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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0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 2.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간이 한 30분가량 늦어지게 됐는데 요즘 시국도 뭐 어떠한 상황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각 정당별로 입장 차는 있지만 오늘 긴급하게 저희 몇몇 위원님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죄송함을 일단 밝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동우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올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총 2개의 안건입니다.
제1항 202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 202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이동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찬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미연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김영신 항공과장입니다.
정창화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진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송병훈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처리요구 12건과 건의사항 1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건은 완료하였고 27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민간에서 거첨도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무산된 바 있고 ’23년 추진된 선박수리단지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도 이전 후보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선박수리조선단지 입지를 반대하여 부지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항 관리주체인 인천지방해수청, 인천항만공사 및 선박 관련 업체 등과 이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인천시 역점사업 지역의 도시ㆍ교통계획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 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아라뱃길 도심실증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UAM 상용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UAM 체계가 도심교통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시 지속적인 만족도조사를 통한 환류로 신규 체험 지역과 종목을 확대하는 등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관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국공유재산 2차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을 이주조합에서 납부하면 인천해수청과의 1단계 교환을 완료하고 송도 이주 부지와 항운ㆍ연안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이 교환조건을 충족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이주세대의 이주 완료 시까지 취득된 항운ㆍ연안아파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미세플라스틱 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인천 연안지역의 미세플라스틱 조사와 부유쓰레기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으로 인천 연안에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인천 크루즈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소, 통역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선사 및 여행사 팸투어 개최, 온ㆍ오프라인의 적극적인 홍보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인천 i 바다패스 시행 홍보입니다.
2025년 1월 본격 시행된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천지하철,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있으며 전광판 홍보, 온라인 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섬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어업지도선 운용 관리 및 교육 관련입니다.
작년 한 해 어업지도선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 한 해 어업지도선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 및 청렴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대형여객선 도입 검토입니다.
인천에서 백령도 간 항로에 대해 대형여객선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옹진군과 함께 직접건조와 민간선사 공모를 병행하고 있으며 연평항로의 경우 노후 여객선으로 인해 섬주민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 운항선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ㆍ단속 철저입니다.
수산물 불법 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 2만 8000여 업체에 대하여 시, 군ㆍ구, 해수부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를 지도ㆍ단속하고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5000개의 원산지 표시판 제작ㆍ보급을 통해 제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관련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총 3개소에 547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물류 발생지 인근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주차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 설치된 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기초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인천 해양수산발전고위정책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인천 해양수산발전고위정책협의회는 지난 2015년 1월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총 13회 90건의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수리조선단지 조성 등 우리 시의 주요현안이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공항소음 대책 주민지원 관련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소음 대책사업 관련 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체감형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드론 활용 도시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 보건, 환경 등 도시관리 분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섬지역 드론배송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 배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현황과 주민의 편의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34개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관련 부서 간담회를 통해 교량 안전난간과 차단막 설치 등 자살 위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강화입니다.
해양환경정화선 운영을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을 전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통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등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갯벌 복원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갯벌의 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견운모 등을 이용하여 흡착물질의 농도에 따른 저질과 수질의 변화를 실내에서 실험할 예정으로 우리 시는 오염ㆍ훼손된 갯벌지역을 복원함으로써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기능 강화 및 해양생물 서식처, 휴게기능 제공 등 해양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제고하고 갯벌생태계 기능 회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마리나항만 조성 관련입니다.
인천권역의 마리나항만은 현재 1개소가 운영 중이고 5개소는 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 중 영종마리나의 경우 해수부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 중이고 송도마리나는 해수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과 현장설명을 진행하였으며 덕적마리나의 경우 소규모 마리나 계류장으로 대체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북성포구 매립사업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은 환경개선 주민 청원에 따라 인천시 중구ㆍ동구 및 해수청에서 공원, 광장 등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시설 반영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문화ㆍ친수가 어우러진 공간 조성으로 지역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4쪽 세계지질공원 추진 관련입니다.
백령ㆍ대청지질공원의 국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세계의 관광명소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제적 지질학 가치 규명, 지질공원 인프라 구축, 지오협력체계 구축 등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단계별 추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항공우주국 신설 관련입니다.
