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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4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주요업무보고
- 2.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14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무조정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주요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무조정담당관과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조정담당관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정무조정담당관 이상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정무조정담당관실은 3팀, 중앙협력본부는 2개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정원 20명에 현원은 21명입니다.
’25년 예산규모는 정무조정담당관실 본예산 기준 4900만원이며 중앙협력본부는 본예산 기준 11억 7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 간부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 7쪽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 5건입니다.
지적사항별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시장과 광역의원 간의 소통 강화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시와 시의회 간 시정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단기별로 시장과 시의원이 인천의 미래 발전과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시정토론회 의견수렴 후 피드백 필요입니다.
2024년 시정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검토결과를 2024년 12월 16일 공문을 통해 회신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의회와 정무적 협력ㆍ소통 및 제안사항의 의원 소통 강화입니다.
정무조정담당관실은 시의회와의 정무적인 협력을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수지적 소통을 통해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정책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 실현을 위해서 시의원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의회 요구자료에 대한 구체성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요구자료 및 보고자료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산하기관 협의체 및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방안입니다.
산하기관 협의체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실무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무부시장 주재 대표자연석회의를 주관해서 정무적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와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조직 내에서 정무조정담당관 역할 강화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원활한 시정목표 달성 및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하여 조직 내부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협력과 조정으로 성공적인 시책 추진 및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중앙정부에 대한 5분 발언 요지를 소관 부처에 적극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및 시의회 주요현안사항을 국회와 정부 소관 부처 등에 적극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 주요 정당, 기타 16개 광역자치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시와 시의회의 주요현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공유 활성화 및 이슈화의 성과로서 만들어진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및 시의회 현안 담당자와 공유하여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방문 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강화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시의원 및 시의회 담당자의 국회 방문 및 정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차량 등록 및 출입 안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천시의회와 국회 간 소통체계를 원활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시의회사무처를 통한 의정활동의 목적과 시기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시 주요현안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국가행사 및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 강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주요 재정부서와 사업부서 그리고 중앙협력본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3개년 연속 국비 6조원 시대를 견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국비 확보 금액은 국가보조금 5조 8697억원, 교부세 1조 32억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6.7% 증액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는 2025년도 국비 확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부처와 우리 시의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 등에서 요청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현안과 주요사업을 파악하여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시정 현황과 관련해 여론 동향과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정무적 판단 지원을 통하여 시정 목표 달성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듣고자 기초의원 시정토론회를 연 2회로 확대하여 인천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더욱 가까이 청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경제청을 비롯한 22개의 출자ㆍ출연기관, 8개의 특수목적법인과의 협의체를 시의적절하게 확대 운영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적정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의 현안에 대한 긴밀한 정무적 협력으로 업무공백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주요 개발 분야 시책협력 조정 추진입니다.
시정 정책환경 변화 및 여건 변화에 맞는 대내외적인 협력 조정으로 현안 개발사업의 선제적 조치를 유도하여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개발시책과 현안관리 점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중앙협력체계 강화 및 내실화 도모입니다.
