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5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 3. 2025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을사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2025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까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성인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통계시스템 구축 기반이 필요함에 따라 성인지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 가지고.
안 제9조는 성인지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요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지통계 및 자료의 적극적인 산출ㆍ보급을 통해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 제9조의 “성인지통계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 정책 및 계획이 양성평등하게 수립ㆍ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성인지통계는 사회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통계로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증진과 성평등 목표의 진전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성인지통계는 양성평등기본법과 통계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2009년 인천 성인지통계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생산ㆍ보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평구, 동구, 남동구, 중구, 미추홀구 등에서 성인지통계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성인지통계를 생산ㆍ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와 군ㆍ구에서 제공하는 성인지통계는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거나 대부분 책자나 간략한 요약서 형태로 발간되어 공공데이터에 대한 대시민 디지털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제공되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통계는 지역의 성별특성과 상황에 대한 관련 통계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편리하게 제공받고자 하는 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성인지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적합성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개별적 형태로 제공되어 온 통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통계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인천광역시 성인지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동안 저희가 통계시스템을 원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곳이 발행을 현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ㆍ계양구ㆍ강화ㆍ옹진 네 곳이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전국에서도 세 곳이 이 시스템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의 통계내용은 별 다른 게 없고 통계청의 통계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를 가져다가 자기 시ㆍ도의 분야 것을 가져다가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저희가 굳이,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의 효과성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하려면 지금 안 하고 있는 네 곳의 통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네 곳의 통계를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10개 군ㆍ구가 시하고 같이 공통된 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저희가 하여튼 간 10개 군ㆍ구가 다 같이 이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통지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선행조건들이 있습니다.
(10시 17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마음을 같이해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수진 인구전략기획과장입니다.
허지연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민정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구영미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전명금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서미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황영순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손혜정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7건, 건의 10건으로 지적사항은 총 17건입니다. 현재 1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도담도담 장남감월드 확충 및 노후화 장난감 교체 요구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체 및 단체를 발굴하고 기존 이용객의 장난감 기부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애아 보육 관련 장기적 관점의 특수교사 확충 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직후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지원현황 및 확충 방안 연구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과제로 제안하여 금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9쪽 여성안심드림 사업 예산 부족으로 지원 못 받는 사례 없도록 조치입니다.
지속적인 군ㆍ구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량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 소진으로 인한 미지원 사례를 방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0쪽 유통기한 지난 식품 제공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지도ㆍ감독 철저입니다.
주기적인 시, 군ㆍ구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동양노인문화센터 이전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동양노인문화센터 건립비용 25억여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감사지적사항 시정 철저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있어 예산, 회계, 복무, 채용 등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공사 신속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3월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7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모사업의 공정한 추진 요구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실무심사와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노인복지관의 신규 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관 두 곳을 상반기에 준공하고 사전준비 기간을 통해 정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방안 마련입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화상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키오스크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에게 맞춤형 교육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청과 급식비 격차 완화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천형 i+ 돌봄 맞춤지원을 본격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인력채용 절차상의 미비점이 없도록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채용 관련 규정을 상반기에 개정하여 관리ㆍ감독기관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일ㆍ생활균형위원회 활성화 노력 강구입니다.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영유아 발달검사 대상자 적극적으로 발굴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발달정밀검사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발달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노노케어 등의 기존 서비스 외에 신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고독사 예방에 대응하겠습니다.
