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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10시 07분 개의)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신영희ㆍ김유곤ㆍ장성숙ㆍ나상길ㆍ김대중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동섭ㆍ김재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확대로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3호에서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관계인의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유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 빈도 역시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해당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관계인이 입주민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며 대피를 권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호는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로 설치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제2항은 관계인이 화재대응 매뉴얼에 따라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대피를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용주차구역의 확대에 따른 화재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초동 대처에 실용적인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게 신축하는 것과 지금 기존의 시설들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히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희가 한 70% 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 30% 정도 부담해서 기존의 아파트들도 열화상 카메라로 좀 바꿔 달라.
지금 현재 체계는 열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시차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어느 정도 커져야만이 그리고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만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열화상으로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도 빨리 감지해서 경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경아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단축하고 사용료 중 냉난방 사용료의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시설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고 시설의 사용료 중 냉난방 사용료의 사용량, 사용 기준시간 및 산출기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개발원 시설물 대관 시 시설사용료 납부기한을 단축하여 시설 대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별표는 시설사용료 및 냉난방 사용료의 기준, 사용료 금액, 사용 기준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시설사용 허가에 따른 시설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만 시민편의 극대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납부기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인재개발원 시설물 대관 시 시설사용료 납부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시설사용료 중 냉난방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면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사용기간을 그러니까 어쨌든 실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짧은 시간을 놓고 대관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말이죠. 대체로는 1년이나 뭐 몇 달 전에 계획을 해서 장소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관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5일이면 그 시설에 대한 공백 기간이 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전일이나 3일 전이다 이러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2, 3일 정도 차이가?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달 매월 1일부터 받고요.
저희가 신청서를 받은 것에서 서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서류 보완을 해 가지고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면서 고지서를 같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일 2주 전까지. 그래서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 미납 시에는 납부 독려차 연락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많고 그렇기 때문에 5일과 그다음에 이게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휴일이 껴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대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5일로 줄일,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 5일로 줄일 필요도 없죠. 그냥 7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줘야죠, 그런 노쇼를 뭔가 해결한다고 하면.
5일로 줄일 이유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이라는 게 100%라는 건 없거든요. 5일로 하나 7일로 하나 3일로 하나 어차피 접수했다가, 사용 신청을 했다가 어차피 못 하는 건요. 일주일 돼서 못 하는 사람이나 3일 돼서 못 하는 것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100%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그러나 더 많은 시민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건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총 몇 건 중에 1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90이라고 하면 290에 1이잖아요. 289명한테 혜택이 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89명이 혜택을 더 완화해서 가는 게 좋은 건지 이 한 사람의 100% 목표 달성을 위해서 290개 중에 1명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날짜를 못 지켜서 대관에 대한 이걸 못 해서 이게 더 중요한 건지.
저는 그것보다는 290명 중에 289명이 완화를 해서 이것보다 더, 저는 5일보다도 3일 정도로 더 완화를 시켜서 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활용을 하고 또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명이야 이것은 뭐 이것 말고도 3일 내에도 1명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거꾸로 7일이 아니라 10일로 연장을 해 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민생기획관 박광근입니다.
