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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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5년 새로운 희망의 해에도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인천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시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역량지원국ㆍ학교교육국ㆍ교육행정국ㆍ정책기획조정관ㆍ소통협력담당관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ㆍ감사관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소통협력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감사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간부 소개는 업무보고 전에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요업무보고룰 통하여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역량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세계시민교육과장입니다.
변종국 학교ㆍ마을협력과장입니다.
오태환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찬희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미란 AI융합과장님은 신규 교장 직무연수 대상자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교육역량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그중 1건에 대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위탁운영 도서관 운영비 예산 증액을 위해 시청과의 협의를 추진하라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1관당 4억원 수준의 운영 지원금을 1관당 운영비의 5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의 교육실무협의회 시 예산 증액 안건을 제출하고 타 시ㆍ도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운영비 증액의 필요성을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 노후화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다문화ㆍ북한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 학생수는 1만 3773명, 북한배경 학생수는 356명으로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학생과 북한배경학생 모두 차별없이 교육받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연수구청과 협업하여 다문화 학생의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과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다문화 밀집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배경학생의 학교 적응력 신장을 위해서는 맞춤형 멘토링을 확대 운영하고 북한배경학생과 학부모 대상 진로체험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북한배경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각자가 가진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4쪽 지속 가능한 인천형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후위기시대의 엄중함을 깊이 깨닫고 불안정한 미래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구 생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인천의 육지 및 해양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은 학교 급별 인천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초ㆍ중ㆍ고ㆍ특수 860개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형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무의바다학교 등 해양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시아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 습지, 멸종 위기종을 중심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황해 연안도시 에코교육벨트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 전반에 걸쳐 생태전환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2쪽 학교 디지털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딩교육 전문화 및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비하여 2월말부터 초3, 초4,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태블릿PC와 노트북을 순차적으로 보급하여 6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미래교육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무선AP 교체 및 추가 설치와 더불어 진행형 네트워크 스위치를 도입하여 유ㆍ무선망을 점검ㆍ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정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의 정보화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6쪽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해 올 상반기에 조리실무사 1개 직종, 하반기에 교육공무직원 26개 직종 총 728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운영하여 인력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교육부 및 17개 시ㆍ도교육청과 협업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집단 임금교섭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관계 법령 안내와 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노사가 상호 존중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력 운용 관리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육역량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덕한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최환영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손재윤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9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교육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2건이며 처리결과는 종결 3건, 진행 13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처리요구 1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5쪽 관리번호 4번 유치원 특수학급 등 유아 사용공간을 유아용 설비로 교체 및 설비 기준 변경 방안 필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구ㆍ설비 기준과 특수학급 교구ㆍ설비 기준에 의해 원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내 화장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인증 기관과 협의하여 유아용으로 설계ㆍ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치원 환경개선에 대한 수요가 있을 시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쪽 체험 중심 인성ㆍ효ㆍ예절교육 강화입니다.
2025년 인성교육의 비전은 즐겁게 체험하고 따뜻하게 실천하는 올바로 인성ㆍ효ㆍ예절 배움입니다.
단위학교에서 특색 있는 1교 1인성 브랜드를 정하고 인성 중심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운영하여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권역별 올바로 배움터를 중심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놀이교육과 미디어 연계 체험 중심 인천 인성교육으로 체험을 통해 존중, 배려, 협력, 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인천 어린이 놀이축제와 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대 공감 인성ㆍ효ㆍ예절교육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긍정적인 언어 예절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말 나누기 캠페인과 가정 연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43쪽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2025학년도에는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급 포함 총 134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청각 장애, 중도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지원, 특수학교 재난 대응교육, 장애 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 장애 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장애 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학생ㆍ학부모 지원사업 및 행동중재전문가 양성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 학생의 꿈, 도선, 성장을 위하여 장애 학생 대학형 전공과 운영, 장애 학생 진로취업 지원 컨설팅단 운영,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꿈이음 진로ㆍ직업 프로그램, 전문 직업인 양성 특화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52쪽 고교학점제 운영지원입니다.
경쟁과 선발 중심에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이 완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꿈두레 공동 교육과정 및 지역연계 꿈이음 대학 프로그램 운영, 학교 규정 및 체제 정비를 점검하여 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와 인천온라인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교외 소외지역이 없이 인천 관내 모든 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1쪽 미래를 선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인천형 직업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ㆍ신기술 및 지역전략산업의 고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생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스타트업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인천반도체고등학교를 전환ㆍ설립하는 등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 중심 현장실습과 취업ㆍ창업 교육,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높이고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인천형 직업교육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통해 인천에 정주할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읽걷쓰 기반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2쪽 학생 자기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비만 예방을 위한 운동ㆍ영양ㆍ생활습관개선 통합관리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건강 정책 제안 대회, 뇌 건강, 시력 보호, 구강 건강,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등 학생 참여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보건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서 자기건강관리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성 희귀질환 학생 건강을 보호ㆍ지원하고자 학생치료비 지원시스템 구축에서부터 학생, 학부모 대상 건강 나눔 캠프 운영 등 만성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4쪽, 326쪽 관계 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와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고위기 원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14쪽과 326쪽의 내용처럼 단절과 시작, 성찰적 회복, 동행과 성장이라는 고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으로 인천 철학자의 길 I-Plato학교 운영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I-Plato학교는 복합적 고위기 학생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병원형 Wee센터 한 곳을 신규 지정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지원사업을 기존 1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정신과 치료와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기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학교교육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학교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형 서기관입니다.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서기관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서기관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서기관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9쪽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 청사의 사무공간과 휴게공간 부족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 접근성 향상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자체투자 심사 이후 건립기금 조례가 9월에 제정되었으며 10월에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설계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설계 공모 등 사업 추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최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1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주택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단설유치원 1개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를 개교하고 9월에는 초등학교 1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향후 2028년까지는 유치원 9개원, 초ㆍ중ㆍ고등학교 29개교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5교 68학급을 증설하고 이음중 외 4개교에 모듈러 교실 52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생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학생배치여건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82쪽 늘 봄처럼 따뜻한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소재 6개 대학 및 13개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늘봄지원실장 99명을 배치 예정이며 늘봄 행정실무사는 1교 1인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봄지원실, 선택형 돌봄프로그램실 조성 등에 15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4년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에 이어 구월초등학교 내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25년 3월에 개소하여 늘봄지구 내 늘봄학교를 공동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인천의 특색에 맞는 질 높은 종합교육을 운영하여 행복한 배움과 돌봄이 있는 인천형 늘봄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조정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재영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6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를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읽걷쓰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025년 읽걷쓰는 읽고 걷고 쓰는 일상적 실천과 함께 관찰ㆍ질문ㆍ탐구ㆍ행동으로 이어지는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해력 저하 현상은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소통의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기후생태 위기, 사회적 갈등의 문제들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읽걷쓰는 문해력을 향상하여 소통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삶의 현상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행동하는 학습 역량을 바탕으로 주도성과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 적용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읽걷쓰가 학습의 방법이자 내용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7쪽 교육정책개발 정책연구입니다.
현장 중심 미래지향적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천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교육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전문가그룹 정책연구네트워크와의 협업을 강화해 연구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천교육포럼, 교육정책 연구두레를 운영할 예정이며 정책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토론회,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학생 성장의 기초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 그리고 타당성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인천교육 종단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천교육의 비전을 달성하고 미래인쳔교육의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80쪽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입니다.
지역간ㆍ학교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균형발전학교에 교당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특색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균형발전학교는 선정 지표의 해당 여부를 매년 파악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120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금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간ㆍ학교간 교육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82쪽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 그리고 보육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운영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사업,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유보 이음교육 거점기관은 기관 수를 늘려 확대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ㆍ보육 질적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며 본청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유보통합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추진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정잭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2025년 역점정책인 읽걷쓰 기반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성품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촘촘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향한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으로 1건은 처리완료되었고 4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홍보로 인천교육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교육 공동체의 인천교육에 대한 공감도와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역점사업 등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학생ㆍ학부모ㆍ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해하기 쉬운 공감형 홍보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안내하고 신문 및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하여 교육정책이 시민들과 교육현장, 교육 수요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참여단을 운영ㆍ구성하여 소통을 통해서 인천교육과 현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천교육가족 학교 탐방 및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SNS채널을 운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인천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시민들과 학교 현장 수요자에게 인천교육에 대한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5학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미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교육활동보호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및 자료를 제작하여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 소통협의체를 연 4회 이상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에 맞춰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6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특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수지도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 학교교권보호책임관, 교원 대상 연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ㆍ교직원ㆍ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실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교를 우선으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을 운영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해신고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특이 민원 사안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려움에 처하신 선생님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보호 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각종 분쟁 및 소송으로부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보호 지원사업인 교원온쉼표사업 운영교의 지원 금액을 작년 25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인천교육 발전의 귀한 밑거름으로 삼아 학교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종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문정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정상 추진입니다.
보고서 90쪽 지방공무원인 장학사의 정치적 시국선언 관련 조치 지적에 대해 현재 해당 장학사를 시민단체에서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에서 99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한 감사관실 업무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 공정기반 강화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학교 현장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청렴강사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학부모ㆍ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인천교육 청렴위원회와 청렴반부패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통제와 지적 중심의 감사는 최소화하고 소통하고 예방하는 현장 중심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와 다양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연중 실시간 감사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교육 현장에 인지시켜 선제적인 예방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외부 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및 교육정책의 제도 개선으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열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신뢰와 존중의 감사 운영으로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기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래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4년도 교육부 사업개편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총 38교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교가 준공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2025년 미래교실 구축 지원사업은 도서지역 3개교를 포함한 초ㆍ중ㆍ고 3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7개교는 2025년 3월부터 ’26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며 2025년도 대상 9개교 중 8개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2023년도 사업대상 6개교 중 5개교는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 정부 교육개혁 과제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인천산업정보학교가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21년도 사업대상 2개교 중 인천예술고는 준공되었으며 인천여상은 문화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22년 사업대상 선화여중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고시하였으며 사업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사업대상 소방고는 실시협약체결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미래학교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교실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미래학교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간혁신을 위해 공간재구조화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앞으로도 공간재구조화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교육청을 보면 12학급 미만이 있을 거예요, 전체. 12학급 미만 학교를 주시고 그다음 학생수 100명 미만 이 두 가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그 회의록 좀 갖다주세요.
