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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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3.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4.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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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등을 위한 현안 점검과 관련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소위원회에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나상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강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첫 심사일 기준 3개월간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소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여부, 점검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은 나상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강구 위원님을 선임하며 소위원회 조사활동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과 요구자료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출석 및 제출에 응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교육 발전을 위해 새해에도 변함없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 만복이 같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새해에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박병근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그리고 저희 글로벌캠퍼스에 한결같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재단 임직원을 대표해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 사무총장입니다.
이진선 고객지원실장입니다.
김영창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봉곤 시설본부장입니다.
지금 대학협력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재단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재단은 고객지원실 등 1실 3개 본부로 구성되었고 ’25년 1월 17일 기준 정원 169명, 현원 165명입니다.
’25년 예산규모는 총 327억 3200만원으로 고유사업 49억 4000만원과 대행사업 277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유사업과 대행사업 세출ㆍ세입 자료와 4쪽 위원회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단은 사업계획 시점부터 지역제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업체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지역업체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관내 우수업체와 상생발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해외 입학설명회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외국인 학생 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신바 재단은 외국인과 복귀 유학생이 우리 캠퍼스에 입학하도록 해외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구글 광고와 해외 교민신문 홍보, 해외 입학설명회와 해외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외국인 학생 유치비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멀티플렉스 및 대강당 등 시설물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재단은 캠퍼스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례로 학생 편의시설인 휴게음식점을 유치하기 위해 공개 입찰하여 낙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청과 신규 유치 대학 및 연구소 입주 일정과 공간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을 활용한 인천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관련 대학 유치 활성화 지원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단은 외국 명문대학과 연구소 신규 유치를 위해 경제청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 배포를 통한 홍보 활동과 캠퍼스 방문 안내, 자료 및 문서 번역, 업무 협의 등을 긴밀히 하여 2단계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홍보예산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 홍보예산 산출내역을 변경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본예산과 상이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요구자료 작성 시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예산을 변경한 사업은 별도로 명기하여 자료의 통일성을 갖춰 시정업무에 혼선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 적자와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으니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재단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재정수지를 분석하고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하여 국비 확보 등 재원을 다각화해 재정 건전화와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4쪽 최근 2년 치 대관료를 비교하여 수입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관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을 해결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재단은 캠퍼스 시설물 대관 현황과 수입, 내ㆍ외부 이용고객 추이 등을 분석하고 대관 접수 기준 마련 등 대관 절차를 개선해 이용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캠퍼스 활성화와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재단은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교육연구기관 및 학생 편의시설 확충하는 한편 대관사업 내실화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캠퍼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학생 중심의 쾌적한 도서관 열람환경을 구축하고 학술정보센터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휴게음식점 등 학생 편익시설과 산학 연계를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하고자 지속적으로 공개 입찰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센터 공간 활용을 검토하여 신규 외국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지원하여 캠퍼스 2단계 추진을 경제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관 신청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대관 신청 절차 등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식당의 노후 주방기기를 교체하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학생 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입주대학 및 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재단은 입주대학과 6개의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주시설 노후 가구와 가전을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시설 통합 객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거주자의 복지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술 연구 발표회, 시민 참여형 행사 등을 개최하여 캠퍼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캠퍼스 홍보 전개 및 학생 충원율 제고입니다.
재단은 온라인 홍보와 해외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동 입학설명회를 전략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언론사 지면 광고와 기획기사 배포, 지하철역 광고 등 전통매체 홍보와 디지털매체 홍보를 지속하고 국내외 입학설명회 개최와 박람회 참가 등 캠퍼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대외협력 행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초석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선택하여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캠퍼스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8쪽 글로벌 산학협력 추진입니다.
재단은 캠퍼스 산학협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입주대학별 주력 분야를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대학이 국제 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소와 협력하고 정부와 산업계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 주체와 연결망을 형성하도록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로써 재단은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ㆍ물적 역량을 국내 산업에 연계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이고 그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재단은 캠퍼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캠퍼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단은 선제적 현장점검을 상시화해 위험요인을 수시로 발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할 것입니다.
또한 연중 캠퍼스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것이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첨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IT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재단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사업 2단계에 착수해 노후장비로 인한 장애를 예방할 것이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원활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중 입주대학이 학사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캠퍼스 내 정보화 기반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글로벌교육 허브 역할을 성심껏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캠퍼스 내에 있는 학교별 장학금 제도 현황, 액수 및 장학금 제도 현황 그리고 액수 및 수혜자 비율, 수혜자 퍼 전체 학생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학교별 총원 및 내국인 비율 이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순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각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올해도 캠퍼스 홍보 전개 및 학생 충원활동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인지 사실 인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외국이나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인천지역에 있는 송도지역이나 인천지역 전체 또는 수도권, 경기도를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열린 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학교 수업 중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자들을 받아서 학교를 한번 홍보해 보는 제안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열린 학교 운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졸업생들이 4년 학교 다니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나오고 하면 1ㆍ2회, 2ㆍ3회 정도 졸업생이 이제 막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커밍데이를 포함해서 주변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대학이 됐든 그런 형식의 그런 게 있으면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페이지에 있는 우리 글로벌 산학협력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학이 대학으로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산학협력으로 많은 평생교육을 실시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학도 알리고 함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도 잘돼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 플러스 평생교육은 이제 별도입니다만 인천글로벌캠퍼스는 다른 국내대학보다 더 월등히 우수한 외국 언어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일단 시민대학 같은 것을 운영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최고 고위자 과정 이 두 가지를 아무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평생교육법이 원래 외국대학으로 적용이 안 되다가 평생교육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대학에서 준비 중에 있고 곧 실행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금 올해 3월 달에 입학하나요? 개교하나요, 대학교?
네, 2월 달에 입학식들은 거의 2월 말에 말에.
2월 말에.
네, 그때입니다.
아직 입학식도 전이네요.
지금 올해 입주 현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재 5개 대학 운영하고 있죠?
네, 5개 대학에 2개 연구소가 있고요. 총 학생 수가 4192명.
4100…….
4192명인데 올 봄 학기 기준으로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올해 게 지금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추후에 나오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상황은 어때요? 지난해보다 늘어나죠?
보통,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치가 얼마예요? 얼마가 되면 더 이상 학생을 못 받죠?
5000명이 지금 목표였습니다, 당초에 5000명.
그게 1단계?
네, 그런데 지금 2019년 코로나 발생 이전에 최고치로 늘었던 게 한 해에 570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통 한 37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게?
학기별로 1년에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5000명은 당장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대학교는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 입학 학력고사를 봐서 몇 점 이상은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터뷰를 통해서 얘가 자격이 미달이다 그러면 안 뽑기 때문에…….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5000명이 다 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2단계 준비하고 했는데 사실 2단계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최소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준비하는 기간, 설계하는 기간, 공사하는 기간 이렇게 하면 아무리 빨라도 한 5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2단계 계획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서 되겠나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청하고 아무튼 매우 활발히 협의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제청에다가도 강력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에도 준비된 그런 부분들 잘 이행해 주시고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이게 지금 3년째 물어보는 거예요.
장학금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사무감사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문을 정식으로 다시 또 보냈습니다. 그전에도 보냈고 방문했는데 위원님께서 증거로 문서로 남겨라 해서 12월에 문서로 보낸 바 있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아직 진행 중인데 사실은 지금 국정 전체가 조금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막혀 있습니다.
