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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 4.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 5.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시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각장, 수도권매립지, 하수처리장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보다 더 인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있다시피 경기일보 그다음에 경기신문, 인천일보에 빛공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 못 드는 인천의 밤, 우후죽순 늘어나는 미디어파사드, 빛공해 해결책은 아직 인천시는 없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로 발생하는 빛공해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미디어파사드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상위법 및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미디어파사드 영상 연출 시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연출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시는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시민 건강 악화와 생태계 교란 등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1월 인공조명에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가 주변 환경에 빛공해를 유발하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4호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에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미디어파사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6호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장 승인을 받는 경우와 그 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당해 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한 사항으로 우리 시 빛공해 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의2는 미디어파사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고시에 따라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부 고시보다 완화된 연출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세종시와 달리 인천시가 환경부 고시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빛공해 방지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 고시와 다른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와 세종시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시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출시간 설정이 필요하며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미디어파사드 운영 및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해서 빛공해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빛공해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대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성 유해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송도 석산 같은 경우도 미디어파사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교량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파사드라든가 이런 간접조명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지금 빛공해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가 있고 나머지 시는 조례로 해서 운영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의 이런 수요라든지 추세를 보게 되면 빛공해 방지에 대한 그런 조례를 정해서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장님은 민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2024년 9월 5일 경기일보 그다음에 2024년 9월 5일 경기신문 그다음에 인천일보 그다음에 2025년 1월 6일 날 경기일보에 이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첫 타이틀이 뭐냐 하면 ‘인천 대형마트 옥상 풋살장 한밤중 뻥뻥 소음 빛공해 심각’ 그다음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인천 미디어파사드 빛공해 해결책은 아직’ 그다음에 경기일보의 ‘잠 못 드는 인천의 밤 빛공해 빨간불’ 그다음에 애물단지로 지금 남아 있는 우리 남동구 연두 때 송도 석산을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때 이재호 청장이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8억 얘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우리 사고 나서 죽일 거냐. 거기다 미디어파사드를 하면 그게 밤에 반사해서 아무것도 안 받았을 때 우리 하면 시가 책임질 거냐.’ 이런 민원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신문에 다수의 보도가 돼 있었고 또 인천시민들 특히 택시 운전기사나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일정하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20분이고 40분은 서울과 세종시의 40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위원님들의 의견에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처음에 발의할 때도 40분을 했었는데 부서에서 40분은 조례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20분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20분으로 간 것이지 여기 산업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는 그 의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라3동,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순학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청라연륙교가 곧 올해 개통이 됩니다. 거기에는 대규모로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될 예정이에요. 다리의 경관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사실 일몰 후에 새벽까지 계속 미디어파사드를 운영을 해야 할 판인데 이것을 조례로 시간당 20분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으면 다리의 어떤 경관을 위해서도 이것은 옳지 않은 얘기고요.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큰 고래가 지나다니고 배가 떠다니고 그래요. 미디어파사드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시간당 40분으로 규정을 해 놨어요, 환경부의 시간당 20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24년도에 만들어진 세종시 조례에는 시간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40분 한 번 운영하는 데 40분이라는, 회차당 40분이라는 말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40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1~2분 쉬었다가, 열이 나니까 1~2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연속적으로 미디어파사드를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란 말이죠.
미디어파사드 하나 설치할 때 돈이 조금 드는 게 아니라 10억, 20억 많이 들면 그 이상도 들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광고도 필요할 것이고 그걸 유지관리할 때 또 이것이 화려한 데, 도시는 화려한 데는 화려해야 되고 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지 않고 조명이 없어야 할 곳은 조명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는 곳은 화려한 곳일 거라고요.
대부분 지금 여기에는 인천시에 기설치되어 있는 곳은 경제청 주변이 아니지만 연수구 하나 빼고, 앞으로는 경제청 주변에 송도나 영종도나 청라에 미디어파사드가 많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이게 20분이나 40분 이렇게 한계를 정해 놓음으로써 설치하려고 하는 업자들이나 공공기관에 어떤 미리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보고 이 조례가 한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나서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솔직하게 이게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저희 위원들이 사실 이렇게 거부하고 자기 의견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또 제 옆에 앉아 계시고 굉장히 부담은 큽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게 당장 피해로 올 것 같은, 당장 올해부터 피해가 올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여기 저희 위원님들이 잘 좀 고민하셔서 제 의견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신동섭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게 저도 부담되니 나머지는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문제가 이게 하루이틀 일어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언론하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시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때 연수구에서 송도 석산 8억 예산 하고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순학 위원님이 옆에 계셔서 서로 저기 할 게 아니라 본 의원 생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서울과 세종에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규정으로 또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타시ㆍ도에서도 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언론에서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본 조례에 의견을 많이 가미를 해서 수정안을 내셔서 통과시켜 주시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사실 빛공해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빛공해 뭔지 몰라요.
