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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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20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2. 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3. 2025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4.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5.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6.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7. 2025년도 콘텐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8.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9.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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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7명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인천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경험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제299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202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아 인재개발원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경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윤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엽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명오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 3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건의 3건 중 1건은 종결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인재개발원 생활관(양지관)의 활용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공간 활용 재배치 연구에 따라 강의실, 세미나실 등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인천시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의한 공동 활용방안과 숙박 가능 시설 리모델링 실시방안 등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상황에 맞추어 연구용역을 통한 효율적인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훈련심의회 역할 재정립 및 활성화 검토,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에는 교육훈련심의회 안건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성과평가까지 확대하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당초 1회에서 2회 이상 개최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치적 목적의 행사 사용 허가에 따른 세부화 기준 마련에 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와 신청 내용에 따라 세부 분류 및 허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종합적 결정을 통해 신속하고 일관된 대관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 구성 및 선발기준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인천 인재개발원 강사 선정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강사 구성 및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신입 강사의 경우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선발과 강의 기법 및 교안 작성 등 교육을 실시하여 신입 강사 진입이 더욱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시설 활용을 확대하고 시민 개방을 검토하는 건과 관련입니다.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4월 공사 착공 및 5월에 냉난방기 구입을 완료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대면 교육 문제점 개선을 통한 사이버교육 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사이버교육의 형식적 이수 방지를 위하여 직무과정별 진도율 및 평가점수 등 수료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 교육 참여를 위해 나라배움터의 내용을 수시 확인하도록 교육방식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변경 건의하고 단순 영상 교육방식 지양 및 마이크로러닝 과정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미래사회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핵심리더 양성 및 세계 초일류 도시 건설에 걸맞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워낙 잘하셔 가지고.
워낙 잘하셔 가지고.
원장님이 평소에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또 질의가 없으시고 또 그만큼 더 열심히 잘해 주실 거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우리 김경아 원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양성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없었는데 어쨌든 시정업무에 적극 잘 활용을 해 주셔서 인재개발원이 더욱더 앞으로 발전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왕기 부원장입니다.
심진범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이양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손지언 교통물류연구부장입니다.
조상운 도시공간연구부장입니다.
서봉만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김성우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은 모친께서 지금 위독하셔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태림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원 일반현황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 조직은 2실 4부 5센터 체제로 구성돼 있고 1월 현재 현원은 98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올해 연구원 본예산은 일반회계 155억 2600만원 등 총 195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직 현황입니다.
1월 기준 연구직은 47명이고 또한 자세한 예산과 인력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공무국외출장 실시 후 결과보고서 공개 및 게시에 관련돼서는 연구원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연구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난방 개선, 방수 공사 실시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 부족 문제는 외부 사무실 임대 등을 통해서 현재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년정책 연구 필요성은 저희 연구원도 공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2024년도에 청년 역세권 주택, 신혼부부 천원주택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올해도 청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연구 등 분야별 청년정책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연구원 인력 및 조직체계 개선과 관련돼서는 연구원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천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직 공개채용이 완료되면 연구직 정원은 50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역점기획과제 등을 통해서 인천의 미래 선도와 시민체감형 정책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연구과제 선정 및 시민체감형 정책연구 강화를 위해서 정책현장시찰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현장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연구 정책세미나, 정책소통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인천시와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연구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를 비전으로 2030년에 대한민국 최고의 시ㆍ도 연구원 그리고 2050년에 시ㆍ도 연구 분야 중에서 글로벌 톱텐 도시 연구원으로 도약하려고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은 글로벌도시 인천 개념 정립 및 미래선도 정책 개발 또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민체감 정책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18쪽과 19쪽은 2025년도 주요 연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인천 미래선도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인천 정책로드맵 2040 심화 연구를 통해서 고령화 대응 등 미래선도 정책을 집중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글로벌도시 전략 모색을 위해서 주요 글로벌도시의 발전 전략과 인천시 적용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체감 실용적 정책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i+집드림 그리고 i-바다패스 등 인천형 i 정책을 제안했던 것과 같이 일자리, 청년정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강화하고 시민의 정책 수요와 민생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정부 정책 변화 등 시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과제의 시의성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처음 시행한 시정연구 정책세미나 사업도 보강하여 인천시와 연구원의 정책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공공투자 등 운영 중인 시정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20쪽부터 26쪽은 연구부서와 센터별 주요 사업 계획들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쪽은 기관 운영 고도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먼저 인천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정과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기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고도화를 통해서 연구원의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가 저희 개원 30주년이기 때문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통해서 연구원의 지난 성과를 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연구원은 인천시의 글로벌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당시에 국외출장 관련해서 이 보고서가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잘 보고가 안 된다 지적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종결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지금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원장님?
저희가 지금 개편을 해서 정보공개하는 란에 기타사항에 48건 전체를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해외출장, 국외출장을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다녀와서 이런 성과물을 얻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공시해 주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궁금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하는 건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보공개에 들어가서, 정보공개를 누르니까 그다음에 경영공시가 있어요. 거기를 눌러야 이걸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기 어렵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분들이 제대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보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 다음에 보고드릴 때에는 그게 별도의 항목으로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바로 이렇게 떠서 그걸 누르면 찾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이걸 전부 다 눌러보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저도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 꽁꽁 숨겨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닌데 지금 있는 기능에다가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자체를 개편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는 했는데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걸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 개편이 빨리돼서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13쪽에 연구원 인력과 조직체계 개편방안 마련 촉구 그래서 종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정원이 50명인데 앞에 보고해 주신 걸로 놓고 보면 연구원이 지금 3명이 부족하거든요. 종결 맞나요?
지금 채용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종결은 저희가 50명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를 다 마쳐서 지금 채용 중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충원이 됐어요?
지금 이제 공고 중이니까 3월 중에는 충원이 될 걸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인천연구원이 인천에서 갖고 있는 이 포션이 되게 크잖아요. 역할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그런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됐든 인원이 됐든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들이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화, 역할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하시겠습니다만 원장님 충분히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시에다가 이런 사정을 같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원장님이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부탁과 고민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것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은 페이지 12쪽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상황에서 2025년은 연구원에서 전체적인 분야별 청년정책 이슈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기 착수 또는 계획 중인 게 있다. 대부분 보니까 일자리, 주거, 경제활동이라든지 여가권, 육아친화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연구에서 계속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하나는 조금 보는 게 우리가 청년정책이라는 것을 만들거나 혹은 구상을 할 때는 대부분 저희 같은 이런 정치인들 혹은 행정 공무원들이 주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금, 분명히 한계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나도, 시에서나 행정에서도 청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너무 전시성 행정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직이.
그냥 와 가지고 속된 말로 회의비나 타려고 오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가 제한된 논의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청년에게 청년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것을 저는 연구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는 활동가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청년활동가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의 집행이나 이런 기획은 행정이 한다 치더라도 특히나 시민활동가라고 통칭한다면 그런 그룹들이 그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해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다른 시민활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슨 환경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통칭하면서도 또 당사자성이 확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청년활동가들을 어떻게 육성하거나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주시는 연구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과제들하고 또 저희가 저출생 문제 때문에 저출생에도 청년들과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출생이라든지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게 솔직히 저는 이게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i+ 여러 가지, i+정책이라고 할게요, 통칭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을 어디서 이것 받아 왔냐 했더니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보다 정책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조금 뭐랄까요. 속된 말로 프로불편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있거든요, 아직 의문이.
그런데 뭐 이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인천연구원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해당, 만약에 1억 i+ 이러면 그렇게 아이들한테 18년 동안 1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연구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인천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용해서 썼겠죠.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 보셨을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이것 계속 얘기하면 1시간 동안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
그래서 그걸 점검을 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신혼부부 주거 해결 i+집드림, 바다패스 그와 관련된 연구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맨날 의회에다가 정책 자료집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안 될까 싶어 가지고요. 저도 연구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태로 그렇게 해 주셨는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라도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 수도권매립지 혹은 소각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나요?
혹시 원장님보다는 뒤에 계시는 부장님급이나 있으시면.
소각장 관련돼서는 여기 센터하고는 관련 없지만 저 윤하연 센터장 한번 말씀하시죠.
혹시 뭐 앞에 나와서 하셔야 되면 마이크…….
지금 나가서…….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자 경제환경연구부에서 매립지폐기물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윤하연입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마이크 켜주시고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점검만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 혹은 쓰레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 부지가 어디냐 이런 연구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었던 친환경 소각장 혹은 그런 것들은 또 외국의 사례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혹시 연구하고 있는 중이신지 아니면 그런 연구를 할 의향은 있으신가 해서요.
지금 뭐 따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연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의 부지를 찾을 거야 이런 것은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연구원이 관여할 건 아니지만 다만 수도권매립지를 옮기느냐 혹은 또 소각장을 만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항상 일반적인 시민들은 소각장이 참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또 그걸 사실상 알아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그 소각장을 이미 랜드마크화 하고 이게 시민친화시설이 되어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인천은 그런 걸 안 할까.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셨던 기자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인천에서는 비엔나에 안 오냐 이거예요. 비엔나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친환경 소각장 이것과 관련한 관리자들이 왜 인천은 안 오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연구를 왜 안 해 주냐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주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연구원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천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고 또 인천이 갖고 있는 문제의 이슈를 어떻게 조금 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단지 전국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도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서 연구원에서도 거기 해외로 외국에 가셔서 연수하거나 교류 방문 다 하시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12쪽에 보면 청년정책연구 필요에 관한 부분 연구원에서 인천광역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인천이 도시청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소수라도 농어촌청년이 있음을 인지해서 그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도 좀 누락시키지 말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연구는 어떤 부서에서 맡게 되나요?
저희 도시사회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인천시의회 300회 때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에 관련해서 인천 섬의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도 금후에 인천연구원에서 해수 침수로 굉장히 많은 옹진군의 경우를 보면 도로 34곳, 물량장 17곳, 주택 5곳, 새우양식장 1곳 그래서 57개소가 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천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연구 주제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요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는 탄소중립 연구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센터장과 나중에 협의를 해서 이것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인력과 조직개편 체계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까 답변 중에 50명 올해 정원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3명을 충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3명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로 충원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환경 분야하고요. 또 사회정책 분야, 산업정책 분야 그렇게 뽑을 예정이고 또 인구 관련돼서 한 사람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구정책까지 그렇게 4명을 지금 현재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원 현황을 보면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연구원이 도시계획하고 교통물류 분야예요.
네.
물류 분야고 또 환경 분야도 연구원이 다수 여러 명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은 연구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연구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배치를 하는지?
50명의 지금 정원에서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연구원들을 배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초창기부터 필요에 의해서 계속 뽑아왔기 때문에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인천연구원의 인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7명이고 그중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에 지금 현재 겸직돼 있는 인원이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연구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연구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버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문제여서 계속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인원 충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원됐던 분야들은 시의 리드에 의해서 충원이 계속돼 왔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글로벌 톱텐 도시로 가는 그런 문제 또 청년 문제 또 노령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인력 수요가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저희가 충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전에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환경 분야 또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정책 분야 그리고 지금 산단들을 어떻게 좀 더 첨단화시킬 것이냐, 첨단산업으로 바꿀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산업정책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당면해 있는 부분부터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분야 그 분야에 충원을 계속할 예정이고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구원 현황을 보면 우리 인천시가 대표적으로 도시계획하고 교통물류에 좀 더 이렇게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청년 분야 이런 연구 분야도 좀 더 분야로 세분화해서 청년 분야도 좀 더 이렇게 인천시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거나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 분야를 둬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대표적으로 유정복 시정부 들어와서 문화도시 인천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구원 인력으로만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이 연구원 현황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시고 또 앞으로 인력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 또 상의를 해서 좀 더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인 인천시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연구를 시에서 필요로 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6년 7월 1일부로 행정체제가 개편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검단구로 분구되는 지역을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합구가 되고 그러면 동구와 중구가 각자 따로 가지고 있던 어떤 특색이나 특징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들도 합해져야 하고 기관들도 어쨌든 조정을 해서 합해야 하는 상황이고.
영종구, 검단구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새롭게 전부 다 설치하고 마련해야 할 건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또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행정서비스의 기반 계획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1년 조금 남았는데 과연 청사 마련해서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구청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기관들이 필요하고 출연ㆍ출자기관들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설립돼야 하고 그 구에 맞춰서 어떤 행정체제를 갖춰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지금 혹시 이런 방향의 과업을 수행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딱히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게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보니까 시에서 전부 총괄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검단구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분구 준비를 하기는 하겠지만 서구에서 그것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서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구 명칭도 새로 바꾸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이 또 용케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또 방위가 들어가는 이름이어서 다시 또 그걸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서구한테만 이것은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오히려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셔서라도 과업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의 후속조치로 필요한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못 한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인천시와 또 통합되는 구 또 분구되는 구 이런 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에 착수는 못 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해당되는 지역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미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까먹은 건데 우리 연구원 인천시에서 지금 공공청사 재배치계획이 있는데 연구원은 어떻게 어디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건가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갈까라는 것에 대한 그 후보지는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시에서 지금 발표한 걸로는 저희가 신관.
신관.
이 앞에 신관으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언제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도 논의한 바는 없으시고요?
여기 시청사가 완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측으로는 한 2028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루원청사로 간다는 얘기는 없으셨던 거고요?
거기는 원래 계획이 있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저희 계획은 지금 빠지고 신관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논의할 때가 되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협의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루원부터 시작해서 쭉 재배치나 이전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연구원 가서 들은 것처럼 갑자기 연구원도 모르게 여기 들어갑니다라고 발표하는 식의 행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이게 꼭 누구의 잘못 이런 것보다는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정말 직통으로, 속된 말로 내리꽂는 식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원의 연구진들이 근무하는 또 연구기관의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인천연구원은 너무 잘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ㆍ분석을 통해서 인천시의 주요 현안을 발굴하고 인천 시정의 가치 실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박호군 인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5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입니다.
항상 우리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저희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학위수여식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사무처장입니다.
김명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고은경 시민대학부장입니다.