우주산업ㆍ드론ㆍUAM 등 첨단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정책기획관실에 인력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2024년 인천지방해수청에 국가보조항로 확대를 요청하여 2025년도에 여객선 준공영제 항로에 1개 항로가 확대되는 등 운항선사 결손액을 지원하는 국가보조항로에 더 많은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수산종자 방류사업 관련입니다.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연구소와 실무협의, 양식기술 공유를 실시하여 공통 생산ㆍ방류 품종인 꽃게, 주꾸미, 바지락 등에 대한 시설, 기술, 방류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안에 접한 지자체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방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해양대학교 유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해양대 유치를 위해 청운대, 인천대, 인하대와 해양 관련 단과대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목포와 부산 소재 국립해양대학교 통합캠퍼스 이전을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정원 총량제 및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해양대학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양대학 유치 및 통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해양환경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입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과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조수의 흐름 등으로 인한 유해적 해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안 침식 우려 지역을 우선 정비하여 섬, 갯벌, 연안 등 인천의 소중한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해양ㆍ연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블루카본 조성 관련입니다.
지난해 이인교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금년까지 수립하고 블루카본연구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블루카본 조성 및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인천 무인도서 관련입니다.
인천시 무인섬 개발을 위해 사렴도와 선미도에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용ㆍ개발 가능한 무인섬에 한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 후 무인도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무인섬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5쪽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육성 및 기반 마련입니다.
크루즈 유치를 위해 중국, 구미주 등 전략적 포트세일을 적극 추진하고 인천형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개최하는 등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섬ㆍ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섬지역 35건, 접경지역 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섬과 접경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인천시민 여객선 대중교통화 실현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 시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까지 확대 지원하고 타시ㆍ도민에 대한 운임도 70%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인천 i 바다패스를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등 육상 대중교통 요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교통 운임 부담 해소를 통해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섬 관광 콘텐츠 육성 및 인지도 제고입니다.
섬 관광 기반 조성사업으로 백령도는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대이작도는 인천 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섬별로 맞춤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제9회 주섬주섬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2쪽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매달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2만원씩 인상하고 해양운송비 지급 및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4쪽 백령공항 건설 및 배후부지 개발입니다.
백령공항 개항에 맞춰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관광ㆍ휴양 인프라 등 지역경제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효과적인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항공정비 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항공기 개조, 중정비, 엔진정비와 연계하는 항공정비 분야 부품 제작ㆍ기술 지원을 통해 인천시 항공정비 후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항공산업 육성 방안을 통해 산업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도시관리형 드론생태계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 안전, 환경 분야에 특화된 시민 체감형 드론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드론 활용 서비스 발굴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인천 드론산업 활성화로 기업의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4쪽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지하철을 활용한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인천지하철 1ㆍ2호선 30개 역사에서 1단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말 현재 46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ㆍ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2단계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인천지하철 1ㆍ2호선 57개 전체 역사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총 3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신규 항로 개설,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항만연안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7쪽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인천항은 국가무역항으로서 인천시를 비롯하여 해수부, 해수청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기관별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인천항 개발 방향 제시를 위한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 중심의 항만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도심지와 연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1쪽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안선을 잇는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39개, 선도사업 5개, 군ㆍ구 건의 12개 등 총 56개 사업입니다.
현재 13개 사업은 완료 후 시민에게 개방하였으며 금년에는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해양친수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 연안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25년 3월 고시 예정인 해수부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옹진군과 중구의 4개 연안정비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해일, 파도로 인한 연안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7쪽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통해 청정해양 보전 인식을 증진시키고 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 제거작업과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생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입니다.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으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3쪽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하여 어촌신활력증진 3개소 사업을 석모도 장곳항 등에 추진하고 어촌지역의 생활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공모에 3개소를 신청하였으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8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을 통해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지도선 운영 및 대체건조 지원으로 어선안전조업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6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조피볼락, 점농어, 꽃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매입방류, 인공어초 제작 설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양식어업 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보고서 94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점농어, 꽃게, 주꾸미, 바지락 등 7개 어종 365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할 예정이며 참담치, 준치, 함초 등 5개 품종에 대하여 양식기술 개발 및 고도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입니다.
친환경 생태통합 양식 연구 및 갯벌 복원,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등 수산자원과 연안생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입니다.