제 딸이 이번에 고3이었어요.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사실 한번 글로벌캠퍼스에 지원을 할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용 부담이 크니까 애들이 인천국제고를 다녔는데 국제고 애들이 거기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를 가면 기본적으로 국가 장학금이니 뭐니 해서 50% 정도는 받는데 여기 가면 다 그냥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가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가느니 외국으로 그냥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외국을 가기 위한 대체 공간인데 이게 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외국에 못 가고 자격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면 좋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학교 전체적인 어떤 프라이드도 좀 낮아질 수 있고 전체적인 이 상황을 학생을 끌어들일 유인책의 어떤 하나의 부분도 될 수 있고 학교의 어떤 프라이드를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내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가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받는데 국내에 있으면 장학금을 못 받는다, 이게 효과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은 갖고 있으신지?
저희는 어쨌든 교육부에 계속 이걸 정책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건의하고 하는 그것 이외에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담당 과장부터 이렇게 인사 발령 소지도 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현재는 약간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교육부랑 계속 의논하고 협의해 나가고 건의하겠습니다.
총리를 찾아가든지 교육부 장관도 찾아가고 총리도 찾아가고 그리고 교육 쪽에 있는 교육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라도 이 일은 적어도 ’25년도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결과물을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학부모들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이나, 요즘 학생들이 학부모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서 애들이 먼저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표이사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대안이라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것을 한 2주 정도 안에 저한테 그 대안이 만들어지거든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어쨌든 교육부의 상황을 좀 같이 맞춰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위 쪽에 있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뵙든지 해서…….
저희가 사실은 국회사무처도 쫓아갔었고 의원님들도 가서 뵙고 장관님도 뵙고 다 했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또다시 한 바퀴 도는 이외에는 저희로서는 노력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바퀴가 안 되면 두 바퀴 돌고 두 바퀴 안 되면 열 바퀴 돌면 좀 어때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캠퍼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우리 대안학교라고 그래서 외국인 학교 쪽도 교육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외국에 있는, 교육부 생각이 완전 조금 국내를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리를 어떻게 깨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개발해 보고 또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학교에 재정까지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외국대학이나 연구소 지금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있나요?
네, 여러 학교가 방문은 했고요. 그중에 새로운 대학교 중에 영국에 있는 사우스햄튼이 우주항공 또 해양과학 두 가지에 좀 장점이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제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글로벌캠퍼스 공간 중에 1개 과라도 일단 우선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그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 마치 디스크 조각 모으듯이 공실을 한 군데로 몰아서 그 학교에 줄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정리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능성도 있을, 반드시 희망도 하지만 그걸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제청이랑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유치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8페이지 보면 산학협력 추진하시잖아요. 현재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나요? 뭐 되어 있는…….
산학협력이 ’22년도에 국회에서 외국대학교지만 할 수 있게 통과가 돼서 한 1년 정도 학교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산학협력단을 발족해서 사실 활동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활동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립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본교 그러니까 홈 캠퍼스하고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인데 특히 컴퓨터 쪽에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일 활발한 게 겐트대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것은 육상에서, 육지에서 김을 양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산학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상당히 흥미롭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이렇게 맨 처음에 앞서 한국에서 앞서 가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요즘 뉴스 언론보도상 보니까 풀무원도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래된 게 있고요.
해조류를 초콜릿에 심어 가지고 건강초콜릿 만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 모 회사 그런 제과회사랑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해서 그런 것, 막걸리 회사랑 인천탁주, 바이오에 워낙 강점이 있으니까요. 그런 연구하는 것, 김치 숙성 연구하는 것 등등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요예산은 30억?
올해 국비 5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인천이 글로벌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 지원을 통해 인천의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새해에도 변함없는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새해에도 인천테크노파크의 혁신 성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호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석 안전윤리실장입니다.
이진욱 지역혁신지원실장입니다.
임동해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조성민 모빌리티사업단장입니다.
한재길 바이오탄소제로사업단장입니다.
허제도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근식 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이완석 디자인N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정승수 디지털벤처창업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7단 34부서로 인력은 1월 17일 기준 정원 245명에 현원 229명이며 계약직 94명을 포함 시 총 현원은 323명입니다.
참고로 현재 결원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으로 3월 1일 자로 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약 13억원이 증가한 총 3185억원 규모입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위원회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8건입니다.
20쪽 대외활동 및 외부강의 관련입니다.
직원의 과도한 대외활동 방지를 위하여 대외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복무처리 판단기준 수립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였으며 오는 3월 예정된 이사회에서 대외활동규정 개정안 심의를 통해 연간 허용한도를 조정, 과도한 대외활동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인천기업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사, 용역 계약 시 인천지역 생산품 활용 확약서를 필수서류로 징구하여 계약상대자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장려하였으며 기관 내부 물품구매 시에도 타 지역 물품구매 요구 시에 지역상품 부재 사실확인 자료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구매ㆍ계약 상담지원을 통해 지역상품 우선구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인천스타트업파크 공실률 개선입니다.
스타트업파크 지하1층 판매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률 조정으로 적정수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도출, 임대업체의 부담 완화를 통해서 공실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생가능한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실 등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원시설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경제청과 협의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장비 보유현황 관련입니다.
노후장비 등 불용장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불용사유에 따른 처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우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요기관 파악과 이전조건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양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관련입니다.
기업지원센터 내 입주한 6개 경제인ㆍ기업인 협ㆍ단체와의 연계ㆍ협업을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업 수요기반형 특화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만족도 조사와 개선방안 도출, 당해 사업계획 내 환류를 통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인천테크노파크 간부 성비 관련입니다.
여성간부 비율 확대를 위하여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여성인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여성관리자 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계약직 직원 관련입니다.
계약직 직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하여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규직 채용 시 계약직 직원의 자율적 응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산관리 현황 관련입니다.
RFID기반 재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산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ERP 시스템과의 연계 등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자산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쪽 R&D사업 확대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지역 R&D사업 확대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역혁신지원실 내 혁신정책팀을 R&D 관련 전담부서로 신설하였습니다.
인천 R&D 실태조사와 R&D 산ㆍ학ㆍ연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지역 내 R&D 투자 확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국비확보 노력입니다.
국비사업 유치확대를 위하여 각 센터별 중앙부처 사업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사업유치를 위한 소요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수행인력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30쪽 직무중심 인사관리 관련입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직무중심 인사관리 제도와 연계해 신규채용 시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등 직무 관련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우수한 인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1쪽 TP 직접 수행예산 증액입니다.
민선8기 시책방향에 부합하고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자체 예산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관리감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AT센터 입주율입니다.
작년 7월 입주개시 후 현재까지 만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선 올 7월까지는 현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입주율 상황에 따라 임대료 할인 또는 렌트프리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입주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 R&D와 사업화 지원, 시험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지원 및 관련시장 선점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항공우주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인천의 항공산업 MRO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기존 제조기업 대상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공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과 관련 부품기술 등을 개발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산업 및 드론 관련 우리 TP만의 특화 분야에 집중하여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인천 로봇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청라에 위치한 로봇산업진흥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화 지원, 로봇보급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인천테크노파크가 로봇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인천 파브산업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인천 파브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류충돌 시험장치 등 핵심부품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과 파브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이 미래 파브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지원범위를 보다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인천특화형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산업지원 강화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지원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해당 사무국을 TP 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48쪽 첨단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인천을 반도체 패키징의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관련 거버넌스인 인천반도체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의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발생된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남동산단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모델 개발과 개발된 모델의 실증을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5쪽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동참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 역할수행과 관련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이에 대한 평가ㆍ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35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과 전문가 기술컨설팅, 중소기업 R&D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기업들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해외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개별상담 지원 등 해외 유망시장 바이어와의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테크노파크의 차별점인 직접 수행의 노하우 및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운영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AIㆍ데이터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고도화입니다.