이주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장학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진흥원의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도와주신 덕택에 올해 정원에서는 2명이 늘어난 28명, 예산에서는 14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7억 2700만원 규모로 올해 2025년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1건이었습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15쪽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사례 재발 방지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집행 지침 등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관리내역을 작성하고 월별 점검을 통해서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관련 요구자료를 정확하게 기간 내에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홍보성 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률 제고방안 모색입니다.
분기별로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주요사업의 예산집행률을 관리하고 홍보성 예산을 포함해서 모든 예산이 예산집행기준에 의거해서 집행되도록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준비 철저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군과 구, 대학, 유관기관 등과 지역별 신청ㆍ접수 및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인력 증원을 통해서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에 계획된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설명회, 지역별 홍보ㆍ모집을 통해서 본 사업이 정착되도록, 활성화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분야별 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시민들의 교육요구를 파악하고자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진흥원 사업별로 교육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프로그램 전수조사 및 다양한 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서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더 심도있게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부서 간 협력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진흥원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을 재수립해서 부서별로 책임소재 및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또 부서 간의 협력사업 추진 시에는 맞는 업무기준도 명확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학생 봉사단 관련 사항입니다.
장학생 봉사단 학생들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탄나눔 및 해안정화활동 이런 정기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 우리 진흥원 사업과 관련해서 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에 봉사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인천형 장학금 조성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의 핵심은 예산입니다. 기부금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대상 공통기준을 완화하고 자격기준이 유사한 장학금은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또 장학생 선발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소외계층 장학생 선발인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재양성 신사업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초ㆍ중ㆍ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령단계별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인재양성사업이 다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전반적인 쇄신방안입니다.
지난 1월에 2025년 기관 혁신방안을 수립하여서 진흥원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을 재수립하였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 등 쇄신방안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강화ㆍ옹진 등 소외 지역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확대입니다.
강화ㆍ옹진군 주민들이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중심 기관캠퍼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화ㆍ옹진의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서 소외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5억원을 포함해서 총 23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인천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고령층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시민들께 자기계발 및 직업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군ㆍ구별로 배분하는 문제 또 소득계층을 분류해서 대상자를 찾는 문제 그리고 또 우려되는 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 하여간 다각도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확대 및 강화입니다.
인천시민대학 명예시민 학위 취득자 배출을 통해서 내실 있는 시민대학의 기반을 확충하고 금년에 신규로 참여하는 청운대를 포함해서 10개 대학의 캠퍼스 그리고 취약계층 중심의 기관캠퍼스 6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화ㆍ옹진을 포함해서 인천 전역에서 인천시민대학 캠퍼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사, 군ㆍ구,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연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운영위원회, 실무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소통과 협력으로 인천 평생교육의 격을 높이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역량을 모으는 일 또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 그것이 아마 우리 진흥원의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은 57쪽 인재양성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천 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외국어 실력 향상과 글로벌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방학 중에 영어캠프를 제공해서 글로벌 미래인재로 키워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교육 대상이 취약계층이고 취약지역인 만큼 그리고 초등학생인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인천형 장학금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인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저희가 1709명의 학생들에게 21종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학생들 해외연수, 해외봉사, 해외배낭여행 등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흥원에 대한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평생학습권을 누리고 용기와 의지가 있는 분들이면 누구라도 참여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많은 초ㆍ중ㆍ고, 대학생들이 인천형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우리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윤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은 인천 평생교육의 메카다. 그리고 인천에 평생교육의 현황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평생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천의 평생교육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태나 현황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단발적인 사업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대학 같은 건 아주 특화된 사업입니다. 시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을 일일이 하나씩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일이 조금 더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단위사업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사업을 지양하고 인천 평생교육의 실태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R&D적인 이런 역할을 조금 더 충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실태분석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관계관을 향해)
“올해 실태조사 쉬는 건가?”
원장님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실태조사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조사 기준일로 되어 있습니다. ’24년은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24년 했는데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왜 안 돼 있죠?
12월 말에 결과물이 와 가지고 검토해서 지금 아마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24년 것은 ’24년 12월 31일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여기에 결과물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다라는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사실은 진행한 건데 지금 결과물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24년에 진행했으면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도 조사했다고 나와줘야죠. 그러면 이것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홈페이지 관리하셔야죠.
또 하나, 실태조사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조사 외에 실질적으로 대면조사가 더 어떤 결과를 분석해내는 데, 도출해 내는 데 영향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을 대면조사와 온라인조사가 함께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정책 수립과 실태분석한 것 가지고 혹시 이것을 활용하신 예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조사했으면 이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하고 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결과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군ㆍ구의 관계자들 평생학습관이나 또는 우리 시민대학 참여자들 그분들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차기년도에 정책에 반영할 것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먼저 말씀 주신 평생학습도시 그런 것들도 더 확대되도록 특히 저희 인천이 부족한, 장애인 관련 학습도시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인 학습도시들은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더 분발, 참여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책화된 부분들에 대한 게, 혹시 사무처장님 대답하실 것 있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 정책연구를 매년 세네 건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본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그 정책들 결과를 발표하려면 최소한 10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항상 저희들이 그 결과 보고물을 12월이나 그 후년도에 1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모든 정책 실태분석을 10월에 끝내서 내년에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하려고 올해부터는 10월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에 시작하실 거예요?
시작도 일찍 3월 달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용역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네, 전에는 12월까지 했었는데요.
기간은 사실 12개월일 필요가 없어요. 이 실태분석에 대한 것들은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현황이 나온 것에 따른 실태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그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조사된 것들이 내년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또는 비전을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참고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보니까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도 하고 계시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온라인교육의, 교육이라고 봐도 되는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은 거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는 인천의 평생교육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인천 평생교육이 또는 평생학습이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온라인교육으로의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의 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평생학습 활동가들이, 평생학습 종사자들이 정말 어려운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인천인재평생교육원에서 어떻게 함께 도와서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래야 중앙,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기초지자체의 평생학습기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결국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라고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평생교육 중간관리자 연수 있고 평생교육 벤치마킹 연수 있고 권역별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있고 인천 평생교육인의 날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예산이 5000만원 중에 심사비가 2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인천 평생교육인의 날 행사 사업비로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평생교육 중간관리자나 또는 평생교육 각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을 위한 연수비용이나 연수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 갖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 벤치마킹이나 연수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진문화를 보지 않고는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난해에도 말씀 주셔 가지고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 기능 그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진흥원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사를 비롯해서 군ㆍ구의 학습관 아니면 읍ㆍ면ㆍ동까지의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까지 연수교육이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올해 합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혹시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연수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말씀 주셨듯이 항상 그런 모임이나 네트워크가 하반기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3월 셋째 주에 군ㆍ구의 평생학습 관련된 관계자들 연수,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요. 전문가들 모시고 이번 3월 셋째 주에 하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없어 가지고 그냥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3, 4, 5월 달에 군ㆍ구 그러니까 권역별로 네 군데 정도 나눠 가지고 평생교육사들 부평,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정책연구실에서 하는 것도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할 것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3, 4, 5월 달에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시길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그 활동가들이 실질적으로 선진문물을 많이 볼 수 있게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서 그들이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현장에서 그것을 제대로 녹여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문해교육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54쪽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 문해교육의 주된 대상은 누구로 보면 될까요?
지금까지는 문해교육이라 하면 한글 독해 그다음에 글쓰기 거기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확대돼 가지고요. 디지털문해 아니면 생활문해 아니면 문화예술문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저희가 확대된 프로그램 AI 관련된 디지털문해교육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다양한 문해교육을 하는데 저도 몇 번 우리 인평원에서 하는 행사도 가고 하면 문해교육을 대부분 하는 대상이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문해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그와 더불어서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학생들이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성인들도 그렇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제 나이 또래에 있는 20대~30대에 있는 청년들도 지금 문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왜, 대학을 아무리 나오고 좋은 고학력을 했어도 솔직히 중식이라고 하니까 중식이 점심이지 그것을 중국집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수일 수도 있고 그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그만큼 문해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에는 특정한 어떤 노령인구 세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지금 문해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또 인천만큼은 그런 문해교육이, 솔직히 종국에는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문해교육은.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메꿔 나갈 것이냐도 한번 궁극적으로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키오스크라든지 AI 혹은 디지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책보다는 글로 아니, 디지털로 보니까요, 노트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으로는 못 봅니다. 글도 모르고 한자도 배우지 않은, 한자교육도 옛날처럼 필수도 아닌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또 놓쳐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우리 인평원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 주시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2030 청년세대들이 부모가 되는 세대인데 그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한테 문해교육을 못 가르쳐줘요, 금일이라고 하면 금요일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아유 쟤네들이 참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피식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라는 게 순우리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자어가 정말 많이, 70%가 차지하는 이 대한민국의 한글이라는 글에서 한자어를 꼭 한자교육을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방안들을 그렇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를 특히나 다른 곳보다는 우리 인천도 한번 포인트를 짚고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길 제안드려보고요.
아까 지적사항에 23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신사업 발굴 및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제가 쭉 봐왔던 여러 가지의 멘토링이라든지 배낭연수, 봉사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초ㆍ중ㆍ고 예체능 인재 지원 댄스대회, 체스대회 그리고 루브골드버그 머신 콘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인평원에서 해야 될 걸까요?
네?
댄스대회라는 게?
댄스대회나 체스대회 그리고 솔직히 루브골드버그 머신이라는 내용 자체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장님이 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서 처장님이…….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초등학생 어린이들, 조금 저연령층의 학생들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없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평생진흥원의 프로그램에 아마 그 연령층들을 참여시켜보자는 고민 속에서 만드는 내용하고요. 그래서 이건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 처장님…….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평생교육 관계자하고 군ㆍ구 담당자들 얘기로는 군ㆍ구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방과 후로 초등부, 초등학생들하고 중ㆍ고등부들 이렇게 방과 후 댄스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보여주고 이런 것 할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 진흥원한테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방과 후 댄스대회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민원이 좀 상당히 있어 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체스대회는 인천이 체스가 아주 강한 도시인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뽑는데 인천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많이 뽑히고요. 그리고 바둑이 알파고하고 대국 이후에 바둑 인구가 확 줄면서 체스로 많이 이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체스는 유치부부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부, 초ㆍ중ㆍ고ㆍ대, 일반부까지 해서 그렇게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걸 한번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런 장을 한번 열어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루브골드버그…….
루브골드버그는 뭐냐면 이게 창의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나홀로 집에’ 보면 왜 그 범죄자가 오면 막 이렇게 뭐 떨어뜨리고 와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상당히, 말하자면 이번에 인천에서 한번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항상 과천, 지방에서 했었는데요. 비예산으로 한번 조지메이슨대랑 같이 협업해서 이런 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루브골드버그 머신 콘테스트 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조지메이슨대에서 하고 대회를 22일 토요일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하는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런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의 세부계획, 추진계획은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이 업무자료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요. 저희들이 실무부서가 가서 정말 이게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한테 창의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예산으로 한번 참여해 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해서 위원님이랑 상의해서 이게 진짜 인천에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면 그때는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처장님 좋은 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에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가 아니라 시범사업이었어야 되는 거고요.
위에 예체능 인재 지원해서 체스대회랑 K-댄스대회는 사업비가 올해 2200, 3700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이 뒤에 없어요, 장학사업부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적사항 아까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저희 행감 지적사항과 2025년 중에 신규적인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건 보고하게끔 해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신규라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 뒤에 제일 중요한 2025년 사업개요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댄스대회는 어떻게 진행하고 체스대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인천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거창하게 말해 놓고는 그 관련된 자료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실수인가요?
네, 저희들이 업무보고 이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관련된 부분 하시고 개인적으로 루브골드버그 머신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것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3개에 관련된 자료는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일생을 통해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고 알고 있고 또 협의로 생각한다면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인평원에서 유아들한테 댄스하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인들의 교육에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큰 영역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게 심히 유감이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평생교육사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예산이나 그런 것도 증액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확대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평생, 지금 현재 현황조사는 교육 통계조사에서 공기관의 평생교육사 현황을 우선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배너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서 인천시가 평생교육 사회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평생교육사 교육할 때 30명, 40명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평생교육기관이 많잖아요.
제가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 각 군ㆍ구의 문화원이며 평생학습관이며 굉장히 또 기업의 평생교육, 신문사의 평생교육이며 대학의 평생교육이고 굉장히 범위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군ㆍ구에 평생교육사가 없는 데가 강화군하고 옹진군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평생교육사 교육할 때 평생교육기관은 총망라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전국진흥원장회의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는데요. 평생교육사들에 대한 어떤 활동범위의 법제화 이런 것들, 저희도 보니까 우리 실태조사한 걸 봤더니요. 인천에 평생교육기관 210개 기관 중에서…….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거기에 257명밖에 없어요, 평생교육사가. 그러니까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사가 없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지금 군ㆍ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것 보면 무슨 그래도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을 가지면 조금 그것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역사회 교육이 될 수 있게 하는데 거의 백화점 나열하듯이, 이렇게 물건 나열하듯이 이것 저것 자기가 아는 강사 쓰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학사업을 통해 인천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익중 인사과장입니다.
정승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정책과장입니다.
손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에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이 중 7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2건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운영 실적이 저조한 비효율위원회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 활동방안 마련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매월 위원회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ㆍ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일괄 개정을 통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국제행사 격상 실효성 검토 및 행사 시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한 성공적 국제행사 개최 노력입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올해 75주년을 맞아 참전국 정상 및 참전용사들과 함께하는 기념식, 조형물 제막식, 국제평화안보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별공연,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체험행사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다수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과보고 및 추진성과 보고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국제평화도시 인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인천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24년 기부금액은 1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2%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5년에는 인천사랑기부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천을 위한 기부’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인천 생활인구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 기부 한도 상향에 맞춰 기업 연계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들이 선호할 만한 다양한 답례품 구성을 추진 중이며 공감할 수 있는 기부사업을 발굴하고 인천연구원 현안과제 수행을 통해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직원 불편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검단연장선 개통으로 개선된 대중교통 이용추이와 함께 직원들 불편사항을 종합검토 후 통근버스 노선을 재검토하여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신규 임용자 대기기간 축소방안 마련입니다.