보고서 98쪽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입니다.
출하 전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질병 예찰 및 방역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수산기술 보급 및 귀어ㆍ귀촌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기술 보급과 김 양식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귀어학교 운영 및 청년어업인 어촌 정착 지원으로 도시민의 어촌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148명의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항만연안과장님 죄송하지만 아니, 그때 현장에 같이 가셨던 과장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지금 다른, 부서를 옮기셨나 봐요?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좌석에서 - 네, 저하고는 현장 못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향 과장님 옆에 계시는 과장님이 그때 현장에 양빈사업 때문에 나가시지 않았나요?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좌석에서 - 수산과장님 얘기하시는, 제가 담당 과장인 연안과장…….)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그때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마리나로 인해서 모래가 파도에 쓸려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복원을 하려고 100억을 들여요. 그런데 근본적인 마리나시설에 대한 물 흐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물에 자꾸만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국장님은 안 해 보셨죠?
항만연안과장님은 파악해 보셨나요?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국장님 얘기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좌석에서 -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과장님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왕산마리나시설 있죠. 그것을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전에는 돈이 아니라 1000억을 갖다 부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단포항구 알죠?
그것뿐이 아니라요, 물의 흐름을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를 접안하는 시설이 약 한 300m까지 갯골까지 나가요. 물의 흐름을 막아놓으니 이쪽은 자연스럽게 물이 돌고 한쪽은 퇴적층이 쌓이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엄한 데다가 세금을 갖다가 쏟아부으니 성과는 안 나오고.
예단포항 오른쪽은 아마 거기 조금 있으면 딱딱해져 가지고 축구해도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연안정비라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장파악도 안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다시 한번 나가셔 가지고 돈 준다고 그래서 그냥 예산 세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2월 5일 자 동아일보에서 우리가 미세플라스틱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아닷컴에 나왔는데 뉴멕시코대학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미세플라스틱이 뇌에 쌓인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5배가 많아진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해양항공국뿐 아니라 수질환경과, 뭐 여러 과들의 업무가 겹쳐있죠?
지금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두 가지 해양관리시스템이나 연안정보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서해안 일대의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우리 해양국 외 우리 시의 어떤 유관부서 이런 데에서는 직접적인 활용이 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주기를 정해서 직접적으로 통보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해양정보관리시스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관련 부서들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이상 그 질문은, 이것은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한 번쯤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특히 우리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탁도라든지, 그 탁도가 좋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펄이 함유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 펄이 과연 여러 가지 우리 인천 해양의 시스템상 그다음에 어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파제라든지 그다음에 접안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립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있어서 해양에서의 어떤 조류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은 효율적인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주민참여 유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박 해양쓰레기 관리 규제는 충분한지 그다음에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확한 기술은 무엇인지, 주요 오염원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수질오염 모니터, 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이런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양생태계 복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요 해양생태계 보호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생태계 보호 조치는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민 참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친환경 정책 및 기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우리 국장님과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좀 간섭을 하면서 집행부의 힘 빼기를 할까 봐 좀 조심스러워서 질문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정말 촘촘하게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밖으로 표출돼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표출을 해서 나도 인센티브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건 다 묻혀버려요.
왜? 상급 선배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단지 우리 해양항공국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해서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연구 검토를 좀 해 봤었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한미군기지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셔서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공여구역에 따른 사업계획이 이미 거의 확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국비로 약 3700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일에 대학교 유치나 이런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국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점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그만큼 지금 저희가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끼리 계속 상의하고 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국회의원분들하고 당정협의회를 하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일이 진행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없이 우리끼리 그냥 판단해 가지고 법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치부시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해양대학교 이전에 이건 교육청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하고 해양과학고등학교에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해양인재 영입에는 지금 해양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해양과학고등학교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해양인재 영입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물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없지만.