인천의 기반산업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써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위해 기업대상 컨설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50개 사 대상 스마트공장 보급과 20개 사 대상 제조혁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5쪽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67쪽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에게 직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등의 직ㆍ간접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매칭,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생애 전주기 고용안정 서비스 확대는 정년퇴직한 신중년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309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1쪽 청년일자리 플랫폼 역할 수행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ㆍ지원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해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과 재직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인천지역의 빈 일자리 대표업종인 뿌리산업과 운수업 대상 빈 일자리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일자리 알선ㆍ매칭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지원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지원, 작업복 세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인천 산업디자인 융합 R&D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제품 및 포장 등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완성도 향상 및 고유브랜드 육성 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분야 등을 특화 모집군으로 구분, 지원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기업 등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81쪽 디자인을 통한 산업단지 가치 재창조 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에 디자인을 활용하여 시민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동산단 및 검단 뷰티풀파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시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인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우수한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과 유치, 지역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콘텐츠 기업 집적시설인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과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맞춤형 창작자 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인천 콘텐츠 산업 혁신성장 선도입니다.
XR 콘텐츠 산업 육성과 인천 게임문화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제작 인프라를 지원하고 특화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소재 콘텐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인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모델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육성 및 관련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11월에 개소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관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은 지역 특화산업과 AI기술을 융복합하여 AI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AI 분야 유망기업을 집적화하고 관련 분야 인력양성,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스케일업을 통한 글로벌 성장 가속화입니다.
글로벌 대학과 국내ㆍ외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지화와 해당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검증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 발굴ㆍ매칭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글로벌 인ㆍ아웃바운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특화 지원서비스 운영 및 스케일업 기업의 입주공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95쪽 기술창업 육성 및 민ㆍ관ㆍ학 협력 생태계 조성입니다.
도약기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과 청년창업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관내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주도형 청년창업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실증기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 지원을 위한 IoT 테스트필드와 실증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미래산업 연계 혁신펀드 조성과 운영입니다.
인천만의 차별화된 투자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글로벌톱텐모펀드와 인천대학 청년창업펀드 등 약 311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드림For청년통장 원장님 몇 년도부터 하셨었죠? ’19년부터?
그러면 ’19년부터 지금까지 신청한 경쟁률하고 지원현황 그리고 세부내용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그린산단 아직까지, ’23년도부터일 거예요. ’2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아직까지 추진했던 실적하고요, 계획들.
그다음에 분산형 에너지 정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아직까지 해 왔던 것 그다음에 올해 3월인가 5월에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산자부에서 그 계획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보면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1페이지에 보니까 디자인을 통한 산업단지 가치 재창조 사업 중에 산업시설 환경개선 비용 15억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올해. 이것 혹시 지난해 2024년도 사업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 사업 부분하고 올해 세부적 계획하고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보고해 주셨던 청년 기술창업 육성 및 청년창업플랫폼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 지금 한 5개년 사업비하고 사업개요 그리고 성과하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한 기업이 있다라면 예시까지 이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세종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각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드림For청년통장 관련해서 원장님 이게 시행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보니까 청년 근로자 1000명이 매년 선발되나요?
네, 이것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선발되면 이게 이제 3년 지속사업이잖아요. 대상 1인당 1000명이 하면 3년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그냥 첫 사업을 스타트를 하면 1000명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명 대상으로 180만원씩 지금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제 보통 1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복을 했을 경우 아까 2018년부터, ’19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19년부터 했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1년 차도 있을 거고 2년 차도 있을 거고 3년 차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24년 같은 경우도 보통 1년에 1000명이 유지된다고 보면 54억이 들어가거든요, 시비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 해마다 예산은, 올해 보니까 예산은 27억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 센터장이 답변해도…….
네,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네, 담당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사업단 고용안정센터장 이중재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동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 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매년 예산을 적립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24년부터는 적립금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 활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24년부터는 적립 형태가 아닌 3년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지난 그러니까 먼저 시행한 3년 차가 되는, 종료되는 그런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네.
밀려서 지원을 해 준다?
네, 그러니까 1000명에 대해서 540만원을 일괄적으로 적립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이제…….
3년 만기가 된 친구들…….
네, 월 50만원씩 해 가지고 분기마다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180만원.
180만원 그다음에 3년이 되면, 2023년 이전에는 640만원 적립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54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그때는 3년 이후에 일괄 지원하는 걸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보다 약 올해는 한 13억원 정도가 일괄 지원하는 걸로 바뀌면서…….
몇 명이요?
네?
몇 명?
지금 1000명입니다.
1000명한테 13억원?
네, 13억원이…….
이게 좀 빠진 친구들이 있어서.
네, 감액됐습니다.
예산이 지원금액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금액은 1인당 540만원은 정해져 있죠? 3년 치로 5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네.
그런데 1000명이 줄지는 않죠, 거의? 한 번 해 놓으면 이렇게 받으려고 유지는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매년 한 5% 정도.
아, 그 정도. 거의 다 유지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네,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전에 2019년부터 지원했던 분들이 만기 해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8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만기까지는 그 정도 유지가 된다?
그동안에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적립을 했다가 3년 이후에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예산이 이제 잠자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작년부터 제도 개선을 해서…….
만기가 되는 친구들에게?
만기가 되는 3년 이후에…….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지원하는 걸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니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5대5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발 개념은 어떻게 해요? 1000명 그러니까 되게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
경쟁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업종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만 해당이 안 되고요. 대부분 업종 제한을 풀어서 청년들한테 지원 폭을 확대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인원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신청 인원이 대폭 증가를 했는데 그 대상들의 선발 기준은 연봉 수준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이 만 39세까지이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사람 그다음에 인천시 거주기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심사를 해서 100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보니까 좀 제한을 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연봉 수준이 높으면 대상이 안 되고 취약계층 그리고 거주기간.
분명히 이제 디딤돌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게 시작한 정책인 만큼 예산 재원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우리 아까 두 차례 자료 요구를 했었던 건데 환경디자인센터 관련해서 81페이지에 원장님 보면 보통 산업시설 환경개선 비용 이게 보니까 밑에는 이제 산단 패키지 조성으로 하는 예산이 있고 산업시설 환경개선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기업체 개별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인가요?
환경 패키지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환경 패키지 말고 그냥 산업시설 환경개선 비용이라고 81페이지에.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개인 기업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을 조금 이렇게 개선하고 싶으면 매칭비율이 이렇게 있나 보죠? 자기 예산 자부담 얼마 하고 우리가 신청할 테니까 좀 지원해 달라…….
자부담은 아마…….
(관계관을 향해)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1개 기업당 1000만원 정도.
기업당?
기업당 이게 아마 1억 5000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개 기업당.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서 근로자들이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시설 노후화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억 5000이라면 그러니까 1년에 10개 산업시설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의1 자부담이에요? 그러면 아까 15분의1?
네.
정확한가요, 1억 5000 지원이?
네, 약 1개 기업당 1억 5000 정도.
그리고 자부담은 1000만원만 내고 이건 또 심사가 좀 까다로워야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 관련 센터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스마트그린산단 지금 남동공단하고 주안공단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산단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국가산단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산단 뷰티풀파크나 그다음에 서운산단을 지방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이게 스마트그린산단은 산단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아마 지방산단이나 일반산단은 노후거점산단 이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산업단지가 생성되고 20년이 지나야 되는데 서운산단은 아직 해당이 안 되고 검단산단은 내년이 돼야만 만 20년이 돼서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로 강화가 될, 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이 지금 거기서 태양광이나 RE100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국비하고 시비만 있지 구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산단만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지방산단에도 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호 원장님께서 우선 서운산단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뷰티풀파크에 우선적으로 진행을 좀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진행하셔야죠.
이것은 아마 저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단산단의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그게 3월부터 5월 사이에 공모하는 3~4월 달에 공모하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TP에서 준비해 가지고 미래산업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정책 잘 알고 계시죠?
네.