공무원 임용 대기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무수습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원 계획 수립 시 임용 대기 현황을 반영하여 신규 임용자 대기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시-시의회 간 인사운영 업무협약의 내실화 방안 모색입니다.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이 인사교류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업무협약상의 제약사항을 발굴하고 시와 시의회 간 긴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 인사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인천시 공무원 연수원 설립입니다.
공무원 연수원 설립 시 지속적인 운영비 투입으로 인한 시 재정운용에 대한 부담 우려와 최근 휴양시설 이용에 대해 직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추세로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휴양시설 이용 지원 확대를 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시청 신관 매입의 문제점을 통해 향후 공유재산 취득 시 재발 방지방안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취득 시 그에 대한 타당성, 취득가격의 적정성, 장기적 활용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3쪽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보호조치 마련입니다.
악성 민원 피해 조사와 법률 지원 등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고 민원 통화 전체 녹음, 폭언ㆍ폭행으로 공무 방해 시 퇴거 조치 등 공무원 보호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경찰서 등과 연계한 비상대응 훈련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올해 새롭게 시작하거나 작년 대비 변경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보고서 27쪽 참여하는 시민행정, 함께 만드는 공직문화입니다.
제61회 시민의 날, 3.1절, 광복절 기념행사로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일을 보내고 애뜰광장 공동이용 플랫폼 환경 조성을 통해 보다 참여적인 시민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내부적으로는 세대 공감 대화의 장 조성 및 근무방식 개선을 통해 편안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2025년 단체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55세 이상 건강검진비를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 기간 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이전ㆍ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시청사 내 장기간 지속되는 공사로 인해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공공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신청사 착공으로 4월부터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은 민원동 민원주차장을, 직원은 기존 대체주차장 출근 셔틀버스 운행과 신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36쪽 직무 중심의 공감인사 운영 및 인사관리 체계화입니다.
연공서열을 탈피하여 발탁 승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 우수자에 대한 실적 가산점을 강화하여 성과 기반의 인사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가산점을 신설하고 긴급대응 현안업무 발굴 및 보상을 통해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한 맞춤형 인재 채용ㆍ양성입니다.
신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정기 시행하며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전문인력을 수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급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장ㆍ단기 교육훈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38쪽 군ㆍ구 맞춤형 열린행정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생생시정 바로알기’ 등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추진하고 정기적인 정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군ㆍ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주요정책의 협력과 연계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 40쪽 인천사랑과 고향사랑으로 하나 되는 인천 구현입니다.
인천의 자산과 발전상을 재정비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인천 인물을 발굴하여 예우하며 범시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인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사랑운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사랑 기부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략적 홍보와 답례품 확대, 기부사업 발굴 등 기부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주민이 행복한 자치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확산에 힘써 주민이 주도하는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립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민ㆍ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민ㆍ관ㆍ기업 연계형 사회공헌 프로젝트, 그린상륙작전V 등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여 생활 속 나눔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가꾸기, 자원봉사 병원동행 등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46쪽 예우와 선양의 보훈도시 조성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 등 3만 285명에게 보훈수당으로 총 228억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가보훈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70세 이상의 국가보훈 대상자 100명에게 한의진료비 각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역전의 용사 초청 프로그램 등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기억하고 전승하는 보훈문화 확립입니다.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보훈 자산 발굴을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리뉴얼 운영 정책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연계하여 8개국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 의미를 담은 인천상륙작전 기념 조형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50쪽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시민상담센터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힐링캠프 운영과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민원응대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120미추홀콜센터는 지속적인 상담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고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효율적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인천기록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2024년 11월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와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2030년 기록원 설립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중요기록물 안정적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DB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총무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가적 국제행사로 격상 추진입니다.
국가급 행사 기획에 따라 참전국 정상과 국내외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조형물 제막식, 국제평화안보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 외교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권역별 특별공연, 시민체험 프로그램, 거리퍼레이드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평화도시 인천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보훈정책과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산재해 있는 노후 보훈단체 입주시설을 통합 건립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맞는 예우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며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24년에 휴양시설에 전체 예산 얼마 정도 사용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휴양시설 관련돼서는 법인 관련된 현황은 77구좌 2186박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휴양시설 관련돼서는 1인당 한 20만원 정도 해서 300명 정도 지원할 예산을 갖고 있고 숙박시설 이용 쿠폰으로 해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쿠폰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지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요? 2025년 예산 반영액이 얼마인가요?
’25년도요?
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말씀드린 휴양시설 관련돼서 이용료 지원 기존에 하던 300명 1인당 20만원은 저희가 해서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현재 돼 있고요, 관련돼서는. 그리고 지금 법인콘도 관련된 것은 작년과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24년도 콘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은 못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이제 지나왔죠.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인천시의 새내기 직원들이 3년 사이에 거의 3분의1 정도가 퇴사하는,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일과 삶에, 여기 써 있는 대로 조화로운 워라밸 근무환경 조성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이나 시의원들이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포함해서 8700여 명의 그런 공직자들이 있는데 전체 인원 중에 몇 프로나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 예산이 지금 6000만원뿐이 안 되신다니 이 부분을 좀 재고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은 기존에 운영하던 콘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면 좋은데 그런 게 계약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지 않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요즘 추세가 직원들이 휴양이나 캠핑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추경 때 혹시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용도가 높다라고 그랬는데 전체 8700명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연간 이용하고 있나요?
자료가 없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일단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예산집행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수혜 인원의 폭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특별히 유정복 시장님께서 i-바다패스라는 그런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됐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의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확대해 달라 그래서 그 6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 좀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강화나 아니면 영종ㆍ무의를 포함해서, 옹진군 해서 i-바다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사실은 i-바다패스 하면서 그 후속으로 보물섬 프로젝트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공직자들도 그런 것 관련된 추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도 한번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동섭 위원님께서 조례에 휴가일수도 늘려주는 그런 조례도 발의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는데 같이 발맞춰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17쪽에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통근버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것 교통체계의 문제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40대를 운영하고 있고 수원시 같은 데는 20대를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대 하고 있다고 그러셨나요?
큰 것 대형 버스 2대, 작은 것 하나…….
어쨌든 똑같이 그 지역도 지하철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하철이 있고 없고 교통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원시 인구가 120만입니다. 우리 인천시 300만이고요. 그 면적을 봐도 수원시는 121㎢ 정도 되는데 우리 인천시는 물론 강화군이나 이렇게 면적이, 섬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1063㎢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라 지역에 운영하는 노선이 또 고장이 나서 일반버스로 갈아타고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인천시의 수준에 맞게 우리 인천시의 위엄에 맞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통근버스 대형버스나 중형버스 같은 데는 저희가 물론 직원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앞에서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또 아까 노후 버스 관련된 부분은 또 이제 재정 쪽에서 재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앞서 말씀하신 청라에서 그런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 협의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검단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일단 본청과 여기 본관과 신관 관련돼서 직원들 수요조사를 좀 해서 검단 사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조사하고 그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설문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든 뭘 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요즘에 어쨌든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많이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휴양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법은 별로 혜택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그냥 연간 직원 1인당 2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금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20만원 이상입니다, 어떤 휴양시설이든.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 내용에도 보면 최근 캠핑이나 소규모 시설 이용하는 트렌드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서에도 이렇게 작성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지역에 펜션이나 어디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굳이 콘도 휴양시설로만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경쟁률도 심하고 실제로 이용하자고 하면 이게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이 많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더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이건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만원을 주고 어떤 휴양시설을 이용을 하고 영수증하고 증거 사진만 첨부하면 다시 직원들한테 그 비용을 실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40쪽에 보면 인천사랑과 고향사랑으로 하나 되는 인천 구현이 있는데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천지역은 특히나 전국 각지에서 많이 모여서 사시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면 바로미터가 된다는 얘기겠죠, 전국 각지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각 지역 출신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뭐 향우회나 이런 분들 전체 한번 단합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서 애향심을 좀 만드는 정책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9월 준공을 하죠, 제2청사 루원청사.
네.
요즘 계속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iH한테 강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iH가 지금 채무비율도 꽤 높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iH가 그런 상황에서 820억원 공사채까지 발행해서 2청사를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전비용만 해도 약 20억원가량 든다고 돼 있고요. 그 외에 거기에 종합건설본부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이렇게 각 기관들 이전하면 수백 억원의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떤 업무 효율성이 그 이상 나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이 루원청사 관련돼서는 사실은 민선6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셔야 되는 사안인데요. 애초에 루원청사는 서구, 서북부 지역 그쪽이 소외됐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쪽 서북부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사실은 인천의 제2청사 개념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원래는 교육청을 이전하는 걸로 협의 좀 하다가 교육청 이전이 협의가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청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어느 청사가 가야 되는지 맞냐라고 해서 아마 민선6기 때도 그것 관련된 인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한 8개 기관에서 9개 기관이 가는 걸로 그때 민선6기 때부터 정해졌는데 이게 그 뒤에 오면서 그 기관들이 어느 기관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기관이 가는 게 맞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쭉 논의가 됐고요.
중간에 사실은 루원청사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민선7기 때. 그때 서구 지역에서 다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또 다시 루원청사를 하게 돼서 이 부분은 약간의 지역 발전 차원에서 처음에 접근이 됐던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사를 지었으니까 그 청사를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iH에 강제로 매각해서 또 iH가 그걸 매입한 다음에 다시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가 쓰는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그쪽에 매각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 쪽에서 해 가지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기는 좀 쉽지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강제 매각보다는 도시공사랑 지금 그 부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협의를 좀 하고 있어서 신문에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강제 매각은 아니고요. 협의해서 하고 있고…….
아니, 산하기관이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도시공사가 2청사 지으면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힌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시가 필요해서 설득은 하는데 설득해서 만약에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추진하고 있고 iH 내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청사를 이전하면 꼭 도시공사뿐이 아니고요. 교육청도 이전할 때 문제가 있듯이 어느 기관이든 사실은 이전하는 것은 다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iH의 지금 상황이 부채비율이 195.6%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청사를 매입을 하면 209%로 부채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재정 쪽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청사를 도시공사가 매입함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더 올라간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iH는 어쨌든 iH의 주 사무가 어떤 지역의 주거복지라든지 아니면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투자된 예산만큼 다시 iH는 어쨌든 다른 사업주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iH 같은 경우는 인천시 산하기관인데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결국은 다른 데에서 피해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한번 재정 쪽에서 보고를 확실히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재정이랑 도시공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제 매각이라든가 부채비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굳이 iH가 됐든 어느 다른 기관이 됐든 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그대로 소유해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었고 재정 쪽에서 사실 이게 도시공사나 지금 종건이나 이런 쪽에 결정된 건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서 공공시설 재배치 관련돼서 어디가 제일 효율적이냐 이런 전반적인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서 나오면 무조건 용역의 결과대로 다 따르는 건가요?
그래도 용역이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이것 저것 다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의견 수렴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의 결과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를 그렇게 산출을 해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어쨌든 발주처의 의도에 따라 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냐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각 기관의 입장이 있어서 이것을 조율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맡겨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용역 핑계 대고 그러면 용역대로 다 용역의 결과에 따른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도 태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이것이죠.
핑계보다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그렇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협의나 또 실정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기관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예를 들어서 서울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가 나왔어도 저희가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것은 뺐고요. 그것은 기관 협의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마저 할까요, 간단히?
네, 그냥 하시죠.
지금 주시면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네.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새얼문화재단 관련된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직접 어떤 감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법 모금에 관한 언론보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부터 총 9억원 이상을 모금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조봉암 선생님 업적을 기리고자 동상 건립을 하기 위한 모금을 했는데, 대신 답변하실 분 계시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 시에 보고를 한 것은 현금 2억 8999만원, 이자 5934만원해서 총 3억 4933만원을 모금했다라고 우리 시에는 보고를 했는데 실제는 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이십니다, 추모식에서. ‘9억 3200만원을 모금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6억원 가까이를 등록하지 않고 모금한 상황이다라는 지적을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직접 관리 권한,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와서 등록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재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라든지 지금 이미 불법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언론기사를 근거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우리 시에서도 같이 관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사안들은 정확히 몰라서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네, 아시는 분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을 저희도 지금 존경하는 김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이전에 그걸 불법모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관에 신고를 안 하고 모금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 사항을 저희가 관여를 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몰랐던 사항이라서 그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어떤 시효도 또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파악되고 나서 저희가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개선을 좀 요구할 필요까지는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이 모금 자체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2011년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금은 해 놓고 사실 동상 건립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계속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청사는, 국장님이 신청사 문제로 우리가 하고…….
처음에 제가 중투…….
갔다가 지금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본 청사 구청사, 신관이 들어가면 구청사라고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거기서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이 노후화돼서 기기 작동이라든가 등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신청사 신축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 문제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기기라든가 등등을 선제적으로 교체를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게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보훈회관이 제 지역구입니다, 간석3동. 그래 가지고 2025년 6월에 착공해서 그다음 해 6월에 준공이 있잖아요. 이것은 좀 준수하셔서 우리 보훈도시로서의 인천에 걸맞은 인천 통합 종합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조치사항이 종결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어떻게 종결이 된 건지 한번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신관 매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처리가 됐던 사항이죠. 그러니까 당시 분양가가 있는데 그리고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분양가보다 조금 높게 저희가 매입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신관이 청사로 된 건물이 아니어서 일반 오피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청사로서 근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건물인 겁니다.
그래서 매입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 부분 그다음에 매입의 효율성 아니면 목적 용도에 적합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어쨌든 이런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돼서는 신관 매입과 관련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정성 부분과 효율성 부분, 사용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을 인식하는 선에서 종결됐다는 의미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에서 종결됐다는 건 아니죠?
네, 문제가 없어서 종결된 건 아니고요. 문제점이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쪽에서 종결된 거죠? 문제점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당시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2022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 아무개 기조실장이 ‘이제는 건물 짓는 건 완전 백지화하고 시청사 문제는 이걸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그 당시에 행안위 위원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이 멘트에 의하면. 그렇죠?