그 이후에 제가 이런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해양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영입이 될 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한번 상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뭐 진행된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 해양항공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양에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쪽에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산 관련된 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는 게 인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해양에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정말로 만약에 기숙사가 있어서 그런 기숙사가 있으면 많은 학교에, 수도권에 있는 어느 중학교나 이런 데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수많은 학생들이 몰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해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해양이 항상 부족해 있는 그런 해양인재 영입에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만 쓴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만약에 해양고등학교에 항상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해양대학교 유치에도 어떤 시너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우보다도 제가 볼 때는요,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인천만 하더라도 해양대학교가 있어요? 뭐 해양 관련 산업을 하는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양대학교도 지방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인천에만 있다고 해도 저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려고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제안드린 부분 교육청, 그러니까 그 시작은 저는 일단 교육청과의 간담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의원분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인천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왕산마리나에 지금 선석이라고 하죠. 비어있는 선석이 많이 있어요. 다 차 있지 않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요트, 보트 혹은 배에 관련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수요가 부족해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왕산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확장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전에 인천시민들 혹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혹은 세일링보트라든가 요트 이런 부분에 대한 친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증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배, 요트, 보트 이런 부분을 하면요, 일반 시민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내가 과연 배를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먼저 해요. 예전에 소위 말하는 10년 전에 골프 하면 ‘내가 골프를 칠 수 있어?’라는 생각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프가 대중화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맞죠?
그런데 지금 마리나 관련된 취미활동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먼저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먼저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트, 보트 그런 행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좀 이어갈게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사업위치가 1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왕산마리나 그리고 달빛공원유수지 그리고 경인아라뱃길(서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왜 경인아라뱃길(서구)로 국한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제가 계양구 쪽도 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줘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계양구 쪽에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페이지 46페이지 2025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사업위치는 똑같아요. 지금 계양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무시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해양레저스포츠를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만 마리나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빠져 있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오케이를 하면 거기에 부산해양대 부지하고 영종도에 있는 해수부 부지하고 교환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행감 때 지적한 것 중에서 해양대에 관한 업무보고 처리 부분을 이렇게 썼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사전에 와서 해당되는 영역이 38쪽이죠. 어쨌든 인천수리조선단지 이것에 대한 조성 공고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연계해서는 잘 안 되고 그냥 별도로 해양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된다고 한덕근 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담당 팀장 손만 들어봐 주세요.
어쨌든 같이 잘 좀 국장님이랑 과장 뒤에 숨어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잘 진행하길 바라고 그래서 지금 38쪽에 나오는 대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러는데 쟁점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안 된다는 것만 다 해 놨어.
섬해양정책과장이, 지원찬 과장님 손 들어보세요.
(○섬해양정책과장 지원찬 좌석에서 - 네.)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미군기지 공여법에 따라 가지고 부평에 있는 캠프마켓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제3보급단에 대학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왜 여기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거예요, 쟁점사항 이런 것에.
안 된 것만 가지고 다 집어넣고 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될 것을 하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인천 소재 대학하고 지속적인 협의 이게 아니고 부산 해양대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3보급단이라든가 혹은 캠프마켓에 대해서도 여기에 관계되는 도시계획국이라든가 그쪽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없이 엉뚱하게 안 되는 대학, 인천대, 인하대, 무슨 청운대 다 안 된다고 한 것 갖다가 뭘 지금도 아직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공부 안 하고 하나도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좀 통솔해 가지고 제대로 쓰고 그래야지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행감에서 지적하고 했으면 제대로 써야지.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왜 여기는 잘 안 움직이는 거야.
예를 들면 35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조직 확대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으면 중간에라도 나한테 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지금 벌써 1년이 되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도 하고 정책기획관실에 했는데 물론 결국에는 시장님이 하지만 지금 행정부시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실이 행정부시장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부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금년 안으로 내지는 금년 말에는 항공국을 만들어 보겠다.’ 하고 이런 의지표명을 해야지 무슨 이게 양질의 일자리창출이니 첨단분야 선도 주도권 선점이니 그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냐고.
57쪽에 보면 산학융합 뭐 해 가지고 항공우주 인재양성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국방창업센터 우리 상임위에서 올렸던 것 예결위에서, 저기 이전을 하신 누구야, 천준호 실장님이 정리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와 가지고 ‘이것 금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국방에 관한 거니까 지금 안보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17개 시ㆍ도 중에서 11개가 되어 있는데 인천이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해당되는 누구야, ‘황효진 부시장한테 보고를 했다. 또 그래서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것을 6월 달에는 해야 되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와서 얘기하는 맛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얼굴 보여줘 봐요.