1월 17일 자로 민생기획관 조직이 신설되었으며 첫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왔으나 중앙부처의 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분석항목 등이 많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다른 타시ㆍ도 또한 서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24년 8월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표준 서식을 마련하여 통보함에 따라 우리 시는 조례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달된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규제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ㆍ강화 규제심사에 관하여 심의한다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규제심의 시 심사 요청의 근거 규정과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심사 요청 시 작성해야 하는 규제영향분석서 서식과 자체심사의견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한을 통일하거나 용어 및 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시 신설ㆍ강화하는 규제심사에서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규제심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심사ㆍ평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작성하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다만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제영향분석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제1항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규제영향분석 시 분석서 및 자체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3항은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15일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5조는 신설 조항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할 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배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와 군ㆍ구 간 새내기휴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제14항에서는 새내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제4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육아시간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경조사휴가 개정사항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기준 및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한 새내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4항은 공무원 육아시간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14항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한 새내기휴가를 5일로 확대하고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들의 휴가일수가 적어 사기저하 우려가 있어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별표3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사용하는 경조사휴가를 3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일과 가정 양립 균형을 확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기준과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새내기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분할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육아시간 관련된 부분이랑 경조사 관련된 부분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새내기 관련돼서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공무원들,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들이 지금 휴가뿐이 아니고 급여 관련된 부분도 다양하게 논의가 돼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타시ㆍ도도 일부 있고 저희 군ㆍ구에도 또 있고 그리고 일부 남동구나 계양, 서구 같은 경우는 현재 5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저연차 공무원들한테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올해도 사실은 저희 저연차 공무원들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급여도 많이 올려주기는 했지만 당초 식당 관련된 급식수당 이런 부분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MZ공무원들의 퇴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신설된 게 바로 또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확대하는 부분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MZ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어떤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도 현재 논의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6월 달에 행안위에서 유정복 시장님의 발의 조례로 우리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단체교섭이 진행됐고 일부 협약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있는데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새내기휴가는 빠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휴가를 신설해서 발의하려고 했으나 전체적으로 단협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합의한 상태에서 단체협약까지 체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정복 시장하고 교육감한테 발의권을 양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 당시에는 행정국장이 유용수 행정국장이었죠. 이게 우리 인천시 공무원만 적용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10개 군ㆍ구, 출자ㆍ출연 산하 기관도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봤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당시 행정국장이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때 가서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장기재직휴가를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니까 군ㆍ구도 한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내기휴가에 대해서 3일을 해서 7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3일이 아니라 5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의 노조와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시청 공무원들이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영 위원님 얘기처럼 ‘시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냥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는 그 노조하고, 제1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례 발의권은 의원도 있고 집행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을 좀 막고 그다음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는 것을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의문스럽거나 혹은 조금 우려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국장님께 답변드린 것, 질의드렸던 것처럼 조직과 예산 그리고 복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누구도 의심할 것 없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우리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침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도 집행부에서 내는 조직편성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한번 의견, 이와 관련된 부분의 사례를 찾아봤는데 조금 오래된 의견이긴 합니다만 보니까 2013년 때라서 조금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해, 즉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안하는 게 조금 신중해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방의회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이거나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신중을 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와 당위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동의한 것 아니고 아니, 뭐 다른 의견이 나올 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또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즉 이 법률 사항을 개정하는 것들이 부득불이라,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말씀으로 취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인천시에 있는 우리 인사 관련된 부서라든지 행정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은 이게 조례로 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정해 놓은 사항들이 조례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항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챙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동섭 의원님께서 이 부분들을 또 발의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처음에 발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독으로 저희가 전혀 개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게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챙겨서 앞으로는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단체장이 자기의 소신과 그다음에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맞게, 예산의 범위나 조직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 하게 되면 막말로 해서 불리하게 복무규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개의에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 의원이 할 수가 있고 다만 의원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체장의 권한 범위를 침해했을 때는 재의요구권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어쨌든 작년에 7월 17일부로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전체 우리 시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해 왔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인천시보다 더 좋은 조건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의미에서 이렇게 빨리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법령 개정도 사실은 그냥 개정한 게 아니고 뭐 저도 이때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다 하고 개정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깊이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지금 저도 일견 납득은 잘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관이 아니니까 대통령령 개정의 문제가 필요하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개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와야지 저희가 그냥 ‘상위법령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조례는 이렇게 할래.’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이명규ㆍ김재동ㆍ허식ㆍ이단비ㆍ유승분ㆍ박판순ㆍ박창호ㆍ정종혁ㆍ임춘원ㆍ이인교ㆍ이선옥ㆍ신동섭ㆍ석정규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용희ㆍ조성환ㆍ문세종ㆍ신충식 의원 발의)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농어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책의 일환으로 도시지역학생 농촌유학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군ㆍ옹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안은 농어촌유학을 통해 도시학생들에게 농어촌 지역에서의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현재 저희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교육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시ㆍ도들을 봤을 때 일단 교육청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요. 