산단에 지금 보면 그러니까 RE100으로 해서 이게 분산형 에너지 사업이 산자부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부에서 하는 건가요?
(「분산 부분은 환경부인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부요? 이 부분이 산단에서 지금 RE100 때문에 탄소중립 때문에 힘든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산단 중심으로 태양열을 만들든 수소를 만들든 수소를 중심으로 하든 태양열을 중심으로 하든 풍력을 중심으로 하든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꼭 필요할 거예요. 자체적인 회사 내에 지붕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산단 자체에서 RE100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이게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모사업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이것은 지금 검단산단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검단산단에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할 때 국가 간 탄소 국경조정세 그 문제로 해서 뭔가를 입증해라 할 때 입증이 안 되니까 이게 수출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호 원장님께서는 좀 준비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하여튼 그런 정책적인 측면은 아마 시와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의 중소기업들은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를 이제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국가나 공공에서 발전한 전기 에너지를 간접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사실은 에너지 공급체계를 청정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인천이 풍력, 해상 풍력을 비롯한 아마 수소 에너지 이런 체계로 CS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단산단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항공우주 산업, 맞춤형 성장지역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지금 파브란 말이에요. 드론하고 파브인데 Personal Air Vehicle이죠. 이게 올해, 작년 말에야 파브 실증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파브하고 드론하고 지금 떨어져서, 같이 떨어뜨려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UAM이나 드론이나 UAV하고 다 사실은 같은 시스템으로 묶이고 있는데 이게 인천환경공단 옆에 드론인증센터가 있고 파브나 UAM이 뜰 수 있는 수직 이착륙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쪽에서 실증사업을 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지금 TP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위원님 사실은 드론하고 UAM 일종, 저희들은 이제 파브입니다. 파브가 일종의 UAM인데 드론 산업하고 UAM 산업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공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드론이 주가 되고 있고 파브는 파브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직을 파브센터로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브는 어떻게 보면 인천에 지금 파브를 완성 기체업체가 한두 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브 산업을 새로운 이제 하나의 산업군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드론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실증센터나 이것은 이제 항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은 지금 항공과에서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아마 기획안을 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항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여러 개 드리는데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이 반도체 애프터 처리 기술이죠. 인천에서 지금 반도체 후처리공정이 한 45% 정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전체.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이것에 대한 지원책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반도체 검사 시스템이라든가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아마 반도체 시 담당과에서 우리 생기원이랑 AI를 도입한 반도체 검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발생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이제 생기원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TP에서는 반도체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대학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포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금 TP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송도에 가니까 바이오 쪽에 보니까 민간인들이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필요하니까 연구자들이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TP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현장 실무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2분만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2분.
그런 포럼들이 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쪽에 따로따로 좀 구성돼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융합이라는 게 어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이렇게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다 보면 본인들의 경험들이 녹아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융합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데 각자 따로따로 회사가 있으면 다 비밀이 돼서 공유가 안 되니까 발전 속도가 너무 늦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포럼을, 포럼이 아니더라도 발표회라도…….
관련 기업체, 협의체가 중심이 된 기업들 협의체, 대학 그다음에 TP, 생기원 이런 연구기관하고 같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 확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마 포럼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부탁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TP에서 자금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죠?
네.
국가산단은 지원이 되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창업벤처부인가요? 거기서 지원이 이렇게 저렇게 되니, 지금 안 되는 데가 지방산단이에요. 서운산단이나 검단 뷰티풀파크나 이런 데는 아직 잘 모르셔서 못 하는 데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또 주변에 이렇게 쉬쉬해서 자금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타기 위해서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탁을 해서 검단 뷰티풀파크에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올해도 3월 달, 한 3월 초 안에 뷰티풀파크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월 18일 날 기업 합동 설명회가 사실은 TP에서 산단공, 중기청, 저희, 각종 조달청 같이 합동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단산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좀 주시면 검단산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 입주 기업 대표님들이나 관련 분들이 같이 논의하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원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어요.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2025년도는 그것을 실행하는 연도로 삼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제가 국비를 좀 활발하게 따오는 정책을 실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인센티브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계신 것 같아요. 원장님 맞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국비 확보가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게 주로 R&D 분야 쪽에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R&D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R&D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지방비를 안 들이고 기업들이 R&D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R&D 공모에 적극적으로 기업을 참여시키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고 또 기업이 그 R&D 과제를 수행,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R&D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공모과제에 하는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것도 다 시행을 했었습니다.
29페이지에 이렇게 보고를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국비사업 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TP 자체적으로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국비사업 따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도입 여부도 검토하시겠다,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국비 사업을 따오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따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28페이지 보고해 주신 것도 보면 RISE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 팀을 또 하나 개편을 하셔 가지고 R&D 전담 부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직으로 혁신정책팀을 하나 하고 R&D RISE관리팀을 하나 하고 팀을 2개 만들어서 지역혁신실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조직을.
지역혁신실이 사실 RISE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많이 치중돼 있겠지만 집적R&D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다만 이게 사업비는 굉장히 적죠,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R&D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R&D의 필요성에 대한 저변 확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분야들의 어떤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우리 미래를 위해서 R&D에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저변 확대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예산도 증액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의욕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후반기에 오자마자 여러 가지 주문을 원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변화들이 R&D 분야라든지 과학산업계에 대한 어떤 권리 향상하고 더 직접적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같이 좀 바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일환에서 38페이지에 지금 보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같이 보고해 주신 게 우리 이제 시비하고 국비 지원해서 부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회도 지금 개최를 할 계획에 있으신데 이런 것도 우리 시의회라든지 지역사회에 많이 알리시고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TP 산하에 보면 모빌리티사업단하고 바이오탄소제로사업단에서 우리 인천의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여기서 지금 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동 설명회뿐만 아닌 이게 공동 설명회가 보면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하고 TP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지금 한 20억 정도 됩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공모 사업회를 개최를 하는 것 같아요.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 조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고.
이 모빌리티사업단하고 바이오탄소제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시의회하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 조성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질문사항도 많아서 지금 2025년도 초에 정부 중앙정부 주도로 과학인들을 위한 신년회가 있었어요. 우리 인천시에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원장님?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TP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인천이 월등히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좀 열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목소리, 저변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신년 포럼이라든가 신년 인사회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언론이라든가 하여튼 오피니언 리더들이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또 점차적으로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원장님 TP하고 인천시에서는 미래산업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도와 변화로 인해서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점심시간에 도래했거든요.
우리 집행부도 점심 휴식을 해야 되니까.
이것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추가 질문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지켜야지, 우리 집행부도 점심시간이니까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응답하는 가운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원장님 준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에서 연초에 과학인들의 긍지도 올리고 과학문화 확산 공학인들, R&D 분야를 총망라한 어떤 네트워킹을 신년 인사회라는 걸로 대통령을 원래는 모시고 하나 이번연도는 불행히도 대행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큰 행사가 있었고 우리 인천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고 그걸 TP에서 의욕적으로 되는 대로 이번연도는 어떤 포럼 형식으로 1회로 시작을 준비를 해 주신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천에 또 인재시죠, 박호군 전 과기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지금 인천연구원의 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연초에 저는 그런 신년 인사회 비슷한 네트워킹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연도는 비록 늦었지만 3월 달로 지금 준비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도 초청을 해 주시고 그렇게 과학 R&D 분야, 산ㆍ학 전부 다를 포함한 인천시의 모든 분들이 한데 모여서 그런 긍지를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예산이 수반된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은 TP에서 자체적으로는 하지만 내년에는 유정복 시장님도 모시고 인천시 전체의 과학 R&D…….
(타이머 종료음)
추가 질의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추가요, 1분만 해 주세요.