임지훈 위원님.
조정관실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사업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교육청 식구들 을사년 올해도 건강과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우선 결마루미래학교와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 개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인천 최초의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인 결마루미래학교와 다문화,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하는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결마루미래학교는 기존의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고 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는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학습하며 다중언어, 다중문화교육을 기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는 공립형 대안학교인데요. 기존에 인천한누리학교를 전환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한 명의 아이도 놓지 않겠다는 우리 교육감님의 예전의 공약, 인천교육청의 목표와도 걸맞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 학교의 개교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교 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마루미래학교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현재 공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결마루미래학교는 두 가지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와 외부공사인데요. 내부공사는 ’2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외벽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5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벽공사 하는 데 학생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규학교 준공 때마다 항상 미리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최소한 개교하기 두 달 전에는 모든 것이 준공되어서 새로 교장선생님이 발령되셔서 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결마루미래학교도 아직은 그런 것들이 덜 준비된 상태에서 개교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미리 다 완공이 됐으면 참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일단 개교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 중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일부 외벽공사만 3월 개학 이후에는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진ㆍ출입로를 정확히 안전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마루미래학교 학생 모집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4명 모집에 24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에서 모집이 잘 안돼서 추가 모집 공고를 다시 올리고 장학사님들과 해당 선생님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좋은 취지에 맞게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마루미래학교에 대한 홍보는 일단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교사 대상 또 학생 대상 또 학부모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인천결마루미래학교는 인천 최초의 공립형 미래 대안학교로서 우리가 미래학교로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홍보가 덜 됐는지 맨 처음에 모집과정에서는 그렇게 위원님 파악하셨듯이 맨 처음에 1차 때 다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홍보를 하고 또 맞춤형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은 24명 모집에 24명을 다 모집을 했고 또 오늘 학생 또 학교의 교직원 그다음에 학부모님이 같이 모여서 오늘 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오늘 1시 반부터 21시까지 새내기 배움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도 제가 담당 과장님께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잘못 올라가 있고 그것을 보고 실망한 학생들이 원래 원서 준비하다가 안 넣은 경우도 있었고,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전국 단위 모집이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아니라고…….
네, 아닙니다.
전국 단위 모집이었으면 아마 기숙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 터가 그런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이 홍보를 진로상담 선생님하고 개별 위주로 했다는 게 사실은 그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도 언급했던 결마루미래학교하고 세계로중고등학교를 지금 취지 시작부터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수 인재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홍보했을 때도 지금 보니까 진로상담 선생님들 보통 진로상담 선생님들은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위주로 많이 하세요, 사실 상담을.
그 취지 자체가 우수 인재를 모집하는 것보다는 뭐 부적응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 상대로 한 게 아닌가? 저도 사실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거 뽑는 거, 홍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봤잖아요. 도대체 이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현저히 기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쉬운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학생들을 저희가 키우려고 이 학교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홍보 과정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더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아쉬움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마루미래학교가 진짜 부적응 학생들이 있었던 기존에 해밀학교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은 지금 저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적어도 학습 의지가 있고 무관심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면 저희가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적인 그런 융합형 인재를 저희가 키우려는 그러한 시험도 없고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셨다고 하면…….
네, 아닙니다.
홍보 자체를 교육청 차원에서 전 중학교에다가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지 학교에 일부 기존에 해밀학교 선생님 지금은 결마루미래학교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특정인들 아, 이것은 취지 자체가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 지금도 조건 자체가 왜 우수 인재도 올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기존의 인문계와 특목고 빼고, 특성화고등학교 빼고도 이런, 저는 교육감님 이런 정책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니, 그런 의지라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향후에라도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고요. 또 올해를 바탕으로 내년에 신입생 모집에서는 정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또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의 학교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라는 표현을 자꾸만 하는데 아, 대안학교 종류가 도대체 어떤 게 있어요? 솔직히 이 대안학교라는 단어에 저 또한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지금 인천에도 위탁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들. 벌써 대안학교 그러면 아이, 학교에 문제 있는 친구 아니야, 부적응자 애들 다니는 학교 아니야. 이런 선입견이 생겨요.
여기서도 보면 대안학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대안학교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대안학교는 우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또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대한 규정 제9조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로만은 일단 기존에 현재로 봐서는 인천해밀학교 그리고 두 번째가 인천한누리학교 그리고 인천청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와 제91조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산마을고등학교, 강화에 있는.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장기형 그다음에 단기형, 치유형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면 외국인학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뭐 사립형이기 때문에 비용도 아마 월 단위로 100에서 150 이상을 등록금을 내는 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나요, 혹시나?
현재는 저희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대안학교의 어떤 사립형보다는 공립형,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이러한 공립형 대안학교의, 대안학교라는 사심은 지금 대체할 만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대안학교라는 얘기를 저도 쓰지만 이런 학교가 많이 해서 새로운 어떠한 기존에 인문계와 특성화고등학교 사이에 이런 어떤 색다른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거 하면서도 학교의 소통 또한 지금 보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셨던 여기서도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결마루미래학교,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하고도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김석봉 교육역량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우리 학교교육국장님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사실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 학생 모집도 사실은 쉽지 않았었죠? 어떻게 잘 됐었나요, 모집이?
저희는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자녀 둘째를 한번 보내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립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싸잖아요, 우선. 사립이 아니고 등록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시기적으로 제가 놓쳤는데, 사실 여기도 보니까 결마루미래학교와 마찬가지로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제가 사실 밖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25년도가 중학교 1학년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1학년 시작했는데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부 그것을 선생님들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런 설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45명 정원인데 70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또 외국어교육, 국제교류 또 예체능 이런 쪽에 특색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을 과연 따라올 수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철저한 면접을 통해서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문화 학생들이 지원했는데도 떨어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39명을 중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데, 45명 정원에. 저희가 계속해서 5월까지도 모집을 정원을 채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외국인 애들이 학생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45명 정원인데 저희가 5대5로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학생이 지금 22명, 다문화 학생 17명만 입학 허가가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학생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이 교육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탈락시키는 그런…….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다…….
다 찬 상태입니다.
TO가 다 찼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문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어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요. 또 공립이다 보니까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되게 좋은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요.
굉장히 저희가 이 교육과정도 분석해 보고 하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그쪽에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다문화TF팀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이 교육과정이 굉장히 탄탄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또 베트남이나 뉴질랜드 이런 쪽하고 교류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각종학교로서 학교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우수한 교수진, 교사 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학교가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로중고등학교도 뭐 결마루미래학교처럼 비슷환 과정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쪽에서 어떤 공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쪽이기 때문에 결마루 쪽하고는, 제가 결마루 쪽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쪽에서는 틀임없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좋은 인재를 모집하려고 했었으면 제가 좀 전에 학교교육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인천시 전체 초등학교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네, 했습니다.
했는데도 외국인…….
그래서 70명 정도가 왔는데 거기서 39명만 합격시킨 겁니다. 나머지는 탈락을 시켰어요.
하여튼 새로 지금 시작하니만큼 사실은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결마루미래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소통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 점들 오늘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 인지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두 학교 대안학교, 전환학교에 대해서 기대감이 되게 크니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학부모님들도 기대가 매우 클 것 같아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요. 자료 요청하고 나서 자료 오면 질문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이번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교육과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264강좌, 밴드형 50강좌, 온라인형 27강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강좌별로 신청 내역을 한 번만 이렇게 가능한가요?
강좌별…….
강좌별 몇 명이 신청했는지, 수강생이 몇 명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교육행정 김미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용현학익 1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투자심의를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용현학익1초는 ’27년 3월에 개교 예정이고요. 용현학익2초가 4월에, 다음다음 달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투자심의를 받을 예정입니까?
네.
그러면 1은 ’27년 3월 그리고 2는 언제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용현학익 1지구와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벌써 3년이 넘었죠, 입주한 지?
네.
그리고 시티오씨엘 1단지는 입주했고 3단지, 4단지가 입주 중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3년 물론 힐스테이트 자체는 아파트 자체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학교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여기는 1만 3000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사전에 적어도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이라면 물론 교육행정 자체의 내부 규정이나 여러 가지를 투자심사도 받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을 하려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네.
이런 이미 예정된 부분을 사전에 행정적인 부분이라도 미리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입주하고 나서 몇 개월 정도는 모르지만 이렇게 3년, 4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 학생들, 학부모들 결국은 학교가 없다 보니까 분산 배치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건축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됐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힐스테이트라든가 시티오씨엘 1단지, 3ㆍ4단지가 지금 분산 배치했는데 초등학생 용학초등학교 외에 어디 어디로 배치를 했습니까?
거기 용현남초하고 학산초에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학산초까지 세 곳으로 나누었네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미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겠지만.
네.
다음은 미추홀구 내에 아, 거기 용현학익 1지구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남고 또는 여고와 같은 그런 단성고등학교 배치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 하면 여고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단성 학교가 신설이 되지는 않고요.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전부 다 공학입니다.
혼성, 같이.
네.
그러면 여자고등학교 설치의 필요성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용현학익지구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아니라 학교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도심 지역의 빈교실이 많아서 학교 신설 수요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는 신설교 수요가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고와 남고들이 배치해 있기 때문에 신설 수요 나오는 것에 대한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남녀공학 전환이라든가 신설 이전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수밖에는 없지만 미추홀구 쪽 용현동 그다음에 학익동 거기서 어디 학교로 가죠, 여고가?
학익여고.
학익여고.
네, 인명여고.
지금 원래 1만 3000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여고를 설치한다는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단일 여고로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단일 학교로서의 부족보다는 미추홀구 전 지역에 학교군에 여유교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군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신설 수요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설 수요가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지금 기존 학교의 남녀공학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신설 대체 이전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녀공학으로만 할 수 있지 단일 여자고등학교는 어렵다는 취지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로 뉴스 같은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거든요.
