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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 의사일정
- 1.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김재동ㆍ김대중) 선출의 건
- 3.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 4.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 5.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7. 의원(신충식) 징계의 건
(10시 08분 개의)
O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0일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신승열입니다.
먼저 제301회 임시회를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등 중앙정부에서 쌓아온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당면한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민심을 가장 잘 아는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시민의 대표이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진정성 있는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300만 인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1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학생의 결이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 주요 정책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의 따뜻한 관심과 깊은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장(김용희) 당선인사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용희 의원입니다.
덕망과 경륜이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특위는 지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한 위법ㆍ부당 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김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4건, 의원 발의 40건, 시장 제출 6건, 교육감 제출 4건을 포함해서 총 5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위 또는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도국제업무지구활성화및11공구도시계획변경관련소위원회는 지난 3월 6일에 개회하여 송도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추진현황 보고 및 사업추진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7일 개회하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에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장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여성 경제활동지원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직무교육기관이자 취ㆍ창업 지원기관이며 전국 159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종을 포함한 중구 및 동구 등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거주 지역이나 생활권 인근에 새일센터가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현재 총 11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생활권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균형 있게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총 9개소가 운영 중인데 미추홀구와 남동구에 각각 2곳씩, 부평구는 광역새일센터를 포함하여 2곳 그리고 연수구, 계양구, 서구에 각각 1곳씩으로 도심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영종이나 검단과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가 여성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크게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 구직자 및 직업교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의 9개 센터에서는 약 2만 7000명의 여성 구직자가 등록했고 이 중 1만 20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새일센터가 적절히 배치된다면 더 많은 취ㆍ창업 성공자가 발굴될 것입니다.
향후 지역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이동거리,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주체인 정부기관 등에 인천시만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영종 지역에 여성새일센터를 신설해야 합니다.
중구ㆍ동구의 경우 별도의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영종에서 인근 새일센터까지 이동할 경우 편도 기준 약 30㎞의 거리를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실정으로 경제활동 지원을 원하는 영종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 지역은 공항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새일센터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2026년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한 경제활동 지원 인프라를 균형 있게 배치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발전하는 영종구뿐만 아니라 제물포구의 제물포르네상스사업, 검단구의 대규모 신도시 조성 등 지역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이동ㆍ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새일센터 신설에 대한 강력한 요청과 더불어 여성경제활동 지원기관을 인천시와 군ㆍ구가 협력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등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수 증가와 고용시장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균등하고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 연결 노선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안부두는 섬 주민들에게는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연결 통로이며 동시에 인천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은 인천의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연안부두에서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려면 버스 이외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습니다.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고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 약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i-바다패스를 도입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해상 이동만 지원하여 배에서 내려도 갈 길이 없다면 배를 띄워놓고 정작 내릴 다리는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철도망에서 배제됐다는 건 지역의 현실과 미래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안부두역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5년 추계 기준으로 연안부두의 하루 통행 인원이 6만 6000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만 하루 3765명, 연안부두 어시장 방문객은 주말이면 최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다 관광사업까지 포함하면 연안부두를 오가는 유동인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지역에 철도가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안부두역이 제외된 이유로 경제성이 거론됩니다. 국토부는 연안부두역의 경제성 분석 B/C값이 0.68이라 추진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3호선에 포함된 일부 노선들의 B/C값도 0.7 수준으로 연안부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안부두와 월미도, 차이나타운 같은 유명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안부두역이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를 반영한다면 경제성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경제성만 따져 도시철도망을 배제한다면 이는 단기적인 숫자에만 매몰된 판단입니다.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도심 이동 시간이 단축됩니다.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불편이 해소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둘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주요 관광지가 철도망과 연결되어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연안부두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인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연안지역의 소외를 해소하고 인천지하철 1ㆍ2호선, GTX-B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통해 철도망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넷째,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됩니다.
인천은 항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연안부두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B/C값 수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안부두 철도 연결은 인천의 항만ㆍ관광산업 발전과 직결되며 이는 인천시와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천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인천시민들의 기본권리입니다.
철도망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안부두역 신설은 인천도시철도 3호선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연안부두역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연안부두역 신설, 인천의 미래를 향한 인천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유경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물학대 방관하는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정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4일 저는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의 4개 군ㆍ구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탁한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가 동물 감옥소라 불리우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천시 유기동물이 얼어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유기동물보호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다른 6개 군ㆍ구처럼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해야 하고 보호소를 시가 직영해야 함을 유정복 시장님께 간곡하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5분 발언 이후 저는 집행부에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두 마리의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고통 속에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반이는 2월 19일 보호소에 입소되었는데 불과 8일 만에 피설사를 하며 기력 없는 상태로 자원봉사자에게 발견되었고 검사결과 치명적인 전염병인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고 결국 폐사했습니다.