지금…….
아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문제가 있던 겁니다.
아니, 이런 멘트가 앞으로 시 차원에서 기조실장이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니, 이렇게 해서 ’20년도에 청사 문제가 다 종결됐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행안위 위원들하고 홍 국장님하고 나쁜 사람으로 돼 버린 거야 청사가 그걸로 끝났어야 하는데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하여튼 2년 동안 나온 사이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도 있었다라는 걸 아시고 다음부터는 인천시 내에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인천에 대해서 ‘초(초)’ 자에다가, 일류에다가, 톱텐에다 여러 가지 있지만 행정상에 이런 문제점이 누적되다 보면 인천시가 뒤로 백백(Back)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청사 문제 해 가지고 지금 주차 문제도 공무원들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도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기기가 지금…….
네, 노후화된.
청사가 노후화돼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고장나면 고치려 하지 말고 새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30쪽에 보시면 인천시 공무원에 관련해서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 목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 외에 공무직 공무원하고 기간제가 한 몇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지금 기간제는 각 부서별로 해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공무직은…….
(관계관을 향해)
“500명인가? 700명?”
700여 명 정도 된다고.
상당한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직 공무원 복무 관련해서 17개 시ㆍ도에서는 공무직 공무원의 복무 또는 고용 안정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17개 시ㆍ도 중에서 7개 시ㆍ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인천시에서는 아직 조례가 없고 공무직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복무지침, 지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인천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차례 행정부서라든지 금번 회기 때도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 등의 여러 가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이에 더해서 공무직 공무원들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복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논의된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무직 쪽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해서 일단,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직은 저희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잘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나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한테 제공되는, 똑같지는 않지만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공무직도 유사하게 주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 수차례 공무원 관련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휴가 관련, 복지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향상이 됐는데 혹시 공무직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향상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왜 종합검진비 지원 확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다 공무직도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무원들,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것도 거의 대부분은 다 공무직도 그것 관련돼서 같이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인천이, 17개 시ㆍ도 중에서 7개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만들어서 고용 안정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도 같이 근무하는 여러 기간제라든지 특히나 공무직에 관련해서도 명확한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난번에 공무직 관련해 가지고 인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고 또 여러 가지 복무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된다면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뭔가 제도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측 가능성도 있어서 그걸 하면 사실은 좋기는 한데 지금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처우에 관련해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게끔 강제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우와 관련된 것을 또 조례로 정하게 되면 약간의 상충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7개 시ㆍ도 중에서 7개 시ㆍ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입장이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고용의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여건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침으로 있는 것도 물론 그 부분으로 해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다른 시ㆍ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조례의 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셔 가지고 어쨌든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활력, 우리가 추진목표에도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및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여러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이라든지 기간제 공무원이든 공무직 공무원이든 인천시에서 근무 여건이 그래도 원활하게 그리고 또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저희도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저희 인천시에서 일하는 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조례 관련된 것은 아마 타시ㆍ도 조례의 규정들을 같이 살펴보고 근로기준법에 충돌되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개만 드려볼게요.
행정감사 당시에 지적됐었던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보호조치 마련이요. 혹시 전담부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악성 민원 관련된 전담부서요?
네.
저희가 TF를 만들고 민원대응 관련된 대응체계랄까 이런 부분도 같이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부각되기 시작한 게 지난연도에 김포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발생됐던 문제가 계기가 됐는데요. 그렇게 TF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정도로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보호하는 조치가 될까요?
저희가 TF를 운영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논의된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그리고 폭언이나 이런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훈련도 경찰이랑 같이하고 있고요.
일례로 TF에서 논의돼서 시행된 것들이 최근에 민원사무 관련된 대통령령 개정돼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과 통화할 때 전체 통화녹음하게끔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TF에서 논의해서 지금 12월 달에 시행을 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센터도 또 상시 운영하고 있어서…….
신고센터 어디 있어요?
저희 온라인에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이런 데 신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고는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거죠?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민원봉사과에.
민원봉사과에 그러면 이것을 전담하는 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여권 담당하는 한 열네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어쨌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그냥 민원부서 여권과에 몇 분 중에 몇 분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처우가 잘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군ㆍ구 연두방문 행사 진행하죠?
네.
’24년에는 진행 안 한 걸로 돼 있네요. ’25년에 우리가 1000만원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것 시 행사예요, 구 행사예요?
연두방문이요?
네.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군ㆍ구 연두방문 등 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구 행사예요?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시장님이 방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격려차 하는 그런 행사 간담회 비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게?
저희가 행사 종료하고 나면 오찬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그쪽 대표들과 만나는 행사가 있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아, 사회 진행수당이에요?”
그건 또 업무추진비인가 보다.
지금 군ㆍ구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만들어 놔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연두방문 관련된 사회자 비용을 아마 1000만원에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자 비용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고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의 행사지 시의 행사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야지. 사회자 비용 때문에 이것을 우리 행사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대답 가능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끝났죠?
아닙니다. 다음주 계양구.
다음주에 또 있어요?
계양구 한 번 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갔더니 이게 저는 구 행사라고 어쨌든 그곳에서는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시 행사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군ㆍ구 연두방문 행사 지원 1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군ㆍ구에 저희가 나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군ㆍ구에서 사회자를 다 자체적으로 섭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관성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 시에서 시장님 생생시정 설명회 할 때는 사회자를 저희가 10개 군ㆍ구를 다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회자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앞에 것 말씀드리면 이 행사가 누구 거냐, 주관이 어디냐, 주최가 어디냐? 이랬을 때 사실 저희는 시장님이 연두방문을 나가시는 것은 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시장님한테 각 군ㆍ구에서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드려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왜, 구도 구청장님 연두방문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 주최인가요?
아니요. 그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기관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하고 구는 어쨌든 기관이 다른 것이고 구에 소속돼 있는 동은 같은 구 내에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군ㆍ구 연두방문이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시장님이 초청받은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 행사에 시장님이 초청돼서 가시면 사실은 시장님이 군ㆍ구에 초청이 돼서 가시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다 나가서 진행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 때문에 나가서 진행을 하는 거죠. 군ㆍ구에서 연두방문의 어떤 전체적인 진행은 군ㆍ구에서 다 하는 거고요. 저희는 시장님 나가시는 것 때문에 저희 시에 군ㆍ구에서 건의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서 군ㆍ구하고 협의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행사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10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사회자에게 돈을 그냥 사회자비만 지불하는 걸로 끝인가요?
네.
그러면 사회자 비용이 1000만원인가요?
네, 지금 금년도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나머지 비용이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 행사가 맞다?
네.
점검이 필요하지만 조금 본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니까 계속 계셔도 되고요.
네.
지금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이 2억 2500만원 돼 있습니다. 2억 2500만원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136개동이 행정구역…….
156.
행정복지센터 앞에…….
156개동입니다.
156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떤 지역만 주는 거예요, 예산이?
그것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군ㆍ구에서 하고요. 저희 시에서 보태주는 걸로 생각하면…….
신청하는 곳만 드리는 건가요?
네.
신청한 곳만 해서…….
주ㆍ야간 활동 프로그램이 있는 동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5600씩 들어가는 거군요?
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지원사업도 사실은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 이것 끝난 다음에 자세히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지금 국비가 2억, 시비가…….
15억.
15억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2억 아니고 더 받아서 진행한다.’ 이렇게 연말에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국비 지원 안 되나요?
지금 원래는 작년도 국비 할 때 저희가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감액예산만 통과되다 보니까 당초 들어갔던 18억이 다 감액이 돼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방부나 이런 데 협의해서, 보훈부랑 협의해서 추경 때 그 부분들이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제가 먼저.
임춘원 위원님 먼저.
네, 제가 그러면…….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연두방문에 여러 10개 군ㆍ구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냐면 의전 문제라든지 소개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그 논란 때문에 지금 이 행사가 시 행사냐 구 행사냐 이런 논란도 있고 저희가 9대 시의회 들어와서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장단 회의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과연 군ㆍ구에 행사를 갔을 때 의전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개인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인천시의회를 대표하고 또 시민의 대표로 해서 방문을 하는 건데 어떤 군ㆍ구에 가보면 이게 우리 구 행사니까, 군 행사니까 시는 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들을 일부 홀대를 한다든지 또 우리 시의회에 대표되는 의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전 문제라든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또 행정국 차원에서 정확한 관계 정립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구 행사라고 그래서 구의원이 먼저고 그쪽 주최하는 쪽이 먼저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시의원이 우선이 돼야지 국회의원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계 정립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행사 주최나 주관하는 쪽에서 사실은 의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전규칙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기관마다 조금 특성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 시가 참석하고 혹은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부분과 관련된 의전 부분은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갔을 때의 의전 부분을 이렇게 해 달라라는 협조 요청을 하고요.
사전에 또 행사 전에 저희도 가서 챙겨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최소한 저희 자치행정과나 행정국 통해서 같이 군ㆍ구랑 하는 행사와 관련돼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의전들이 통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나왔던 거지만 이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상황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군ㆍ구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상황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ㆍ구 연두방문은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더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여태까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은 다 이제 해당 지역에 연두방문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시의 행사냐 구의 행사냐 결국에는 이건 책임소재가 어디냐. 왜? 지방의원들 특히나 여기 특정돼서 우리 시의원님들 가시면 아무도 소개를 안 해요.
오늘 미추홀구도 봤을 때 그냥 갔는데 이렇게 모니터에다 띄워놓고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단체장들 많으시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자, 보세요. 왔습니다.’ 하고 그냥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시장님의 토크콘서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미추홀구, 옹진군, 남동구를 위해서 무엇을 같이 협력하고 있느냐를 하는 행사라고 저는 연두방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시장님하고 해당 구청장님, 군수님만 둘이서 협의해 가지고 모든 인천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지방의원들은 그냥 속된 말로 알로 그냥 있는 것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례라든지 법적 부분 예산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함께 협의를 해서 함께 만들어낸 결과인데 제가 솔직히 연두방문 한 번도 안 갔다가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역시나였어요. 혹시나 했는데 진짜 재미없었어요.
시장님만 계속 떠드시고 다른 지방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가셔 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고 심지어 의원님들 이름도 몰라요, 시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기초자치단체의 주된 행사라면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시장님이 나가신 부분에서 보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서포트하시려고 나가시는 거면 애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들, 최소한 지방의원들을 뭐랄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존중하는 태도나 제스처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되게 그런 부분들을 다 감내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티키타카가 안 되고 기브 앤 테이킹도 안 되면 저희는, 모르겠어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오늘. 한 예가 있는데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시의원들 이름을 시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그것도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모르실 건 아니고요. 아마 저희들 늘상 있잖아요. 갑자기 있다가 이제 머리에서 이름이 빙빙 도는 그런 케이스일 것 같기는 한데 시장님이 모르실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 시의원님이 가거나 저희 시에서 갔을 때 구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의전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일해 나가서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의전뿐만이 아니라 저는 연두방문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행사에 어느 정도 조금 다양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맨날 축하공연, 감사패 그다음에 똑같은 시정질문 심지어 연두방문에서 하는 시정에 관련된 그 얘기도 사실상 정말 다 까놓고 까놓고 하면,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요. 시장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다른 데서 한 건데 같이 시의 정책으로 홍보한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아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과 그리고 같이하고 있는 의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연두방문 행사를 해 줘야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들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들러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일단 주요업무보고에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30쪽부터 그냥 간단하게 짚으면, 다른 위원님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 많이 하는데 우리 복지포인트 사용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복지포인트 쓰는 방법보다는 온라인복지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몰은 업체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랑 다른 업체인데 지금 현대몰에서 베네카페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그 온라인업체도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
2년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3년인가요?”
3년?
네.
그러면 올해가…….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에 교체?
(「올해 말에 교체」하는 이 있음)
올해 말에 교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바뀌고 난 다음에 되게 불편했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죠. 업체 선정에 조금 부실함이 있었던 건지 전 업체보다 조금 더 이게 뭔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질이 좀 낮아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계약하고 난 다음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올해 말에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면 혹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우리 내부 직원들의 어떤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계약을 할 때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직원들이 거기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심사해서 그 업체들이 와서 제안을 하는데 말씀하신 홈페이지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네들이 됐을 때 어떤 혜택을 추가적으로 주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 가지 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 같이 검토해서 이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업체가 기존에 있다가 이제 플랫폼이 변경이 되면 사실은 메뉴가 이쪽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 익숙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업체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행여나 업체가 변경이 돼서 그런 플랫폼이 변경이 됐을 때는 관련된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은 이게 서버에 불안정성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끊기기도 하고 이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쪽에 아까 청사와 관련된 말씀도 많이 했는데 루원복합청사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입주기관이 지금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합청사에 들어가 있는? 33페이지 보니까 입주기관이…….
루원청사요?
네, 루원청사요.
올해 말에 이제 입주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기관이 도시공사, 공단 이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맞나요? 확정된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 빼고요.
서부수도사업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공시설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것이 지금 재배치 안만 나와 있지 확실하게, 공공기관들이 다 재배치하는 그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요. 아까 앞전에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신관으로 가느냐 루원으로 가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 루원복합청사에 들어가는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이 기관들은 확실하게 확정이 된 건지도 솔직히 궁금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것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청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애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곧 여기 우리 인천시청에 있는 주차공간들도 못 쓰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버스 이용하고 좀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아시지만 저희 의회 여기 옆에 어린이집 쪽 옛날 테니스장 구역 거기가 지금 주차…….
저희 공용차 지금…….
공용차 거기 쓰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공용차가 6시 이후에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간혹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정 있고…….
업무적으로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위원실 뒤로 보면 그 주차장 나오는 구역이 있거든요. 맨날 6시 되면 계속 빠져요, 거기서. 그게 뭐냐? 퇴근하는 거거든요.
직원 차들.
네, 그러면 공용차 구역에다 왜 직원 차량을 댈까라는 것 하나.
