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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주민참여예산 업무보고
- 2. 전문가 활용의 건
(16시 25분 개의)
1. 주민참여예산 업무보고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 감사 결과 그리고 2024년 재정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 감사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사업 선정 절차 및 심사의 객관성, 목적외사용 및 정산 적합 여부 등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7건, 재정상 조치 1건에 500만원 회수, 신분상 조치 7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재정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보조금 횡령 및 목적외사용, 선정과정에서의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4건, 재정상 조치 9건에 3300만원 회수 처분을 하였으며 감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모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 의심 그리고 보조금 집행과정의 허위ㆍ과다 지급 정황에 대하여 관련 단체를 수사 의뢰하여 인천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기획관 성하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위주로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1년 7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도입 초기부터 민선6기까지 주요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기 사업 유형은 일반 참여형으로 주민의견 수렴 후 검토ㆍ심의 과정을 거쳐 민관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기구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원협의회, 민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2018년 11월까지 운영이 되다가 폐지되었으며 연도별 참여예산 사업 규모는 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입니다.
민선7기 주요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분리 제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사업 규모 확대, 사업 유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한 조속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확대된 예산 규모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으며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가 수탁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목표금액은 2019년에는 미설정되었으나 ’20년 300억, ’21년은 400억, ’22년은 500억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사업 수와 사업비도 2019년 42건 199억원에서 2020년 247건 297억, ’21년 286건 401억, 2022년 397건 485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유형도 2019년 단일 유형 공모방식에서 2020년에는 4개 유형, 2021년에 5개 유형, 2022년은 4개 유형으로 확대 운영이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로는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ㆍ모니터링 등 기능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지원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로 구성되었습니다.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 여건 대비 예산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목표액 달성을 위한 무리한 사업 발굴 등 예산 규모 대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반영에 한계가 있었으며 사업 유형 추진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복잡한 사업 절차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의 감사와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수사 등으로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주요 운영사항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2022년 12월 말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지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목표금액 사전 설정을 전면 폐지하고 참여 유형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광역 단위 사업으로 한정하고 운영기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사업에 대한 인천연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 보완 및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의 단순화와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하여 청소년,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 선정 절차의 검토 기준을 완화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모니터링 강화 등 사업 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 근본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감사관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보고하신다고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데가 산업경제위원회인데요.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예산심사할 때도 수억 원짜리 예산들이 주민자치회형이라든지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큰 의문, 어떤 방식으로 이게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수립되는지가 참, 그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예산들은 삭감되기도 했고요.
지금 일단 이것 제출 요구자료 기준으로 그냥 딱 특정해 가지고 제가 여쭤볼 거예요.
439페이지에 분과가 교통건설 분과고 종건 광역 참여형, 경인선 전철 횡단 교량 교통 약자 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 예산이 지금 15억 책정돼 있거든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 수립과정 그리고 어떤 제안 형식으로 이게 수립이 되고 이 예산을 어떤 위원회에서 예산 집행과정들을 점검을 하는지 이걸 전반적인 걸 한 번만 말씀 좀 해 주세요.
먼저 주민참여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 제안 방식으로 해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고 나면 인천시민 누구나 사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면 그걸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저희 광역 참여형에 맞는 사업인지를 1차적으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실ㆍ국 단위, 실ㆍ국 위주로 8개 분과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실ㆍ국에 보내서 실ㆍ국에서 1차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예산실로 송부를 해 주면 그걸 다시 거기서 적정 사업으로 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연구원에 다시 한번 또 재차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검증받은 사업 검증 결과, 자문 결과이겠죠. 적정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다시 분과위원회로 보내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들, 보통 저희 8개 분과 1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사업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되면 그것을 다시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보내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최종 인준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죠.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우리 2025년도 예산안 다뤄보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다녀보면 약 한 5000만원 정도의 어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그 안에서 경쟁해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제안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심사ㆍ평가한 다음에 통과하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인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보면 이렇게 큰 예산들 3억짜리, 5억짜리 이런 예산들이 광역 참여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여쭤본 거고 몇 개를 샘플링 해 가지고 그걸 제가 좀 들여다볼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전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페이퍼로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입찰, 경쟁입찰, 공모 그런 것들도 전 과정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인지하기에는 사실 이 15조가 넘는 인천시의 큰 예산 감사 이런 기능은 사실 우리 인천시의회의 어떤 고유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굉장히 엄격한 투표의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 지금 광역의회에 40명이 들어와 있고 그런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큰 금액에 한해서.