다리 옆에 그 빛이 밤새도록 들어온다는데 저는 용현동 신창아파트 사는데 우리 주변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24시간 계속 조명을 켜 놓으면 사실 밤에 커튼을 치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시골에 우리 집 앞에 전봇대에 24시간 조명을 켜놔요. 그러면 어떤 피해가 있느냐, 그 주위에 있는 곡식이 안 돼요. 나락이나 곡식이 안 돼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면 모든 벌레들이 다 들어오고 곡식이 안 자랍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외국을 많이 못 가서 그런데 가보면 아까 이야기하는 파사드인지 미사드인지 가면 타임을 다 걸어놔요. 우리 관광객들이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에 가도 몇 시간, 몇 분, 1시간에 10분 20분 딱 하고 또 꺼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지역 이기주의로 하는데 주민이나 시민을 생각했을 때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빛공해뿐만 아니고 환경국에서 이런 규제하는 게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또 조류로 인해서 공항사고가 있었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공항 주위에 있는 빛으로 인해서 항공기 조종하는 데 많은 피해를 받는다는 사례가 여러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공항을 갖고 있는 이런 시에서는 아마 우리 신동섭 의원이 발의하신 게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섭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자극적인 단어가 좀 튀어나와서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빛 때문에, 미디어파사드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이죠. 그러면 20분만 이걸 연출한다고 그래서 40분 동안 사고가 나고 20분 동안에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미디어파사드를 하지 말자, 빛공해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내야지 굳이 시간을 조정하겠다 이런 조례안은 우리가 상식적인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도 좀 듭니다.
자극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가 서울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2의 도시가 되는 거고 사실은 세종시는 완전히 완연한 신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도 미디어파사드를 거기 환경부 기준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천시도 환경부 기준에 맞춰야 된다, 꼭 맞춰야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쨌든 세종시나 서울시가 기준에 따르지 않는 이유를 우리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게 더 원활하고 관광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 그게 더 유용하다고 하면 굳이 우리도 환경부 기준치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고 그로 인해서 미디어파사드로 인해서 여러 사고가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환경부 기준을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유곤 위원장, 문세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32분)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중수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각종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3호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월별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하는 자로 개정하고 안 제23조의4를 신설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그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한 중수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각종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조문 신설을 위해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제3호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여야 하는 중수도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여 월별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수도 설치 및 오수 재이용을 유도하고 물 절약을 실천하고자 현행 감면규정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의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ㆍ채무 소멸시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그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항 신설이 2019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이었고 8개 특ㆍ광역시 중 인천을 제외한 7개 특ㆍ광역시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여 시행 중에 있음에도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별표4는 안 제21조제1항제3호 개정에 따라 표 3번 규정을 수정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계산 예’를 추가하였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수도 설치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9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 미비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은 없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중수도 감면규정을 정비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해서 월별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려는 경우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물 재이용을 적극 장려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각종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신설해서 소멸시효 적용 대상과 기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채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수도에 관련된 물의 재이용에 대한 것을 권고하기 위한 법인데 사실은 중수도만 설치한 것만으로도 20%를 감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년 한 8억 정도의 세입을 저희가 감면해 주게 되는데 10%를 재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감면하게 되면 한 6억 정도만 감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의 재정 수입에 손실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 세입,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이 한 2억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됩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늦게라도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이것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물론 환경국뿐 아니라 우리 인천시 전체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로 개정해서 이런 손실을 보지 않을 건데 서로 개정을 하려다 보면 법무팀이나 여기하고도 계속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서로 자기들 편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 편에서 자기 위주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인천시를 위하고 인천시민을 보고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앞으로는 환경국뿐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인천시 전 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환경국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은주 환경안전과장입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윤영호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10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9건과 그리고 건의 4건을 포함해서 총 13건으로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인천지역업체의 시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시공용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부합된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에 유리한 발주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은 용역 시행 단계부터 저희가 권역별 분할 발주로 인천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국 담당 사업 추진 시에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독려 그리고 또 협의를 하고 지역생산업체에 자료를 제공해서 인천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입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국가 관리 영역에 대해서 중앙부처와의 협업과 지역사회 공조를 강화하고 시민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시민 실천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지역 역량을 집적화하고 그리고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체계를 구축을 해서 2045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 이행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제고입니다.
인천시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과 단체 등 소속기관 직원 가입을 확대하고 반상회보와 그리고 읍ㆍ면ㆍ동 각종 회의 시에 안내 등을 통해 가입 신청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와 아파트 종합 포털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과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제 신규 회원 가입 이벤트를 실행을 해서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영흥공공부지 활용 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최적의 부지 활용을 위한, 행정위에서 행정 재산의 용도 폐지를 통해서 부지 활용 제약요소를 완화하고 토지의 특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시 정책과 시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조례 시행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ㆍ구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군ㆍ구 홈페이지와 SNS 등 홍보매체를 통한 대상별 맞춤 홍보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폐비닐 시범사업 추진으로 분리배출 활성화 필요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미추홀구의 단독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ㆍ배부하는 한편 폐비닐 종량제봉투를 교환하는 비닐류 교환의 날을 운영해서 자원순환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 공공하수처리 시설 재이용률 제고입니다.