우리 시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정치권, 여당 및 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국회의원 보좌진 및 각 부처 장관 보좌관, 전국 17개 시ㆍ도 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역점사업의 추진과 현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달 23일 숙원했던 경인대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 통과를 비롯해 인천고등법원 유치 법안 국회 통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확정 등 민선8기 주요 시정현안의 결실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조율에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협력본부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아이플러스 1억 드림의 국가정책 전환과 2025년 APEC 인천 분산 개최,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 등 우리 시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이슈화 및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수감이 예상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정기 국회 기간 동안 비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따른 대비와 2026년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시 본청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조정담당관 및 중앙협력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정무적 조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모쪼록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솔직히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업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 그리고 정무라는 파트 자체가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 있고 처음에 자리 잡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했을 때와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신 것 보면 확연하게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달라진 점은 있고 그만큼 그 시간 동안 관계나 여러 가지의 정의에 대해서 정립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업무까지 가능한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도 확실하게 업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나눠주시고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설명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강화 시의원님 이제 보궐로 곧 들어오시면 마흔 분의 시의원분들이 계신데, 의원님들이 계신데 시의회 총무담당관실 쪽으로 방문에 대한 그 노선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우리 중앙협력본부로, 어떤 의원님이 며칠 몇 시에 어디를 주로 일정이 있어서 오신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국회 주차 및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것 그리고 편의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방문, 의원님들 다루시는 정책에 따라서는 또 해당 국회 상임위 위원실하고도 연결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시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조율해서 피드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개 군ㆍ구가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의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거다라고 사실은 판단이 되거든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고,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초 군ㆍ구의장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들을 집약해서 시정과 구정이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자료가 지난번에 기초 군ㆍ구의회들 모였을 때 진행됐었던 상황들 결과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저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과 그다음에 제안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풀어보는 게 이것의 어떤 실효성 있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더불어 처리,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당시 지적사항에 시의회, 시장과 광역의원 간의 소통 강화를 추진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25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긴 하나 여기에 보면 처리계획에서 지금 조치사항이 ‘추진’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정무조정담당관실 행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 어떤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초의회 시정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34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답변은 지난 12월 14일에 다 해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4건 정도는 실무부서 의견결과 수용이 좀 어렵다라는 표현이 됐고 나머지는 다 수용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시의원님분들과의 간담회는 원래 이 소관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정책기획관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분께서도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서 곧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이 될 때 옆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조정담당관실을 비롯한 정무 쪽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견인차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어찌 보면 핑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잘 추진을 할 거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감시 내지는 견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에 넘어서서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소통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유념하셔서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감 당시에 ‘기초의회하고는 소통하려고 하면서 왜 광역의회하고는 소통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중앙협력본부장님.
그래서 이게 리스트업 된 것 어떤 것들을 지금 인천에서 중앙부처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현안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희와 함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따른 대안도 같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질문을 해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말고 중앙협력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놓고 봤을 때 인천의 가장 중요한 중앙부처하고 갈등의 문제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처럼 최근에 지방분권 얘기도 나오고 개헌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라는 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걸 저희들이 17개 시ㆍ도 본부장들끼리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국회, 소위 말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저희들이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국회 상임위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간에 서로, 예를 들면 국회 행안위와 우리 시 행안위 이런 식의 정책 연대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교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본부장들도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원님들의 국회 방문이라든지 의장단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류를, 어쨌든 교류를 조금 더 점진적으로 많이 하셔서 시의회의 어떤 위상 강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먼저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계신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하고의 우리가 협력해야 될 상황들 또는 인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가줘야 될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리스트업 된 게 있으면 리스트업 된 것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중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농수특해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게 우리 인천에 그쪽 상임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없는데 인천이 해양도시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런 표현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블록킹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경기ㆍ인천의 버스라든지 교통들이 서울로 진입하는 주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우리가 효율적으로 경기도하고는 또 광역교통망을 꾸릴 때는 같이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마는 환승 문제라든지 지하철 부분 대중교통의 환승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또 이뤄낸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 교통망에서 그래도 양질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인천은 어디를 가나 1시간 반 이상 걸린다.’ 인천에서 인천을 끝에서 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서울 가도 최소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서울서 무슨 회의 있거나 그래서 가보면 대전에 있는 사람이 더 먼저 와 있어요. 저희가 훨씬 더 멀게, 거리로는 우리가 짧지만 어떤 교통망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도 힘을 쓰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 관심을 가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은 정말 저희가 국비가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80%인가 이렇게 삭감이 됐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이 감염병 문제 정말 실ㆍ국장, 과장 저희가 연도별 이렇게 방문 카운트를 해 보면 그 부서가 정말 상위 랭크가 될 정도로 세종 부처에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복지부장관을 몇 번 만나서 읍소를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지금 국회 분위기가 무르익는 게 추경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게 저희들 기본 예산들이 어쨌든 반영돼야지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어쨌든 1차 목표액을 좀 반영시켜서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연, 뭐 굉장히 이렇게 왕래가 더 많아졌잖아요, 점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빨리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저희가 노력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게 지금 계속 주기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얼마 전에는 젊은 분인데, 비교적 젊은 분인데 인플루엔자 걸렸다가 폐렴까지 돼서 돌아가셨다 이런 뉴스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구한테나 이게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생명보다 또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경인대로 지하화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앙협력본부장님 그리고 정무조정담당관님께서도 지난 행정을 해 오시는 걸 보면 인천의 숙원사업들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될 때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자축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사실 23페이지에 저도 장성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것은 참고만 해 주세요.