혹시 어디 부서 담당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대외협력.
저희 소통협력담당관에 대외협력관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 기사들의 기준 뭐 저희한테,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뭘까요?
저희 기준은 그 전날부터해서 보도, 교육과 관련된 자료, 보도자료 저희가 배부한 것도 있고 일반 언론사에서 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보도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 교육계에도 보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내용을 보면 모든 기사가 교육청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홍보자료 같은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중에 좀 아쉬웠던 것이 어제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이건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인천교육청 등, 예산 낭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수의계약 논란’ 이 내용은 담아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담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애기도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이거 관련 기사 보셨죠?
네.
이 감사보고서 내용도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지금 각급학교에 냉난방기 설치가 보통 LG와 삼성제품이 대부분인데요. 환경부에서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9개 학교의 저감장치를 중소기업제품으로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LG나 삼성…….
죄송한데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감사보고서에서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지 제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감사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계약에 대한 부분만을 바라보는 거고요. 사실 그 저감장치를 중소기업제품이냐 LG, 삼성의 제품이냐를 했을 때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금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운영하는 것은 편하다고 저희가 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한 내용에 부정, 반대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는 계속 운영을 할 때 하자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서도 그렇게 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수의계약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했고요. 총 전체 147억원 중에서 127억원이 인천교육청이에요, 지금.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업체가 같이 경쟁을 해서 봤을 때 뭐 구성원들이 이 제품이 좋다, 좋다 그런 의견 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결과 감사원에 고발이 되신 거죠. 감사원에 누가…….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을 냈고요. 감사원 결과 지금 주의조치 받았나요?
기관주의가 나왔습니다.
기관주의 받으셨고요. 그중에 상당한 게 저는 여기 쓰여 있는 “인천교육청 등” 4개 시ㆍ도교육청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왜 인천교육청을 맨 앞에 놨을까 그랬거든요. 당연히 맨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전체 147억원 중에 127억원이 인천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그중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79억원인데 그중 인천만 해서 70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변명을 하신다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게 꼭 필요하다 하시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열어놔야죠. 모든 업체 오게 하고 그중에서 그 업체가 꼭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고 협상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말씀대로 그게 가장 편하다고 하면 모든 교육청 지금 수의계약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감사원에다가 저희가 수감을 받을 때도 수의계약의 예외조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조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저희가 해석을 했었던…….
조건이 뭐죠? 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얘기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시설과장, 그 조건, 수의계약 조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초과하는 물품계약은 일반입찰에 붙이되 예외적으로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그리고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크게 이 두 가지죠?
네.
이 두 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이것까지만 그러면 제가, 수의계약 부분만 답변을 하고 기술적인…….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시행령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인데 “공사에서 장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범사업을 했을 때 이미 나왔던 사항이라 이 부분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나온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방법이 수의계약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떠나서…….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육부에서 저희 인천만 감사했습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인천만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안 한 건가요? 공개입찰을 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교육청 전국 교육청 다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만 특별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요, 인천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지금 지적이 된 시ㆍ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괄로 입찰을 한 시ㆍ도고요.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재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각자 계약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네, 수의계약을 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지금 다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배정하시고.
학교에 재배정을 한 학교는 금액이 적으니까.
학교에 재배정하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하신 곳이 있죠. 거기가 경기ㆍ강원ㆍ충북이죠. 세 군데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에 배정해서 여기도 조치 받았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ㆍ충북도 걸렸고요, 여기도 다 조치 받았고요. 경기도가 9억원이고요. 강원도가 3900만원, 충북이 3억 6000만원, 인천은 127억원이에요.
말씀대로라면 경기도가 저희보다 예산이 적습니까, 학교도 많고. 거기서 잘못됐다고 조치된 곳이 9억 2400만원이고 우리 인천이 127억원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와중에도 변명을 하고 너무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교육부도, 제가 지금 자료가 헷갈리는데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감사한 내용이에요, 인천만 타깃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와중에서 인천만은 떳떳하다 인천만은 문제없다.
아니요, 떳떳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변명뿐이잖아요.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왜 수의계약을 안 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경기도ㆍ충북 몇 군데는 그렇게 돼 있죠. 그 금액이 현저히 적어요. 인천보다 훨씬 적습니다. 나머지 다 합쳐도 20억이고요. 학교로 배정한 곳이 다 합쳐도 20억이에요. 그런데 인천교육청만 127억원이라고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학교에 다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경기나 충북이나 여기는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전체 학교가 다 돼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내려온 거잖아요.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인천만 내려온 건 아니고요.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좌석에서 -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네.
교육시설과장 나태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전체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다른 시ㆍ도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감장치를 작년에 다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 했을 때 그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그러면 전국적으로 147억원만 배정한 거예요?
아, 배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배정한 그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세운 건데 전국적으로 예산 얼마 세웠어요?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세웠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아, 그건 감사원에서 조사한 대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총금액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그것까지 알고 나서 저희한테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다른 시ㆍ도는 그때 감사…….
다른 시ㆍ도가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온 게 감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감사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감사원하고 감사를 볼 때 저희가 굉장히 긴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부분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계속 계약 차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회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답변을 계속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시고 답답한 상황이시잖아요. 불복하시겠어요? 소송 한번 하시죠, 그러면, 감사원에.
그래서 저희 의견서를 굉장히 많이 제출을 했는데…….
제출하시고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소송하시죠. 교육청 이름으로 감사원에 소송하시죠. 소송하시죠, 이것은?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소송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의 이런 보고 자체도 부정하시고 인정 안 하시고 그러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계약 차원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계약차원이든 뭐든 여기 감사원도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차원이든 어디 차원이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감사원에서 이런 보고가 나왔고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이신데…….
그래서 그 부분이 청원에…….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청원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된 건데 중소기업 제품 네 군데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시범사업을 하고 하시니까…….
그 업체들이 하자 부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원 차원에서는 그 계약부분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부분에 수의계약 유무에 대한 것을 초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계약부분 잘못한 것 맞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3번 항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원 쪽에서는 그 부분으로 감사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부분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 잘못됐다면 그쪽에서도 굉장히 징계를 때리거나 회수를 하거나 이런 차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를 기관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주의라는 것이 나왔을 때 기관주의라는 그것은 낮은,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주고 향후에 공사발주를 할 때는 그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판단할 건지를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지금 그 보고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기관주의 받은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큰 문제면 회수할 텐데 이건 작은 문제니까 기관주의만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단하는 차원에서 그 계약 사항에서는 위배되지만 3번 항목에 하자부분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기관주의로 저희한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주의라는 게 전혀 문제없으면 기관주의도 없겠죠.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당연히 문제가 없으면 기관주의라는 것 자체도 없죠. 문제가 있으니까 기관주의가 온 거고요. 감사보고서가 나왔고요, 감사결과가 나온 거고요.
뭐 어찌저찌 간에 결국에는 계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기관주의가 나온 거고요, 기관주의 조치가 나온 거고요.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된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부정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떳떳하시면 불복하시고 소송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소송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주의받고 나서도 저 떳떳합니다.
무슨 제가 이런 경우를 봅니까?
아니요. 위원님 이 부분…….
그러면 앞으로 감사 쪽에서 우리 감사관님은 여기 교육청 감사할 때도 주의조치 나와도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감사관 없애요, 그러면.
위원님 이 부분은 감사조치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게 불복하다 떳떳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죄송한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는 여기서 단 한 번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질의 중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이런 말 지금 10분 넘게 거의 15분 동안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까지도, 이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기 마지막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질의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을 했는데 그게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죄송한데 판결을 하더라도 원고 측, 피고 측 주장이 있을 거고요. 감사원 조사 왔을 때도 어떤 의견 내셨겠죠. 그런데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원 입장에서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건 교육청 입장일 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잡았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정 못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아니, 인정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주의조치가 나왔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수의계약 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게요.
수의계약 한 것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 무슨 이런…….
정종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도 교육청의 수의계약 내용 정말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계약한 부분에 거의 70% 이상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행감 때 그다음에 예산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감사보고서에서도 또 수의계약 이렇게 했다고, 할 말 정말 많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원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전년도에도 국세가 덜 거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해도 보니까 경기 둔화 때문에 기업 실적 부진 또 부동산 거래 감소로 해서 세액이 덜 거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책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네.