우선 만수와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그리고 또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하수처리장별 재이용률 편차를 개선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해서 군ㆍ구 자체 점검을 추진하고 하수도 업무 담당자의 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담금 부과 시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를 해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저어새 보호와 관광 활성화입니다.
저어새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어새 관련 시민 참여 홍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리고 강화 갯벌과 남동 유수지의 탐조 장비 확충과 탐조 포인트 그리고 포토 스팟 지정 등을 통해서 저어새 서식지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집중하겠습니다.
24쪽 소각장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과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와 군ㆍ구 간의 협의체 운영 그리고 자원순환아카데미 개최,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를 해서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자원순환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ㆍ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섬 지역 소형소각장 건립 검토입니다.
지난해 소연평과 소청에 소각시설을 준공 완료하였고 백령, 대청, 연평 3개 도서지역은 통합환경허가 그리고 또 실시계획 용역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3월부터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등 도서지역의 소각장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가 차원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촉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총리실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리실과 환경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국회, 정당,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지역사회, 지역단체의 강력한 결집을 바탕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설치로 매립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원순환센터 소각열 활용 발전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의 경우에는 소각열이 1차로 민간 발전사로 공급하고 남은 여열은 지역난방에너지로 공급ㆍ판매되고 있으며 청라 자원순환센터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소각열의 대부분을 지역난방에너지에 공급ㆍ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참고를 해서 인천환경공단을 통해 소각열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3쪽 공공과 시민이 함께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천 환경정책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를 하고 환경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인방송과 함께 인천 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환경 학습권 보장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검단2산단을 환경기술 집약적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며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을 해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친환경 녹색제품 소비생활 정착을 위해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6쪽 2045 탄소중립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2045 탄소중립 전략 계획 신규사업을 발굴 확대하는 전략 2.0 계획을 수립을 하고 차열 조성 19개소와 폭염대응쉼터 조성의 추진을 통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기, 수도, 가스 에너지를 절약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12만 9000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자동차 3500대의 주행거리 단축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서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범시민 실천본부를 구성을 해서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확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국제기구와 연대 강화로 글로벌 톱텐 시티 위상 확립입니다.
GCF, GGGI, CTCN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의 운영과 정주를 지원하고 2월에 GCF 제41차 이사회와 7월에 개최되는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컨퍼런스를 지원하는 등 녹색 기후 관련 국제회의 개최의 지원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22개의 도시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글로벌 스탠다드 도시연합인 탄소중립도시연합 가입을 6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3쪽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 올해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 법률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시민환경교육단을 구성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4월에는 SNS와 옥외 광고, 전광판 등 홍보 매체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정책 광고를 실시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대시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 지역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을 해서 시민과 지역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9쪽 일상생활 속 생활폐기물 감량 및 다회용기 확산입니다.
가정용 음식감량기 3790대, 공동주택 RFID 종량기 872대 보급을 확대 추진을 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의회 등 공공청사 내에 다회용컵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5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인천의료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수구와 서구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인천 자원순환가게 95개소를 운영을 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전년 대비 14대가 증가한 109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해서 자원순환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거점분리배출시설 445개소를 설치를 하고 재활용 자원관리사 541명을 운영해서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3쪽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확충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분담 협약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입찰 및 공공기관 적정성 심의 등 행정절차를 4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사업은 올해 입지선정위원회 개최와 입지 선정 그리고 설계 착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행사를 5월에 개최를 하고 선진 자원순환센터 견학을 월 2회 실시하는 등 자원순환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그리고 또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7쪽 생활 속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IoT 소음측정망 60개소를 운영으로 생활소음 저감 강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빈틈없고 꼼꼼한 조정을 위해 인력을 30명까지 확대 운영을 해서 환경 분쟁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59쪽 환경보건 증진으로 시민이 건강한 인천 구현입니다.
취약지역 모니터링과 시민 안심 진료 등에 5억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환경유해인자 관리ㆍ감시 시스템을 강화를 하고 민감ㆍ취약계층의 생활성 질환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를 운영해서 환경보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61쪽 생물종이 다양한 지속 가능 생태도시 구축입니다.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서 식목 행사를 추진을 할 계획이고 인천시와 울란바토르시 간에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위한 깃대종 등 서식환경 조사, 보호, 탐조 관광을 추진을 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통로 유지관리로 지속 가능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5쪽 광역 단위 대기 개선 협력 추진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운영 지원으로 수도권 대기관리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를 하고 블루스카이협의회를 비롯한 대규모 총량 관리 사업장의 자발적 협력 강화로 우리 시의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교체비와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가정과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활 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 미세먼지 분야별 저감사업 추진 및 대응입니다.