그런 자리를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미래산업국하고 TP하고 우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크게, 인천의 모든 공학계 이과에 종사하는 인천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다 한데 모여서 그런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때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시와 적극 협의하고 또 산업위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요청 목소리를 높여옴으로써 이번연도는 비록 다 같이 가지 못했지만 우리 인천시가 작년부터 CES 인천관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TP에서도 CES를 참여를 하시죠, 원장님?
어떤 부서가 참여하시죠?
벤처창업사업단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년에 CES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함께 방문해 보자라는 구체적 계획은 아니지만 또 구두로는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성으로 계속 목소리 내는 것 우리 원장님께서도 함께해 주는 이런 노력들이 하나, 하나, 하나의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변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하여튼 2025년도에도 이렇게 그런 분야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추가질의 있는데 이것은 다음 질의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주요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이런 말은 우리 나상길 위원이 하는데 오늘 제가 먼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TP에서 하는 사업이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의욕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욕이 강해서 이 자료에 없는 사항을 자꾸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인천환경공단도 그렇고 우리 TP도 그렇고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 사업을 위탁을 하는데 자꾸 무엇을 창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7페이지 인천 자동차부품 기업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어저께 뉴스에서 나왔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약 한 100㎞로 자율주행 관련 지정도로를 해서 실증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지금 자율주행 관련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센터장이 나와서 대답해 줘도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장이 대신 허락해 주시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나오셔서…….
미래차센터장 임동기입니다.
박창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미래차를 위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부품 기업들의 기술 전환 그리고 기술 고도화 쪽에 집중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커넥티드카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 사업으로 노변기지국을 설치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들이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재작년에 표준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새로운 LTE-V2X라는 표준안에 대한 단말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이러한 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R&D 관련해서는 기존의 부품기업들 전환시키고 기술 고도화하는 것 이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카 쪽으로도 확대해서 올해 지원하려고 예산도 기업당 8000만원으로 상향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들하고 우리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인천기업 내에서도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쪽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육성ㆍ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스마트시티 2차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자율주행과도 연관이 있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스마트시티서비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또 8월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차 관련돼서 관련 기업들이 그러한 서비스 구축, 스마트시티서비스 구축 단계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실증해 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제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67페이지 원장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인데요.
지금 우리 인천이 외국인을 상당히 많이 고용하고 있죠?
네.
실제로 사업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 담당 경제본부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실 우리 인천에 노인 인력이라든지 유부녀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외국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지역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인천에 있는 정년퇴직하신 노인분들을 일자리로 유도하고 또 부녀자들도 학생들 학교 보내고 난 시간에 남는 이런 타이머로 남동공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제구역청에 타이머라도 일자리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하는 게 저는 우리 인천시의 고용정책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수요자인 기업인들이 기업에서 노인이나 이런 일자리를 원해야 되는데 기업 측면에서는 사실은 65세가 넘고 60세 정년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수요자인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TP 입장에서 그런 기업하고 이런 것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제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또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TP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노인 일자리 또 유부녀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인천시에서는 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으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우리가 생애 전주기 고용안정 서비스 이게 69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신중년 40세 이상 교육을 하는데 사실 여기도 65세 이상 되면 직업훈련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 보면 정년을 70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데서 하지 않으면 TP라든가 이런 데서도 과정별 노인이나 유부녀들의 일자리 직업훈련을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데서 또 스타트업파크라든지 이런 빈 공간이 있다면 이런 걸 해서 훈련을 시켜서 기술을 익히고 해서 생산성에 맞게끔 배치하는 것도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원래 바람직한 것은 기업에서 노인들이나 재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대나 이런 대학들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대학교육 자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전환을 시켜서 일반 직장인들, 퇴직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기업에게 공급하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충당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복지도 해결하고 그런 게 바람직한데 이게 기업, 대학 이런 게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또 대학의 RISE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대는 또 그런 인력양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을 자꾸 이민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학하고 같이 고민하고 기업들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고자료 중에서 4쪽을 보면 TP 자체 기구가 2실, 7단에 34부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보면 현원에 비했을 때 16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일하는 데 문제없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이고 거의 지금 현재 13명은 채용이 선정되어서 곧 아마 현장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4, 5급이 중추적인 일을 할 텐데 거기는 10%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빨리빨리 인원을 채워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인원이 안 채워져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 13건인데 그중에서 보면 13건이 다 지금 진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행감을 두고 행감이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게 시정이 바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왜 시정이 전혀 하나도 안 돼 있죠?
이렇게 하겠다고 일정은 잘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20쪽을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대외활동 및 외부강의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거기 경제청에는 3년간 24건이었는데 TP는 1500건이 넘어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 550건이 돼서 왜 이렇게 많냐고 지적을 했었고 혹시 출장비하고 강의료하고 같이 받는 경우는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극소수 몇 명이 아마 출장비를 실제로 수령한 경우가 있고 이래서 그에 따라서 일부는 사실 100%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 중이라고 표시를 하지, 일부는 조치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러니까 진행 중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나머지 이사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우리 내규나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3월 달에 이사회를 열어서 통과시켜서 대외출장 축소라든가 횟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혹시 그렇게 이중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자신한다고 하고 나중에 혼나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속기록을 다 발췌를 해 왔어요.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12건에 9명이 걸려 있더라고요. 12건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출장 지급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자체감사에서 회수 조치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11월 19일 날 자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걸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치 다 하고 그에 따라서 징계 조치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일을 잘 하셨잖아요, 정확히.
그러면 여기 보고서 자료에다가 그 표기를 했어야 위원님이 지적해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이렇게 조치를 완료를 했고 지금은 이렇습니다라고 당연히 표시를 해 주셔야지 왜 일을 해 놓고도 그걸 안 해 가지고 ’24년 11월 달에 관련 점검을 하겠다. ’24년 12월 달에 안내 배포를 다 하겠다. 그리고 ’25년 3월 달에 대외활동 규정을 개정하겠다. 그다음에 ’25년 4월 달에,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피력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이렇게 시정이 돼서 지금은 TP에서도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은 사실은 훨씬 앞서서 제출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조치가 가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때 이게 행감에 대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가 별도 나중에 보고를 할 때 일괄보고를 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테크노파크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위원님들한테 피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료 자체가 제가 작년 ’24년 11월 19일 날 받았다니까요. 회수 조치하겠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11월 19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11월 19일 날, 11월 15일 날 행감을 했어요. 19일 날 받았고 그러면 12월, 1월 이 자료 자체가 아마 1월 기준해서 작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조치를 완료를 다 했으면 여기다 그런 것 피력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일을 한 표가 나잖아요. 일을 해 놓고도 왜 내가 일을 했다는 것을 표출을 못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야 되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23쪽 같은 경우도 장비 보유현황 같은 것은 제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처분계획에 따라서 무상 양도도 추진하겠다라고 그때 지적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바로 나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이 2월 달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도 다 나올 거라고요, 1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놓고도 왜 표기를 안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는 일을 하는지 마는지 그리고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되는지 마는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냐고요.
그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직원들이 제대로 원장님한테 보고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아주 디테일하게 직원들이 잘 하고 체킹하고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출장보고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강의료 그게 어떻게 시정이 되고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회의 끝나면 들어가시면서 자료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전년도 것하고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내용을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걸 알아야 제대로 관리를 할 것이고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보고자료 자체는 월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체킹을 하면서 또 올 10월 달에 가면 이러한 부분이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걸 보고 다시 체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자료대로만 해 주신다고 하면 인천테크노파크가 한 단계 상승하는 TP원장님으로서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보고자료 자체대로 꼭 실행을 해서 연말에 가서 작년보다는 테크노파크가 훨씬 한 단계 상승했더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추진계획 대국민 공개를 받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국고를 따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산이 한 7억이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거의 29억으로 공모사업에 이게 당선이 된 건가요?