제가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노력에서 최근에 OBS에서 촬영을 했나요, 경인방송이었나. 우리 동네 TV 거기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을 때 우리 영종에도 조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똑같은 이슈로 병원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또 대한민국 공항에서 안타까운 아주 큰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영종도에 병원이 없다’ 이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주민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현안을 풀어가실 때 그것도 하나의 당위성으로 활용을, 활용이란 발언은 잘못됐습니다. 당위성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정무조정담당관님께도.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 우리 김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무수석하고 우리 정무를 담당하시는 인천에 기구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계속하셨어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수석님들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어제 유정복 시장님께서 발언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묻고 우리의 생각들도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어제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입장으로 내각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각제 얘기. 그리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유정복 시장님 굉장히 출중하시고 역량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요즘에 굉장한 어려움으로 매주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입장으로 인천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도 아스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사실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기서라도 말씀드린 이유가 죽은 정치인이 되기 싫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황이고요.
물론 여기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에도 서로의 신념으로 당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아스팔트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어떤 심리절차들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의 명으로 조기 대선의 얘기들이 나오고 내각제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소신이 어떠냐면 내각제는 저는 철저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철저하게 반으로 쪼개 놓고 있는 국회의 권력을 저는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해야 될 거다.’ 만약에 개헌을 논의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무조정담당관님께도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굉장히 유능하신 책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울분이 굉장히 있고 굉장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물론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평화를 지향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에 인천시가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상황을 철저히 이렇게 외면하는 의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얘기를 담당관님께 청해 들어도 답변을 구하기 힘들겠죠, 담당관님?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담당관실의 입장과 소기의 기능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장님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어드바이싱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가감 없이 수집해서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그 외 어떤 시 고위직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 같은 그런 고견도 역시 필터링 전혀 없이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게 저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나 판단을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 오늘 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밤잠을 설쳤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저 같은 발언들 분명히 인천 바닥에서는 뭐 ‘싸가지 없는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 이런 소리를 다 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마이크, 많은 300만 인천시민이 지켜볼 수 있는 이 생방송이 되는 마이크에서 이 얘기를 꼭 드리는 이유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3개의 권력기관 중에 하나가 만약 무너진다면 그다음 포화는 어디가 될 건지를 면밀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에 너무 많은 힘이 쏠려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내각제 같은 것들을 주장해서 왕권적 대통령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제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어디로 갈 건지를 아주 그냥 뼈저리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새롭게 수석님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께도 이런 얘기들을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은 지금의 분열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고 언젠가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소신 있는 발언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사님들께서 정무라인을 통해서 시장님께 전달 가능하신 분들은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은 유정복 시장님한테 희망을 거시는 분들도 많고 유정복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들을 많이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조성환ㆍ김종배ㆍ유경희ㆍ신영희ㆍ김재동ㆍ김대영ㆍ김유곤ㆍ이순학ㆍ나상길ㆍ신성영ㆍ조현영ㆍ이봉락ㆍ문세종ㆍ박판순ㆍ유승분ㆍ신동섭ㆍ임관만ㆍ정해권ㆍ장성숙ㆍ이인교ㆍ정종혁ㆍ박종혁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충식ㆍ김용희ㆍ이단비 의원 발의)(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추진동력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30일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을 마쳤고 보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특별위원회보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
(16시 08분)
김대영 위원입니다.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된 결의안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관련된 부분에서의 결의안의 취지와 구성요건은 일정 부분 그 취지는 공감은 하나 관련된 부분에서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제반여건에 대한 개선은 이미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반기 행안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구성, 이 주민참여예산특위가 굳이 필요성이 있는가 실효성의 문제를 저는 조금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신충식ㆍ박판순ㆍ김재동ㆍ유승분ㆍ이명규ㆍ나상길ㆍ임춘원ㆍ김종배ㆍ석정규ㆍ이선옥ㆍ이용창ㆍ이강구ㆍ김명주ㆍ김종득ㆍ신성영ㆍ문세종ㆍ이인교ㆍ조성환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유곤ㆍ장성숙ㆍ이단비ㆍ임관만ㆍ박종혁ㆍ신영희ㆍ김용희 의원 발의)(계속)
(16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ESG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모든 기관 및 기업이 지속가능한 ESG 경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보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특별위원회보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