고농도 시기 집중 감축을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을 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오염 경보 발령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도로에 분진 흡입차와 고압 살수차 33대를 운영을 하고 도로먼지 제거 진공노면 청소 차량 1대를 구입 지원하고 그리고 또 도로 날림 먼지 포집 시스템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제 구역 5개 구청 지역과 함께 구청 지원과 함께 26개 학교 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 등 미세먼지 배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노후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하고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와 노후 건설기계 그리고 1t 화물차를 대상으로 전동화 개조 및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체감 환경을 개선을 하고 운행 제한 5등급 차량 단속과 배출가스 점검으로 노후 차량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매연 없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1쪽 산업단지 배출원 집중 관리 및 과학적 악취 관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1억 9000만원과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1억 4000만원 그리고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에 20억원을 편성을 해서 배출업소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기통합관제센터 운영,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반기별 추진과 취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로 악취 배출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하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5쪽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한강하구 수생태환경 협력 지원사업과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그리고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을 실시를 해서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산업단지 내에 사고 유출수의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한 뷰티풀파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공사 계약 의뢰 및 착공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해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사를 올해 9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강우에 의한 하천유입 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해 하천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7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승기천, 장수천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6월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2026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휴식공간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굴포천 복원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한 76% 정도 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인 동락천 개선사업은 5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고 교산천은 12월 기한 내 준공을 통해 하천 주변의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생활용수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서지역의 관망 구축과 백령도 해수 담수화 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도서지역 식수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9개소와 공중화장실 487개소의 지속적인 청결 유지와 안전 관리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과 관련된 영업장 22개소를 점검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29개소의 수질 검사 및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는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3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을 하고 상부 공간은 주민의 여가시설을 설치를 하는 승기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현대화 사업은 하반기에 우선 착공 시공분에 대해서는 착공과 그리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논현동, 서창2동 등 만수 처리 지역의 처리 용량 증설과 방류수 재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3월에 기계와 전기 설비공사 완료 후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10월에는 공사를 준공을 하도록, 준공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강화, 옹진, 연수를 제외한 7개 구 관내 일원에 20년 이상 노후 불량 하수관로 71.9㎞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수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88쪽 하수ㆍ분뇨의 적정 처리로 맑은 물 환경 조성입니다.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을 통한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 평가를 12개소에 실시를 해서 수처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인 서구라든가 동구를 대상으로 11건의 환경개선 사업과 그리고 주민편익 사업을 10억 예산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KDI의 사업성 적정성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하반기에 아무튼 대형 공사 입찰 방법을 통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주요 현안사항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을 하고 노년층의 체육 복지 확대를 위해 SL공사가 시행 주체가 되어서 파크골프장 72홀과 관리동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를 하고 3월에 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승인을 받아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창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폐비닐 시범사업 이것 미추홀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예산을 두 번 세 번 해서 지원사업을 한 2억 정도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계속 구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왜 지원하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추홀구 자원순환과의 과장이나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것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예산실을 좀 설득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해 봐서 잘 되면 시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애써 주시고 또 저희 실무부서도 예산담당관실을 수차례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올라갔고 예결위에서까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삭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사업은 그런데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우수한, 이번에 미추홀구가 또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또 1위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하고 67페이지하고 같이 관련되는 부분인데 대기 개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미세먼지 분야별 저감 추진인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인천시에서 3월 달이나 안 그러면 또 한 10월, 11월 이쯤 되면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날아오는 대기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경국에서 주도해서 좀 오래된 경유차라든지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용현ㆍ학익지구 같은 대형 건설 현장에는 공사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늘 환경국에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는 가빠라든지 이런 걸 가서 덮어서 미세먼지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집에서 17층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간혹 가다가 그물만 덮어놓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학익동사무소에서 남항 승기천 위에 있는 유수지 관련해서 재난과에서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현재 학익천 거기에서 저번에 우리도 늘 여기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오염돼 가지고 나오는 게 하수관거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오염돼 나온다. 그래서 그 합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한 142억이 들어간다고 연구원에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유수지 학익천에서 내려가는, 위에 있는 유수지를 계속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한 35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어차피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매립을 하고 지하화를 해서, 지금 문제는 냄새나는 것 때문에, 악취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매립을 하고 위에를 복개를 해서, 어차피 학익천도 복개를 못 하게 했는데 복개를 했으니 복개를 해서 위에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론은 그것을 안 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에서 담당을, 저희 여기 위원님들이 매립지에서 한화 아쿠아리움이 갑자기 거기 들어선다고 했는데 여기 사전에 연락을 받거나 보고를 받은 분들이 관광진흥과고 환경국이고 아무 데도 연락 받은 데가 없어요.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그것도 환경국에서 보고받은 것도 아니고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실 누가 물어보면 ‘당신들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위원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물어보면 뭔 말을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역사무실에도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사전에 환경국장님한테는 보고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단계의 준비를 하고 단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승마장 같은 경우에 이 투자유치 건과 별건으로 해서 저희가 SL공사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하고도 협의가 안 되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SL공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그 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하고도 조금 의견이 충돌됐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53페이지 보시면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일 유정복 시장께서 각 군ㆍ구별로 연두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부평구 연두방문 시에서 나왔던 우리 시장님의 발언입니다.