그래서 언론대로라면 또 예상대로라면 세액이 덜 거치면 우리 교육재정교부금도 많이 축소가 될 텐데 물론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교육청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부터 ’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은 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예측하건대 작년과 똑같이 두세 달 남겨놓고 작년에 약 2200억 이상을 감액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다가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년에 우선 당장 약 729억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 이송을 했거든요. 작년 12월 31일로 끝이 났기 때문에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이송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재의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게 4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교육청이 47.5% 그다음에 지자체가 5%인데 이게 저희가 정부 지원 금액을 고교 무상교육 수업료 그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이걸 지원하는데 729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학교 환경개선, 시설개선 이런 것을 또 중단 내지는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 내년도 내년이 걱정이지만 금년에 재정 상황이 어려운 이런 어려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계획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쓸 수 있는 게 기금 그래서 저희가 3월 조례 개정 때 쓸 수 있는 범위를 70%를 하면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상향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달 안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를 해 줄 텐데 여기서 실제 얼마가 늘지? 그래서 이번 주에 예산담당관, 팀장, 직원들이 교육부에 세종시 가서 예산담당관을 만났습니다. 찾아가서 17개 시ㆍ도가 다 어렵지만 특히 우리 어려운데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교육부도 교육부이지만 이걸 기재부가 움켜쥐고서 완강하게 이것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 주셨거든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게 당면한 현재 재정 관련해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당면해 있는 게 무상교육에 대한 일몰제가 작년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조례 제정은 올렸어요. 개정은 올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3년 연장 법안을 해서 정부 이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걸 재의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아직 그것까지 논의를 안 했는데 여기에서 재의 요구를 뒤집을 수 있게 여야가 사실은 연장도 야당 주도의 그걸로 정부 이송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어쨌든 729억이라는 재정이 우리 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부산은 약 640억이라고 제가 보도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부산보다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비가 더 많아서 재정 압박이 더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재원 고갈이 훨씬 더 앞당겨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우리 기금을 봤을 때 지방채를 상환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재원 고갈 그리고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될 그런 시점까지 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리 대안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관님도 각별히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정책사업 중에서 이게 국정과제입니다. 사실은 유보통합이 지난 1997년도에 유보통합을 최초에 계획을 했다가 근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유보통합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겠죠? 어린이집 0세에서 5세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고 또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인데 교육부 소관이었는데 결국은 교육부와,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제로 일원화시키는 게 유보통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권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하겠다. 했고 지금 불과 2년,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햇수로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죠.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와 그리고 인천교육청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로드맵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한 TF 구성을 해서 계속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청의 유보통합에 대한 진전은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2년 전에 저희가 선도교육청 지정돼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인데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디에 아이들이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급식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1인당 그때 33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해서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한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게 2년 전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8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주된 재원은 교육부에서 그런데 유보통합 관련된 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는 인력이나 예산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즉 유보통합 관련 3법이 있는데 3법이 금년 6월 30일에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5년 6월 30일에 통과가 되면 경과기간을 1년 반을 두게 됩니다. 1년 반 동안의 준비 경과기간을 두는 이유는 각종 규정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그러고 나면 1년 반이면 ’27년 1월 1일입니다. ’27년 1월 1일이면 광역 시청 그리고 기초 군ㆍ구에서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보육 관련 인력, 재정, 기타 관련 재산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넘겨받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과제는 금년 6월 30일로 예정돼 있는 지방관리체계 3법이 통과가 되느냐? 통과가 되면 1년 반 후인 ’27년 1월 1일부터는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특히 재정 관련해서 지금도 구청장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가 얽힐 것 같기도 하고요. 인력이나 조직은 어떻게든 지금도 저희가 군ㆍ구를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실행 계획 중에 궁금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유아 시범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도 교육부 특교로 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1대1로 매칭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것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유사한 사업으로 지역기반 영유아 이음학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에는 대학이 같이 합류해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경인여대, 경인교대 여기 보육을 하고 또 유치원 교육을 하는 대학까지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33개로 늘리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21개 유치원, 어린이집 이것을 개수를 늘려서.
그래서 금년 6월 30일 지방관리 일원화 3법이 통과가 시작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8∼9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것은 금년 국회에 법이 통과돼서 정부 이송이 되면 그때부터는 1년 반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는 아까 재정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을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추정만 하지 이게 다 계획대로 된다고 했을 때도 재정 부담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학제가 6ㆍ3ㆍ3ㆍ4에서 6ㆍ6ㆍ3ㆍ3 또 다른 6이 0세부터 만 5세까지 들어오는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래서 좀 걱정스럽게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 시범사업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보통합 앞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유보통합의 핵심은 소관 부처 단일화 그리고 부처 단일화되더라도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의 보유 자격에 대한 논란 물론 중앙에서 이것은 해결을 할 겁니다,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장 문제되는 게 재정 문제인데 이 재정 문제를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지방 자체 교육청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중앙에, 교육부에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7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가 있고요. 또 그중에서 저희 교육감님이 이끄시고 계신 유보통합 관련 수도권 교육감협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 반 이상이 되는 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건 뭐 개별 교육청이 대응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한 이런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3법, 3법 중에 하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는데 이게 여야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재정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넘어올지 그냥 일만 넘어오게 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앞에 답변하셨던 무상교육 그리고 AIDT 도입, 늘봄학교 전부 재원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닌데 17개 교육감협의회에서 각 교육청의 의견을 담아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특수학교와 행동중재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수학생을 위해서 특수학급을 지금 증설하고 있고 또 특수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 행동중재 전문가에 대한 건데 지금 행동중재 전문가를 특수학교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서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이렇게 가중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올해 예산도 보면 전문가 과정을 전부 연수비에 넣었지 그런 담당하는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 본예산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일부 선생님들 연수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것은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2026년도 본예산 때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사 물론 그 업무 범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유업무를 벗어난 행동중재까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분들이 연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연수를 통해서 그분들이 행동중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책이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해결책이 된다고 보지는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행동중재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들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장기적으로 보면 금년도까지는 예산서 자체에는 행동중재 전문 연수비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연수에만 할당하지 마시고 행동중재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을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급당 인원을 줄이는 걸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특수학급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134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수학교는 저희가 지금 4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영종학교 그다음에 계양구에 계양학교, 부평구에 부평학교, 미추홀구에 미추홀 2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영종학교는 지금 2024년 10월에 중투가 통과돼서 ’25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 토지 매입하고 공사가 시작이 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28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학교는 저희가 2024년 10월에 중투가 통과되고 ’25년 7월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에 1추가 된다면 1추 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 ’26년에 토지를 구입해서 ’28년 9월에 지금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평학교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상정중학교 뒤에 그린벨트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시청하고 지금 협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시청과 국토부에 이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설립 추진 시기를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추홀 2학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과 철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설립 추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학교를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하고 그래서 더 많은 학생이 특수학교에 희망하고자 한 학생들은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종학교하고 계양학교는 이미 중투가 통과되고 ’28년도에 개교를 목표해서 하고 있고…….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미추홀구나 부평구는 아직 추진 중이, 계획 중이나 아직…….
저희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법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또 입주민들 철거 이런 것이 다 같이 아우러져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면서 최대한 공기를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상정중학교 뒤에, 원래 당초 계획대로면 상정여중 자리입니다, 거기가.
네, 맞습니다.
거기가 학교를 신설하려다가 못하고 도시계획법상 학교 부지에서 그린벨트로 다시 묶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다시 학교 부지로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도시계획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여건에는 충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학교로 다시 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그게 특수학교를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 주변에, 인근에 수요 조사라든지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수학생들이 뭐 저희가 급당 인원수 또 교사당 인원수 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경감 그래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특수학교를 적절하게 배치하셔서 예전에 영종도에 하려다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획 잘 추진하시고 또 특히 인근 주민들하고의 협의 그리고 인근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스 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일반경쟁입찰을 배제한 기술적, 행정적 사유가 포함된 외부 검토보고서 2번, 수의계약을 결정하게 된 공문 및 회의록, 내부 결재문서 세 번째, GHP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계획안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보낸 시행문서 네 번째, 감사원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 감사원 자료 요구 공문 및 교육청 소명자료 일체 다섯 번째로 2024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산출기초별입니다. 그다음 2025년 관련 예산 편성 내용 및 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총 6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학교교육국장님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따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학생 통학 편의를 개선하기 바람.” 이게 아마 내려간 게 있는데 진행 중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했거든요.
특수학교 아이들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 중이에요?
특수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각 특수햑교별로 지금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학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입생이 들어오면 다시 신입생의 거주지를 다 확인해서 통학버스 노선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혹여 통학버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학비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콜택시 이러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추홀이나 청선인가? 그 네 학교를 다녀봤거든요, 장애인학교. 그런데 엄청 열악하더라고요. 부모가 데려오는 아이들도 많고 또 휠체어 타고 오는 아이들도 많고 이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개선해서 어쨌든 장애가 있으면 지금 그나마 학교에 갈 때는 그래도 보호를 받지만 걔들이 졸업하면 온전히 가족 몫이잖아요. 학교에 다닐 동안이라도 배려해 줘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도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에 타고 간 전세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2명의 인솔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 법원 판결이 2025년 2월 11일 그저께 판결이 났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2명 중 1명의 인솔교사는 유죄판결 업무상 과실치사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보조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의 책임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사실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이 과중할수록 현장체험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밖 교육활동들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의 기회가 그것에 따라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연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12월 20일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고의과실이 아닐 경우에 교사들의 중과실 책임을 면책한다는 학교안전법이 개정됐고요. 개정되면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까지 마련된 상황이라 지금 그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상반기에 준비하고 있고요.
현장체험학습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학교지원단하고 협의해서 계속 현장 지원하는 방안으로, 교사들 업무 부담하는 방안으로 조금 방안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교원보호공제라고 해서 형사상 책임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로 보면 인솔교사의 과다 책임을 부과하면 사실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챙겨주시고, 업무보고서 369페이지 보면 학교현장교육지원단 운영이 16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돈이 적은 건 아닌지?
지금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예산 지원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감님이 핵심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현장지원 강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교원업무 경감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 신설이 되고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원업무지원과가 학교지원단에 신설이 되면서 아마 예산이 추경 때 반영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 안전요원 연수도 4200만원이고 이게 연 1회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연 1회로 충분할까요?
보강하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해 줘야지 이건 너무 업무부담이 커요. 연 1회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원래는 오프라인 연수로 연수를 진행했던 것을 사실 온라인까지 확대해서 교원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고 확대해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위축시킬 수는 없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서도 교사의 보호와 학생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신설하는 중ㆍ고등학교는 거의 단성이 아닌 남녀고등학교로 허가가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교육과정이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 수는 점점 감소가 되는 추세일 수밖에 없고 학교는 지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미 있는 학교에 대한 활용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면에서 그게 단성이 아니라 남녀공학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공학으로 돼야만 교실 배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서창동에 있는 도림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소통협의회 이후에 한 것은 말씀드렸고요.
지금 예산이 도림고등학교 화장실 변경하는 공사하는 설계비가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8억 세웠죠?
네, 그것은 설계를, 공사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뿐 아니라 내부 교원과 그 교직원, 학교 구성원들하고 지금 설립과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8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건 실질 추진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학급 미만인데 연평도 건을 보면 초등학교는 24명이고 중학교가 4명이에요. 고등학교는 또 20명이고 이거 왜 이러죠? 제가 예를 들은 건데 연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확 줄었어요, 4명으로.