5.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ㆍ현원 중 달라진 사항으로는 올 1월에 수립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소통홍보담당관실에 소통홍보정책팀과 의사담당관실에 의정정보화팀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로 2025년 예산액은 총 243억 601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이 2억 316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를 하였고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작년과 같은 대규모 시설공사가 없는 관계로 11억 303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0.6%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의회사무처 각종 위원회 현황 등은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1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그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여 종결처리하였고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계획으로 먼저 13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수어통역 지원 철저입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만 지원하던 인터넷 생방송 수어통역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서 2025년에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순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튜브 홍보 시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홍보효과 피드백 강화입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할 수 있는 시민 인터뷰와 의정활동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노출하고 시민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콘텐츠 개선에 적극 반영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시 DVR 서비스 도입 건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장비 설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전체 유튜브 생방송 서비스를 송출하고 유튜브의 DVR 기능을 통하여 시청자가 생방송 시청 중에 실시간 다시보기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원 입법의뢰 시 적체해소 등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건입니다.
위원회별 의회법제관을 지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검토를 지원하고 검토순번제를 병행 운행하여 특정 위원회 및 해당 의회법제관에게 입법 검토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입법 지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책지원관 관련 평가방식 개선 및 결원 시 신속 채용 추진 건입니다.
정책지원관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기준 부재로 평가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정량적 요소를 포함한 정기평가 실시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정책지원관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도 2월 중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의회 직원 육아휴직 지원 권장 건입니다.
시의회 소속 직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시와 협의를 통해서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정아카데미 운영 횟수 확대입니다.
교육청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의정아카데미를 적극 홍보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가희망 학교와 의사일정을 최대한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원 국외출장 지원 시 자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건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에 따라 실비 상한액 제한과 여비지출 항목 제한 등으로 자부담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역비와 차량 임차비를 사무관리비로 별도 편성해서 의원님의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지원 관련 분야 리스트 제공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달 중으로 분야별 의정활동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의정역량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선진의회의 구현입니다.
지방자치 발전 공통과제 발굴과 지역현안 공동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국제 우호도시 의회와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선진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내외 운영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한 의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제도적 완성을 위하여 시, 군ㆍ구 의회사무기구 간에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들의 직급을 상향하고 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사무처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사 실내 조명등 교체와 체력단련실 탈의실 환경개선 그리고 본관 화장실 천장 난방기 교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시설 점검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 홍보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유튜브, SNS 소식지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SNS 신규채널 개설과 시민기자단 운영을 통해 소통 플랫폼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ㆍ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36페이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선제적인 의정 보도로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의원연구단체 기획 보도를 통해서 신문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의정활동 영상매체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 중심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의회와 또 시민 간의 친밀감을 보다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 회의에도 유튜브 생방송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전광판을 활용한 의정활동 영상매체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지원 건입니다.
올해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총 6회 129일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적정 회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통해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청소년과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 체험소감문 공모를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2분 자유발언과 도전 의회 골든벨 코너를 추가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신속한 의안처리 및 고충해소 지원입니다.
접수 의안에 대한 신속한 상임위 회부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지원하고 의결 안건의 법정기한 내 이송과 체계적 관리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의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의원 요구자료 및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정보화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또 신속한 장애처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의정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그리고 전자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인터넷방송 다시보기 영상자막 및 전자회의록시스템 관리ㆍ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 다시보기 영상에 지속적으로 자막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회의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정활동 기록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의정 실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체감형 정책 반영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현안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역량 강화교육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인천형 시민정책연구회 등 총 15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통해 의원 주도의 정책연구 및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정역량 증진을 위해 소관 상임위별 자체 교육 실시와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의원님들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시민의 의정 참여 확대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자치입법 참여지원센터와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상ㆍ하반기에 제4기, 5기 대학생 인턴십을 각각 운영하여 인천 청년시민에게 의정과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입니다.