3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의회 보고자료 작성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소통하고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체감형 여성ㆍ가족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걸친 성별영향평가 확대로 정책개선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0쪽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해 여성일자리 한마당과 새일여성인턴 지원을 확대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ㆍ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42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안심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44쪽 시민공감 확산을 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여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시민행복체감 결혼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결혼장려 정책인 미혼남녀 만남행사와 작은결혼식 지원을 통해 결혼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저출생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보편적 가족정책 추진과 함께 한부모 가족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0쪽 맞춤형 지역 활성화 사업추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52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및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050명이 증가한 5만 5000여 자리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공익활동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확충 및 스마트경로당 구축 등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고령친화적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안심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노인시설 인프라를 확대하여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0쪽 친자연적ㆍ지속가능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의 착공 및 분묘 보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62쪽 출산부터 생애 초기까지 촘촘한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가임기 남녀에 대한 임신 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모의 산후건강 회복과 영유아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64쪽 부모의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보육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수요자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보육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안심하고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영유아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0쪽 함께 키우는 돌봄ㆍ육아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돌봄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i+ 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가정의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72쪽 아동이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및 틈새돌봄 확대 지원을 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단가 인상 및 아이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4쪽 아동보호 공적책임 강화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보호아동 유형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76쪽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운영지원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안전망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78쪽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ㆍ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0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청소년의 건전하고 행복한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87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인천시민의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구인ㆍ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연계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91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구직여성 취업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단지 여성특화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95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수강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검사ㆍ치료의 유기적 연계 및 확대 운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회복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어린이집ㆍ유치원 유보통합 추진 관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중앙부처의 보육업무를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였으며 10월에는 지방 보육사무와 재정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성한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의 유보통합 추진 단계에 맞춰 지방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국에 지금 인구소멸지역이 89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인천은 강화ㆍ옹진이 소멸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소멸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정주하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체류형이라고 그래서 여행을 갔거나 거기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체류형 인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지역의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강화에 대해서는 그러한, 강화는 또 관광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군이면서도 육지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류형 인구에 방점을 두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지원센터 있잖아요.
(기침소리)
갑자기, 잠깐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셔서 좀 교육받고 일할 만하면 타시ㆍ도로 이전이 많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케어를 하고 얘네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해 주려면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좋으신 분들이 타시ㆍ도로 자꾸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천에 있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교육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물론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한테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좋으신 분들이 인천에 남아서 케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에 관한 용역도 하고 작년에 그것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청소년시설별로 지도자의 처우가 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 이게 여가부에서 각각 과마다 지침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이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실 쪽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그것하고 청소년지도사 거기에는 들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는 휴가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했고요. 더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전하지 않고 인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인천의 청소년들이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다못해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사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래도 처우가 좀 괜찮아요, 복지사들은. 이분들은 너무 지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하다못해 진짜 건강검진비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얘네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 참 크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그분들도 챙겨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국장님 새해를 맞이해서 식구를 제가 쭉 보니까 한 170명 가까이 돼요, 인원이.
뒤에 보니까 담당자 뭐 과장님들 든든합니다.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이제 십자가를 메고 올해 또 열심히, 좋은 소식은 그래도 출산율이 좀 올랐다, 인천시가.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업무보고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것 준비했다가 그건 안 묻고.
여기 보면 인구전략기획과 업무 중에 올해 신규업무 중에서 인천 미혼남녀 만남행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대 속에 이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i+ 1억 드림 사업에 정말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게 작년 11월까지 11.2%로 늘어나는 그런 성과를, 저희도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높아질지 몰랐는데. 그런데 계속돼야 될 텐데 하여튼 간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그 비율이 94.몇%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그다음부터 아기를 생각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남을 생각했는데 기존에는 예전에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하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런 걸 하냐.’ 해 가지고 별로 언론의 좋은 반응을 못 얻었더라고요, 한 10년 전에는.
그런데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일회성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잘 만나는 청년들은 그렇게 만나지만 또 그렇게 못 하는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청년들의 만남의 자리를 좀 공적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막 많이 해 보려고 1000명 이렇게 작년 계획서에는 올렸었어요. 그런데 전문가 업체나 이런 데에 알아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으면 결국 맺어지는 확률이 적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명으로 확정을 하고 한 5번에 걸쳐서 100명씩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 주고 연애코칭이라든가 또 개인들이 서로 자기들의 성향을 얘기해 보고 일대일 대화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다른 청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려고 이런 자리를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 끝이 난다고. 47쪽을 보시게 되면 1/4분기하고 2/4분기 해 가지고 100명씩ㆍ100명씩 하는데 3/4분기, 4/4분기에는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1/4분기에는 거의 홍보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 좀 많이 알려지면 정말 소규모식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집행계획을 잘 판단을 해 보시고 조금 늘려서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작은결혼식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에 그냥 딱 끝을 내버려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것도 3/4분기, 4/4분기에 혹시 호응이 너무 좋으면 3/4분기, 4/4분기 때는 추경을 조금 더 보태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연간사업으로 하는 게 참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딱 끝을 내버리니까 알 만할 때 끝나버려요, 이 사업은. 그래서 좀 아쉽다.