그래서 제가 며칠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다 댈까, 여기는 공용차량 구역이라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맨날 똑같은 차량이 그 똑같은 주차구역에다 대요. 그래서 뒤로 알아보니 ‘운전직이나 차량관리하시는 분들의 관행적인 주차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저희가 어차피 지금 신청사가 4월이나 5월이나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운동장에 한 130대 대는 것조차도 이제 못 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점검하고요.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본관에 댈 수 있는 차량, 신관에 댈 수 있는 차량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 이런 것들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한 4월 정도쯤 전에 마련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보고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가끔 주차구역도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라도 운 좋게라도 거기 댈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다른 공무원 그러니까 차량 그쪽 분들 말고 다른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정말 차량이 없어 거기다 댔어요. 대자마자 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가 자기네들 게 아닌데.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 공사가 한 4월쯤부터 시작인 거죠?
신청사가 이제 4월, 약간 시기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4월~5월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조금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그런데 고민스러운 게 현재도 사실은 문학경기장이랑 예술회관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거든요, 2대를. 그런데 보통 하루에 한 3명 정도 이용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할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의 수요를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계속 파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국장님 언제까지 행정국장이셨죠?
’23년 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셨었죠. ’22년도에 저랑 같이 행정사무감사하셨죠?
네.
제가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의회청사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주차 게이트 생각나세요?
네, 주차 게이트요.
주차 게이트 정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갈아달라고 했거든요.
했었는데요.
안 바뀌었어요. 국장님이 차를 운전하고 한번 게이트 정산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햇빛이 이게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해가 지면서 거기 바로 직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사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 기기도 제가 봤을 땐 조금 노후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렵고 사람들이 쓰기가 어려우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나가는 데 진짜 수천 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것 그렇게 주말에 행사하면 그 비좁은 주차장에서 꾸역꾸역 행사 관계자들이 나가려고 할 때 엄청 줄이 길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면 사전요금소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요금정산기도.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처리가 안 됐네요. 그것 처리 안 하시고 도망가신 것 아니에요?
사전정산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차양막은 기억이 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조그맣게 돼서 이게 햇빛이 가려져야 이게 가림막이지 않습니까.
아, 너무 조그맣게 해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정산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사전정산이요?
네, 사전요금 정산을 해야 게이트 나가는 게 번거롭지 않다. 줄이 줄어들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은 2년이, 제가 솔직히 묵묵히 있다가 국장님이 언제 오시나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봐 주시면 좋고.
청사 재배치 행정국에서 하죠, 이제 신청사 막 준비 들어갈 때쯤 되면?
그렇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27년도 1월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의회청사, 의회는 어떻게…….
그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계획에 넣어주셔야 돼요.
네, 당연히 지금 사실은…….
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희가 신청사를 짓고 기존에 본관이 있으면 의회도 있으면 어쨌든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사의 효율적인 이용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 차질이 생기나요, 저희 의회가 그 계획에 들어가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마 조건부 해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괜히 다른, 지금 원래 청사 계획에는 본관은 별도로 활용하고 이 신청사를 다 쓰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착공이 들어가고 아마 ’27년도 되면 그때는 가시화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끝까지 얘기할 테니까 말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미 저희 직원들 머리에 다 박혀 있고 다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말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4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그냥 우리 답례품 다양화하신다고 하는데요. 공급업체를 2월에 공모한다고 하고 평가 및 선정을 3월 달에 하는데 혹시 지금 이 과정에서 뭔가 특화된 답례품이 가시적으로라도 제안된 것들이 나와 있나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닐까요?
(관계관을 향해)
“공모 중이죠 지금?”
아직 공모 중이고요.
공모 중인 건가요?
이번에 그 물품도 확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고향사랑기부금 이것 할 때 보니까 20~30대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답례품이 뭔지에 따라서 그걸 보고 찍어서 한다고 얘기해서 한 20대들이 좋아하는 답례품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감사한 취지인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호남이나 영남, 충청도를 고향으로 두지 않은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냐, 내가 연고도 없는 데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기부를 하고 기부에 대한 답례품을 받는 걸로 이것을 의미 삼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상품성이 제일 중요한 거고 옛날, 기존처럼 뭐 e음카드 10만원 포인트 준다 제가 봤을 땐 이것 안 올 거고 그러면서 또 우리 인천시가 홍보기획관 오늘, 올해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 기념품 만든다고 한 것 중에 되게 자잘하게 만든 성냥, 무슨 병따개 막 이런 것 있어요. 부적도 있고 뭐 소원 부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꼭 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건 정말 답례품 보면 욕 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면 안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인가요? 보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49페이지 48페이지에 있는 보훈인데 올해 인천상륙작전 기념 조형물과 관련된 걸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건가요? 깃대, 만국기 같은 그런 조형물 세우는 그 말인 건가요?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위치는 어디인가요?
월미도 쪽에 그린비치가 실제로 했던 그쪽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넓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나 아니면 그 전 국장님께 말씀드렸나. 왜냐하면 우리 보훈과 관련된 조형물이 인천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라고 특히나 역사와 관련된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터 그러니까 전적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어야 더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테마적으로 한 곳에 응집돼서 오는 그 효과 때문에 모여 있는 조형물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천은 보훈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좋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산발적으로 모든 조형물이 산재해 있다.
예를 들어서 수봉공원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수봉공원을 보훈공원처럼 만드는 건 저는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수봉공원에서 전투가 6.25 때 일어났는지에 대한 역사 지식,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있느냐 단, 수봉공원이 거기에 통일관도 있고 여러 가지 보훈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 하는데 갑자기 작년인가 재작년에 월남전 참전 기념비를 또 거기다 세웠어요. 월남전 참전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을 세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몰아서 이런 것들을, 조형물을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배할 때도 수봉공원 현충탑 올라가서 참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올라가는 데 되게 힘들어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거기 같이 오시는 분은 유공자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올라올까요. 차 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차를 주차할 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참배와 관련된, 참배하는 것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하는 것도 있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상륙작전에 대해서 되게 우리 국가적인 행사로 승격시키려고 하는데 정작 그 기념관이나 그것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행사 때만 쓰고 그 기념일 할 때만.
저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그때 뭐였냐 하면 참배를 거기서 하면 안 되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네, 거기 기념관에 참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하고 인천에 있는 보훈 조형물 같은 것도 거기 인천상륙작전, 어차피 인천시립박물관 나가면 거기도 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그리고 그 주변을 차라리 보훈테마파크처럼 해 가지고 거기를 아예 어떤 보훈기관이라든지 우리가 통합보훈회관에 못 들어가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통합보훈회관 테마파크처럼 하면 오히려 거기 주변에 상권도 더 살 것이고 우리가 정말 보훈도시로서 이런 테마적인 파크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단지 행사만 열심히 잘한다고 보훈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민을 깊게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보훈과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리뉴얼 관련된 부분들을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훈테마파크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 기념 관련돼서 55페이지 국제행사로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전국들을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어쨌든 이런 초청 관련된 부분은 국제협력국에서 전담해서 지금 주한외국공관들을 통해서 초청장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초청장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관련된 폴로업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되는 외국들 중에 오신다고 확정하신 곳은 있나요, 나라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 초청장 드렸을 때 대부분 긍정적으로 꼭 올 수 있으면 오겠다라는 식의 답변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사실은 초청 외에 지금 나름대로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군에서 하는 행사나 예를 들어 서울 안보국제대회가 세계 국방장관들이 오는 행사거든요, 그런 것.
그다음에 보훈부에서 참전용사들 초청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 인천상륙작전이랑 같이 연계하는 걸 지금 해군이랑 보훈부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협의가 잘 되면 나름대로 어쨌든 국제행사로서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행사를 총무과에서 하나요?
지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가 또 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다 보훈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보훈과가 아니라 총무과가 전담하는 것인지?
저희가 총무과에서, 이게 지금 보훈과에서 조형물 제작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념식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식이 또 해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재현 행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해군이나 보훈부 협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예술과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 또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처분에.
아니,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연두방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녁을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때요? 이건 6시 전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어차피 뒤에 부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식사하고 오셔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면 조금 화가 날 것 같은데 어때요?
최대한 성의 있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부족함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지금 너무 성의 없이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전부 다 화가 나 있는데 다 자치군ㆍ구에 미루는 형태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아니, 지금 구 행사요, 연두방문. 너무 성의 없이 대답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어쨌든 군ㆍ구 행사라 의전 부분에 대해 관련된 것은…….
군ㆍ구 행사가 아닌데 뭘 자꾸 군ㆍ구 행사로 떠밀어요. 아니, 군ㆍ구 행사를 왜 우리가 사회자를 데리고 가요?
그 부분은 이제 군ㆍ구랑 협의하는, 아시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이 제대로 다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답변을 이따 식사 후에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식사 후에 재개하시는 것은 위원장님 재량이시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군ㆍ구 연두방문과 관련돼서는 시의원님들 의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드린 그 이상은 사실 현재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청 행사에 시장님이 초대받아서 가신 거죠?
기본적인 의미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거죠.
아니, 초대장이 있냐고 초대장 온 것 있냐고요. 10개 군ㆍ구에서 시장님을, 군ㆍ구 행사하는데 시장님이 초대장 받으신 것 있냐고요. 공문받은 것 있어요?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니,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네.
여기서 오히려 공문을 내려보내잖아,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구의 행사, 연두방문과 관련돼서는 구에서 주최해서 주관하고 저희 시에서는 가고 역할분담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구에서 인천시 시장님한테 초청을 한다는 초청장을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가 뭔가 이런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간이나 행사나 여러 가지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하죠. 그것을 초청장이나 이게 있다고, 이게 있으면 초청…….
그러면 구 행사에 지금 초대받아서 하신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본 자료를 보면 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거꾸로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준비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연두방문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냈는데 거꾸로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협의의 문제지 이것을 초청하고 뭐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 협의의 문제가 아니죠. 협의의 문제를 협의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죠.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가 여기에 보니까 의원을 초청했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가니까 시장님이 의원들 이름도 모르잖아. 갑자기 가서 그렇죠? 시장님이 인천시의 의원이 400명도 아니고 39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시의원 이름을 몰라요, 쪽팔리게. 구의 시의원들이 구청에 가서 있는데 시장님이 시의원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그 구의 시의원들은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지금 자꾸 구 행사라고 떠미는데 우리가 초청받지 않은 행사를 가서 잘못된 것 같아 시의원들이 구에서도 초청을 받지를 못 했고 인천시 우리 행정국장님도 저희한테 그 행사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주신 것도 없고 그냥 문서 하나 딱 보내고 말았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식사 후에 조금 답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쭉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그러시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식사 후에 답변을 다시 한번, 다른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정중히 말씀드리니까 식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1시간 반이면 되겠죠? 7시 반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을 한번 펴보세요.
42쪽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지속 이런 것 지원사업 이게 있는데요. 주민제안 사업이 있고 주민총회 행사사업이 있는데 주민총회가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이에요?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유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총회를 계속 지속할 필요가 어떻게, 국장님은 어디 갔다 오셔서 얼마 안 되셔서 직접 작년ㆍ재작년 행사를 못 보셨죠?
제가 사실 주민총회 본 적은 없습니다.
담당은 누구죠, 과장님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나오셔 가지고 잠깐만?
과장님 이 주민총회 행사를 혹시 다녀보신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 사실은…….
안 가보셨어요?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총회가 결국은 주민자치회에서, 뭐 주민자치회가 통상 20에서 5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하는 활동 단체인데 어느 구는 50명 된 데도 있고 40명 된 데도 있고 미추홀구는 30명 이내거든요.
또 그렇게 돼서 하는데 그 주민자치 총회 때 보고되는 내용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에는 자기들 내 주민자치회가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행사한 사업 1년 내내를 본인들이 그냥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사항을 주민총회라는 명목하에 그 행사장에서, 그런데 이것만 하면 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른 축제나 다른 행사에 곁들여서 이 총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
저희가 이 주민자치회에 지원해 주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 주고서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그러면 또 너무 획일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구에서 그것도 각 군ㆍ구에서 군ㆍ구의 형평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터치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마치 강제 사항인양 지금, 그런데 순수하게 주민총회만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사람도 모여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총회예요.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처럼 동사무소에서 본인들 회의할 때 거기서 그냥 보고하면 끝나는 사항을 굳이 주민총회라는 명목하에 또 주민들 총회하는 데 별로 일반인들 관심 1도 없는 주민총회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각 구별로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그냥 동에서 본인들끼리 회의해서 보고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군ㆍ구별로 위원회, 주민총회에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고요. 한번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나오신 김에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어떻게 구별로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사업 신청받아서요. 지금 한 30여 건이 공모사업 신청돼 있고요. 다음 주부터 전문가 심사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운영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이제 위탁이 없어졌으니까요. 어쨌든 민간위탁 할 때보다 직영 할 때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 뽑아 가지고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고요. 채용되면 교육을 단단히 시켜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46쪽에 국장님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급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해마다 주나요, 아니면 늘어나나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나요?
특히 민선8기 들어서 수당을 ’23년도에 일괄적으로 또 2만원씩 인상도 해 줬고…….
그래서 느는 거죠?
네, 작년도에는 또 배우자수당 그것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서.
그런데 예산은 늘지만 대상자는 줄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며칠 전에 사실은 언론에도 나온 바 있어서 한번 봤더니 한 5년 정도 평균치를 보면 해마다 한 800~900명 정도 좀 줄어들고…….
줄죠. 어쨌든 이 문제 과거에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로가 많으신 분들인데 연세가 있으니까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분들 여생이, 보니까 수당이 2만 5000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막 수당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모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최선의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혹시라도 서운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은 이것 수당 지급하는 내역서를 자료로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보훈정책과장 전종근 좌석에서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 시가 얼마 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게 좀 적다 이런 얘기는 나오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보면 저희 시가 약 팔십몇 프로 이상 수당을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어서 전국 시ㆍ도 중에 가장 넓게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명예수당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이게 조금씩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잘 검토해서…….
대상자는 준 대신에 그분들 처우는 좀 더 높여주셔서 예산 줄이지 말고…….
맞습니다.