초등학교를 거기서 나오면 중ㆍ고등학교는 보통 외부로, 시내로 나와서 다니려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또 이렇게 많아요. 20명이에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 초등학교 졸업하고 만약에 나가면 외부로 나가면,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연평도 군인 장병 아이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 일시적으로요?
네.
여기 보면 이작분교 1명에 학급 수 하나네, 학생이 1명이고. 섬 빼놓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적정규모 기준이 도시지역과 도서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도서지역 중에서도 적정규모 중에 작은 학교 중에도 면 단위 대상은 그냥 1면에 1교를 둬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은?
네, 면 단위, 면 단위에 학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승봉분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1명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입학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원이?
승봉분교는 지금 휴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교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폐교 전 단계.
폐교 전 단계, 지금 학교 이것을 폐교 전 단계는 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어서 향후 3년, 5년간을 또다시 입학할 아이들이 있는지 그 여부를 해서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섬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건이?
네.
일반 섬이 아닌 곳은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은, 구도심은?
적정규모 통폐합 규모 기준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0명 이하입니다.
지금 엄청 많은데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0명 미만을 요구하셔서 사실 적정규모 대상…….
250명 이하면 엄청 많아요, 100명 미만도 이렇게 많은데.
240명 이하 그러니까 통폐합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는 사실 240명 이하는 더 많습니다.
통폐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통폐합이 안 되는 것은 일단 동문회, 학생들에 대한 지금 구성원들과 동문회와 지역인사들, 지역주민들이 학교가 우리 동네에서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그 반발감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구도심에 보면 예를 들어서 1㎞ 미만에서도 학교가 어느 쪽은 많고 어느 쪽은 없어요.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 줘야지, 지금 학교가 보통 2000평 정도 되죠?
네.
이 땅이 어마어마한 땅인데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무슨 수를 해서 돈을 써야지, 이걸 왜 그냥 썩히고 갑니까?
단기간에 사실 이런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심에 원도심들이 특히 그런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적정규모 육성에 관한 연구 용역도 올해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1㎞가 넘으면 모르겠지만 1㎞면 사실 걸을 만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다음에 큰 도로가 있어서 육교로 다니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만수 1동에 보면 장수나 만수 같은 경우는 1㎞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는 그런 것은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는 학교를 갖다가 지역에 없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런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도 그렇고 지금은 주민 활용이 복합시설을 많이…….
네, 커뮤니티실 체험관을 만들어서.
도서지역 같은 것은 별도로 치겠지만 구도심에는 저런 게 많을 거예요, 거기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은 통폐합시켜 주시고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것도 활용해도 돼요. 구도심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그런 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가면 될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용현학익지역에 여자고등학교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자고등학교는 아니고 남녀공학으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학교 신설이 가능한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중학교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군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가 미추홀구잖아요. 빈교실이 여유교실이 있어서 지금은 신설학교의 규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이 용마루지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용마루지구에 초등학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생 편입수 산정을 잘못해서 학교를 안 짓겠다고 주민들하고 대립적으로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시 조사한 결과 특이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용현학익지구도 그 지역에 1만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용마루가 또 4600세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또 그 이웃에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가 상당수가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용마루 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잘못한 결과 다소 늦게 짓는 걸로 많은 어려움 끝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현학익지역에 고등학교 신설하는 문제도 여자고등학교든 남녀공학이든 간에 수요를 다시 한번 잘 책정해서 용마루와 같이 그런 과오가 안 생기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당사자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위해서 예비소집일에 가서 봤더니 폭력을 가한 학생이 바로 앞에 서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학생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그 부모가, 민원사항입니다. 전화가 와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학교폭력으로 고소ㆍ고발까지 간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마주치게끔 배치를 하느냐? 이런 항의전화도 오고 직접 찾아왔어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대답을 누가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피해 학생의 고민이 학교를 배정받아서 왔다가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학교로 가자니 또 그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때문에 피해서 왔다고 그런 소문이 날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 말씀은 사전에 분리해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저희가 학생 배치하기 전까지 그 부분들을 중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그 부분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한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 배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은 다른 학교로 가기도 그런 소문이 날까 봐 못 가고 그냥 그 학교에…….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나 혹여나 제가 지금 추론하건대 그 부분이 학교에서 또는 학교 지원을 할 때 이 부분이 같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을, 누락됐던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철저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피해 학생도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촘촘히 살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민원사항인데 자매가 유치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언니는 유치원에 합격이 되고 동생은 합격이 안 돼서 다른 유치원에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 등ㆍ하교 시간에 상당히 바쁜데 출ㆍ퇴근도 바쁘고, 한 유치원에 같이 있으면 보내고 직장에 나가면 참 수월한데 두 군데 유치원에 갈라서 가려니까 어렵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자매가 가는 데는 그냥 한 유치원에서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남매 키우는 가정들은 우리가 진짜 우대를 해야 될 그런 정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오전에 했던 질의와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연이어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현학익지구에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보도자료가 났던 것은 거기 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용지로 부지를 잡아놓은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지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나온 게 없고?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용현학익1초는 이미 중투를 받아서 2027년에 개교를 할 예정인 거고요. 용현학익2초는 2분기에 중투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중ㆍ고등학교가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직은 계획에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양계획이라든가 분양공고 이런 것을 다시 따져봐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용마루에 다자녀가 70%인가 이 정도 들어와서 입주하고 난 후에 거기가 아이들이 많아진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분양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입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니는 학생 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년씩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좀 더 깊이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용현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사를 지어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한다고 지금 그럽니다. 용마루 초등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용현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사를 지어서 거기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생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용현학익지역에 여자고등학교든 남녀공학이든 간에 수요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이 인천지역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상당히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다시 잘 한번 하십시오. 모듈러 주택 짓는 일이 없도록 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업무보고 받는 형식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언론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소위 말하면 교육위원들 많은 정보를 줬기 때문에 거의 어떤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어떤 거라는 건.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 규모 그러니까 개설 과목 수, 참여 학생 수, 참여 학교 수 이런 건 대충 자료로 갈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료 먼저 이렇게 제가 아니,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인천형 공동교육과정 꿈두레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이 3가지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거점형, 밴드형, 온라인형. 말 그대로라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해요. 아, 거점형은 어느 거고, 온라인형은 뭔데, 저는 밴드형은 생소하거든요.
이걸 간략하게 3가지 유형을, 공동교육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을 한번 3가지 유형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저희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두 번째가 인천온라인학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교학점제 지역연계 꿈이음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래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꿈두레공동교육과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거점형 두 번째가 밴드형 세 번째가 온라인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가 어려운, 학생들 수가 희박하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개설 과목이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인천 전체의 거점을 정해 놓고 학생들이, 그 과목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 거점학교로 오는, 와서 수업을 듣는 이런 것을 저희가 거점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밴드형이라는 것은 그룹끼리 묶입니다, 밴드처럼. 이렇게 지역으로.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역 그런데 거점은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개별학교에서 아, 나는 이 과목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희망이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이 개설이 안 됐다. 이랬을 때 거점형은 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의 학생들이 한 거점학교로 와서 그 과목을 듣는 거고 그다음에 밴드형은 일부 뭐 계양구면 계양구에 있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형은 이것은 말 그대로 온라인형이니까 이건 도서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우리가 개설해서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생소한 게 저희도 학창시절이 있었지만 뭐 대학교야 학점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뭐냐 하면 이 공동교육과정을 학점제를 모든 학생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고교학점제이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학점을 채워야지 이게 이수가…….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화 상태가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꿈두레공동교육과정이 인천시 안에 있는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는 아이들은 기존 학교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 그 학점으로 인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택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다 개설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꿈두레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듣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뭐 전문적인 교과로 들어가서 물리학 심화과정이다. 이랬을 때 제가 있는 학교는 일반적인 물리만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그런 과목은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과학 과목 중에서 물화생지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물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설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묶어서 개설을 해 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청에서 안내문을 냈어요. 이것인 것 같은데 첫 페이지가, 이거.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수강신청 시 학생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설명한 부분에 약간 연관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편성 개설된 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만약에 A라는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물리학 심화를 듣고 싶은데 저희 학교에 개설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것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리학 심화는 듣고 싶은데 화학2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 그랬을 때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니까 그러면 인천에서 화학2…….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어,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인 내용…….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개설돼서 운영이 되니까 굳이 꿈두레를 가서 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학교에서 그 강좌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편성 개설된 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없죠. 왜냐하면 그 학교 것 신청하면 되니까요.
아, 내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을 잘…….
아무튼 알겠습니다.
보면 국장님 수업 요일이 토요일이나 평일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거점형이나 밴드형이나 온라인형이나 온라인이야 PC를 이용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에 남아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거점형은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토요일이나 평일이나 아이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실로?
맞습니다.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점형 같은 경우는 주로 평일에 하지 않고 토요일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인천에 몇 개 거점학교에 있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만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점형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평일도 있는데, 거점형이.
평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야 그러면 평일도 자기가 일과 끝나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타 학교에.
그렇죠. 그러니까 통학 이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거점형은 그렇다.
네.
여기 보면 모집인원이 15명 정도가 거의 풀이에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자 12명, 15명인데 보면 10명이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원이 15명인데 막 2배, 3배, 4배 하면 이 과목 개설을 더하면 되는 건데 애매하게 3∼4명이 많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과밀로 또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과밀로.
그냥 정원 외 이상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굳이 무 자르듯이 이거 넘어가면 꼭 하나를 더 개설해야 된다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탄력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기준은. 모집인원이 15명이면 15명.