제대로 좀 팀장이 과장을 보좌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국장님한테 잘 보고해서 뭔가 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내용에는 국방창업센터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 금년도 업무보고에.
그다음에 59쪽에도 보면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것도 지금 옹진군 자월도에 드론운영센터를 하고 별자리관측센터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그것 왜 같이 일을 안 해. 여기에 지금 드론운영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민간기업체는 2월 달에 한다고 그러더니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2월 달까지 시간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2월 달까지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번 추경에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려라. 그것 50~60억 올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가만히 있어, 이것 어떻게 된 게.
그다음에 별자리관측센터도 아까 김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이렇게 우주항공에 대한 것, 별자리에 대한 것, 우주에 대한 것을 키워주려고 하면 우주항공산업이 발전하려면 별자리에 대한 것을 공부하든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연수구에 있는 선학도서관에 돔 있는 것 아시죠?
그것처럼 여기에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하고 드론운영센터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옆에는 휴식공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우주항공국에서 해야지 이것을 또 무슨 저쪽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도 진행이 안 돼.
지금 여기서 드론운영센터 뭐 한다고 그러면서 땅은 하고 있으면서 10억은 들어갔는데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전혀 감감무소식이야. 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도 계획에 없냐 하는 게 내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방벤처센터하고 관련된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페이지 5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에, 잠시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55페이지에 항공우주 방산산업 육성 기술상용화 촉진 기반구축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공 분야에 진출해 있는 민간업체들을 군수 분야까지 확장을 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 주신 그런 국방벤처센터사업도 연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대도 마찬가지로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한국해양대에도 내려가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해야지 앉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게 교육청이나 국회의원이나 얘기해서 될 게 아니고 시 자체에서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가서 얘기하면 뭐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에라도 업무보고 끝났으니까 내려가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 하고 적극적인 시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위원들만 그냥 예타 가지고 얘기하고 담당 국장은 바뀌었다고 저기 하고, 전임 국장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국장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이게.
항공우주국에 대한 것도 행정부시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것 꼭 필요합니다.’ 해서 어쨌든 언제 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끔 해야지 해양항공국 갖고는 이것 안 되잖아, 혼자 하기가. 그러면 부시장한테도 얘기하고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이것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 시장님도 생각하고 부시장님도 생각해 가지고 하지.
본 위원이 어쨌든 이것 시정질문할 거예요, 행정부시장한테 3월 달에. 그 사이에 어쨌든 행양항공국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한테 보고하고 뭐한 말로 작전을 짜야 될 것 아니에요.
김영신 과장님.
그러면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글로벌 톱텐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 살펴보고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6과 중에 섬이나 해양 관련한 게 4개 과거든요. 그리고 항공 관련한, 우주 관련한 것은 딱 항공과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이 진짜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고 방산에 있어서는 5위 안에 들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사실 방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첨단기술들이 집약이 된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까지 다 포함해서 항공우주산업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우주국을 당장 못 만든다고 하면 항공산업과라도 하나 신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항공우주산업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도 예산실에서 못 주겠다고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게 글로벌 우주시장에 있어서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4500억 달러예요. 그리고 2040년을 바라봤을 때는 시장이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그런데 세계 글로벌 톱텐 도시를 주장하면서 그 시장을 그냥 방치하거나 놓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없다의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찾아온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칠 것이냐 잡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양항공국장님께서 맡은 이 자리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국가도시경쟁력 막 얘기를 하지만 진짜 무엇이 미래성장동력인가. 항공산업 하니까 맨날 조립하고 정비하고 이것만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민간로켓 최초 발사한 도시가 인천이에요. 그리고 인천의 각종 대학교, 연구소 엄청나게 있어요, 항공우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인프라가 있는데 인천시에서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항공우주 알아서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야?’ 이런 개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찾아온 기회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많이 지원을 할 것인가 또 정부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진짜로 제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항공과 이 하나의 과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지금 다루지 못하는 분야도 너무나도 많아요. 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을 또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부서에서는 항공 관련한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예산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현재 6과 1단 2사업소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 섬해양, 항만연안, 해양환경, 수산과 이게 다 해양 관련한 거거든요. 항공과 하나 있습니다. 