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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월 13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10시 11분 개의)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어쨌거나 시민들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격을 알려달라고요. 2019년도에 얼마였고 지금 얼마다 그걸 알려달라고요.
아니, 시민들이 뭐 이렇게 제곱미터, 지금 자료도 안 보이는데 들으면, 보시면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민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뿐만 아니라 인천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도시개발 관련해서 그렇죠?
계양구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특히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부영 관련해서도 지금 십몇 년째, 10년 넘게 시민들 거의 숙원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지금 굉장히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뭐 사업에 대한 진행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토지가가 올랐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관련해서 지금 용도변경 이전과 이후가 있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무슨 재활병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첫날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잘 못 들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토지 가격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게 신문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 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걸 자료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공시지가는 어쨌거나 시민분들께서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그걸 또 찾아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달라고 한 거고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지금 얼마,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 올랐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 모르시는 거죠? ’24년도 전체 토지가가 지금 번지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다 일일이 말씀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전체에 대해 파악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건은 작년 1월 말 정도에 언론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조사팀, 현 민원조사팀이고 그 당시는 직무조사팀에서 그러니까 민원조사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언론기사의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 2월부터 4월까지에 걸쳐서 다른 민원사항 조사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도 민원조사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틈틈이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언론기사에서 나왔듯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 사항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위반사항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소홀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확인 소홀 부분 세 가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확인하면서 그 부분은 다 언론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당되는 부서와 기관에서는 조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제대로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없어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없습니다.)
여기 입원 병실이 있잖아요. 140 여기 할 때 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 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서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 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해야 된다.’ 포함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외국인환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거의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들은 있었는데 도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사항에 보면 지금 진료과목이 7개인데 진료과목 현황 총 이게 지금 여기서는 막 엑스표도 해 놓고 해 가지고 몇 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료과목이 변경사항에서 앞에 보면 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6개예요, 신청한 게.
이게 신청 들어오고 허가 내줄 때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내줬다 하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막 도장 찍어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 나중에 보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약사에 대한.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다 동일하나요, 원장님?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네.)
다른 근로자들도 여기 제출하신 이 근로계약서하고 대부분 다 동일한가요?
이건 약사에 대한 거예요, 약사.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업종별로 약간씩 틀리다고 합니다.)
조금씩이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네.)
이것을 보면 이게 성명은 잘, 하여튼 성명이 있긴 있는데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3개월짜리로 근로계약서예요, 3개월짜리. 이게 보통 관례인가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네, 약사나 의사의 경우 갑자기 나가면 구하기가 힘들어서 짧게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환자를 맡아야 되니까…….)
계약이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어차피 상황이 발생하면 충원하는 거고 그런데…….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그러니까요. 충원…….)
종합병원을 지향하는 그런 데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제가 처음 보거든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사실은 의사가 갑자기 나가버리거나 그랬을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그러면 의사분들도 다 3개월 계약이 돼 있나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아니죠. 예를 들어서 1년이 넘어가면 아무 때나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 통보면 법적으로는. 갑자기 나가버리면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구해야죠.)
아니, 이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저도 같이 일해서…….)
이게 변경 전에는, 참 이게 계양구보건소 2020년 12월 10일 내부결재한 자료예요, 계양구보건소.
여기 보면 변경 전 내과 등 12개 과목이에요. 아까는 11개 과목이었잖아요. 변경 후 7개 과목 그런데 신청은 6개 과목을 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은 계양구에서 작성한 거니까요, 보건소에서. 의사 7명, 간호사 56명 이렇게 해 놓고 의사 1명, 간호사 31명을 추가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변경 전에 31명을 추가하면 24명에다가 31명을 하면 55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6명이 돼 있나요? 이것도 오기죠? 아니, 제가 세어 보니까 56명이 맞는데 이것도 31명으로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인천시민들이 공무원 시험 어렵게 봐서 들어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로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서류마다 다 이런 식으로 오기 표기가 돼 있고 허점투성이로 이게 허가 신청서 서류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신뢰가 제대로 가든지 하겠어요?
소장님 이게 오기입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서류가 다 틀리고 오기가 나오고. 진료과목 하나가 없는 게 생기면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처리 알림해서 계양구보건소에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20년 8월 13일 날 이렇게 해 놓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4개월 만에 이것을 종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 변경을 준비하려면 그에 따른 이러저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려면 한 최소한 두 달은 걸린다고 봐요, 준비하려면. 그러면 요양병원 시작하자마자 이것은 종 변경 바꾼 거지 코로나가 와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그러니까 여기 감사관실 나와 계신데 시행자 측에서 60개월 필요하다 이러 저렇게 해서 했는데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을 그래도 사업시행자를 신뢰를 하고서 거기에 맞게 ‘아, 그 정도 필요하겠군요.’ 이렇게 해 줬을 텐데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서 그대로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물론 이제 그것은 그것 검증하는 어떤 자문단을 꾸려서 하기로 했으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그건 제가 넘어갈게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그것 제대로 검증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이철우 좌석에서 – 저희가 그 당시에 언론기사에 나왔던 사항 위주로 확인을 했던 사안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건 바이 건으로 들어가서 봤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 감사했다 이거죠?