저희가 학생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또 교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자기네들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 내가 이 과목을 개설하는데 15명이나 12명으로 진행한다.” 저기에 무슨 자료나 그에 관련된 환경이나 이런 것을 그걸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2∼3명만 많은 게 아니라 뭐 5, 6, 7명 이렇게 많은 데도 많아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학교에 과밀학급 이런 개념이 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좋은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사실 운영하면서 뭔가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런 게 사실 말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보니까 이게 선착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고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았구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착순으로 15명을 받으면 되는데 선착순이 아니래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룰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뭐 모집인원은 왜 이렇게 딱 정해 놓고 룰을 만들어요. 12명, 15명 왜 여기다 명시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받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적당히 한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게 너무 많다고 하면 한 타임을 더 개설하겠습니다. 그런 게 맞는 거지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더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버가 되는 데가 있어요. 애매하게 오버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의 일반학교에서 일반 수업 교실에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수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예외 사항을 국장님께서 얘기하면 안 돼, 어찌 됐든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예외 사항으로 저희 이해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교육청에서 그런 것은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지적사항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지…….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적으로 집에서나 참여할 수 있는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일단 개설, 저희가 학생들에게 과목 신청을 이미 한번 받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최소 5명 이상일 경우에…….
아니, 뭐 인원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장소에 구애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거점이나 밴드는 사이즈만 다른 거고 거의 비슷한 형식이네요?
네.
그 친구들은 그러면 개설된 학교에 가서 모여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인원이 차이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거리가 차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밴드하고 거점하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어요?
(「교과목의 특수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교과목이 다른 거예요?
(「특수성」하는 이 있음)
교과목이 다르다고요?
교과의 특수성.
특수성이요? 특수성이 다른 데 아까 우리 국장님은 면적이, 사이즈가 큰 거하고 조그마한 것하고 이렇게 설명을 주셔서 교과의 성격이 뭐예요,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 그러니까 거점은 어떤 교과의 성격이고 밴드는 어떤 교과의 성격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으면 소수의 인원만 참여해야 되면 밴드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을 두고 대상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적은 학생을 두어야만 이루어지는 학습이 있을 때 밴드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좌석에서 – 밴드의 개념이, 죄송합니다.)
오셔서 과장님이 한번.
죄송한데 마이크가 없으셔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복 교육국장님께서는 거의 완벽하게 설명은 하셨습니다, 사실상.
완벽하게 하셨는데 과장님 왜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부연설명하자면 거점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과목이 스마트농업이다라고 하면 많이는 둘 수 없어서 한 지역을 거점을 둬서 스마트농업이라고 하면 모든 지역의 요구하는 사람이 극소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점형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이고, 밴드형은 만약에 물리2다 그다음은 수리2다 선호도가 많은데 수요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지역을 묶어 주는 것이 아이들 관리가 훨씬 편해지고 이동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밴드형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거점과 과목까지 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형이 밴드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특수성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완벽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국장님 좋으시겠어요, 저런 과장님이 계셔서.
(웃음소리)
제가 덕분에 삽니다.
아니, 국장님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수많은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질문하는데.
사실 말하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사실 제도가 바뀌고 이런 게 정책적으로 바뀌는 걸 저희도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 말씀 주시면 우리가 읽어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설명을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 그래야만 여기 계신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도 더 신경을 써 주실 거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낯설고 저도 낯설어요. 학점제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차수별로 학점이 2학점도 있고 3학점도 있고 4학점도 있고, 내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듯이 무슨 과목을 기존에 있던 과목을 해도 점수제로 하는 거예요, 학점으로 따지는 거예요?
학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전에 없던 것을 이번 연도부터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몇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네.
대학교처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올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는 어찌 됐든 준비는 많이 하셨겠지만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것도 토요일에 이것을 받으려고 학원 다니듯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네들이 함께 봐왔던 선생님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아이들과 한곳에 모여서 수업을 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아이들은 못 할 것 같아, 외향적이거나 뭔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꼭 원하지 않는 애들은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취지는 좋으나.
우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학교별로 사실 말하면 통학을 운행, 차량을 운행해서 그 아이들을 픽업해서 그 학교에다가 하차시켜 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교급이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그래도 유ㆍ초ㆍ중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도.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거점형이나 밴드형은 본인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되나요, 이거 운영하는 시간은 안 나와 있더라고, 자료에.
시간은…….
몇 시에 받나요?
동일하게 한 학점으로 했을 때 50분 수업으로…….
아니, 시작하는 시간이? 일과시간 이후일 것 아니에요, 평소에.
시작하는 시간은 밴드형 같은 경우는 일과시간 이후.
그러니까 그게 몇 시쯤 되냐고요?
그게 보통…….
고등학교가 몇 시에 끝나요?
16시 30분경이면 대부분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마치고…….
우리가 정상적인 일과가 언제 끝나요?
16시 30분 정도로…….
16시 30분?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그러면 이동하려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밴드형 같은 경우는 20∼30분 거리라고 한다면 5시가 넘어서…….
20∼30분밖에 안 돼요?
밴드형이라는 것은 어느 거점이라고 아까…….
거점형은 그러면?
거점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일에 할 수도 있지만 주말에 저희가…….
아니, 국장님 평일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일은 이 강좌마다 수강한 학생들에 따라서 개설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 유동적인 시간을 대충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궁금해,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이동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 말하면 예를 들어서 4시 반에 끝난다면서요?
네.
거점형이나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걸어가서 도보로 해서 가까우면 20∼30분 국장님 말씀대로 가까운 데면 괜찮지만 제가 보기에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지역에 논현동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서 사실 말하면 저녁 시간에 오버하면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저는 이게…….
네, 19시 이상에도 충분히 될…….
몇 시까지 해도 된다고요?
19시 이상에서도……,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하죠.
그 친구들은 저녁은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가야죠.
먹고 가야 돼요?
네.
야, 이게. 과장님 대충 몇 시부터 시작해요?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좌석에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대충 한번 학교들이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야 졸업을 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궁금하실 텐데 학생의 구성원이나 교사의 상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모여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성원을 봤을 때 이 시간이면 다 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정해지는 시간이 바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모여서 나는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다 하면 정해지는 거예요?
네, 교사하고 구성원들해서 그렇게 해 주고 학교에서는 최대한 편리를 봐주는 거고요. 온라인형이라는 것은 자유자재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수업시간에 시간대를 맞춰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돌봄도 마찬가지이고 새로운 어떤 게 생기면 그것에 따라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또 어떻게 처음에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완하면서 뭔가 문제가 없이 정착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반을 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다른 학교로 가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아이도 학교도 낯설고 아이들도 낯설고 거기에 선생님도 낯설고 정말로 이게 돈을 주고, 사비를 드려서 학원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학교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또 여기에 있는 교육위원들이 안심하고 정착이 돼 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롭게 되는 건 업무보고 때도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새롭게 적용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부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핵심적인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도 완벽하게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이게 어느 분 담당인지 몰라서 사실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 인해서 지금 인천여상, 인천예고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오전에 얘기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아,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전에 기사를 보니까 인천여상 같은 경우는 일본 신사의 석재가 발견돼서 2월말까지 공사를 멈추고 있는 상태죠, 지금?
지금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들어간 관련된 학교가 예고하고 인천여상인데요. 그게 다 BTL사업이라 공간재구조화 단장님께서 설명이 더 자세할 것 같습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식사하다 올라오다 보니까 인천예고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법정관리 뭐해서 쓰여 있던데 인천예고 같은 경우는 마무리 공사가 된 건가요?
네, 인천예술고는 2024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 예술고는 준공이 작년 12월말에 됐는데요. 인천여상하고 같이 묶여서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동아가 법정관리가 신청돼서.
그래서 돈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인천여상에 대한 부분은 예술고와 똑같지만 인천여상 부분은 90% 정도 공사가 완료됐고요. 거기는 작년에 본관 건물을 지어서 임시 사용으로 작년 9월부터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본관동 건물 문화재 조사 진행 중으로 철거를 하고 나서 2월까지 문화재 조사를 하고 4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하여튼 2월말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인천여상 같은 경우는 아무 공사를 못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신동아건설이 아쉽게도 요새 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었나요?
이게 아시다시피 임대형 민자사업은 재무, 건설, 운영까지 사업 시행자가 건설을 해서 20년 동안 저희는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동아건설만 시공사가 아니고 거기에 선두종합건설도 같이 출자를 해서 75%대25%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마 마무리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법에 따라서 추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게 되면 기사에도 나왔는데 하자관리가 보통 20년 보증할 텐데 이런 문제들 또한 어떻게, 혹시 하자 관련된 게 이슈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회사가 재무, 돈과 건설하고 운영까지 하는 것이라서 하자 부분도 운영사든, 시공사든 잘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공사는 계약에 대해서 타절은 안 되나요, 지금?
타절은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라서요. 그게 시공사가 늘푸른인천교육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이고 아까 말씀드린 신동아건설하고 선두종합건설이 출자로 해서 지금 시공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미진한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아이들이 수업받는 데 지장만 없다면 어떤 법적인 부분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은 아이들 개학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신경 쓰고 지켜볼 거고요. 지금 다행히도 그래도 예술고는 준공이 돼서 3월에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천여상은 작년 9월부터 임시 사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만 강화해서 하면 통학로 부분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흥복 국장님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작년에 저 또한 장애아 통학 지원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버스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교통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 교통비 또한 사실은 현실감이 약간 동떨어져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연수구에 어떤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45인승 버스만 한 것들만 운행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장애아 학부모들도 참 마음 아프잖아요. 아이도 이렇지만 아이들의 어떤 통학과 하교까지 챙겨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작은 버스라도 운영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통학 때문에 시간을 뺏기거나 이런 것들을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버스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세밀하게 진짜 큰 버스가 못 다녀서 그러면 조금 작은 버스라도 또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통학거리나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그 학생은 구제할 수 있어도 다른 학생들이 전체적인 등교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더하기 다른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이 혜택을 그렇다고 받을 수 있지만 100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건 아는데 아까도 한민수 위원님께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선 관련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재질의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0은 만족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만족시켜서 최대한 민원이 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AIDT 개정안이 정부에서 재의요구 건 들어가 있죠?