‘전 지역의 소각장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른 대안을 고심하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또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시장님께서 우리 환경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1월 광역 권역별 건립에서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전환이 되셨죠? 일방적인 전환이었죠, 사실. 맞죠?
군ㆍ구랑 협의된 사항들은 아닐 거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전 지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다른 대안을 고심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양구 같은 경우도 계양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한 176억 정도의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양구도 자유롭지 않고 계양구도 당연히 소각장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역과 지역끼리 연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 되고 또 저희 시 나름대로도 어떤 적정한 위치에 가능한 곳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아마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소각장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매립인데 소각장이 건립이 안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쓰레기가 발생하는,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고요. 군ㆍ구에서 그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물론 사설소각장까지 활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사설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사설소각장과도 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처리할 수 있는 것에 서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느 한 곳에서만 한다면 큰 문제없이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매립지 4차 공모는 1월 23일 날 국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 공모에 공모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1차적인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 시가,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지금도 당연히 저희 인천시가 강력하게 공모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저희 인천시는 무조건 4차 공모에 대해서는 허들을 낮춰서 다른 데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래서 서울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요.
이후에 3월 초에 아, 이번 주죠. 환경부의 국장도 인천에 뭐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해 그러니까 지금 기사 내용하고 유정복 시장님께서 얘기한 내용에 보면 권역별 소각장 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시 중단되고 새로운 이런 걸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기존에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라하고 송도 같은 경우는 대개 기존의 소각 시설을 주민들은 다 원하죠. 기존에 있는 것 우리가 피해볼 만큼 피해 봤으니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사실 옮길 수 있는 대안이 그렇게 뾰족하지가 않아서, 왜 그러냐면 신설하는 것도 어려운데 옮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고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특히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인천의 인구라든가 지역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각 양이라든가 매립지 폐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분명히 소각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소각 양도 늘어나야 되고 소각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시설 플러스 현대화 사업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뭔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지는 폐지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 추후에라도 이게 주민수용성 이런 것 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없지 대부분들이 다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이 같이 좀 병행이 되어야 이 현대화사업도 현대화사업이 될 텐데 그런 우려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시설에 대한 것은 분명히 폐지합니다. 그것은 폐쇄가 되는 거고요.
새로이 현대화 사업을 해서 만든 신설된 그 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연수구에 대해서 다른 미추홀구라든가 남동구의 건립비에 대한 부담 비율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 건축비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절감을 할 수 있게끔 다른 구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입주돼 있는 지역,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에 주민분들한테 인근에 있는, 거기가 사실 반경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주민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 연수구에 입지되어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차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도권에서 사시는 주민들 중에서 그런 위해시설 일명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것은 마지 못해서 우리 관이 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개념인 것이고 진짜 주민들한테 이런 것 혜택이라도 좀 주겠다라고 해서 받으라고 하면 주민들은 다 싫어해요.
그런 게 사실은 이것을 진행하는 부분에 핵심적인 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폐기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공무원들 자리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바뀌고 그게 확실하게 어떻게 문서화돼 있지 않으면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신뢰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덧붙여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진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경기도는 4자 합의서의 뒷부분 내용 때문에 3-1매립지를 다 사용할 때까지잖아요. 이게 3-1매립지를 다 사용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남고 나서 그때까지도 조정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의 15%를 사용하잖아요. 이 조항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이리저리 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무총리 산하의 조정위원회를 두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 그 부분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환경부에서 환경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요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4차 공모를 집중해서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총리실 산하 전에 국정감사,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도 서울시장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도 총리실 산하의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환경부도 그다음에 SL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인천시와 같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세 가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우선 4차 공모에 현재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서울과 경기도도 4차 공모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워낙 언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4차 공모가 어떻게든지 성공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화살은 다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서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희가 1월 23일 날 국장단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강하게 어필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하고 경기도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 조건을 만드는 데에는 그전과 다르게 조금은 전향적인 모습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마지막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미래환경 변화에 대해서 탄소정책에 대한 우리 환경국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보내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를 해서 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게 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그중에 ‘발전 부분 영흥도 발전소의 발전 연료를 일부 수소로 상용화하겠다, 근 시일 내에.’ 