6월부터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의해서 주더라도 대상자의 홍보는 그래도 구분을 해서 연간으로 가도록 조율을 좀 해서 예산집행은 그렇게 가더라도 전체로 이렇게 해야 호응도도 높아지고 할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100명을 한 군데다가 몰아 넣으면 더 안 됩니다. 우리가 맞선을 볼 때도 1대1로 하거나 그렇잖아요. 2대1로 해도 안 되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을 잘 하셔 가지고 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년 연말에는 가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결혼 성사가 얼마나 됐는지. 이게 나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웃음소리)
그래서 재미나게 한번 업무를 잘…….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정말 160명이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업무도 광범위해요. 정말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까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인천 전체 300만 시민들이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들이 제가 사실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벌써 먼저 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보면 2018년도에 i+ 만남 드림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반대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또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를 고려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업무보고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계양구 소재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장비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키오스크고 뭐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건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세워놓고 쇠사슬로 감아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는 ‘접근 금지’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웃음소리)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노인정책과 쪽에 알아봤더니 거기 주공아파트에 있는데 워킹머신이구나. 워킹머신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또 측정하고 건강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80에서 90까지도 계시더라고요.
쭉 서 계시는데 인사하시는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95세도 계시고 큰언니 큰큰언니 막 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것 사용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주긴 준다고 해서 공짜로 준다고 해서 받긴 받았는데 할 줄을 몰라요. 할 줄을 몰라서 ‘이것 차라리 치워주고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 과에서 벌써 노인정책과에서 어디로 이설한다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수요를 조사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공문식으로 왔는데 어쨌든 제가 보면 그런 상황들이 필요, 어느 분한테는 정말 필요한 물품이고 물건이고 장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쪽에 가면 정말 무용지물이고 불편한 애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한테 주는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을 2024년에 국비를 받아서 100개소를 처음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설치를 했거든요. 국가에서 섬 지역은 별도로 해서 강화는 별도로 했고요.
그래서 2월 중으로 100개소를 다 설치를 하는데 솔직히 저희 150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100개예요. 그런데 그게 신청을 하신 곳에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처럼 그런 데서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면 조금 너무 욕심이 과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것은 지금 설치 중에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80대 이상 분들로만 되어 있어서 그게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도 이 스마트경로당 할 때, 어르신들한테는 많은 기능이 필요 없어요. 간단할수록 좋아서 저희가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많은 기능들을 빼고 저희 인천시는 정말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만 담았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디자인서부터 저희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연도 할 텐데 저희는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장 감안했다라고 자부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일일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100곳에 교육하시는 분을 노인일자리로 한 분씩 지금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같이해 주시고.
제가 동구에 이미 그것을 설치해 놓으신 곳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키오스크를, 저희가 어디든지 가면 은행도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겁이 나서 사용을 못 하시다가 거기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가시니까 이제는 키오스크나 카페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라 조금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데 앞으로 저희가 설치된 곳에서 교육을 잘 시켜드려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올해도 또 하거든요, 100곳을. 설치 안 된 데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또 막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도 해 보면서 저희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막상 받고 나니까 이것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총무님 격이죠. 그런 분들이 정확히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도 한 번 듣고 나니까 또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요.
아까 키오스크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모르고 금방 배웠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런다면 노인지회나 그런 쪽에서 순회하면서 활동하는 경로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서로 많이 다퉈요. 또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안 나오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그런 갈등을 노인지회나 이런 쪽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로부장이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10개 군ㆍ구에 지금 열 분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고 복잡하고 한데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구마다 한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계양구를 한번 말씀드리면 계양구에 경로당이 156개가 있어요. 이 한 분이 156개를 다 커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서구는 더 많은데 두 분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100개 이상에는, 1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케어하는 데는 경로부장이 두 분이 다, 전국을 조사를 해 보면 두 분 정도가 활동하는데 우리 구에 있는 분은, 다른 구까지는 내가 전체적으로는 못 봤는데 거의 100개가 넘어가도 혼자서 커버를 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인건비 같은 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몇 프로 인상에 대한 이런 회의를 우리 국가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전년 대비 3.0 인상을 권고를 했어요, 이게 법적인 저기는 없는데.