사실 주민참여에 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래서 주민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크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그것도 공정성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천시 자체적으로 점점 합리화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도 그런 금액 기준들을 저는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15억짜리 이런 것. 그래서 하여튼 그건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가 끊겼는데 이 수사과정들은 파악이 가능하면 그건 서면으로라도 우리 특위의 특위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우리가 보기에는 고소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도 E4호텔 해 가지고 수사의뢰했다는데 이게 무슨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런데 1차 보면 200억 이상의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200억 이상을 갖다가 그냥 막 주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5쪽에도 보면 ’22년 8월부터 26일까지 해 가지고 1차 했을 때도 ’24년도에 했던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적발이 됐어요, 러프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전임 감사관이 감사 결과를 가져왔는데 보면 법규 위반, 조례 위반, 규정 위반, 규칙 위반 이래 가지고 주르륵 있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한 거예요. 500만원짜리 하나 그냥 뭐 했다고 그러는데 법규 위반하고 조례 위반하고 규정 위반하고 규칙 위반하고 이랬는데 고소ㆍ고발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감사관실에서 다시 ’24년 10월 달에 한 건데 어쨌든 그때의 내용하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그때 ’22년 8월 달에 감사 결과하고 그다음에 ’24년 10월 달에 4월부터 했던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가 여기 자료에 다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그걸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7쪽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1개 단체라든가 평화도시 조성사업 그다음에 물순환, 여성피해 폭력자 말은 아주 좋은데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법률에다가 형법까지 위반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파악하면 다음 번 3차 특위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빨리해 달라는 수사 촉구 결의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처럼 계속 질질 끌고 벌써 이렇게 하면 이게 국민의힘 인천시당 고발 건도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국민의힘 인천시당 고발 건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가 수사의뢰한 내용하고 그 고발장 내지는 고소장을 입수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주민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를 한 배경도 되지만 당시에 평화도시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돼서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거기에 위원들 중에서 민간단체 지금 말씀드린 10개 단체들 중에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거기에 공동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간사도 하고 부위원장도 하면서 그 이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런 보조금 형태로 잘 사용되지 않았는데 보조금 형태로 3억원의 예산을 기금으로, 기금을 갖다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편성하면서 공모를 한 거죠. 사업자 공모를 평화도시 조성사업의 어떤 분야랑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단체들을 보니 여기에 있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참여한 위원들도 참여한 7개 단체가 많은 양의 사업을 확보하고 보조금도 많이 받았다 해서 이 부분은 참 의혹이 많다. 그래서 이게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조금,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은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사업들 위주로 지금 감사 대상이 됐고요.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공모를 다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수년 전부터 보조금 같은 경우 민간단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부정수급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집행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부터 그것은 방지대책이 범정부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 오고 아직까지도 강조를 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러면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협조 공문은 따로 안 보냈고요. 저희가 계속 연락은 했죠, 진행사항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확인을 자주 하는 게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보니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저희가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아니더라도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로 봐서는 금년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봐. 1440.8억이야. 1441억원이라는 얘기야.
1500억이 지금 벌써 ’18년도에 14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19년도부터 그러니까 민선7기부터 해 가지고 그 사이에 4년 동안에 그냥 1400억대로 매년 500억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참, 그 점을 주지하시고 이게 1500억짜리에 대한 우리가 특위를 하는 거니까 두 분 감사관님하고 또 예산담당관님이 잘 좀 신경써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요청한 것들도 즉각 즉각 특위에 보내주시고 해서 우리가 그 자료에 근거해서 또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특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지금 이번연도는 100명인데 작년, 재작년 보면 200명씩 되고.
자,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식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500억,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 아까 주민자치회를 하는 분들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떤 기관이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하든 행정, 우리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심의ㆍ의결 모든 기관들을 본인 스스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을 10억을 써야 되는데 심의도 내가 하고 판단도 내가 하고,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보면 주민자치회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구의원 하셨던 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안이 올라오면 심의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모니터링도 이분들이 하고 예를 들어 시의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사업을 내가 심의를 직접 하면 지금 감방 가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뭐죠? 서로,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오늘도 제가 관련된 모든 가족들까지도 뭐 재정에서 하는 것을 공개경쟁입찰까지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까 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이 200명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가족이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 광역 참여형으로 10억을 넣었어. 그것이 되면 그게 공무원분들이 모니터링이 안 돼서 그것을 심의해 달라고 이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그것 판단도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지금 제어할 수 있어요, 시에서?
그게 1500억이에요, 지금 몇 년 동안.
이것 그냥 없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정말 엄격하게 시의회 40명 운영되는 데 만약에 그런 일을 제가 지금 읊어드린 데로 하잖아? 그냥 바로 감방 갑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제도적으로 허점 투성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있었던 분이 여기 보니까 한 분 한 분 되게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그분의 가족이 예를 들어 이것 제안을 하고 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집행을 하고 지금 모니터링 엄격하게 이게 제도적으로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점 투성이에요. 이것 사실 말도 안 돼요. 이것 이렇게…….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에 대한 선제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맞잖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지금 운영된 특위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획관님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정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이나 김용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1500억이면 내가 여기서 볼 때 영종도에서 장봉도 다리 하나 놓을 값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일반 시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전라남도에 가보면 전라남도는 섬마다 다리가 다 놓아져 있어요. 인천에 168개 섬 중에 이제 다리 놓기 시작한다고요. 전라도에는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다리를 다 놨는데 우리 인천은 뭐 한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돈을 절약해서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영종도부터 강화도까지 다리도 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섣부르지만 금액을 주민자치위 하는 것의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주민들도 의심을 덜 하고.
주민들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지역에 가면 갈라먹기다 뭐 하다 해 가지고 아는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주민자치특위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관과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좋은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감사관과 재정기획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2. 전문가 활용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문가 활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임기제공무원 6급 이상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활용은 위촉일로부터 6개월이며 위촉인원은 2명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