아니, 이 분야에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인가 중앙부처에서 이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강화를 하자 그런 뜻에서 각 지역마다 특화사업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제안사업명이 글로벌 콘텐츠 브릿지 인천이라고 해서 이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TP가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에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서를 주셨는데 거기 ‘수요기반 글로벌 프루프 오브 콘셉트 파트너 연계 콘텐츠 실증 확산’ 제가 이 제목만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보시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용어를 그냥 써놨는데 그리고 여기 영어로 POC, 플루프 오브 콘셉트(Proof of Concept)라고 해 가지고 약자로 이렇게 적으시는데 물론 전문적인 사회에서야 이게 맞겠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대국민 공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모든 시민들이 다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과연 읽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또 사전을 찾아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전문용어 약자는 가급적이면 제가 보기에는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지양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글을 하고 옆에다가 병기를 하시든지 이것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봐도 사업 내용이 이게 확 안 와닿아져요. 쉽게 쉽게 해서 시민들이 알아, 바로…….
그렇게 작성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차세대 콘텐츠리더 양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비 졸업자를 해서 인재양성 60명을 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세부적으로?
위원님 이것도 우리 담당 센터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N콘텐츠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완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에 콘텐츠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중에 3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요. 각 대학당 20명 정도를 보다 전문화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화 교육인데 이게 어떤…….
콘텐츠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 쪽으로는 지금 XR과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에 관련된 VR, AR, MR 기술에 해당되는 그 콘텐츠 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캐릭터라든지 어떤 스토리적인 방면에서의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관련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전문화된 그런 교육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60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
우선적으로는 3개 대학을 선정을 할 거고요. 그 대학별로 한 20명 정도씩 해서 3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데리고 특화된 교육을 더 시켜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학은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전문화를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지금 프로그램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직 완전하게 지금 커리큘럼에 나와 있지 않고요.
교육과정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인천TP에서 제가 누누이 집적R&D 사업부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 팩트를 명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창호 위원님께서 그게 우리 현실이고 작년에 제가 그래서 집적R&D사업의 예산을 확 증액시키고자 했으나 그것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랑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어쨌든 그런 원장님하고 집적R&D 분야라든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전에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심지어. 인천연구원 산하에 공학계열 R&D 계열의 부서를 만드는 것 어떠냐 그래서 향후 전국에는 집적R&D를 위한 인천만의 어떤 연구소를 하나 설립하는 언젠가 그런 얘기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리에서 제가 누차 이런 말씀드리는 거야 그 당위성은 원장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실 텐데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TP가 수행사업을 대부분 한다고 하지만 1년 예산이 3000억이 넘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2개의 단에서 우리 인천 미래산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획하고 하시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요청드렸어요.
각 사업에 행사를 하면 아까도 예시로 제가 드렸던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어떤 기관에서 하는 사업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천시의회나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홍보 팸플릿을 우리 시의회로 안내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원장님 그게 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원장님 그건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궁극적인 것은 가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의 우리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느냐 이것은 크게 보면 첫 번째가 지역에 우리가 예산이 제한적이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R&D를 인천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시켜서 가져오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우리 자체 R&D, 순수 시비 R&D 역량 강화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저변 확대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각종 R&D를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 즉, 각종 로봇산업, 바이오, 모빌리티 각종 이런 첨단전략산업의 기반 구축을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 사업을 확보를 해서 여기서 인증하고 테스트하고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시하고 저희들이 협력하고 우리 산업위하고 저희들이 잘 협력해서 세 가지를 잘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인천의 과학기술 전체에 어떻게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그렇게 잘 잡아주시고 제가 이것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모빌리티사업단하고 바이오탄소제로사업단에서 보면 각종 우리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빌리티카라든지 파브, AAM 이런 사업들 다 지금 총괄하는데 여기서 하는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많이 홍보자료 만들어져 있으면 시의회에도 적극 알리시고 우리 위원장께도 제가 참석 부탁을 드렸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힘들 때는 저라도 참석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은 하나하나의 변화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수천억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의회가 함께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참여 유도 이런 것 계속 신경 좀 써주십시오, 원장님.
앞으로 각종 그런 단위사업에서 추진하는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에 위원님들한테 참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청도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개 요청 오셔서 제가 1개 참석했었어요. 컨벤시아에서 했었던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과학인들 많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눈치 보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다가, 귀찮아서 그러신가요? 그것 아니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참여 유도하시고 그래 주십시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대학 주도형 청년창업 플랫폼 이것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굉장히 대학생들하고 잘 유도해서 AC까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이 참 벤처하고 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비록 3억밖에 안 되지만 이게 혹시 대학생 분들이 AC 붙어 가지고 이렇게 좀 창업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돈을 1억을 가지고 처음으로 대학 주도형 청년창업 플랫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가 학생들의 열정, 에너지 그다음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자 이래서 금년도에 1억을 더해서 2억으로 하고 이 외에 여기서 좋은 아이템은 저희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10억, 대학에서 5억 그래 가지고 15억 펀드 조성을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지난 지적사항도 이렇게 벤처라든지 기업 육성 분야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쪽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밑거름이 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2024년도에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고 이번연도는 2억 그리고 내년에는 3억 계획이 있으시고요.
저는 이게 유수의 벤처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육성해서 성공시키는 발판을 좀 마련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실제 여기 보니까 인천 블록체인 상생협의체 운영에 어떤 협의도 했고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신성영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포럼도 우리가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늘려준 게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 사업비가 부족하면 내년에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요청을 집행부에 좀 더 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걸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 집행부에 요구를 할 테니까 꼭, 분위기에 그런 것이 녹아나지 않으면 어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적거든요,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신성영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도 지역산업 발전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천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새해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도 인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우 상임이사입니다.
채기훈 경영본부장입니다.
한인경 감사실장입니다.
송영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이성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김민승 종합지원부장입니다.
홍순성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재권 인사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부장입니다.
이미정 보증사업부장입니다.
곽태헌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조현우 남동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최병헌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이승수 계양지점장입니다.
한승철 중부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연수지점장입니다.
김덕희 검단지점장입니다.
그리고 강병철 사업본부장은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익 남부지점장은 조금 전에 부친이 위독하다고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에 가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9쪽에 신용보증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 현황입니다.
보증 건수를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9300건에 1조 2119억원을 공급했습니다.
보증 잔액은 현재 2조 200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증 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증 사고가 좀 증가된 추세입니다만 2100억 규모이고 그 뒤에 정상화를 통해서 509억원을 회수하고 현재 구상채권은 발생된 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1667억원 규모입니다.
현재 회수된 것은 새출발기금 포함해서 380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채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에 대해서, 10쪽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로 해서 1월 17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본재산은 35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당기순손실이 미반영돼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게 되면 다소 기본자산이 감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출연금 현황을, 지난해까지 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95억원의 출연금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인천시에서 90억 40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10억 5000만원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료가 93억, 금융기관 등에서 200억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 출연이 전체의 한 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6건입니다.