기초랑 광역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은 재원을 분담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봤을 때는 일단 재원 분담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어쨌든 재원 분담보다는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특히 정책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고 특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군ㆍ구에서 좀, 군에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저희는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사업 같은 경우를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일단 추계를 내봤을 때는 한 1억원 미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사무와 시의 사무하고는 조금 서로 간에 협업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야 될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면서 다시 조금 더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나 지금 시기상으로 옹진군도 그렇고 강화군도 그렇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시고 저희 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단순히 그냥 재정적인 부분에만 한정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효과성 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뭐 그게 틀리다 그르다 이런다기보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인 게요. 제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기조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정책적인 거나 행정적인 지원 혹은 조율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포커싱을 맞추다 보면 자칫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행정에서 보여주는 행정적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누군가 결국에는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이 가장 주체가 되고 의지가 있으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정착에 유리한 환경이 될 텐데 자칫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당위성과 취지는 다 이해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집행하고 누가 이걸 가지고 주체, 주관을 할 거야?’ 이렇게 핑퐁이 돼버리면 솔직히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이런 부분에서 좋은 취지의 발의를 했지만 이게 정작 행정과 공무원 측에서 집행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로만 허장성세식으로 정책사업이 끝날 수도 있는 거라고도 느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든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유관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협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재정을 본인들, 우리 시에서도 좀 확실하게 부담 혹은 같이 ‘떠안는다’, ‘떠맡는다’ 이런 부분의 의지를 피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라는 것은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것을 판단할 시기는 아니, 지금 당장에 저희가 예산을 바로 예결위라든지 예산에 관련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 아무래도 위원님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막상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하거나 이럴 때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섬이라고 말하지만 그 보물을 얼마만큼 채워주고 얼마만큼 빛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단순하게 교통이동의 부분에 대한 부담만 경감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그 효과성이 나타날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에 하나의 방안으로 계속 농어촌으로 몰려갈 수 있는 그 수단들 그래서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이런 지원 조례안을 만드셨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시나 집행부도 다 인정을 하고 이해하고 함께 그 당위성을 이해한다면 조금은 기민하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 행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4시 25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신설ㆍ폐지ㆍ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위임사무입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ㆍ채취 위반 관련 사무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체육진흥과 소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는 업무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수임기관인 10개 군ㆍ구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삭제되는 위임사무입니다.
수산과 소관사무 중 어업 조정에 관한 명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와 군ㆍ구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해당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체육진흥과 소관인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사무는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위임사무는 택시운수과 소관사항으로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군ㆍ구에 위임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 중 일부를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기존 위임사무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위임 사항 제외로 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무는 징수담당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사무의 변동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소관사무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기존의 의회사무처장 위임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신설되는 위임사무로 수산과에서는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 중 시정명령,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청문실시 사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삭제되는 사항으로 수산과에서는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은 이미 행정관청이 수행 중인 사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변경되는 위임사무로 택시운수과에서는 자동차 등록 관련 사무를 온라인 등록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직접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개정된 관리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한 위임사항을 신설ㆍ폐지 또는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7.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배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정해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하도록 하여 동일한 사항을 중복심의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민간투자사업은 인천광역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등 7건의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및 제4경인고속화도로사업 등 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총사업비가 2000억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심의대상이며 인천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심의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일한 사항을 중복심사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복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사전 심의냐, 보고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사전 심의를 빼고 보고라고 바꾼 게 꼭 그랬어야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보면 심의가 될 수도 있고 보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게 보고가 아니고 심의가 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는 거고 혹은 인천시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사전 심의를 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어쨌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고로 끝난 게 아니고 심의를 했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10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해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 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시 외 지역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지급신청 방법, 장려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스ㆍ렌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인천시로 유도하여 세수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유치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 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리스ㆍ렌트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며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는 인천시 관내에서만 운영되어 인천시 외 지역의 리스ㆍ렌트 차량 등록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지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안 제6조는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차고지를 제공하거나 확보하는 데 기여한 군ㆍ구에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1을 해당 군ㆍ구의 차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세수확충을 위하여 인천시로 자동차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인천시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17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 왔으나 이 기금은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만 출연하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또한 세입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출연하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재정 상황과 정책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방식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기금의 본래 취지인 형평성과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가지는 세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단체별 재정력과 필요성을 반영한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산정 시 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노력,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출연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차등화 구조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금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결의안 발의 취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방식에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기금의 형펑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금으로 인천ㆍ서울ㆍ경기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 기금은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3조원을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 간 격차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기금의 계속적 운영을 목적으로 출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방식은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면서 적절한 보상은 제공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금 출연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천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9억 2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매입에 사용하였고 ’21년 제3차 이사회에서 기금적립 용도를 의결하여 2024년 기준 88억 17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당초 목표 50억 대비 176.3%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하여 이미 목표를 초과하였는바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출연금에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결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방식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연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이 본래 취지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기금 출연방식의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본 결의안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본 안건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성하영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0일 목요일 오후 14시에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