이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15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천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시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 만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보다 더 나은 인천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희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입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인천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구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민지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승호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진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과 8팀 3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9억 577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위원회 및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과 농업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 3건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농기계 임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의 구매 및 관리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주소 또는 경작지가 인천광역시 관내인 농업인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 구입 시 다양한 방법의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명예농촌지도사 제도의 폐지보다는 젊은 농업인 육성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유지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학습단체 대상 의견 수렴과 타 시ㆍ군의 운영사례 효과 및 방안 등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청년농업인 중심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우수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식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보급 분야 등 3개 분야, 19개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검토 후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중앙부처, 시 농정부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통해 정식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인천농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 안전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농기계 임대 및 순회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 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스마트농업 도입과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지원 및 농업경영교육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설치 시범 등 스마트 농업 도입 5개 사업과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지원 6개 사업 및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업경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천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지역특산물의 홍보를 강화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브랜드 상표 출원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과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의 농업기술 홍보, 소비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전시행사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ㆍ교육 등을 실시로 인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공공분야 텃밭 분양 시 도시농업관리사를 활용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농업관리사 대상 도시농업교육 분야 텃밭 강사풀 구축과 도시텃밭 활동 신규강사 양성을 통해 공공 및 학교텃밭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텃밭활용 현장교육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확산으로 녹색공간 조성 및 도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진행으로 보고드렸던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개선과 농업기술 보급 확대 등 2건에 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추진과 농업기술 보급사업의 완료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성실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쌀 품질 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 사업은 벼 품질 고급화 및 경영비 절감과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드론활용 벼 생력화 시범,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고품질 농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 등 3개 사업과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이상기상 대응 재해예방 기술 지원 사업은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안정생산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기술 시범, 이상기상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꿀벌소실대응 뒤엉벌 화분매개 기술 시범 및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시설원예 자동화 및 환경개선 기술 보급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최적 환경관리와 환경제어 자동화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시범,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우량종자 보급 및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원사업은 우량종자 및 신품종 종자 보급 확대와 농작물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통한 생산 안정화를 위해 작물별 우량종자의 보급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친환경 농업실천 과학영농 기술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과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토양 정밀검정, 유용미생물 공급 및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의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과 농식품가공교육관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은 청년농업인과 농업인학습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등 3개 농업인학습단체 42개회 364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 농업인 핵심기술 교육 및 신규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업ㆍ농촌 평생교육 체계구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농업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귀농ㆍ귀촌 교육 등 3개 교육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은 다양한 농경문화자원 활용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 확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경문화 활용 교육 7개 과정과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전시행사 및 농업홍보관과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 시민교육장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은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한 농촌체험 활성화와 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 보급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과 농촌체험 교육농장 품질 향상 지원 및 지역농산물 활용 식생활체험 프로그램 등 총 6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신규사업인 농업ㆍ농촌 프로그램 현장확산기술 지원은 학교 교과과정 맞춤 학습 콘텐츠 개발로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 농작업 기계화 및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인천농산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농기계 수리 지원 사업, 농기계 안전교육 및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 시민참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공감 도시농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자형 텃밭보급,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과 3개 자치구 도시농업 지원사업 및 도시농업 기술보급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 사업은 도시농업을 선도ㆍ실천하는 리더 육성으로 도시농업의 인적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과정,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과 학습능력 향상 원예활동교육, 도시농업 활성화교육 및 복지형 텃밭 활동 프로그램 등 6개 과정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센터 운영은 인천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한 거점기관 구축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24년의 1년 차 사업은 치유농업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완공과 함께 치유진단장비 도입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2025년도 2년 차 사업은 치유온실, 치유텃밭 및 치유쉼터 등의 조성으로 치유농업 기반을 완료함과 동시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 전문인력과정 양성과 치유농업 수요자 교육 및 시민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치유농업 기반시설 운영 및 치유농장 육성지원을 통해 치유농업의 조기 확산과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소재지에 있는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센터죠. 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청이죠. 교육지원청하고 연결을 하고 거기서 각 있는 중학교까지 잘 안 갈 거예요.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줘야지 그분들 스스로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조금씩 이게 성장해 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주변분들이 그걸 보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본인들도 또 하나씩 차릴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농업과 관련된 육성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런 데도 한번 관람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소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전통 농업들이 있죠. 특히 밭농사 중심인데 조금 부족한 것은 논농사가, 사실은 전체의 한 70% 이상이 예전에는 다 논농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논농사에 대한 모내고 그다음에 피 뽑고 그다음에 가을걷이하고 이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별로 꼭 필요한 곳들이 어디 있냐 하면요. 계양, 검단, 강화는 뭐 그냥 당연히 옹진군하고 계양, 강화군은 하고 있는 데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과도기를 거쳐서 도시화가 된 데가 딱 인천에는 남동구하고 계양, 검단 이 세 군데예요. 여기에는 아직도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공간들이 있고 하니 이 세 군데는 벼작물에 대해서 벼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시범 프로그램을 하나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게끔 학생들이 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과거를 잊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방안 같은 건 있을까요?