또 물류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주물류시대가 열릴 텐데,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주물류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떤 것을 모색해 볼까 하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물류정책과장님 우주물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바다해상, 하늘, 육상 이 세 가지로만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우주물류가 어마어마하게 그 시장을 넓혀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도시, 구호가 아니라 진짜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미래산업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 때문에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진짜 중요한 때 이 자리를 맡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하면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허식 위원님과 방금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 항공우주국 신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의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의 내부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련된 산업이 정말 발전을 해야 그런 국의 신설의 필요성, 당위성도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김대중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정을 하자면 5억이 아니라 10억이었습니다마는 ’22년 4월에 과학기술부를 통해서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18억원인데요. 아까 그 말씀 주신 맥락과 관련해서 석ㆍ박사 연구인력 45명을 배출하고요. 그리고 달이나 그 밖의 화성탐사에 필요한 핵심기술 네 가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연구활동이나 산업 분야가 점점 육성이 된다면 말씀 주신 항공우주국도 신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산업이 발달해야 우리가 과를 만들고 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유럽 선진국이나 미주 이런 데서는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우주항공국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당장에 건의해서 항공산업과로 분류를 해서 하나의 과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갖춰서라도 오늘 얘기했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준비하려면 거기에서 무엇을 진짜 챙겨야 될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오후까지 계속 가려고 그랬더니.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우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짜로 한번 제대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총무부장입니다.
김삼희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이경순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이세영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가 7건, 건의사항이 5건입니다.
7건은 종결처리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꾸준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지하철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 원ㆍ하도급 수주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3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발주처, 원도급사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 수주실적 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발주처, 원도급사의 소통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하도급률이 11.5%에서 11.9%로 소폭 상승되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천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하는 지반침하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하셨습니다.
006정거장은 굴착공사 중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23년 10월부터 공사 중지입니다.
’25년 2월 대한토목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부와 협의하여 공사 재개를 신청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청라국제도시역 주변 지질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열차 및 철도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7월부터 006정거장 공사를 재개하여 ’27년 1단계, ’29년 2단계로 청라연장선을 개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은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증감액이 크므로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증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공사 착공 전 설계서 검토 시에는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설계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여 설계변경 증감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승강편의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이용객 수, 교통량,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계획하며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공람 시에도 고려하는바 설계 단계부터 공청회, 주민의견 제출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커낼웨이 수질오염 및 악취에 대해 경제청, 인천시설공단 및 서구청 등과 신속하게 원인규명을 실시하여 수질개선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4월 커낼웨이 탁도 문제 제기 이후 수질관리 요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커낼웨이 관리청인 인천경제청과 회의 개최를 하였으며 회의 개최결과 원인규명보다는 추가 준설 등 수질관리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됨에 따라 당초 커낼웨이 준설계획을 2027년 1회에서 ’25년에서 ’27년까지 3회로 변경하여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관리에 힘쓰도록 하고 ’24년 6월 청라연장 건설공사와 같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본부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합동 지도ㆍ점검 및 본부 자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부에서는 안전사고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고 각 공구에서는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월별, 분기별 안전ㆍ보건 의무 이행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23년부터 ’24년 소음ㆍ진동을 계측한 결과 현재 법적 기준 이하로 관리 중에 있으나 소음ㆍ진동을 더욱 저감하기 위하여 발파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발파 시 저감공법을 적용하며 심야시간 작업 최소화, 카리프트 운영, 소음저감시설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토목, 건축, 기계 등 공종별로 원ㆍ하도급을 구분하여 인천지역업체가 취약한 공사 분야를 알기 쉽도록 표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업무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존의 인천업체 참여현황 총괄표를 작성하던 방식에서 각 공구별 공종별 원ㆍ하도급 구분 및 참여 인천업체 등 상세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고서식을 변경하여 업무보고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이 보다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역명을 결정ㆍ고시하고 있으나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역명 부기를 철저히 준비ㆍ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24년 7월 검단연장선 3개 정거장 역명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역명 부기 필요성 설명과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검단연장선 개통 1개월 내지 2개월 후 사업성 조사 등을 통해 역명 부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천교통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폐차되는 전동차 등에 인천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관광, 교육, 견학 등에 활용되도록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하여 내실 있는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2030년 계획하고 있는 전동차 대ㆍ폐차 사업 추진 시 폐차되는 철도차량의 재활용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인천교통공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초에도 폐차되는 전동차의 관광, 교육, 견학 등 재활용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재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137명으로 설계 타당성 및 시공기술 적정성, 자문수당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철도자문위원회는 ’19년부터 ’24년까지 총 36회를 개최하였고 ’25년 1월 임기 만료에 따라 총 121명으로 신규 구성하였습니다.