좀 더 높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쪽에 보시면 보훈회관인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회관을, 이런 건물을 지으면 저희가 무슨 위원회 같은 걸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필수 위원회 중에 제가 그 위원회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인가 뭐 거기서 이 지하안전평가용역을 하라고 저희한테 제안이 돼서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제가 서류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어느 위원회지?”
현재 그 위치가 무슨 염전이나 이런 데도 아닌데 아니면 암석 나오고 이런 데인가요?
왜 이걸 하는지를.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하안전평가용역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일반 이런 걸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 심의위원회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담당 과장 얘기로는 거기 지하에 암반이 있다 보니까…….
암반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암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 연두방문에 대해서 제가 식전에 좀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 행사라고 국장님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자료를 쭉 보면 시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왔고 각 군ㆍ구에도 업무지시 형태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보다는 지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형태를 이렇게 다 보낸 걸로 봐서는 구 행사가 아니고 시 행사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두방문을 매년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시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군ㆍ구와 교류하기 위해서 하고 군ㆍ구 입장에서는 또 시장님을 초청해서 군ㆍ구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제안, 건의사항들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을 시에 전달해서 시에서 그걸 또 추진하게끔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저희 시장님과 늘 같이 동반해야 되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저희가 잘 챙겼어야 되었는데 아마 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연두방문뿐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또 시에서 하지는 않더라도 저희 시의원님들이 꼭 참여해야 하는 이런 행사들에서는 저희가 시의원님들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사가 많지도 않은데 가끔 행사에 가보면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홍준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회의중지)
(19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광근 민생기획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기획관 박광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김재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용 민생담당관입니다.
오영희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민생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생기획관실은 2개과 4개팀으로 정ㆍ현원 19명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억 3840만원이며 지난 1월 17일 자 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다음번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민생기획관 소관으로 현재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간부현황과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민생안정 정책 발굴 및 관리입니다.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민생안정 정책을 지속 발굴 및 사업화하고 정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행복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민생안정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생안정 회의협의체와 시와 군ㆍ구 간 민생안정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시의성 있는 민생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민생현장 방문 및 개선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일상생활 속 민생 문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통한 시민의 행복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10쪽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혁신 정책 추진입니다.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 운영을 통해 시정혁신과제 발굴 및 관리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시정혁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시정혁신 정책 구현을 통한 시민 행복체감지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구현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자치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신설ㆍ강화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현장 규제를 발굴하는 등 민생 중심 규제가 철폐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민생기획관실 전 직원은 민생과 시민 행복, 시정혁신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광근 민생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생긴 민생기획관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생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 지자체에서 저희처럼 3급과 4급을 민생으로 전담하는 신설 조직은 없고요.
참고로 서울시에는 저희 경제사업본부와 같이 본부 명칭을 민생노동국으로 하고 그 밑에는 민생 전담기구는 없이 그렇게 민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경북과 대구에서는 저희 경제정책과와 비슷한 과 명에 민생경제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3급과 4급은 전국에서 인천시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생이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한 업무 범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천시에서 생각하는 민생정책을 어떻게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민생이라는 사전적 단어만 보더라도 민생은 시민의 생활과 생계로 모든 인천의 시정을 다 포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민생에 대한 구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분야는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복지ㆍ경제ㆍ안전 분야에 더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환경ㆍ교통 분야를 더하고 그 추진 시점에 대한 시기는 당면 현안과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또 대상은 보편적으로 전 시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하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서민과 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택적 지원도 가능한 범위로다가 해서 민생체감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보면 다른 부서 업무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민생ㆍ경제 분야가 뭐 문화나 복지나 여러 가지 하신다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레이더 역할을 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민생에 대한 귀를 많이 기울여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i’ 시리즈와 같은, 지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민생기획관 관련된 부분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서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기도 한데 그런데 아직 민생 담당 산하에, 민생담당관 그쪽에는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민생 현안 정책 발굴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리고 비고에 보니까 추경 편성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 민생기획관에서 추계하는 정도의 예산이 평균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 집행은 사실 이 민생에 대한 업무가 각 부서로다가 많이 이원화돼 있고 또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그 부서가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조금 더 계획을 하고 발굴을,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을, 저희는 경상경비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아마 집행을 하는 위주로다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 조정과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되고요.
또 이제 민생기획관의 한 축이 혁신담당관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관 등등 해 가지고 관련된 부분인데 기획관님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앞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이 혁신, 뭐 행정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산하에 미래정책팀에 업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니까 혁신담당관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시정혁신과 관련된 부분, 행정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 업무가 이렇게 두 개나, 두 부서나 있는 차이는 뭘까요?
당초 저희가 1월 17일 자로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 혁신담당관실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시정혁신담당관실 내에 행정 관련된 개혁팀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기조실로 넘어갔는데요. 그 업무가 시민과 관련된, 우리 공무원 제안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일부 규제에 관련된 업무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규제혁신, 적극행정, 시정혁신 이런 부분들은 본래 시정혁신담당관처럼 하나의 부서에서 통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조직개편할 때 그 정원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좀 이원화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생기획관 산하에 지금 정원이 19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민생기획관 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넘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 정책, 많으면 정책기획관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오케이, 다른 말씀보다는 기획관님도 그런 어떤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없지는 않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이 혁신담당관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는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기 예산이 있네요.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두 축이 있는, 민생담당관과 혁신담당관 2개가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부서다 보니 여기에 지금은 조금 먼저 중점을 두는 업무 형태일까요, 아니면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트랙으로 업무에 대한 어떤 추진이나 이런 것들 과정이 가고 있을까요?
두 부서 모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사전 준비 단계로다가 진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 중요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민생담당관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물론 사업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율하거나 이런 걸 하지만 기획을 하거나 이런 걸 할 텐데 지금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 저는 그 어느 정도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은 민생담당관에서 어떤 업무들을 좀 수행하고 있는지.
아직 큰 틀에서 어떤 분야로 하겠다는 계획 방침은 결재를 받았는데요. 그것에 따른 어떠한 세부적인 사업 관계는 조금 더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6월 달에 추경이 있다 보면 그전에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 다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3월 안에는 사업들이 다 나올 수 있나요?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지금 다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민생체감 정책이 아닌 시민들이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체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천연구원하고도 조금 포럼도 하고 또 시민들, 온라인 시민제안도 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발굴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한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기획관님도 아시겠지만 민생기획관이라는 이 부서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 행안위나 특히나 저는 민생기획관 업무에 대한 뭐랄까 효과성,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이라는 파트는 한 부서가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전 부서와 전 행정에서 다뤄야 되는 정말 통칭되는 개념이 정말 큰 범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민생기획관이라는 걸 굳이 만들어서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업무 강도를 높이거나 공직기강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우려는 제가 다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민생기획관은 이제 막 출범을 했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쪽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민생에 대한 정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시다 보면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런 우려까지는 아직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만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업무보고와 그리고 추경 할 때는 제가 꼼꼼히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전에 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조직개편이 돼서 이루어진 건데 지금 타 부서하고 막 중복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하고 이런 게 있나요?
아직까지 그 진도까지 나가지 않았고요. 저희 종합적인 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각 실ㆍ국 순회하면서 설명을 했고 또 앞으로 부서 간에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잘해서 정책화하는 데 협조를 좀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님이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구별로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는 그것은 정무부시장님이 시민소통담당인데 만약에 여기에 민생현장이라고 하면 이건 시장님이 직접 가시는 거죠?
네,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이 직접 현장체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제별로다가 다른 분야를 현장 전문 토론가들 같이해서 시장님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는 정무부시장님 현장방문을 주로 이렇게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 민생기획관에서는 이게 시장님을 위시로, 시장님 주재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아닌가요?
꼭 시장님 현장방문 위주는 아니지만요.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정무부시장님이 아닌 시장님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시민소통에서는 정무부시장님을 위시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방문이지만 민생을 이렇게 살피고 다니시는 거니까 여기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해서 업무분장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민생안정 회의협의체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인가요?
저희가 TF로다가 민생안정 TF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행안부 계획에 따라서 하다가 지금은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TF를 안 하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의 대책회의를 하고 또 이 업무가 우리 기획관실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실ㆍ국 간 또는 시, 군ㆍ구 간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협의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협의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협의체 구축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냥…….
협의체 회의내용을 조금 그런 용어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협의체 단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회의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시장 연두방문하는 게 일종의 뭐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요? 군ㆍ구 의견 청취하고 시장님 오늘 시정 다 브리핑하고 다니시고 이게 그것 아닌가요? 또 달라요, 그것하고?
그런 성격하고는 좀, 예를 들어서 올해 시장님께서 시정보고회를 하셨는데요. 5개 분야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러한 성격으로다가 현장에 가서 뭐 한다든가 이런 성격이지 지금 연두방문 그런 내용하고는 많이 다른 행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을 잘하셔서 어쨌든 민생기획관 업무가 이제 새로 생긴 거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제가.
또 있어요?
1분만.
그러세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간부현황 보다가 우리 기획관님 현재 지방서기관이신 건가요? 보니까 직무대리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또 기획관이 공고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관님께서 지금 아직 승진대상이…….
승진의결은 3급으로 됐는데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물어봤어야 됐는데.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생기획관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박광근 민생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회의중지)
(2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영진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한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주요사업 및 현안들을 추진하는 데 도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홍보기획관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숙 브랜드홍보팀장입니다.
현재 정책홍보팀장과 뉴미디어팀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3건 총 5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8쪽과 9쪽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사업 관련 재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석산의 단면을 자연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연출하고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신속한 논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천의 부정적 도시이미지 개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도시안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 해소를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 홍보 이미지를 강화하고 인천의 호감 및 긍정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시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인천의 도시이미지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효과적인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크게 물리적 환경(하드웨어) 개선, 콘텐츠(소프트웨어) 혁신, 시민 참여(휴먼웨어) 활성화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접근을 통하여 인천이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진 도시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섬 관광자원의 전략적 활용방안 제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부서는 2023년부터 인천 보물섬 168 캠페인을 추진하여 인천의 9개 섬을 대상으로 관광지도(구글 스트리트뷰)를 제작하였고 올해도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 섬해양정책과 인천 섬 포털과 연계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섬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시민체감 행정 중심의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손안의 시정보고서, 인천알리미 가입자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천데이터센터 시정홍보 전광판 및 옥내ㆍ외 매체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사업부서에 대한 전략 홍보와 디자인을 지원하고 홍보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시정홍보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도시마케팅 입니다.
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확산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며 도시브랜드 광고 및 바이럴 영상 등 인천 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 보물섬 168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인천 캐릭터 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시민 중심의 뉴미디어 매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정 홍보사항을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SNS, 유튜브, 인터넷방송 등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SNS서포터즈, 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민 참여형, 공감형 소통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영진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18쪽에 우리 브랜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캐릭터 조형물 설치 및 관리인데 이게 2000만원이에요. 혹시 조형물 또 설치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통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풀로 했을 때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소 요소에 꼭 필요한 장소를 물색하고 했었는데 예산 부분에 반영이 안 돼서 올해는 유지관리 보수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거죠?
네.
우리 기획관님 직책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홍보기획관입니다.
혹시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기획관님도 한번 꼼꼼히 다 보시나요? 검토하시나요?
네, 꼼꼼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꼼꼼히 보신 것 같으세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획관님은 본인의 직위의 명을 홍보기획관이라고 하셨죠?
네.
홍보기획관실입니까, 홍보기획관입니까?
부서는 홍보기획관실이고요. 직책은 홍보기획관입니다.
아니죠. 관리부서 이름이 ‘실(실)’ 자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장님이라고 부르지 기획관님이라고 부르나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기획관님, 죄송한데 조금 운이 없어서 얻어 걸리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뒤에, 지금 이걸 영상으로 대기하고 계시는 부서도 계신데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관리부서를 홍보기획관실이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할 때도 홍보기획관실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실장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오타도 있고, 18쪽에 인천 브랜드 마케팅 있는 데 첨단기술 활용 도시캐팅이라고 쓰여 있고. 한글보다는 영어, 외래어가 많아서 헷갈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오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7쪽에 메타버스도 아니고 메티버스라고 그러고.
네, 메티버스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홍보기획관실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서도 사람이 이걸 작성하다 보면 분명히 오타 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고요. 다음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요.
제가 원래 궁금했던 게 우리가 도시마케팅을 할 때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AI는 어떻게, 각각 AI와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천을 홍보하는지 듣고 싶어요.
일단 이번에 저희 TV 광고를 좀 보셨는지?
어떤 광고일까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 그 다음에 여권 없이 세계 여행하는 법 그것을 사실 저희가 홍보기획관 기획 파트 플래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저희가 바로 맡기지 않고 콘셉트를 정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AI를 활용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바다패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카드뉴스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저희가 기획한 워딩을 넣고 그다음에 아웃풋을 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메타버스를 직접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를 저희가 기획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주고 공모를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블록체인은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블록체인하고도 관계는 있지만 일단은 인천 히어로즈 해 가지고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해서 저희 꼬미, 버미, 그다음에 등대리를 갖고 저희가 그것을 3D 작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그 판매수익금을 기관에다가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일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담당자가 뒤에…….
아니, 그렇게 자세하게는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관련된 부분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마케팅 관련된 사업들 올해 것 사업계획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기재해 주셔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AI를 통해서 뭔가 한 지방정부 혹은 인천을 홍보한다는 게 제 생각엔, 제가 아직 잘 몰라서지만 AI가 그 정도까지 발달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AI가 하려면 만약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한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챗GPT라든지 그런 식의 어느 정도의 오픈형 AI를 주로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몰라서 그래서 제가 추후로 자료를 한 거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크래프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하는 유저의 수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홍보라는 것은 대중적인, 대중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대상이면 대상일수록 더 좋은 게 홍보인데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저 정도의 세대만 알지 우리 같은 기성세대나 이런 분들은 마인크래프트가 뭔지 몰라요.