저희가 주로 농촌 교육농장은 벼농사를 제외한 그런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식품과 연계된 체험 위주로 진행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은 농업 논농사는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농촌 교육농장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에서도 식량작물 특히 저희가 금년에도 쌀콩달콩 관련해 가지고 사업도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을 좀 전환해 가지고 벼농사가 아무래도 농사의 중심이고 하니 그런 쪽에서도 학생들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그저께도 6시내고향을 보면 30대 농민이 나와서 핸드폰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방울토마토나 딸기 농사를 짓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저는 70년대부터 고추 하우스를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볏짚을 묻어 가지고 볏짚 열로 인해서 고추 모종을 심고 그다음에 햇빛 열을 이용해서 볏짚 거적을 가지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벗겨 가지고 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 농업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걸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농업도 쌀 농사, 치유농업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은 AI를 접목을 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연어를 AI를 이용해서 4명이서 54만 마리를 양식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곳곳에서 지금 AI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고양에서는 부부가 1000평을 갖다가 장미꽃을 재배하는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에서 강화ㆍ옹진을 비롯해 물론 여기 지금 남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의 도시에 경합돼 있는 이 지역에서 그런 시설 원예농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기후환경시대에 대비해서 채소라든지 과일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 농업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전에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다만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농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비예산을 적극 유치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좀 실질적으로 스마트 농업이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인천의 영농 규모에 비례해서 다소 무리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진흥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좀 유치를 하고요. 또 이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노지에서도 스마트 농업의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완성의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자리, 일손도 부족하고 이상기후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운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시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임직원 여러분 새해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보다 더 나은 인천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운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나기운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인천스마트시티에 대해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손용제 사업본부장입니다.
김덕일 기술본부장입니다.
우해윤 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 2건으로 총 4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내부 청렴도 제고 및 인사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도 기관경영평가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 청렴도 청렴 문화 점수가 저조하였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임직원 대상 청렴 교육과 부패방지 교육을 시행하였고 기관 내 클린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청렴도 향상과 투명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교육 강화, 채용 시스템 및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버스정보안내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 관내 버스정보안내기가 제조사별로 상이하여 일원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로버스 시스템을 통한 버스도착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선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안정성과 도착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평구 로봇주차장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부평구 로봇주차 사업은 마로로봇, 새한엘리베이터 그리고 인천스마트(주)가 참여하여 2020년 7월 착수하였으나 세 번의 사업 지연과 출차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평구청과 3개 사가 대책 회의를 갖고 문제가 된 출차시간 지연과 주차면수 확대 건은 마로로봇과 부평구와 협의하여 주차면수 2면 확대와 금년 3월까지 시범 서비스 연장에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적인 흑자 경영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023년 흑자에 이어 2024년 가결산 결과 약 6억 70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고 2025년도에도 약 2~3억여 원의 흑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흑자 경영 지속을 위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원도심 스마트시티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구조 변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흑자 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IFEZ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IFEZ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서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24시간 종합 상황 관제와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답게 방범, 방재, 소방, 교통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도화ㆍ선진화를 위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재난, 사고 등 도시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정확한 감식과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천시 ITS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인천시 교통정보센터 통합 상황 관제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상황을 분석하여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는 인천시 교통체계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5만 1000여 개에 달하는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인천 남동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관리ㆍ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전국 최초로 인천 남동산단에 산단형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면서 자체 개발한 통합플랫폼과 각종 서비스 플랫폼이 탑재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전기 화재, 화학사고 예방을 비롯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산단 화재 감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산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안ㆍ부평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안과 부평 국가산단 산업단지를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60억, 시비 32억이 투입되어 2026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남동 스마트 그린산단과 연계하여 확장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노후산단의 문제 해결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FEZ와 남동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스마트 경로당 보급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추가 100개소의 노인정에 대해 스마트 화상, 워킹 테이블 등 스마트기기 보급과 기존 구축된 노인정 대상 스마트 기기 관리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물포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시 도시균형정책과,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제물포지역 스마트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사 사업비는 약 41억원으로 20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 폴, 스마트 횡단보도를 준공하고 2월 현재 플랫폼과 스마트 쉼터, 경로당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문제를 다양한 콘텐츠 도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스타트업 AI 기술 연계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AI 기술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술 컨설팅 및 시제품화 전 단계인 AI 파일럿을 제작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I 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AI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성공스토리 발굴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글로벌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 관내 26개 전통시장 내 3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은 점포별 분전반에 전기화재 예방 IoT 센서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과부하ㆍ누전ㆍ이상전류 등을 감지하고 위험 발생 시 자동으로 상인과 재난상황실, 소방서에 통보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스타트업파크 품(POOM) 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파크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운영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빅데이터ㆍAI 플랫폼 서버를 구축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컨설팅, 실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ㆍAI플랫폼 실무교육과 10개 기업에 대해서 AI 진단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선도 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AIoT 실증 지원 및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IFEZ 항만, 산단 등 SOC를 활용하여 5G 기반 IoT 신기술ㆍ서비스를 실제 필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AIoT 실증지원랩과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통합플랫폼 및 품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IFEZ 통합플랫폼과 스타트업파크 품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시설물을 IoT 