네, 재의요구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마 교사들도 찬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인천교육청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AIDT 도입에 관련돼서 저희 교육청은 항상 신중 검토 쪽에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초3ㆍ4, 중1, 고1 그렇게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교과서냐 교육자료 지위 관계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재의요구가 들어가니까 지금 상태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교육부에서 방침이 저희가 내용을 올해는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학교 수요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저희는 그런 상태인데 초ㆍ중ㆍ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또 교원단체나 이렇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신중 검토해서 도입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은 우리 교원들하고 의논은 나누어 보시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계시죠. 어떤 결과치는 없죠?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날짜로 해서 109개 학교가 신청을 한 상태고 과목은 현재 3과목이지만 학교에 따라서 한 과목만 신청한 학교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21일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20.3% 정도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1일까지 받으면 한 30%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IDT 즉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국회에서는 통과됐고 재의요구 건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이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부감 회의나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올해까지는 교과서 지위지만 이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율로 맡긴다는 개념이 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학교 자율이고 우리 인천교육청도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약 30% 정도는 신청할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DT 교과서를 하면서 준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그것을 하려면 운영 가능한 스쿨넷이라든지 또 학내망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GB 쪽으로는 다 맞춰진 상태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6억 7000 정도 본예산을 세워서 147개 정도를 일단 2.5에서 5GB 정도, 텐지(10G)망 정도로 지금 별도 상용망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2월 말까지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수요를 받아 보니까 30% 정도면 학교 수가 나오잖아요.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학내망 개선 쪽 그다음에 기가를 올려주는 쪽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심의 때 우리 국장님께서 2월 말까지는 꼭 하시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T를 하려면 구독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구독료를 아직 산정을 못 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3만 65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118억 정도 세웠는데 지금 AIDT를 개발한 회사하고 교육부하고 4만원선 뭐 6만원선, 10만원선 이렇게 조율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아직은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워 놓은 편성, 확정된 예산, 예산은 이미 확정은 됐는데 구독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좀 더 줄어들거나 그럴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118억 세울 때는 3만 7600원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4만원 정도 잡을 때 어제까지 날짜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20.3%가 들어온 것을 계산해 보면 4만원선일 때는 13억 정도 구독료가 들고요. 그다음에 7만원선으로 된다고 그러면 24억 정도 들고 10만원선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34억 정도가 드는 쪽이라서 올해 이것을 30% 잡아도 저희가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조정은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합배분사업을 보다가 과학중점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별도로 봤는데 ’24년도 과학중점학교가 12개 학교, ’25년도가 18개 학교입니다.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24년도가 6000만원이고, 교당. 그리고 ’25년도가 4000만원이에요. 여기에 과학실무사 인건비 포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학실무사 인건비는 거기에 확정적으로 됐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 프로그램 사업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학교 수는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학중점학교라는 것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어떠한 창의적인 융합 인간 그런 쪽의 인재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중점학교에 출연하는 내용들이 크게 4가지 정도의 중점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충분히 많이 들 거라고 예상하는데 아시다시피 과학중점학교에 작년에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학교를 좀 늘리자 해서 늘렸는데 늘려놓고 봤는데 예산이 30% 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6000에서 4000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저희가 추경 사업을 해서라도 운영비는 보충돼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같이 동일시켰는데 학교 수가 늘어서 이렇게 교당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이 축소됐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업 축소가 아니고 확정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수를 늘렸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 이건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만족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학교에 대한 만족도 또 학생들,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 우리 교육청 자체 평가한 결과도 좋았으면 그 사업을 유지시켜야죠. 축소를 시키면 안 됩니다. 예산에 맞춰서 학교 수, 학교 수가 많다고 그래서 예산을 줄인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추경에 전년도 예산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늘봄학교 지금 올해 2학년까지, 내년부터는 전학년인데 그동안에 돌봄에서 브랜드 통합시키면서 늘봄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늘봄교실도 있지만 또 늘봄 거점형 학교도 기획하고 계시는데 어제 지원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늘봄학교를 시행하면서 가장 문제, 우려스러웠던 것이 공간 구성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인력에는 행정실무사도 있고 늘봄행정실무사 그리고 실장, 실장은 교원들 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 재정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이렇게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는데 공간 구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우리 본청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늘봄 실장실을 구성하는 것은 전체 99명 저희가 이번에 배정받은 정원이거든요. 99명 배정받은 그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2명이 선발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 선발돼서 배치되는 학교에 실장실은 다 구성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전환교실이라든가 늘봄실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원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실이 부족하게 되면 그 실을 충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인력은 다 확보된 거죠?
지금 행정실무사…….
늘봄 행정실무사는 연평하고 백령 그 2명만 지금 못 뽑혀서 2명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늘봄학교를 운영하려면 결국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도 필요할 거고 또 원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텐데 필수적으로 프로그램 강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섬지역이라든지 이 강사 채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강사 채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에는 인천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만 대학교에서 저희가 위탁공모를 해서 했는데요. 올해는 수도권으로, 늘려서 수도권 6개 대학에서 일단 들어왔고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계해서 그리고 인력풀 구성해서 강사는 필요할 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군인들을 활용해서 맞춤형 강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봄을 하게 되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맞춤형 프로그램에 아침 늘봄도 있을 것이고 또 선택형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돌봄도 있을 것이고 저녁 늘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맞춤형이라든지 아니면 선택적 프로그램들을 다 하려면 그런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아니면 공간 또 저녁 늘봄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동수단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늘봄에 요구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늘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한 장애인도 있을 거고 다문화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장애 특수아동 같은 경우에는 늘봄에서의 교육부에서 당초 운영지침은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도 늘봄에서는 행정 지원을 충분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침상.
그런데 장애 정도라든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교사의 협력이 없이는 늘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력관계로 가는 걸로 지금 방향은 잡고 있고요. 그리고 늘봄실장도 특수교사 부분도 같이 선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분만 선발되셨습니다.
장애학생이나 다문화들이 각각 다릅니다.
일반학교에서 장애학급을 별도로 하잖아요. 그리고 다문화도 다문화에 대한 정책사업 일환으로 인력을 더 파견해 줍니다. 그런데 늘봄을 했을 때도 이렇게 가능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단순히 협력만 해 달라. 이렇게 해결할 겁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팀하고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자원봉사 인력을 조금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인력을 그것으로 대체하시겠다 이것은 장기적인 대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늘봄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또 늘봄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보면 내년도를 계산했을 때 전 학년들이 하게 되면 우리 인천만 보더라도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통 ’24년도 초등학생 수가 15만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12만명 내외 학생들인데 내년도 전면 시행을 했을 때 과연 그 많은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녁에 8시까지죠? 8시까지면 8시 이후에 누군가는 이렇게, 아마 가이드라인이 부모나 아니면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넘겨줄 텐데 만약에 그렇게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가 집에 가야 되는지 또 멀리 떨어진 아이들은 그 이동수단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거점형 늘봄을 또 이용을 하시는데 거점형 늘봄이 소수학교 아이들 전체를 모아서 한 곳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통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서부교육청 얘기 들어보니까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통학버스도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일명 노란버스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경찰청에서 협조를 해서 1년간 유예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동할 수 있는 통학버스들이 그렇게 가능한지? 이런 건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조정관님, 그동안 늘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행정국 소관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종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최초 했을 때 조정관실에서 복지업무하고 늘봄을 했는데요. 금년에 초1ㆍ2 전면 실시하고 점차로 확대될 텐데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인 담론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실질적 단계에서 보면 일단 아이는 국가기관 교육기관이 되든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늘봄 예산은 교육부 특교로도 될 거고요. 또 대응투자를 하도록 교육부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까 질문을 하셨던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교육부가 전액 지원을 하다가 점점 줄여가고 나중에는 손을 떼는데 늘봄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초1ㆍ2에서 학년이 점점 확대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하지만 교육부의 국정과제라든지 과연 그대로 유지 내지는 존속이 될까? 혹시 다른 저기가 생겨서 국정 기조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뭐 이런저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도 늘봄, 유보 이것은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어디를 가리지 않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늘봄은 초등학교 1ㆍ2학년이란 말이에요. 유보는, 어린이집ㆍ유치원 이 명칭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27년이면. 지금 가칭 영유아학교라고 그러는데.
영유아학교 단계말고 초등 1ㆍ2학년 그리고 초등 저학년까지 될지 고학년까지 될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돌봄전담사 또 실무사 그다음에 특히 대전에서 일어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어제 교육부총리와 17개 시ㆍ도 교육감님들이 전부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랑이법이 교육부에서 아마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늘이법.
나머지는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건데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잘하고 교육부 움직임도 잘 보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응을 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늘봄 행정실무사 628명인가 작년도에 아마 공개채용했을 거예요. 그 예산 고스란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행정지원실장 99명이죠, 99명이죠. 99명 다른 부서에서 담당했던 교사들, 교원들 그리로 당장 보내고 있죠? 그러면 그 부서들도 당장 업무가 증가되고 고스란히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정관님과 행정국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도 전면 시행되면 보이지 않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아이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일단은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제가 직속기관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행정감사 관련 관리가 지금 보면 ’24년도 것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2년, ’23년에도 분명히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종결이 되는 것 뭐 완료되는 것도 있고 진행 중인, 저희가 지금 신년 업무보고 때 의회 업무보고 때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부서, 전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냐 하면 ’23년도를 예를 들면 분명히 종결되지 않고 진행 상태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24년에 넘어와서도 당연히 관리되겠지만 ’25년도에는 아마 ’23년도 진행 상태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챙겨주셔서 매년 똑같은 행정감사 내용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확인하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자료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윤기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후에 어떤 처분이 있나요? 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상 문제가 있다면 금전적 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통보 그리고 주의 요구나 경고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한테 나갈 거고요.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기관 주의 경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양정이 더 세진다면 징계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처분이 만약에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처분이 따로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 별도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내부감사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사항 말씀인지?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감사를 꾸준히 하고 있나요?
네, 저희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의 처분받는 경우도 많나요?
네.
뭐 대략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처분을 받으신 분들, 처분을 받은 기관이든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께 그대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을 때 주의 처분은 미미한 처분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주의 경고 또는 훈계라는 게 같은 호에 있는데요.
일단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돼야지 나올 수 있는 처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주의 처분이 나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주의 처분받은 내용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뭐 감사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위원님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 처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그동안 피력을 해 왔었던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도 약간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잘못 그렇게 오해를 사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설득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보면 볼수록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감장치를 더 설치할 계획인가요?