권고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경로부장님들의 인건비를 쭉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보면 2024년도에는 232만원, 2025년에는 239만원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실제 경로부장의 월급이 228만원, 2024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233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5만원, 5만 6000~7000원 정도가 부족하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부장 10명 정도면 인건비 하면 전체 1년에 8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아니, 예산만 들이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권고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못 줄지언정, 2명이 할 것을 1명이 하니까 더는 주지 못할지언정 권고안보다도 더 낮게 책정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지금 월급이 우리가 보면 그래도 그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권고안이 233만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적게 하면 227~228만원 받고 있다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할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다른 우리 어르신들 영유아, 청년들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주는 게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사용되지 않도록 남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도 그렇고 일자리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경제력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령화되면서 그런 게 굉장히 화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아직 나이는 있지만 자기가 가진 그런 재능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우리가 거의 고정되고,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어떤 영역을 발굴을 많이 해 주시는데 시니어 모델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 이런 데도 그런 강좌를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여가선용이나 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원하시는 것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일자리까지 연결하기에는 일자리에는 손이 부족한 곳에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라 그쪽으로 좀, 왜냐하면 수요처가 거기는 많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로 지원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대신 사회공헌 활동으로 저희가 무슨 노인 행사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분들이 무대에 서실 수 있는 자리 이런 것을 좀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삶의 활력소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기회를 좀,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들도 이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노인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2025년 연구과제로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욕구 조사와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올해 시의회에서 인천형 통합돌봄연구회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제가 제시를 했더니 ‘여기서 해서 중복이 돼서 이쪽에서 하겠다.’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욕구 조사로 끝나면 좀 차선으로 그게 될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제시가 될까.
지금 복지 쪽의 연구는 좀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료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노인은 의료 문제가 항상 붙어 있으니까, 같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구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구별로 아까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직업 교육도 시키고 어떤 향상할 수 있는 역량 강화도 시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여성 고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굉장히 지금 각 구마다 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는 시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여성 사회교육기관 보면 미추홀구에도 있고, 새일센터도 미추홀구에 2개 있고 연수구도 사회교육기관이 있고 센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남동구도 3개고 부평구도 3개고 그렇죠? 보시고 계시죠?
서구도 굉장히 많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보다 어쩌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보면 중ㆍ동구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특히 영종지역에 굉장히 젊은 여성들도 많고 경단녀도 있으시고, 경력단절여성들도 있으시고 다시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만약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려면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런 게 어렵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리고 영종지역에도 여성의 취업을 원하는 그런 기업체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인스파이어라든지 여러 호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도 할 수 있는 특화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노인이 많아지니까 요양보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지요. 지금은 나와야 될, 이쪽으로.
이게 여가부에서 사업을 공모하는데 지금 영종 쪽에 그분들이 별도로 없잖아요. 새일센터가 별도로 없으면 중구에서, 아직까지는 중구 소속이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여가부에서 공모 자격에 맞춰서 적당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선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내년 7월 상반기에 영종구가 새로 출범을 하게 되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여성 관련 교육기관에서 새일센터까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연계되면서 이게 생성이 되어서 영종 쪽에는 그동안에 없었던 거고 저희 내년에 출범할 것을 준비하면서 이쪽도 같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수교사가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이왕 같은 자격을 갖고 있으면 유치원을 먼저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조금 애들이 크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대상자들을 확대해 나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다른 데 현황도 알아보고 저희 현황도 좀 제대로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고 또 유치원으로 먼저 가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부족하다 정도로밖에는 저희가 알고 있지를 못해서.
스마트경로당 구축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진행되는 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가 첫날 문화복지 아니, 문화복지 뭐죠? 보건복지국 할 때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4고(고)가 있잖아요. 병고, 빈고 또 고독고, 무위고 그렇죠?
무위고가 지금 일자리 때문에 생기는 건데 무위고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 고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노인일자리센터죠.