국제 표준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품 플랫폼의 개발환경 개선을 통한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들의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인천시 광역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광역통합플랫폼은 도시안전망 서비스를 통해 10개 군ㆍ구를 포함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들과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사건사고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이 최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 예방점검과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쪽 녹색기후기금(GCF) ICT 서비스 구축ㆍ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G타워에 입주해 있는 GCF 사무국 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룹웨어, 원격 영상시스템 등 핵심 정보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GCF의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인정받아 연속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국제입찰 결과 발표에서 최종 낙찰자로 당사가 선정됨으로써 향후 3년 동안 계속하여 본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GCF 협력파트너로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하나하나 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인천이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분야에 참여하여 규모의 확장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여러 회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역할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평구하고 다시 3자가, 4자죠. 만나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입고와 출차, 이게 출입구가 나가는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같은 방향에서 입ㆍ출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 있는 것 보면 입구 방향하고 나가는 방향이 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축, 당초에 계획하고 했던 것보다는 단축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이 딥러닝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약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새한엘리베이터에서 조치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면서 마무리하기로 일단 작년 12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안정화라든가 조직 안정화 그다음에 시와의 대행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좀 해 보고 싶었던 것은 자체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연구개발이라기보다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인천시가 인천시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연구 사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처음 오자마자 재정 문제로 상당히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 고급인력을 채용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이 나가면 또 수지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3년도, ’24년, ’25년 흑자구조가 좀 순환이 된다는 뭐랄까, 흐름이 이어간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23년도에 일시적으로 흑자가 났을 때는 일시적이냐 아니냐 지속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걸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못 했던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규모를 봐서, 안 늘린 건 아니고요. 제가 와 가지고 한 6명 늘렸습니다. 늘렸고 이 사업이 시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속될지 아니면 사업이 없을지 이게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못 늘린 편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3년 동안 좀 어떤 사업이 안정화되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기,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정원이라든가 채용을 적극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인력 변동이 좀 심했었습니다. 인력 변동 자체가 그다음에 IT 인력들은 아무래도 여기도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서 오라고 하면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걸 느꼈습니다마는 저희가 급여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일반 기업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가 상당히 어느 직종은 7차, 8차까지 공고를 해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인천지역의 IT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있지만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 정책부서가 있는데 그런 쪽에 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IT 인력 육성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IT 산업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 있는 인력은 꾸역꾸역 확보해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공고를 계속 내다 보면 또 이런 데를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30대, 40대 중반에 되어서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본인의 업을 바꾸고 싶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훈련소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인천에서도 좀 필요해요. 그런 데 IT 전문가들을 그래서 이과계나 문과계나 나오신 분들인데 그쪽에 좀 발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6개월이고 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히 인력구조상 영업 인력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본연의 일을 하면서 시와 관계되니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ㆍ구 사업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하면 상당히 영역을 넓히고 좋을 것 같은데 시는 우리 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대행으로 받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ㆍ구는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으로 받아올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저희한테 대행을 하고 싶어하는 게 많은데 그리고 저희한테 자문도 오고 저희도 자문해 주러 가고 이러기도 하는데 계약으로 연장되기는 현재 구조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표님의 고뇌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자인 회사에 와 가지고 2년 동안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흑자 기조로 돌렸다는 것 이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여러 가지 요청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기가 다 끝나 가지고 그다음 성장의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실은 경영적 관계가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확장시키고 공모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런데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 여기 임직원 여러분이 같이 노력하셔 가지고 자본금을 좀 적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거기에 맞도록 또 차입관계는 아직은 내가 이 법에 대해서 규정을 내가 잘 숙독을 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를 경영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위원님들의 요청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술력도 키우고 직원들도 단단하게 적정 수준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를 더 연구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인원까지도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표님의 의중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구상해 주시고 위원님들 여기 있는 것은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든 오늘 이렇게 우리 대표님의 소회를 들어보니까 저도 평생을 경영 현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어떻든 과도기적이고 이걸 넘어가는 어려운 상황 어떻든 수고하셨습니다. 흑자 기조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우리 직원들도 다음 차원의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쪽으로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따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기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운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기운 대표이사님은 2월 28일 자로 2년 3개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소회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렁차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 아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다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한 34년 넘게 근무하다가 주식회사라는 데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믿어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그나마 제가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애로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가 공익과 사익이 같이 혼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고요.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시의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많고 회사 측 입장에서도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항상 시의 기관으로서 인천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하는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항상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이다 사기업이다 이걸 떠나서 시 하나의 조직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스마트시티 주식회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나기운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들 모두 나기운 대표이사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환경국장)
- 국장 김철수
- 환경기후정책과장 이순구
- 매립지정책과장 양상훈
- 자원순환과장 최명환
- 환경안전과장 윤은주
- 대기보전과장 박성연
- 수질하천과장 손여순
- 하수과장 윤영호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이희중
- 농업지원과장 강철구
- 기술보급과장 민지현
- 농촌자원과장 김승호
- 도시농업과장 이진철
- ((인천스마트시티(주))
- 대표이사 나기운
- 경영지원본부장 이종우
- 사업본부장 손용제
- 기술본부장 김덕일
- 연구소장 우해윤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