계획이 없습니다.
이미 다 설치가 됐나요?
네,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심각하네요. 앞으로…….
그래서 금액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없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2000만원, 여성기업이면 5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하면. 그 이상을 할 경우에는 뭐 두 번의 유찰이 되든지 아니면 1인만이 할 수 있다든지, 독자적으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부서에서도 계약할 때 고민할 것 같습니다. 1억짜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고민할 거고요. 그런데 무려 교육청 본청에서는 1건의 계약 33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적냐 안 적냐면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127억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히 1억, 2억 올라간 게 아니고요. 57억원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127억원, 70억 이상을 더 사용하신 겁니다. 단순히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안 하시고 입찰하셨으면 분명히 그 업체도 들어왔을 거고요. 분명히 단가가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몇십억은 줄일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입찰이 오더라도 고민할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때 판단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아마 추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봐야지 제가 파악하겠지만 교육청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주신 서류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57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127억원, 70억을 더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됐고요.
잠시만 문건 하나 읽으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생산자가 2인 이상인 저감장치를 계약 법령과 맞지 않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는. 뭐 행정적으로 어떤 편의가 있을지 뭐 행정상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직원들 업무를 경감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1000원짜리 살 때도 여러 사이트 고민해 보고 1원원짜리 살 때도 고민해 보는데 33억원짜리를 사는데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그 전에 분명히 철저한 고민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자료 있는지 제가 한번 충분히 파악해 볼 거고요.
아까 오전 질의 시간 내에 주의 처분을 되게 미비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반응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건 내부감사가 아니고 외부감사였습니다. 내부감사했을 때 억울하다 말한 것도 아니고 외부감사했을 때는 인정을 해야죠.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생각을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얘기했어야 되고, 예산을 받고 쓰기 전에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교육부에 우리의 이런 의견을 저희가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받고 난 다음에 당연히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결국에는 70억 손해 봤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돈 없잖아요,
네.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1억짜리 사업도 다 자르고 있고 확생들 1억원짜리 사업 다 삭감하고 직원들마저도 다 삭감했잖아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렇게 70억씩 낭비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건을 자의 해석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하는 비율이 제가 말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금액 이상인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거의 70%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고요.
이것은 한번 제가 이번 연도에는 꼼꼼히 챙겨보고 따져보겠지만, 제가 먼저 자료 보게 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53페이지 예산집행 계획에 보면 홍보전문자문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홍보전문자문관 뭔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홍보전문자문관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홍보전문자문관이라는 것은 인천교육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언론홍보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러한 자문관 운영입니다.
그래서 언론홍보 활동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하고 현장에 흘러가는 시대적인 그러한 사안도 협의하면서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소통의 자리를 갖는 자리이고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IB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아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자문관은 언론홍보 활동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개선방안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론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홍보할 때 주제 잡는 것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2월 3일 행복소통 만남의 날에 여기 자문관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 홍보 성공의 조건이라는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 전직원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전문 직책이 자문관이신 거죠?
그냥 위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칭을 할 때 뭐라고 하세요. 위원님이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자문관님이라고?
자문관이라고.
그러면 자문관님이 몇 분이 계세요?
지금 열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관님들은 어떤 분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YWCA 회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회장님이 변경되면…….
아니, 그냥 쭉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분하고 그다음에 안양대 교수님 그리고 인터넷 중독 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컨설팅 본부장님, 다문화 신문에 발행인 그리고 인천대 교수, YTN 전 상무 이런 분들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냐 하면 뭐 교수님이든 뭐 YWCA 대표님이든 이분들이 그분들이 속한 분야에서는 제가 감히 평가할 주제도 안 될 정도로 그 분야에서는 다 우수하신 분들인데 그걸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홍보전문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자문관님들로 아까 담당관님 얘기하실 때 이오상 위원님도 뭘 말씀하시고 했다는데 교육청에 관련된, 교육정책에 관련된 사안들을 교육청에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까요, 이분들이 더 잘 아실까요?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분들 전문 분야가 있으신 거고 그러면 교육정책에 있어서 홍보하고 해야 될 중요성이 있는 것들 우리 계속 얘기하는 읽걷쓰라든지 여러 가지 것의 중요도를 교육청에서 정할 건데 그 컨설팅을 받는데 8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뭐 자문수당으로 드리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홍보자문관을 운영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국ㆍ과장님들과 담당 직원분들, 장학사님, 장학관님들이 더 전문가이고 더 잘 아는데 이분들한테 컨설팅을 800만원씩 어떤 비용으로 분배되는지 모르겠지만 맡기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을 6회 정도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컨설팅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밖에서…….
아니, 여기 컨설팅 수당 800이라고 쓰여 있길래.
그러니까 협의회 수당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밖에 있는 상황을 저희가 듣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밖에 언론의 분위기 그리고 시대적으로 밖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보고 홍보를 이런 방향을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좀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을 밖에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희는 교육청 안에서만 있고…….
담당관님, 제가 생각하는 해석이 맞으면 맞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홍보파트는 인천시의 교육정책이나 우리 아이들, 시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많이 알리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제가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홍보팀에서 외부에 돌아가는 정세라든지 시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려고 자문을 얻는 데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외부로 알리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문관님들의 능력 이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이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제 해석이 잘못됐나요?
저희는 저희 정책을 아무리 홍보해도 밖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도 소통을 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IB교육과정을 모른다든가 고교학점제를 밖에서 잘 모르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읽걷쓰 같은 경우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밖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금액으로 이것은 IB교육과정 뭐 읽걷쓰 이것에 대한 해당자들은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을 이분들한테 얻을 게 아니라 각 현업에 계신 학교장님들이나 학교에 우리 교육국을 통하든 해서 거기에 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바로 아주 즉답으로 정확하게 옵니다.
지금 여기에 자문관님들로 계신 분들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속한 분야에 전문가분들인 거지 이분들이 무슨 IB정책이 애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냐, 읽걷쓰가 제대로 애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냐를 과연 얼마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 더 잘 아실까요, 이분들이 더 잘 아실까요?
교장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죠.
교장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운영하는 것은 방법을 바꿔봐 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나름 각 사회계층에서 전문가인 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드려서 어떤 자문을 받을 때는 그만한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효과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정도 자문이면 여기 국ㆍ과장님들하고 자문 얻고 받아도 얼마든지 더 자문받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담당관님 고민해 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운영비는 뭔가요?
기자회견 운영비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특색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저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슈적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담당관님 기자회견을 교육청에서 좋은 정책들을 펼치거나 주요 사안에 있어서 교육감 내지는 여러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기자회견 여러 번 해 봤지만 기자실에다 통보해 주고 일정과 시간을 얘기해 주고 거기에 참석 가능한 관심 있는 기자 언론사에서 나와서 저희가 브리핑하면 질의응답하고 이러는 건데 기자회견을 하는 운영비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기자회견 운영비 속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느냐 하면 그날 자료 준비도 있고 그리고 교육감님 브리핑 기자회견도 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브리핑할 때 뭐 자리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에는 중앙도서관에서 할 때 거기에 영상자료나 그리고 자료 준비할 때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담당관님, 이 기자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추측하건대 예를 들어서 인천시 교육정책의 좋은 정책 방향을 기자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리고 이러는 상황에 있어서 뭐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운영비가 편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제가 말한 것이 맞는다고 하면 그것은 기자회견 운영비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자체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목적이 저는 다 지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자문관을 두는 이유나 분명히 두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적합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도,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기자회견 운영비에 있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기자회견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둔다는 것이 애매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 무슨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 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따지고 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 벌써 ’25년도 업무보고 예산집행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면 혹여 기재를 잘못 이렇게 워딩을, 그런 취지가 아닌데 워딩을 잘못 썼으면 이것을 다시 수정하셔서 차후에 보고할 때는 잘해 주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담당관님도 저하고 거의 동문서답식으로 질의응답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명확하게 나중에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국회에 파견 나가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직 지금 계획 중이고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받았을 때 “어, 그거 왜 그러지?”라고 궁금하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라고 지금 여쭈어보려고 했던 건데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잠깐 중지가 된 건가요?
계획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려면 사무소 개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력도 필요하고 한데 아직은…….
저는 만약에 중지돼 있는 것이면 저는 잘 된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들었을 때도 “어, 거기 왜 나가 계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진행되면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거기에는 만약에 진행됐다면 어떤 분들이 나갈 계획이었어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을 할 예정으로만 있었는데 그 적절한 그러한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리고 서울사무소 위치도 그렇고 예산,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서 지금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그게 궁극적으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국회 근처에 파견을 나가 있는 이유는 인천시교육청과 국회에서 국비를 받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에 중간에 조력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임기제 공무원이 나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전화받는 정도밖에 안 되지. 제가 그게 미심쩍었던 거예요. 그 목적 취지는 저는 100% 공감하는데 진짜 국ㆍ과장님급 정도의 경험이 많거나 이런 분들도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이 나가서 전문성도 없는데 국회의원 누구와 보좌관도 안 만나 줄 걸요, 아마. 전화 통화도 안 될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계획이 서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 취지는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행하는데 계획이 효율성 있게 안 짜지면 안 하나니만 못하고 차라리 그 임기제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각 부서에도 인력이 딸려서 난리인데 그분들 여기서 각 부서에 인력 조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무턱대고 하시는 것보다는.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박종하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께서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인천교육 일선에서 퇴임하시게 되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아쉬운 마음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일선학교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에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박종하 담당관님의 노고를 격려드리고 영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하 담당관님 간단히 나오셔서 소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40년 교직생활을 돌이켜보니까 덧없이 흘러갔나 싶었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쌓고 채워온 시간 속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동료, 후배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넘치게 담아 주신 믿음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고 교육은 그 미래를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인천교육은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인천교육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담당관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보고된 주요업무가 원활히 이행되어 인천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감사관 윤기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안전총괄과장 오윤영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
감사총괄서기관 최문정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