노인일자리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5년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과연 내가 증인 몇 명을 출석을 시켰나 그랬더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출석이 총 5년 동안 1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원래는 12월 말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로 그때 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원래대로 다 원안이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대로 다시 복귀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예산을 얘기할 게 아니라 공사를 한 번에 다 하셨어야죠.
그것은 국장님 그냥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이에요. 한 달 동안 쉬니까 그분들은 또 어디 가서 하냐.
우리가 선의 그러니까 좋은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꼭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누수 심각합니다. 이런 것 생기면 안 되죠.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니, 받는 사람들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여성가족재단 갔었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수영장에 누수가 엄청났어요. 알고 계시죠?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재)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미애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제출된 김정란 정책연구실장은 2월 3일 자로 퇴직하여 채용 진행 중으로 최정호 직무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김경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지 성주류화전략부장입니다.
신일래 광역새일센터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민정 광역새일센터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새일센터팀장입니다.
류혜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입니다.
김수진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조치상황은 종결 7건, 진행 중 6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 사업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인천양성평등센터, 젠더거버넌스 및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 기반 구축 사업 추진 시기를 가능한 상반기로 조정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계획에 수립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아이사랑꿈터 위생환경의 철저한 관리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각 꿈터에서는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라 안전 및 위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따른 음식물 반입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꿈터에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홈페이지 재안내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를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24년도 추진된 61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신속한 조치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취업지원 서비스 실적향상 및 구직자-취업자 연계 강화방안 강구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24년 부평새일센터를 통하여 180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새일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남성강좌 모집인원 제한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25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남성 모집인원 30% 제한을 폐지하였고 여성 전용 강좌를 제외한 모든 강좌에 남성 수강 신청이 가능하도록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인천시 전체 기업 대비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많아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24년 61개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천시 전체 대비 기업 수가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일생활균형지원사업 예산을 3억 4500만원 확보하여 가족친화인증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0쪽 자료를 통일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내 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현황의 작성기준 통일화 부재에 따라 자료의 통일성을 위하여 정확한 작성기준 및 양식을 안내하여 자료 정확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1쪽 빈번한 조기퇴사 및 이직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봉한계액 조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2024년~2026년 단계적 보수체계 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 각종 토론회 등 예산 과다사용에 대한 조치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토론회 및 포럼 운영을 위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철저한 예산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아이사랑꿈터장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방안 마련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2024년 현안 공유 및 실무자 의견 청취를 위한 정기회의를 꿈터장 전체 대상 2회, 대표 꿈터장 대상 4회 총 6회 실시하였으며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회 정기 면담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체 꿈터장 회의를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 딥페이크 범죄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처리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증가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안별로 법률TF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추진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인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천 관내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27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체감 높은 성평등 정책연구 개발입니다.
올해 정책연구는 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특히 저출산 대응, 성평등 일자리 창출, 젠더폭력 방지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31쪽 연구사업의 강화를 위해 연구과제 발굴과 선정, 연구 기획 및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정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간담회를 통해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과의 협업 연구는 2건 수행예정이며 연구성과의 확산과 정책 홍보를 다각화하기 위해 연구보고서와 정책 브리프를 온ㆍ오프라인으로 발간 및 배포하고 연구성과가 시민에게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5쪽 내ㆍ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한 ESG 경영입니다.
재단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재단 맞춤형 ESG 경영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고자 합니다.
ESG 경영 기본방향 수립 및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별 추진계획을 실행에 옮겨 지역사회 신뢰를 확보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확산 및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104개 강좌와 수영 프로그램 25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신규강좌로 생성형 AI 활용 마스터, 카페 인기메뉴 창업반, 노벨문학상 수상작 함께 읽기 등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0쪽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인천양성평등센터는 법령, 계획, 사업,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 정책개선 이행점검 등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성평등 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시민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운영하고 청년 및 중장년 시민들이 문화ㆍ관광 분야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성인지 관점으로 모니터링한 결과가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협업 및 분과 운영을 통해 성평등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 도서관 다다름은 자료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도서 검색, 대출 및 반납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45쪽 인천여성고용 확장과 경력유지 기반조성입니다.