이 중에서 인천시 감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결처리하였고 나머지 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건건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의 행정 종합감사 결과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신고기한 미준수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완료했고 통합 전산 내에 외부강의 신고 현황 매뉴얼을 도입해서 처분요구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올해도 인천업체 생산제품의 우선구매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천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하는데 우선 주요 물품 구매 시에 인천업체 우선 선정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량 반복 구매하는 사무용품은 인천시 친환경 또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괄구매해서 인천업체 이용률을 유지하고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는 인천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창업기업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사전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예비 창업자의 사전보증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창업 전에 사전 교육이라든지 맞춤형 컨설팅, 성공 사업자 멘토링 지원 등을 해 나가고 또 창업 후에는 유망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을 위해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종 지점 신설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원거리 소상공인의 접근성 향상으로 민원 편의 증진 도모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임시출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정식출장소로 전환하고 향후에 지점으로 승격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출장소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공간 확보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재단 당기손실 증가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증지원을 위한 전략적 출연금을 우선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전보증 확대 및 채권 회수를 통한 잠재적 재정리스크 축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출연금을 확보하는 부분은 다각화를 통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사방식을 또 개선하고 부분보증에 대한 취급을 통한 건전보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채권회수 증대에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유관 기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참여형 민ㆍ관ㆍ공 협의체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지점을 시범적으로 1차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지점별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차, 2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런 전문 위원회를 통해서 소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협의회, 상인연합회 등과 같이 연합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또 관련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ㆍ학 협력을 통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책적 소통 및 협력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성장을 위한 전략적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적 보증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성장과 도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증공급 계획은 4만 3000건에 1조 1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보증은 6000억원 규모로 예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특례보증은 이 중에서 시에서 특례보증으로 2870억원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소상공인 경영지원 극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올해 2275억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희망드림 특례보증 이 부분은 100억원을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에 125억원,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에 125억원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과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도 각각 125억원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도전 특례보증과 브릿지 보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쪽에 소상공인의 구조적 성장을 이끄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대면 보증을 지난해 18%이던 것을 70%까지 확대하고 처리일수도 15일에서 7일 정도 이내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지닌 소상공인을 위한 차별화된 보증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과 경영지도가 융합된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 모델을 개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출장소 운영을 통해서 보증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에 소상공인에 최적화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전 생애 주기별 성공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활성화 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통합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성장지원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부터 해서 성장ㆍ퇴로ㆍ재기 지원까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창업 과정에서 예비 창업자의 특례보증도 실행하고 또 예비 창업자에 대한 마케팅 재기교육이나 또는 성공 사업자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또 창업 과정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 클라우드 펀딩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소상공인 리스타트 아카데미,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그리고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소공인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폐업과정과 사업 전환 시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인프라 및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서 소상공인들이 언제든지 쉽게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 전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점별로 소상공인 참여형 민ㆍ관ㆍ공 협의체도 전 지점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과 경영지도가 융합된 영업점 구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존에 금융지원 중심의 업무체계에서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된 영업점 체제로 개편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하고 인천 소재 대학과 협업해서 소상공인의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지난번 2월 13일 날 지난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과 지방정부의 사업을 총망라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자리에도 한 부 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으로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과 채무 감면체계를 통한 원활한 재기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한 채권정리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상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회수 극대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채권 분류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사고율을 좀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순대위변제율도 8.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또 회수를 다각화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조정이나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구상채권이나 특수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권회수, 29쪽입니다.
채권회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회수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을 통한 신속한 재기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증드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채무조정 신청과 접수처리를 원스톱 추진하고 채무조정의 전담인력 운영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친절한 소통과 피드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지원을 위해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재기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채권정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출연금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화의 제고입니다.
지속 가능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전략적 출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 운용수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3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100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고 기초자치단체 또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료를 114억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협약 출연으로 123억 규모로 해서 올해 350억원 이상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기 재원 출연을 좀 확보하겠습니다.
이자 보증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인천시 특례보증 출연을 협의해서 확보하고 또 군ㆍ구와도 특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서 출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보증 확충과 연계한 보증 공급으로 출연금 재원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데 금융기관의 특별출연 조성을 통해서 기본재산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용 감축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올해 지금 9월 말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8층 중에서 6층까지가 공사가 완료돼서 골조공사는 아마 4월 초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률은 한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데이터분석 기반 소상공인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데이터분석 기반의 소상공인 경쟁력 경영환경 개선 및 성장 지원을 해 나가고 통계적 근거를 활용한 효과적인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빅데이터와 결합한 소상공인 경제동향 보고서를 지금 지난해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를 통한 소상공인 생활백서 발간을 올해 신규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생활상을 조사하고 데이터화하고 또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ㆍ생활환경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생활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증 이용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경영위기 발굴모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제적 정책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도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쪽에 윤리경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렴재단 실현입니다.
윤리경영 체계 강화를 통한 투명한 재단 구현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청렴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임직원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재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보면 인천시 소재 대학과 협업하여서 마케팅을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지난해 인하공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하고 협업해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그런 SNS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 드리면 소상공인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이렇게 공고를 내나요?
전통시장하고 협의해서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대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상품에 맞춰서 SNS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동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저희가 놓치는 게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지만 사실 상점가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상인연합회하고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확대해 나갈 생각이시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로서 하는 방식이라 조금 학교하고 협의하고 소상공인연합회도 협의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던 건가요?
작년에 처음 협약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네, 올해 계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창업과 경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폐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소상공인들 자체가 폐업에 대해서 개념도 모르고 문만 닫으면 되는 줄 알고 폐업 비용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조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든 중장기적으로라도 폐업에 관련한 어떤 조직이든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프로세스라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부분적으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센터도 있지만 각 지점에서 상담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경영상담 매니저들이 찾아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들을 듣고 이렇게 찾아와서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확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임시적인 게 아니라 저기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계속 추진하셨던 것 시니어…….
신중년 시니어들.
그분들을 이용하는 저기가 지금 거의 정착이 됐나요?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11명 지점별로 1명씩 배치를 하고 그래서 상담을 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제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담부터 시작해서 보증상담이나 경영지원 상담도 하고 또 기타 경영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는 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동출장소 운영할 때도 그분들이 동행해서 경영상담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홍보용 또는 저기가 될 텐데 이게 책자 이번에 만드신 거죠?
이번에 저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설명회를 합동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게 인천시 사업뿐 아니라 우리 재단 사업도 있고 또 정부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공에서 하는 사업도 다 망라해서 만들었고요.
이걸 그날 오신 분들 나눠드렸고 지점에도 배치해서 소상공인들 오시면 하나씩 드리고 또 설명드리면 애로사항이 있을 때 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막연할 때 이것 한번 보면 ‘여기서 이런 지원을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소상공인 입장에서 맞춤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더 보강해서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니까 보증재단이 디테일에 강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얼핏 봤는데 한 가지 미흡한 게 있어서 61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추가로 80%에다가 10%를 더해서 90% 보험료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49쪽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49쪽에.
아, 그쪽으로?
네, 49쪽에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0%를 시에서 추가 지원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1인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여기 잘 보시면 1등급 같은 경우는 보수액이 120만원인데 원래 보험료는 4만 950원이에요. 그런데 80%를 받으시면 실질적으로 내는 돈이 한 8000원이 안 돼요, 보험료가. 거기다가 10%의 또 저기를 인천시에서 추가를 받기 때문에 월 4000원이면 폐업을 하거나 했을 경우 이 기준액의 60~70%를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 이런 건 많이 알리셔서 주위에서 혜택들을 보는 소상공인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활동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원시책 책자 정말 참 잘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지원시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서 그나마 더 아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업무보고보다는 그냥 인천시의 소상공인분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사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더 친절하게 응대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2025년도도 힘내시고요.
함께 33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제동향 보고서 작성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1년에 한 번 나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해 9월부터 해서 월 1번씩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또 이렇게 필요한 설문조사라든지 표본조사 같은 것 해서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지금 제공되는 경제동향 보고서 하나 있는데 혹시 그건 아니죠?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제동향 보고서…….
