를 일괄 등록하여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스토어에 인천관을 신설하고 ‘인천e몰’과 연계하는 등 구매 경로 다각화를 통해서 인천시 농수산물 매출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천e몰’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 할인과 후기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지역 축제와 행사 시에도 ‘옹진자연’, ‘인천e몰’ 플랫폼을 홍보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농수산물 입점 확대 그리고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말 현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우리 시 관내 참여업체는 1개소로 전국 참여업체 1037개소에 비해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이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인 농ㆍ축ㆍ수협, 영농조합 등 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규모 농가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지속적인 홍보로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서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또 간담회도 갖고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참여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ㆍ축ㆍ수협 등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도 소포장 시설 지원, 찾아가는 컨설팅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선도 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지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전국 단위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타 지역 온라인 플랫폼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천시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군ㆍ구와 협력하여 인천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와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강원곳간이나 충청북도의 온충북, 전남의 남도장터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 인천e음,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직거래 장터 확장과 어촌 체험 등 지역 행사 그리고 박람회 참여, 우수 농수산물 판촉 행사를 통해서 인천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품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장봉김, 연평 꽃게 육수 팩 등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승분 시의원님께서 연수구의 원도심 노후 아파트 정비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종합적인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노후 계획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서 연수 택지 등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특별 정비 예정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연수구 원도심 노후 아파트의 단계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도시 기능 강화, 자족성 확보,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원도심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과 주민 재정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입니다.
다만 계획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 생활권 여부나 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구 원도심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이주 단지 조성과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 대책과 공공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도 마련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수구 원도심의 교통망 확충, 주차난 해소, 보행 환경 개선 그리고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도심 교통망 확충 관련 추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를 경유하여 운행 중인 철도는 인천 1호선, 수인 분당선이 있습니다.
연수구 원도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송도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B노선의 인천 구간 착공과 추가 정거장 반영 그리고 제2경인선의 민간투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총 18개 노선 21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도심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서 노선을 신설하고 경로를 조정하고 차량을 재배치하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암마을과 대건고등학교 간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아암대로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연수구 원도심의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망 확충을 바탕으로 연수구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송도역 삼거리와 함박마을 두 곳에 시비와 구비를 5대5로 매칭해서 공영 주차장 256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낮은 주차 수급률로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하여 연수구 연두방문 시 건의된 바 있는 연수동 맛고을길 일원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교회 등과 협력하여 부설 주차장 개방 등 주차 공유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원도심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보행 환경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사업 계획 수립 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 안골마을이나 함박마을과 같은 지역이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올해는 옥련동 행복마을을 발굴하여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 정비를 위해 안전 진단 비용 지원 정비 사업 자문단 운영과 통합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 원도심 중 노후 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진행 중인 기본계획을 통해서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과 국비 확보 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서 연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와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연계해서 민간사업 유치 등 성장 기반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준비 중인 미래도시 펀드와 우리 시에서 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운영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 민주화 운동 역사의 계승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기념관 건립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인천시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5ㆍ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에 포함이 되어 기념관 건립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기념관 건립 추진 시 계획과 추진 일정 등에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및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옛시민회관 터를 포함한 9개 후보지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기념관의 목적과 방향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기념관 건립의 타당성 평가,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기념관이 건립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관을 교육, 연구, 시민 참여 기능을 포함하여 설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으로 인천 5ㆍ3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화와 인권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기 위한 통합 기념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만의 자랑스러운 기념관을 건립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5ㆍ3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우리 시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과 인천 5ㆍ3민주항쟁 기념일 등 총 15개의 기념일을 인천시 지정 기념일에 담는 인천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인천시민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정책수석 봉성범
- 대외협력수석 김세현
- 브랜드홍보담당 최지훈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박광근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성하영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인수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 도시계획국장 이철
-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 인천교통공사경영본부장 홍창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 인천시설공단상임이사 권오훈
- 인천환경공단경영본부장 안대웅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