실제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 ’22년 조사연구에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개 파보바이러스 양성률은 72%로 매우 높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2월 19일 진돌이는 다른 개들의 공격을 받아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이 물어 뜯긴 상태로 발견되었고 나흘 후 폐사했습니다.
진돌이가 진료 후 방치되어 기력 없이 누워 있는 상태를 발견해 동물병원으로 이송한 사람도 결국 봉사자였습니다.
보호소 내에서 전염병에 감염되고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죽어가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봉사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발견해 죽어가는 동물을 병원으로 이송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명백한 동물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천시는 이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천시의 개선 의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천시의 수의직 공무원은 현재 32명인데 수의직 특성상 동물관리ㆍ방역ㆍ검사ㆍ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회 당연회원입니다.
그런데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관리감독은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현재 인천수의사회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지방공무원법과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저의 발언은 날로 증가하는 업무와 민간과의 임금격차, 승진 적체 등에도 묵묵히 헌신하는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소속되어 임원까지 맡고 있는 인천수의사회가 군ㆍ구로부터 동물보호 업무를 위탁받고 그 수의직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인천시는 4개 군ㆍ구가 인천수의사회에 위탁한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올해 12월까지 종료하고 군ㆍ구별 동물병원 지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3월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방치되어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구조해서 보호소에 입소해야 되는 유기동물을 보호소 내에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김종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미추홀구민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 해묵은 민원 중의 하나인 미추홀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에는 6개의 세무서가 있는데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을 관할하는 인천세무서가 있고 남동, 연수, 부평, 계양, 서인천세무서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면 미추홀구, 중, 동구, 옹진군을 관할하는 인천세무서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65만 8000명의 인구수와 14만 447명의 사업자, 43만 9567명의 납세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하나만을 비교했을 때에도 6만 8283명의 사업자 수는 4만 2000명의 계양세무서를 150% 초과하고 남을 정도입니다.
동구 창영동에 위치한 인천세무서는 ’97년 준공되어 건물의 노후화와 주차장 면수가 48면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근 창영초등학교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인천세무서 건물의 개ㆍ보수의 제약을 받고 있고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진입도 어려우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들은 멀리 있는 도원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40만 명의 자치구 중 세무서가 없는 곳은 미추홀구가 유일하며 가장 많은 사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세무서의 관할인 중구, 동구, 옹진군, 미추홀구 중 미추홀구 사업자 수가 6만 80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가구 수의 증가는 물론 세무 민원업무의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으로 자치구 인구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국가적 상황에도 미추홀구의 인구는 ’21년 40만 7000명에서 ’24년 41만 2000명, ’25년 41만 4000명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대규모 도시개발과 점포 발생으로 인구수와 사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추홀세무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2년 미추홀구청과 구의회는 세무서 설치를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었으며 인천시 역시 ’23년과 ’24년에 국세청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7월 행안부 조직 심사에서 승인받지 못하자 미추홀구청은 금년 2월 재차 국세청에 설치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국회와 국세청, 행안부, 기획재정부에 건의안을 발송하기 위해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기에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지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4년 7월 행안부가 미추홀세무서 설치를 미승인한 사유는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 구조에 따라 광양 등 9개 자치구를 모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안부와 정부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자 수가 중요합니다.
미추홀구가 6만 8283개의 사업자가 있는 반면 북수원은 약 3만 6995개, 하남시 3만 5781개, 양주시 3만 903개, 충북혁신도시, 거제시, 광양시는 2만 6000개가 채 되지 않으며 연천군은 9116개에 불과합니다.
2만~3만 명의 사업자 수에 불과한 작은 자치구의 세무서 신설을 사업자 수가 2~3배에 이르는 미추홀구와 비교해서는 아니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는 적극 동의하나 미승인된 8개 자치단체 세무서 신설을 미추홀구세무서 신설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기본적인 규모 면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극 지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부와 행안부를 설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미추홀구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의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징계의 건을 제외하고는 기명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10시 44분)
4.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대영ㆍ유승분ㆍ임춘원ㆍ김용희ㆍ신충식ㆍ문세종ㆍ신성영ㆍ이순학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명규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월 24일과 25일에는 시정 전반에 관하여, 3월 26일에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부록으로 보존)
(10시 46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으로 하며 그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와 그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일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대영 의원님, 김용희 의원님, 박창호 의원님과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로 김광수 님, 김도진 님, 신보현 님, 신원덕 님, 강현선 님, 노경수 님, 정창훈 님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2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51분)
(10시 52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56분 비공개회의종료)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다시 공개로 전환되었으니 계속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징계대상 의원님은 앞으로 30일간 출석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자각하시어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봉성범
- 대외협력수석 김세현
- 홍보수석 강성옥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박광근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성하영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교통국장 김인수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 도시계획국장 이철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스마트시티대표이사 윤현모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