’25년에는 총 4회의 위원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구현 및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개통 전 준공 청소뿐만 아니라 운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검단연장선의 실내공기질은 총 8개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환기시설 가동과 준공 청소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라돈 항목만 측정한 결과 권고기준 이하로 적합한 상태입니다.
향후 환기시설 가동 및 준공 청소 후에 인천교통공사에 협조 요청하고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하여 기준치 내로 조치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개통 전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쪽 안전한 도시철도 현장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검단연장 4개 공구와 청라연장 6개 공구 총 10개 공구를 대상으로 안전, 품질, 공정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예방 및 대응역량을 마련하고 통합적인 공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중대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입니다.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연장 6.825㎞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900억원으로 시비가 781억원, LH와 인천도시공사가 7118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 31일 기준 공정률은 96.78%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하고 4월 영업시운전을 시행하여 ’25년 상반기 개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입니다.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연장 10.767㎞에 정거장 8개소를 ’18년부터 ’2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6321억원으로 국비 8032억원, 시비 8288억원입니다.
’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 31일 기준 공정률 43.10%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부터 6공구 공사를 재개하고 하반기에는 건축 및 기계 공사 착공, ’26년 상반기에는 본선터널 굴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27년 하반기에는 6개 정거장을 1단계로 개통하고 ’29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2개 정거장을 2단계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및 3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차량운행시스템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전동차 구입과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비는 검단연장이 1465억원, 청라국제도시연장이 3470억원입니다.
전동차 제작ㆍ구매는 설계 및 제작 중에 있으며 검단연장선은 ’25년 12월 납품 예정이고 청라연장선은 ’25년 하반기 초도편성 전동차부터 공장 출고될 예정입니다.
검단연장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지난 10월 공종별 시험을 완료하고 철도종합시험 운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라연장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 발주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25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도시철도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주요현안사항인 서울7호선 청라연장 006정거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006정거장 굴착과정에서 청라국제도시역 주변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된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대한토목학회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최적의 공법을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개통 지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통 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건설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한국지반공학회하고 대한토목학회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했고요.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반 자체가 보통 암반 같은 경우는 불연속면이라서 물이 통과가 되면 안 되는 상태인데 그 지반은 균열이라든가 파쇄대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슬러리월이라고 해서 토사 지반은 두께 1m짜리 슬러리월로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암반이 도착되면 암반 1m까지 그것을 심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발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슬러리월이라고 하는 그 벽체하고 그 뒷면의 암반하고 거기에 발파로 인해서 약간 들떴다, 그 구간을 통해서 물이 샌다라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 원인은 청라국제도시역하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설 006정거장을 거치면서 약 폭 60m의 남북방역으로 석회암 지층이 발견됐습니다. 석회암 지층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물이 닿으면 공동이 생기고 또 지하수 흐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현재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급 회사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라든가 혹은 재정능력이 있는 그런 하도급 업체를 콘택트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안정적이고 참 좋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 업체를 자꾸 써달라고 하는 이유가 인천시에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기 하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재정적으로 조금 열악한 그런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인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부족한 하도급 업체라도 권고를 해서 하도급에 대해 인천시에 있는 업체를 쓰는 비율을 좀 높여야지 우리 인천시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도 인천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원래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인천교통공사가 운행 중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했었고 시험을, 검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재 저희가 정거장이 마지막 공사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기 펜 자체도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준공 청소, 물청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다 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하에 조만간에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라돈 항목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청소가 다 끝나고 하더라도 혹시 초과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돈 항목을 측정했더니 기준치가 148㏃인데 간이측정하고 정밀측정을 했더니 11, 16.5 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다 적합하게 실측이 되었습니다.
입찰공고문하고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해양항공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근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자료 준비, 질의ㆍ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도시국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