2025년은 단기일자리 수요조사와 신중년여성 경력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며 바이오ㆍ화장품 분야의 미래유망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여성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일센터 네트워크 구축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확대를 통해 여성일자리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여성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아카데미 및 여성창업관 운영을 통해 경제활동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52쪽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확대 및 유지 지원입니다.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수요자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자신감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과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강화입니다.
2025년에는 초등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재피해 방지를 위한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대상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원 전문성 교육 및 임상심리 전문가의 정기 수퍼비전을 통해 피해자 지원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천시민들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59쪽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수사례 관리 및 종사자 맞춤형 직원교육 실시로 아이사랑꿈터의 질적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홍보 강화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을 통해 아이사랑꿈터의 인지도 향상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만족도조사의 세분화 및 구체화, 온라인 시스템 관리 등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기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현안 공유 및 상호 협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재단은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또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재)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높아 가지고 지금 서울하고는 많이 차이 나고 경기도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기도가 더 높을, 취업자 수가 높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1555명 정도의 취업자 수가 있는 걸 보면서 1위라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46페이지 보면 지역 내 구인처 발굴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좀 보니까 미지정 새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상담과 구인ㆍ구직 연계 및 MOU를 해서 기업 간의 협약업무, 사업설명회 등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0페이지를 봐 주시면 예산 집행계획이 있어요. 예산 집행계획이 있는데 연구개발비 뭐 이렇게 쭉, 연구사업운영비가 쭉 있는데 구인처 발굴 사업에서 보니까 예산 자체가 ’24년도에도 비예산, ’25년도에도 비예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구도 지금 많이 보면 기업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막 홍보도 하고 또 구인ㆍ구직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도 열고 또 만남을 주선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예산이라고 하는 자체를 보면 조금 형식적인,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연계만 시키고 또 비효율적인 활동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새일센터 팀장 현미애입니다.
저희 새일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평새일의 취업자는 인천 지역이 주된 취업자이고요. 인천 전역에 취업자가 가장 많, 인천 지역이 대부분이고 가까이에 있는 부천에 있는 분들도 있고 간혹 서울에 있는, 서울로 취업하시는 구직자들도 있지만 거주지로 봤을 때는 거의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취업을 저희가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이 부평구다 보니까 저희의 구인ㆍ구직 서비스는 사실 워크넷이라는 고용24 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그리고 직종에 제한 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시기에 편하신 구직자분들은 부평구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부평구에 계신 분들의 취업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영종구나 동구나 중구 같은 데, 특히 영종구 같은 데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재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가 않고 또 취업 내용도 직종이 부평구는 제조업 그런 데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위주로 교육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쪽은 공항도 있고 호텔이나 관광 쪽의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 특화된 업무가 좀 필요하다.
특화된 교육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인천 지역, 거기도 인천이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여성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중구랑 동구도 또 다른 업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구도 우리가 원도심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도의 예산을 안 세우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변이 ‘네트워크 위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일센터에서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발품도 팔아야 되고 하면 이분들이 또 출장도 나가시고 많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구인처 발굴이라는 것은 구인처에서 어떠한 또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뭐가 혜택이 있어야 또 흔쾌히 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것은 우리 가족재단이나 시만의 차원으로 못 할 수도 있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도 구인처에서, 왜 구인처로 등록을 좀 해서 여성분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경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구인처 발굴 되게 어려운 것 알고 있거든요. 왜 어려운지 그런 부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시에서도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미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와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여성가족국)
- 국장 시현정
- 여성정책과장 김경선
- 인구전략기획과장 김수진
- 노인정책과장 허지연
- 영유아정책과장 김민정
-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 청소년정책과장 구영미
- 여성복지관장 전명금
- 여성의광장관장 서미숙
- 서부여성회관장 황영순
- 아동복지관장 손혜정
- ((재)인천여성가족재단)
- 대표이사 김미애
- 정책연구실장직무대리 최정호
- 경영지원부장 김경신
-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 성주류화전략부장 정현지
- 광역새일센터사업지원팀장 신일래
- 광역새일센터일자리개발팀장 최민정
- 부평새일센터취업지원팀장 현미애
-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 류혜진
-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 윤은영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