그러면 감사라고 표현할 수도 없겠네요, 일단.
(○감사관 이철우 좌석에서 – 일단 저희가 확인ㆍ조사…….)
확인 정도 한 것.
(○감사관 이철우 좌석에서 – 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법률자문을 꽤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한 두세 달 만에 이것 변경을 한 거예요. 코로나 최소한 1년 정도 갔을 때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뭐 두세 달 만에 한 것을 코로나를 핑계 대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좀 혜택이 오겠죠, 당연히. 재활병원으로 바꿨을 때 그 재활 관련한 주민들의 그런 것들이 혜택이 올 텐데 이것 자체를 어떤 공익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병원 측이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공익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돈이 안 되면 바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마치 무슨 공익을 위해서 종 변경을 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해서 잘되고 있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게 타 법령에 있어서 위반 소지가 있다 했을 때 그런 법령을 위반해서 지금은 이제 인천에 도시개발사업 몇 군데 꽤 있어요. 그런 데서도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 실시인가 조건 있지만 우리가 이게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서 시에다는 보고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싹 몰래 해 가지고 다른 건물들을 막 지어도 이게 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저는 이 병원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맞대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불법을 용인하자 그렇게 한 번 하면 다른 데서 또 보면 ‘야, 저기 저렇게 해 주는데 우리도 어떻게 좀 해 보면 안 될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이것 진짜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게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자 뭐 했지만 이미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좀 미스가 있고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자도 그렇고 계양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고 또 실시계획에 대한 위반 문제는 명확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상황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요.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그런 인가 조건에 대한 시정ㆍ조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상관없다. 또 뭐 변경인가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안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아쉬워하는 게 민간사업이고 한데 차라리 그 당시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요청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변경인가를 안 해 놓고 이 상황이 오니까 이게 또 이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바라보죠, 시민들은.
그래서 그때 이 도시개발법 위반 여부까지 확인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판단하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해서 계양구 내에서 공문이 다 오갔어요. 공문들이 다 오갔어요. 수신, 수신자 쭉 해서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터 해서 숱한 공문이 다 오갔는데 이걸 몰랐다 이게 말이 되나요?
소장님 나중에 오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행정서류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할 때는.
행정은 기본적으로 다 서류로 하는 건데 어떻게 그 서류를 살펴보지 않았다?
이 병원이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검토의견 주시고 다 했던 건데 ‘그것은 옛날 일이라 몰라요.’ 이게 행정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립 인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설립 인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어 의료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신청, 이제 처리했다 이랬는데 실시계획인가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까지 다 줬던 사항이에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장께서.
아니, 최근에 학문적으로도 봐도 사회가 다 융합적이에요. 의료법만 딱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 연계돼 있잖아요. 세상이 연계돼 있고 대한민국만 존재하나요? 글로벌한 세상이에요. 환율 하나도 전 세계 연결돼 가지고요, 어디 하나 어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 다 공사비 올라가고 다 그러잖아요. 다 연결돼 있는데 ‘아, 우리는 의료법만 해당 사항 없어서 다 허가 처리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확인해야 될 사항을 확인 안 하고 ‘우리 의료법 해당, 별문제 없어서 그냥 허가 처리했습니다.’
말이 돼요?