메타버스, 한때 코로나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그것들이 유명해져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메타버스가 무슨 뭐 지하철, 버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처럼, 첨단기술 좋지요.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대상이 그런 플랫폼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내 일상에, 지금의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현수막을 더 붙이려고 했던 거고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 여기 IDC에다가 붙인 미디어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1차적인 정도가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의 수준일 수도 있고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고도화하는 건 좋지만 그 와중에 대중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이야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 전문가시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관은 인천시의 정책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한영진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5년도 콘텐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콘텐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준호 콘텐츠기획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콘텐츠기획관 전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제 정책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기획관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책메시지 관리와 효과적인 홍보콘텐츠 기획 그리고 시민 참여 확대로 정치 신뢰도를 높이고 시정홍보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훈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이진호 메시지정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본 보고에 앞서서 콘텐츠기획관 부서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 부서는 텍스트 기반과 프로모션 기반의 콘텐츠를 통합 관리해 정책홍보와 소통, 공감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정매체를 제작ㆍ관리하는 홍보콘텐츠팀과 시정 책임자의 동정 및 부서 협업의 시정 메시지를 생산하는 메시지정책팀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새로 꾸려지는 콘텐츠기획팀은 시민의 알 권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 체감 공감력을 높이는 정책 콘텐츠와 인천형 K-콘텐츠를 발굴ㆍ확산하는 데 부서의 신기능적 역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콘텐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1건입니다.
8쪽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해킹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침해사고 발생 시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천시 홈페이지 및 주요 채널에 즉각 공지하고 공식 통합 웹사이트를 활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안 강화와 사고 예방, 시민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 공감형 콘텐츠 및 매체 기획ㆍ제작의 건입니다.
인천시 주요정책과 비전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천의 가치를 홍보하고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외국어 소식지 ‘인천나우’, ‘인천지창’ 그리고 단행본 등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확산을 통해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디지털 홍보 콘텐츠 기획ㆍ제작 확산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책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도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번역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사ㆍ축제 및 홍보콘텐츠 기획ㆍ실행 강화입니다.
주요 행사ㆍ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ㆍ조정 및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책메시지의 전달력과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메시지 기획ㆍ전파입니다.
시정목표와 가치를 담은 인사말, 연설문 그리고 인터뷰, 서한문 등을 통해 시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행복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콘텐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콘텐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자리로 들어가셔도 돼요.
전준호 콘텐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새로운 업무는 아니지만 새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리고 인사팀에서 콘텐츠기획관이라고 따로 업무를, 부서를 만들 정도면 그만큼 중점을 두신다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관님?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 이후에 이게 원래 하나에 있던 걸 분리하면서 그러면 어떤 업무로 분리가 됐나 해서 업무분장을 봤더니요. 원래 업무분장 해 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콘텐츠기획관 다 봤는데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은 업무분장과 관련된 걸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콘텐츠기획관은 없네요. 업무분장 안 했나요?
(콘텐츠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께 부서의 업무분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오전 중에 의회사무처에서 저희 당 부서의 조직, 인력 및 업무 분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 부원 중에서 그 해당 두 장의 종이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자료를 갖고 계시지 못하다면 지금 전해드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받았어요. 이것 결재 난 건가요?
오늘 결재했습니다.
오늘?
네.
왜 오늘이에요? 기획관님 며칠 자로 임용되셨습니까?
1월 17일 날 임용됐습니다.
1월 17일인데 한 달 동안 그러면 결재를 안 한 건가요, 업무분장을? 결재를 왜…….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마 위원님께서 제가 한 달 동안 연가를 쓴 것에 대해서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1월 17일 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전에 개인적 주요 현안이 좀 있어서, 경력직이기 때문에요. 인사과에 출근 날 조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렸었고 다만 인사과에서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연가를 쓰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해서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했고 1월 27일 날 저희 부서,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이 두 장의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존의 홍보콘텐츠팀하고 메시지정책팀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타 부서에서 편입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고정된 업무내용하고 고정된 인력이고 신규 팀, 기획팀이 하나 내부적으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팀까지 묶어서 정리를 하자. 다만 기획팀 같은 경우는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인사 품의 부분이 있어 가지고 1월 27일 날 인사 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연가 부분을 쓰는 일로 인해서 오늘 복귀하면서 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안 계셔도 전결이나 대결로 결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꼭 기획관님이 결재하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공무원 생활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아니, 공직생활…….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기획관님이 안 하시면 밑에 있는 그 팀장님들은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결, 대결 같은 것 말씀을, 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무슨 그런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부터 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획관님이 일반적인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아닌 건 충분히 감안합니다. 당연히 그만큼의 전문성이 있고 관련 경력이 있으니까 콘텐츠기획관이 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의 경험이 없는 것과 행정 처리 능력이, 행정 처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이것은 기획관님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부서진,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문제인 거죠.
업무분장은 제가 보니까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은 1월 1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해 가지고 대부분 1월 20일 늦어도 웬만하면 아무리 늦어도 2월 초인데 이것은 그러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더 말씀드려봐도 그렇고.
그리고 콘텐츠기획팀인가요? 새로 생긴다는 콘텐츠기획담당?
네, 맞습니다. 기획팀 맞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러면 신설되는 건가요?
총 배정인원이 4명입니다. 4인인데 6급 1명 그다음에 7급 2명 그다음에 5급 사무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우선은 1월 27일에 인사 품의를 득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5일에서 27일 날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날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콘텐츠기획팀에 대한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인적 구성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자료를 받으실 의사가 있으시면 이건 제가 별 건으로 해서 인사 구성을 다 마친 다음에 별도 보고의 말씀을 찾아뵙고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콘텐츠기획팀이 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나요?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돼 있죠. 왜 돼 있냐 하면 1월 17일 인사ㆍ조직 개편 전에 정책기획관실과 그리고 인사과 해당 시의 전체적인 조직의 틀을 와꾸를 짜는 부서에서 콘텐츠기획관 안에 기획팀은 어떠어떠한 업무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의 기본적인 건 베이직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건 기본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구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 안에 양 축으로 있는 홍보콘텐츠 시정매체 제작ㆍ관리 팀하고 메시지정책 쪽하고의 융합적인 협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아마 이 자료상에서 보시면 컨설팅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표현이 됐는데요. 타 부서하고 어떻게 윤활적으로 업무적인 협의나 협조가 돼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품을 팔아서 찾아뵙고 의견을 듣고 하면서 업무에 대한 수위 조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니까 그게 콘텐츠기획팀에서 하는 행사ㆍ축제 및 홍보콘텐츠 기획ㆍ실행 강화라고 하는데 ‘컨설팅을 강화한다.’
그런데 주요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은 각 부서마다 다 사업이나 이런 행사 사업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시 주관 행사의 목표 및 성격에 맞는 전략적 방향 설정’, 어떤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정책 사업의 내용이 큰 틀에 맞게 다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굳이 콘텐츠를 더 컨설팅을 할 게 있나요?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마케팅 프로모션을 현업으로 해서 그동안 일을 해 왔던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각각의 파트가 신중한 각자의 영역의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정이나 정책에 대한 어떤 선전 극대화를 위해서 콘텐츠기획관 안에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와 프로모션 행사 기반의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대전제에서 구성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시에서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대해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고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
왜 있냐 하면 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행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또 각 부서에서 목표로 하는 행사의 취지ㆍ목적과 기대효과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향후에 파생될 수 있는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에 대한 그런 피드백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전문가 그룹, 어떤 전문 영역에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상에서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의미를 신중히 발휘해서 부서의 어떤 협업 컨설팅을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다만 지금 사람을 구성, 인재를 구성하는 세팅 과정 중에 있으니 인재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행사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말씀하신 컨설팅은 그러면 결국에는 컨설팅은 콘텐츠기획관실에서 다 못 해요. 전문가 그룹을 쓰겠죠, 아니면 대행사를 쓰든가. 그렇지 않을까요?
콘텐츠기획관실에서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인천시에 있는 행사가 수십, 수백 개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콘텐츠기획관에 지금 시정매체 제작ㆍ관리 1년 예산 12억 외에 나머지 팀에 대한 조직은 인력비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서를 운영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협력 체인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원적인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정책팀 보면요. 시장님 말씀 서면 축사나 메시지 인터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이 메시지정책팀이 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시장님의 발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죠?
축사나 뭐 이런 것은 대부분 시장님 거지 부시장님 인터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같이하나요?
제가 콘텐츠기획관으로 들어와서 각 부서의 업무량과 그리고 업무의 밀도를 좀 꼼꼼히 챙겨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 자리에서 옳은 말씀, 옳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메시지정책팀에서 매일매일 해 나가는 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음을 제가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일련의 메시지 콘텐츠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약간…….
기획관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한 거는요. 축사나 인터뷰 영상 메시지를 그걸 생산하고 전파하는 데잖아요, 메시지정책팀이.
네.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것 시장님의 말씀들을 쓰는 거냐 아니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까지에 대한 메시지를 쓰는 거냐를 여쭤본 거예요.
메시지정책팀 콘텐츠량이 약 1년에 한 1200건 되는데요. 거기서 시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축사나 격려사 통해서 보내는 그 양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시정 책임자에 대한 말씀을 메시지로 가공해서 하는 일이 주 업무고요. 그것은 메시지정책팀을 만드는 초시서부터 그런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나 또는 시정 입장에서 시정 책임자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정책팀에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어떤 정확성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인 주체 시정 책임자의 말씀을 메시지로 전달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 제가 어떤 말을 다음에 할지 의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만 하느냐 시장, 부시장님도 하느냐 그 대상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시장님에 대한, 부시장실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절반이라면서요? 절반은 시장님의 메시지고 그러면 나머지 그 이외의 부분은 어떤 메시지 형태인 거예요?
1200건의 정책 메시지의 양 중에서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행사에서 쓰이는 축사나…….
축사나 환영사나 그런 거겠죠.
격려사나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들이 다 시장님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나머지 600개가 다른 타 지도자분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제가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지 의도를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게 간혹 그렇습니다. 시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말을 하다 보면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말을 하다 보면 참 말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지팀이나 이런 데서 써주신다고 해도 그걸 안 읽는 경우도 꽤나 많아서 어쩔 때는 행사에 반하는 메시지나 발언들을 하실 때가 대부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이럴 때는 책임은 시장님이 져야 돼요, 아니면 메시지정책팀이나 콘텐츠기획관실에서 져야 돼요?
말씀과 메시지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아웃풋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다만 시 민선8기 시정 책임자께서 언과 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론을 하시는 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메시지정책팀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님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정리나 이런 건 다, 자리나 아니면 기획관님이 운영하시는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자리하고 그런 건 어떤 말씀…….
그전에 직전에는 뭐 비상임이사도 하셨고 특보도 하셨고 그리고 인터넷신문 발행인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우선은 제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 발행인은 변경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인천관광공사의 비상임이사는 면직 요청을 해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행인은 변경이 된 건가요, 아직 변경 전인가요?
인터넷 신문 사항은 변경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콘텐츠기획관은 민선8기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시정메시지를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콘텐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전준호 콘텐츠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7분 회의중지)
(2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용원 대변인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9일 자 인천시 대변인으로 부임한 성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을 여는 첫 회기인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희 공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에는 1담당관과 4담당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129억 9500만원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총 3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방송환경공사 설계용역 결과 사업예산이 30% 이상 증액이 되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3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재심사 결과 OBS와의 합리적인 공사비 분담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재검토 의결됨에 따라서 투자심사위원회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서 OBS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1월에는 OBS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본사를 방문하여 사업비 분담안 마련 등 투심위 요구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OBS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보다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정치편향 관련 보도 주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7일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여 보도자료 작성 시 정치적 중립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언론 대응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정치편향 보도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외신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한 인천시 홍보 강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우리 시 국제행사 전수조사를 2월에 완료해서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파급력 있는 해외매체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외홍보를 추진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가치 확산과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에 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석을 통한 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시정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현안 이슈를 발굴ㆍ공유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5일 이루어지는 모닝 언론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의 홍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언론홍보 추진성과 평가 및 성과 반영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체계를 성립하는 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면매체 활용한 소통ㆍ공감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시민이 공감ㆍ체감할 수 있는 언론홍보 추진으로 시정 관심도를 제고하고 주요 시책ㆍ현안에 대한 홍보지원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간보도계획 운영으로 보도자료 발굴과 시정이슈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시민체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발전과 핵심 성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시민 관심이 큰 핵심 시책과 사업들의 심층 기획보도를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시정과 지역현안 콘텐츠 제작, 역점ㆍ현안사업 기자간담회 등 정책설명회를 확대하고 인터뷰, 기고 지원 등 언론과의 소통을 다각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방송보도 아이템 제공과 맞춤형 영상자료 제공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홍보 프로그램을 제작ㆍ지원하고 주요 시정 이해도 향상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현안 관련 방송 인터뷰 등 적극적인 언론 대응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시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인터넷ㆍ해외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매체 등 변화하는 언론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 등의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파급력 있는 해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서 국제도시로서의 가치 확산과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항 25쪽에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2년 5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총 공사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게 되어서 ’23년 3월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황으로 현재 있습니다.
’23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결과 OBS와 총사업비의 합리적인 분담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재검토 의결이 되었으며 이후에 재정투자심사 재상정 요건인 사업비 분담안 마련 등 투자심사위원회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OBS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올 1월에는 OBS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조속한 요구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귀담아서 방송환경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바탕으로 대변인 전 직원은 항상 시민에게 시정 소식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성용원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하니까 좀 그런데요.
대변인님 아까 홍보기획관에서 지적되는 것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특히나 대변인 그리고 공보담당관은 활자를 가장 많이 다루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변인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공보담당관님 책임인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막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이건 조금 심혈을, 주의를 하세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보담당관이 맞고 대변인이 맞습니다. 대변인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실이라고 한다면 기구에서 솔직히 다른 담당관 그러니까 4급 과장님들도 계셔야 되는데 공보담당관님, 대변인님 이렇게 두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실ㆍ국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칭을 좀 정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솔직히 대변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지적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대변인님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대변인님께서는 제가 대변인님의 경력을 잘 모릅니다, 그냥 직전에 수석이셨다는 것만 정도만 알거든요. 그리고 원래 퇴직하시고 오신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것 정도는 아는데 혹시 대변인님께서는 이런 언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실무 경력은 사실 없고요. 경제청의 기획조정본부장 시절에 제 산하에 보도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었고 또 부구청장 시절에 문화홍보실 관리를 했었고 경제청 차장을 하면서 또 전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포괄된 업무를 관리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으십니까?