(관계관을 향해)
“의회도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아직 안 보내드렸나요?”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 확인할 수 있게 보고서 우리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예산까지 4억을 확보를 해 주셔서 영종지점에 대해서 신설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영종에는 행정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사장님.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사장님께서도 주 5일 중에 이틀을 중구에서 파견 나와 계신 게 중구 제2청사 협소한 공간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종경찰서 만들 자리도 없고 최근에 하늘도시라고 인구 6만이 되는데 우체국이 없어서 우체국 바로 밑에 있는 집중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또 임대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로 알아보시는 건 또 어떤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도 처음에 출장소는 임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기관의 지점 중에 혹시 공간이 있으면 같이 셰어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 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공간이 지금 나타난 게 없고 그래서 제일 1차적으로는 공간 확보가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지금은 영종이 새롭게 구가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의 공간이 다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은 공간 마련하는 것을 조금 우선시하셔 가지고 정책을 짜 주십시오.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디테일에 강하시고 만족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 두꺼워요. 이것은 비치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김덕희 검단지점장님 계시죠?
이게 뭐냐 하면 현실에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시고 이게 소문이 나서 옆에 사람들도 알고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마 김덕희 점장님은 제가 이렇게 문의해 봐라 그래서 몇 분들이 아마 가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크기의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한 3분의2 크기 정도로 하든지 한 반 정도로 해서 내용만 있고 전화번호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상가분들이 알 수 있게 리플릿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활동하시면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억, 2억 이런 것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요. 적게 500만원에서 쓰러지고요. 200만원에도 쓰러져요.
이게 아시겠지만 불량한 대출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힘드실 때 와서 손 잡고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또 운영자금을 받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리플릿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렇게 두툼한 게 아니라 리플릿이 많아서 주변에 홍보가 돼서 필요하실 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잘하셨고요. 잘하셨는데 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사실은 그것보다 작은 규모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올해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에 한 1000장 정도 비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점별로 비치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명규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소득이 양극화가 심하죠.
중소기업 뉴스를 보면 2024년도 11월 4일 자에 보면 전체 평균 상위 1%가 평균의 36배이고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 대비해서 격차가 한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0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평균소득이 한 1614만원 정도 나오고요. 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근로소득은 한 4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214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자기가 버는 것보다도 갖고 있는 자산이 적으면 결론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을 갖고 생계유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가다 보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이 폐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폐업에 관련한 무슨 지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데 그 부채가 완전히 진짜로 자기가 못 갚고 손을 털기 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소득하고 부채하고 맞는지를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성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본인들도 생각했을 때 사업이 전혀 안 되는데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있을 때 정산을 하고 직장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또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가면 제가 보낸 우리 고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바라는 만큼의 대출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의 입장을 그대로 해 주라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 전에도 제가 이사장하고 이야기했지만 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일반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고 돈도 주고 해도 사실 그분들이 장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업이 돼야 자기도 먹고 살고 또 돈을 빌려서 돈도 갚고 해야 되는데 손님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점포에다 좋은 물건을 갖다 놔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 함께 소상인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매칭 대회를 만들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홍보를 해서 함께 어울려서 같이 소비자와 상인들이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 주잖아요. 보증조건이 어떻게 돼요, 기본?
조건은 기본적으로 금리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자격 조건.
자격 조건?
네,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기간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신용도를 조사해서 본인 동의 하에 신용도를 조사해서 신용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기간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자 등록 전에는 현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1년이 지나고 소득을…….
그러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매출실적이 나와야 되죠. 매출실적이 없으면 기다려서 매출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개인 신용도하고 합산해서 신용에 따른 한도가 나오게…….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나서 소득신고를 해서 어느 정도 소득금액이 일정 이상이 돼야 되고…….
매출이.
매출 기준으로 되어야 되고 또 개인 신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한 몇 프로 정도 거의 대부분 받기는 다 받아요? 거의 아쉽게 못 받는 분들도 많죠?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 해 드렸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저희도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는 못 받으시죠.
어느 정도나 돼요, 못 받으시는 분이? 퍼센티지로.
지금 거절률이 한 40% 이상 나오니까요, 지금 현재 최근에.
거절률만?
과거에는 조금 70% 이상 수용하고 30% 정도 거절됐는데 요새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조금 거절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중복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느끼기에 따라서는 자격이 덜 되는 분들이 쉽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절률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이 높아지는 거군요.
전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한 70% 이상은 그래도 지원을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공공적으로 우리 재단이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소상공인들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하여간 신청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잘 안내받고 이렇게 대출도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프로그램 특별하게 올해…….
이동출장소?
네, 이동출장소 거기 안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보증과 관련해서 상담하고 보증 실행까지 접수라든지…….
1인 사업자들 이렇게?
이런 상담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지도에 대한 상담도 같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는 찾아가서 그분들 돈 이외에 마케팅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또 세무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을 상담해 드리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보통 소상공인들은 보니까 시간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영업행위를 쉬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안내도 잘 해 주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기 전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좋은 노력,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자를 만드셔서 자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역할을 생업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존재도 모를 수도 있다.
본 위원장도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소상공인들의 그런 걸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내를 해 줬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이순학 위원이 리플릿을 만들어서 많이 배포해 달라는 것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홍보, 과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기관인데 소상공인에게는 어떻든 금융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은행부터 찾아가고 은행에서 당신은 안 됩니다 하는데 좌절하고 이렇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역할을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됐다 이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또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라장터 등록이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 소상공인 경영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상담을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아마 상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예산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 봤지만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인천에도 수십만 개 있는데 이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소상공인 경영종합지원센터에서 실은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상담요원 실버들을 충분히 우리 노동력을 고급인력들을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퇴직한 경영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셔 가지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같이 협의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전이라도 올해 당장에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의 부재 때문에 그렇지 사업장이 어느 정도는 규모가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알아보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진행하면 5번, 6번 또 돈이 몇백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우리 은퇴한 경영지도사나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몰려드는 상담 인원을 다 충족할 수 없을 수도 있죠. 번호표를 주든지 순서를 정해 가지고 예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점에 매니저들이 경영상담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연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련 전문가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방문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상담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상담은 들어오고 있습니까?
계속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보증 중심의 상담이 많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애로사항 중에 첫 번째가 보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보증지원 이외에도 경영지원도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해서 자립을 한 다음에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장사가 잘 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경영지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경영에 관한 자금이 주 원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한 거지만 우리 이사장님의 설명 속에서 제가 누누이 들었는데 어쨌든 창업에서부터 정리 컨설팅까지, 폐업 컨설팅까지 다 하겠다 또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확장하기는, 창업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거든요. 우리 시 전부가 나서 가지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선 이 자금이 우리 소상공인한테 재정적으로 간다면 올해 이것이 불황이라고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데 많이 소거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우선구매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를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또 제품의 경쟁력을 쌓는데 이것을 꼭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물어서 이게 경영의 한 부분이니까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무 집행부 쪽에서 하는 얘기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그런 것이 실적이 미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억을 세웠는데도 대상 업체를 많이 할 수 없어요, 재정적인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영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하시는 것 여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기타참석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박병근
사무총장 김동진
고객지원실장 이진선
경영관리본부장 김영창
시설본부장 김봉곤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이주호
안전윤리실장 윤재석
지역혁신지원실장 이진욱
경영지원단장 임동해
모빌리티사업단장 조성민
바이오탄소제로사업단장 한재길
기업지원단장 허제도
일자리사업단장 김근식
일자리사업단고용안정센터장 이중재
디자인N콘텐츠사업단장 이완석
디지털벤처창업사업단장 정승수
미래차센터장 임동기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
상임이사 박종우
경영본부장 채기훈
감사실장 한인경
조사연구실장 송영석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 이성원
종합지원부장 김민승
전략기획부장 홍순성
인사총무부장 조재권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부장 이광복
보증사업부장 이미정
재기지원부장 곽태헌
남동지점장 조현우
부평지점장 이형정
서인천지점장 최병헌
계양지점장 이승수
중부지점장 한승철
연수지점장 박광준
검단지점장 김덕희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