이 사업에 대한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다 사연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의료법만 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허가 처리를 하신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치는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도시관리국장님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장님 혹시 단상에 조금 나와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것 의견서 제출하신 내용 보면 종별 전환에 따른 이행기간에 대해서 필요 기간 설명하시면서 인력이랑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환자 피해 최소화 이것 3개를 가장 크게 드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간으로 쭉 나열한 것 보면 20명을 전환하고 그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고 40명을 전환하고 그에 따라 리모델링하고 이런 계획을 첨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바꿀 때는 기준이 강화되니까 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인력 추가 고용이 필요하지만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꿀 때는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바꿔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오늘 아까 우선 나왔던 것부터 답변을 순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근로자 계약서 부분, 병원으로 전환 시 리모델링의 필요성, 건축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바꾼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귀속돼서 의료서비스 외에는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는 공간들이, 아직도 이용되지 않는 땅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인천만 하더라도 송도에 연세대학병원이나 유치가 쉽지만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의료서비스 공간은, 역할은 장부상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안 되고 저 자신이 매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병원 제대로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지소유자이자 시행자로서 개발이행계획을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토지 가격 상승은 병원 설립 도시개발 재원 확보하고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김홍용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저희 서송병원의 입장과 향후 개발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4년 2월에 제출한 의견제출서 내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의 종별 전환 및 C동 종합 건축을 위해 최소한 60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드린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거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종별 전환이 왜 ’20년과는 달리 긴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년도하고 비교하면 현재 근로자 수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희 서송병원에는 현재 정규직 500명을 포함하여 직접고용 750명, 간접고용 포함해서 93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약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환 당시에는 오히려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계속 고용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도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저희 병원에도 간호조무사가 몇십 명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송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단기간에 환원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통상적으로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인력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600명이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분을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권고해야 되는데 이 경우 통상 12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막대한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4000만원이라고 낮게 잡아도 퇴직대상 정규직 근로자 350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140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은…….
좀 다른 짧은 걸로 두 개 가져왔는데요. 짧은 걸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구성방식이 틀려서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전환하면 많이 퇴직을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환자들이 많이 불편함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행계획서를 내면서 60병상을 줄이겠다 해 가지고 그걸 시행을 일부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보건소에서 민원 좀 안 나게 처리하라는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진을 돌면 환자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합니다, 왜 갑자기 나가라고 하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종합병원 건축자금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의료사업 목표 중에 하나인 종합병원을 건축하고 운영하려면 약 500억에서 600억이 필요합니다. 이 중 최소한 20%에서 30%의 자기자본을 준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재 사업의 운영 및 미래 현금흐름의 건전성을 확인받아야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해 드린 재무제표를 보시면 서송병원은 개원 이후 최근 회계까지 누적 2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하였지만 만약 지금 곧바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한 3년간은 적자가 예상되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한 후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안착만을 위해서 본 이행계획을 드렸으나 이 역시 의료환경 및 경제환경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계산종합의료단지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좌우지간 지금 현재 재활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됐는데요. 최고의 병원이 계산의료단지에 만들어지는 종합병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솔직히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인천시 행정이 얼마나 느슨했으면 이런 중대한 사안을 수년간 방치를 하고 몰랐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는 저희 인천시가 굉장히 인천시뿐만 아니라 계양구에 굉장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몰랐다고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몰랐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실시계획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쨌든 이 도시개발사업은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의료용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용도로만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실시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에 대해서는 제약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개발이나 실시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업자 측에서는 그것을 미스했고 몰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갔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종변경에 대한 부분도 계양구에서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하고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도 사실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개발사업도 워낙 많다 보니까 민간사업을 다 하나하나 챙기기에는 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스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종합의료단지라 당연히 병원은 다 되는 줄 알았고 오픈해 가지고 보니까 문제는 통합간병도 안 돼요. 말하자면 환자들한테 내가 모든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서 병원을 만들었는데 통합간병도 안 돼요. 치료도 보험이 안 돼요. 요양병원은 보험이 안 되고 회복기병원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복기 대상 환자의 경우는 환자들한테 월 200만원 정도의 혜택이 보험으로, 요양병원에서는 보험이 안 되는 게 200만원 정도가 보험이 돼서 주민들에게 환자 1명당 200만원 혜택이 가고 간병비도 한 달에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약도 요양병원에서는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재활병원에서는 약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부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하기도 하고 저도 제 꿈이 좋은 병원 만들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해 줘서 한 겁니다.
일단은 봐 보세요.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편법 운영이 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큰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계양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분명히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을 거고 그것을 기사를 통해서 시에서 알았다는 것조차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솔직히 봐 보세요.
영세한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바로 그냥 벌금 때리고 다 해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솔직히. 구청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법을 그냥 묵인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진짜 정말로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 벌금 맞고 어마어마한 벌금 맞으면서도 법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하여튼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첫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얘기했듯이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이것을 수습을 해서 정리를 잘할 것인가 이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금요일 날 1차 회의 때 했던 것처럼 하여튼 이것을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진짜 이게 48개월 남았죠? 48개월이 진짜 필요한 기간인지 아니면 이게 한 12개월 내로 가능한 건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온전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제가 담당 부서장은 아니었고 해서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담당자나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와 가지고 종별 변경을 요구를 해서 그 당시 저희는 보건소 전체 직원이 코로나 상황에 매진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인가 조건에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급박하게 요구를 하고 민원을 막 넣고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종별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인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이라서 최대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철우 감사관님, 김홍용 서송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계양구 도시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제3차 소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제2차 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소위원회는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님 1월 14일 현장실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