뭐 당연히 잘하신다고 하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지금 워낙 시정현안도 많고 또 매체가 제가 알고 있는 매체들 203개 업체가 출입 언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상주하는 언론인들도 평균 50~6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매체별로 또 개인적으로 소통한다고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저희 인력으로는 나름대로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제가 어깨가 좀 무겁고 다만 그동안에 제가 했던 경험을 많이 살려서 그동안 같이 한 20~30년 동안 시청에 출입하면서 기존에 또 출입하시는 우리 언론인들 많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소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대변인님의 그런 마음가짐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에 대변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도 못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홍보수석으로 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이후에 대변인께서 새로운 대변인이 오셔 가지고 조금 더 대변인 산하에 있는 업무들이 조금은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가 분위기가 쇄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제가 친한 기자들하고도 술자리를 하고 밥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변인과 관련된 공보와 관련된 언론 담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참 약해졌다,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그런 제보를 많이 해 주셨어요, 기자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상화 왜냐하면 대변인의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는 기자님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인천시가 좋은 소식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율자의 역할 즉 언론 쪽의 정무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변인께서 그래도 오랜 기간 세우셨던 그 공직에 대한 경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물론 대변인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겠지만 기대감을 갖고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실 게 참 많다, 짐이 무거우실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냥 제안 하나 해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브리핑룸 있죠, 대변인님?
네.
그것은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는 건가요?
공보, 여기 대변인실에서 하죠?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 브리핑룸을 못 써요. 아니, 쓰더라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실 중앙지, 지방지에 있는 간사님들의 승인을 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의회나 다른 시청을 가면 지방 지자체를 갔다 오면 그 브리핑룸은 항상 시민들에게 열어줘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걸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선7기 때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그전에 했다가 그 규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희 의원들도 항상 어떤 기자회견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시청 계단에서 하거든요. 그 계단에서 할 필요성도 있고 저희 의회 청사 계단 앞에서 할 수도 있는데 브리핑룸은 우리 의원들도 가 가지고 며칠 전에 허락을 받거나 혹은 정치현안에 관련돼서는 또 하지 못해요.
이것은 조금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현안이, 이게 꼭 인천시청에 있는 브리핑룸이라서 꼭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치 기자실에 있는 출입기자들은 다 정치부 기자들인데 정치현안들은 그 브리핑룸에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하든가 그런 것도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고민을 좀 해 봐주십시오.
제가 규정을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좀 살펴보고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우리 공보담당관 정윤희 담당관이 지난번에 OBS 실무진 협의 갔다 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저희의 강력한 의지라든가 그런 메시지는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쪽에서의 입장은 저희 의견과 입장 차이가 아직까지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말씀, 보고드렸듯이 내용증명으로 우리가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답변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무협의를 가졌을 때는 본인들은 한 푼도, 환경개선 부담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는 의견을 받고 왔습니다.
어쨌든 진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OBS 방송국하고 협의는 지난번에 대변인하고는 했었나요, 한 번이라도? 전 대변인하고는 대화를 한 번이라도 했었나요?
제가 작년 7월 15일 자로 왔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하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만 하고 그 이외에 대변인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하고 OBS 대표하고 혹시 미팅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제가 볼 때 내용증명에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제가 3월 시정질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서 뭔가 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진짜 이것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질질질 끌고 가고 끌려가고 이러는 상황이니까요.
그때까지는 한 달 남았는데 제가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시정질의를 제가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천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시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성용원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회의중지)
(2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담당관님 지적사항하고 2024년 대비해서 변경되는 주요 추진사업들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님들의 2025년 한 해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각 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소통정책팀 김미혜 팀장은 수술 관계로 병원 입원 중, 소통지원팀 최길남 팀장은 자녀 대학 졸업으로 울산 일정으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갈등인권팀 이재철 팀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지금 완주에 있는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민원팀 오수연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오늘 인사드린 동료 직원들과 함께 3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1담당관, 4담당이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3억 86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 저희 부서에는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총 7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처리요구 4건, 건의 3건으로 1건은 종결, 6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쪽 예산 성과 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현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적하신 요구사항에 대해 2025년부터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여 예산운용에 대한 시민신뢰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우리동네시청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우리동네시청은 민선8기 중구를 시작으로 10개 군ㆍ구 37건의 현장을 방문하였고2025년도에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방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의사항과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시의회와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안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시민 의견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 체계 구축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열린 시장실을 통하여 찾아가는 시장실, 간담회, 서면답변 등 다양한 소통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시민제안에 대해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갈등사업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연중 체계적인 갈등관리로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별 맞춤형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갈등관리 공청회 등 숙의ㆍ공론화 과정 감소, 적극적 행정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숙의경청회, 갈등조정협의회 등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대시민을 직접 만나는 행사를 감안한 적극적인 홍보 및 소통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진정성 있는 애인 토론회를 추진하여 폭넓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관내 현안에 대하여 최종 단계까지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갈등 현안 및 민원발생 사안 관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갈등 현안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시민과 함께하는 오직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소통과 통합을 위해 시민행복정책자문단,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지역 대학 총학생회와의 협의체, 시민소통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오직인천 토크를 개최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제3회 인천 대학예술로 소통페스티벌 개최를 통하여 인천지역 대학생, 시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제9회 애인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열린 소통 확대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열린 소통을 위해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정ㆍ소통 분야 정책방향 개선을 위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확대하여 주요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시청, 시민소통시장실을 상시적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2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강화입니다.
2025년 갈등관리종합계획 수립을 하였고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들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인천 시정방향, 인권현황 등을 고려한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의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권제도를 운영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8쪽 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시민소통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소통간담회를 운영하고 다수민원 소통의 날을 추진하며 시장면담 요청민원을 상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2025년도 뜻하신 바 모든 일을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민선8기 비전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구현되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향한 힘찬 걸음에 벽돌 한 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오직 소통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일단 페이지 21쪽 현장소통 역량강화 관련된 만족도 조사입니다.
’24년도 5000만원에서 ’25년 올해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을 보니까 1ㆍ4분기, 1분기와 4분기 두 분기에 각각 2억씩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시민 만족도 조사를 1분기하고 4분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대부분 각 분기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원래 계획은 2, 4, 6, 8, 10, 11 이렇게 6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왜 집행을 하는데 1분기에 한 번, 4분기에 한 번에 2억씩 집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4억 예산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잠깐 제가 그 부분…….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계약 후에 상반기에 예산 50% 집행 차원에서 상반기에 50%로 2억을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는 결과에 따라서 후반기에 진행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요? 원래 만족도 조사 같은 걸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한 번 용역을 맡기면 한 번에 해서 마지막에 최종 결과 된 값을 보고하든가 아니면 또 2, 4, 6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하는데 원래 이렇게 저는 나눠서 하는 경우를 처음 봤는데 더러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뒤에서 주시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용역계약을 하면 선금 50%가 선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회계담당관실한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검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 4, 6, 8, 10 이렇게…….
저희 계획은 2, 4, 6, 8, 10, 11 이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 시민 만족도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4억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를 득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재 감사관의 일상감사를 지금 마무리 과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월이 3월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감사받을 것을 예상하셨었나요?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는 예상을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4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 만족도 조사로서 금액이 큰 사업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전하고 차질 없이, 문제없이 진행하고자 감사관에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날짜가 뒤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것 예산심의할 때 적당하게 감액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참…….
뭐 오신 건가요? 뭐라고 또 답변 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일상감사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밀하게 계속 지켜볼 거고요. 관련된 부분에 사업계획서라든지 관련된 모든 제반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준비해서요. 수행하도록 하고 행안위원님들께 상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화기념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화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적으로도 5.3민주항쟁과 관련된 인천의 민주화운동도 지금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작년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가지고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한 건립 조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던 건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관 언제 건립하실 생각이세요?
인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통보를 저희가 12월에 인천연구원 남근우 박사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9개 사업 부지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제시를 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념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포함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 타당성조사하실 건가요?
아니, 예산 부분이 없어서요.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아니, 추경에 세워주시면이 아니라 이미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계셨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추경에 세우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12월에 받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준비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지 민선7기, 민선6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못 했다는 것은 의지가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은 제가 봤을 때 이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저는 직을 거실 정도의 절박함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보니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가장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인권 정책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인권과 관련된 조례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라고 있는데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네요.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1차 계획이 ’24년도 12월부로 종료가 되어서요. 2차 5개년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26차 회의까지 거쳐 가지고요.
잠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 세부계획, 세부과제까지 지금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없냐고요.
아니,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그러니까 왜 준비 중이신 거죠?
그것은 일단…….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 5개년 계획을 하면 ’25년 전에 이미 기본계획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왔네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쭉 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준비를 해 왔던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타시ㆍ도와 달리 2차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한 외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인천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조금 늦게 나온 관계로 지금 4월 정도에 2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계획과 관련된, 제가 그 관련된 인권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니까 2월, 4월, 10월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된 부분에 심의ㆍ자문들을 계속 받았어요.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진행해 오는 과정인데요. 과정인데 원래 같은 기본계획은요. 다른 중기인력기본계획이나 중기 인사 관련된 운영계획도 다 그 전년도에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 아까 예산 얘기하셨나요?
네.
그러면 예산은 작년 추경에 세울 생각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놓쳐서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놓치실 거예요? 담당관님 민주화운동 기념관도 그렇고 이것 기본적인 인권 기본계획도 그렇고 뭐 계속 놓치시네.
위원장님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용역을 수행한 다른 타시ㆍ도도 해당 연도 보통 3~4월 그 정도에 가서 5개년 계획 수립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어떻게 해당 연도 ’25 그때부터 나와 가지고, 기본계획은 원래 연초부터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늦어진 부분은 죄송합니다.
원래 전년도 10월, 11월, 12월이면 이미 작년, 그 다음연도부터 5개년 계획은 대부분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해당 연도에 3~4월부터 기본계획이 나온다는 게 다른 곳도 그렇다는 변명을 하세요?
좀 그러네. 잘못됐지요, 담당관님?
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3~4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4월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는 안 됩니까?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데까지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갈등조정 업무를 하죠?
네.
갈등조정 업무를 하면 갈등조정협의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나요?
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있거나 저희 자체적으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차원에서 갈등조정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근래에 상생협약식을 마친 인하대 기숙사 건립 반대 관련도 갈등조정협의회를 3회차까지 운영을 한 결과 인하대와 비대위와의 협약식을 지하 1층 소통회의실에서 부시장님 모시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잘했다고 보세요?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평가하시기에는 인하대 그 관련된 문제가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성과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갈등조정협의회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생각하시는 갈등조정협의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했다는 게 성과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작은 밀알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솔직히 인하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인하대 기숙사 갈등이 풀렸다 해 가지고 막 보도를 해요,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12월 달에도 기사가 한 번 나왔고요. 1월 달에도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협의체를 통해서 인천시가 이걸 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과연 풀린 걸까요?
일단 인하대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건데, 학생들하고도 혹시 갈등조정협의체를 통해서 대상에, 소통하는 협의 주체 중에 하나가 학생도 있었나요?
김진규 총학생회장이요. 본인이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비대위하고의 대화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랬습니다.
개진은 했지만 그 의견들이 받아들여졌냐 이거죠.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걸까요?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있나요? 그 자료 주신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이것은 총학생회장이 참석했다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반영 의견은 어떤 의견들을 냈으며 그것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파악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총학생회장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총학생회장하고 확인을 해요?
그래도 김진규 회장이 참여했던 부분까지는 제가…….
그 사람 지금 ROTC 갔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인하대 기숙사 관련된 부분은 참 화가 많이 납니다. 담당관님 이것 처음에 의회에서 제가 5분 발언한 것 아세요?
죄송합니다.
모르시죠? 제가 10월 달에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숙사 건립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고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저한테 일말의 보고도 안 해요? 안 챙겼다는 얘기지. 여태까지 의원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저 애뜰광장에서 맨날 꽹과리치고 떠드는 저 민원인들이 시끄러우니까 했다는 것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하대 기숙사 이것 더 면밀하게 들어가면 학생들한테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하대는 인하대 나름대로 자기 신축하고 부수고 난 다음에 이런 것 했고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임대인분들하고 인하대 학교 측만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등협의, 상생협의라고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갈등을 조정하겠다? 글쎄요. 누군가는 학생들이 굴복당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다시 한번 합니까, 이미 상생방안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것 상생방안 이행합의서와 관련된 내용 그 이행합의서 문건 있죠?
네.
그것 자료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실망입니다. 실망의 실망입니다, 담당관님. 오죽하면 위원장님이 안 들어오시겠어요. 진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계속 지켜볼게요, 올해 안에는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부서의 차원인지 담당관님의 문제인지는 제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의 부족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꿔나가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열린 현장소통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온라인 소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분야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된 안건 심사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김경아
교육지원과장 전윤희
인재기획과장 김창엽
인재양성과장 정명오
(행정국)
국장 홍준호
총무과장 한은희
인사과장 김익중
자치행정과장 정승환
보훈정책과장 전종근
시민봉사과장 손혜원
(민생기획관)
민생기획관 박광근
민생담당관 박경용
혁신담당관 오영희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한영진
브랜드홍보담당 이상숙
(콘텐츠기획관)
콘텐츠기획관 전준호
홍보콘텐츠담당 임성훈
메시지정책담당 이진호
(대변인)
대변인 성용원
공보담당관 정윤희
(시민소통담당관)
담당관 양순호
소통민원담당 오수연
○ 기타참석자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군
부원장 이왕기
연구기획실장 심진범
경영지원실장 이양호
도시사회연구부장 채은경
경제환경연구부장 윤석진
교통물류연구부장 손지언
도시공간연구부장 조상운
도시정보센터장 서봉만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김성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하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 최태림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윤호
사무처장 조민수
경영지원실장 김명자
정책연구실장 김명랑
시민대학부장 고은경
평생교육부장 이주희
장학사업부장 김명진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