입법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대응과 조례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자치법규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올해부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인천시의회의 입법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ㆍ효율적 지원 건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검토와 특정 위원회의 발의건수 집중 시 검토순번제를 통한 신속한 입법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입법정책 정보자료 제공과 입법고문 확대 운영 그리고 다양성ㆍ전문성 등의 확보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으로서 그 이후에 올해 임시회가 이번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2025년도부터는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사전에 그 안건을 상정해서 오늘 본회의에 처리를 했고 그래서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부터 이걸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존에 것은 지금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어떤 명확한 근거는 사실은 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명확하게 근거를 해서 오늘 날짜로 공포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쪽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처장님도 그러시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업무의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사무처 담당관실이나 사무처의 역할하고 사무기구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하는 하는 일은 조례 심사, 정책 심사 아니면 예산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업무이지 결국에는 상임위 주관,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취합까지 해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또 토스를 하는 거면 결국에는 어떻게 오역하면 입법정책담당관이 그런 부분들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24년과 똑같이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온라인 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의 어떤 채널을 의원님들에게 제공하고 또 상임위별로 특화된 교육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그런 어떤 교육을 저희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도 저희가 받긴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찾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어떤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을 상임위에서 계획하고 주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주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주시면 비용도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 우리 채민예 주사님이 고생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압니다. 감사하기도 한데 제가 제안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잘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만 제가 이 책자가 뭔지 아시죠? 우리 활동집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만드는 소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내역을 해 준 건데 항상 꼼꼼히 봐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
첫 번째, 이 친구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행정 업무에 한계가 있다. 왜? 인턴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행정의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다 카드뉴스 만드는 게 주예요.
과연 그게 우리가 행정을 배우고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냐라는 그 말씀하시는 답변에 일정 부분 부합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조례를 발굴하는 부분도 있어요. 조례를 발굴하는데 조례를 발굴하는 데서 끝납니다.
이런 발굴을 하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발굴하면 그것과 관련된 상임위에다가 전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실질적으로 가야 이 친구들이 의회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거지 굳이 발굴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각 상임위별로나 의원님들별로나 토스가 안 되면 누가 봐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볼 거거든요.
그런 후속 조치까지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획에도 있지만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경인교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학교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교육 공간을 저희 의회로 좀 끌고 와서 의회도 같이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있고요.
이때 참여했던, 우리 여기 참여했던 대학생 인턴십 이 친구들도 여기에 좀 참여를 해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가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됐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확보 예정으로 있는데 주민 발안제 공모제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학생들이 좀 참여해서 거기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는 올해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장님 그전에 여기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우리 지금 소통홍보담당관님도 있지만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의회청사혁신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답사도 많이 갔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데이터도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그 직원분들도 아실 것만큼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우리 의회에 있느냐가 저는 하나 궁금한 거고 그리고 하나는 집행부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화답을 해 주느냐인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지금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행안위니까 관련된 부서라서 행정국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움직여주질 않네요.’라는 답변을 자꾸 줘요.
그게 사실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관련된 부분에 가시적인 어떤 추진 현황이나 과정이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면 우리 마지막 장에 조례 아마 입법 관련된 검토,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효율 지원 63페이지인데 결국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40명의 의원님들이 계속 조례를 발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검토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효율성과 운영체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번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사실상 이게 이걸 검토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해당 관련된 부서의 주무관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일이 업무량이 과다하면 분명히 과부하가 올 수 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양해를 많이 받았어요. 조례를 지금 다음 회기 때 내주시면 안 되냐는 내부적인 양해도 많이 받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정책과 조례라는 게 어떤 시기성도 있고 적절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왜 안 아쉽겠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업무 사기라든지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솔직히 지금은 어렵지만 만약에 인력과 관련된 부분의 운영을 할 때는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회가 오면 저는 이에 대한 인력부터 먼저 충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무조정담당관과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좋은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