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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개의)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제가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인천교육청 전체입니다. 사이버진로교육원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용한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예산 목록 일체 그다음에 사이버진로교육원 이외 부서에서도 하는 메타버스 사업 관련 예산 목록 일체를 바라고요.
행사 관련 자료를 제가 전에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조정관님 말처럼 아마 저희를 속이려고 하지는 않으실 텐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사 관련 용역에 안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행사 목록에 없는 것은 제가 삭감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반영해서 주셔야지 피해 안 볼 수 있으니 한번 다 정리해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자료는 세세부사업설명서 471페이지에서 47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먼저 인천오션에코스쿨사업 2차 추경 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시작된 인천오션에코스쿨사업을 살펴봤는데요. 예산과 결산에서 금액 차이가 있던데 2023년 제1차 추경에서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운영비로 21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서는 4150만 8000원이 사용되었고 딱 2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분석을 해 보니 인천오션에코스쿨 추진협의회 운영 및 기초조사 항목에서 예산과 불일치하던데요. 2000만원에 대해서 전용 내역도 없고 어디서 세목 변경 내용도 저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추측하기로는 인천오션에코스쿨 기초조사 용역비 2000만원 예산이 어디에선가 추가된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통과시켜 준 사업목적 외로 사용된 기초조사 결과로 추진된 사업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게 해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교롭게도 또 교육역량국장님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 추진 순서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장소 변경 절차를 보면 ’23년, 날짜를 잘 보세요. ’23년 12월 27일부터 대국민 설문조사하고 외부평가 받고 내부평가 받고 변경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인데 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기초조사는 2023년 11월에 끝났어요. 공약 변경 절차가 이게 맞아요?
보니까 기초조사를 다 했는데 설문조사에서 동의도 안 되고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추진위원회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그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됐든 어떤 공사가 필요할 텐데 어떤 큰 차량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에 담당부서에서는 용달로 1톤 차량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답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내용은.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든 뭐하든 어차피 공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자꾸만 1톤 차량으로 근처에 자재 나르고 하겠다는 얘기는 그때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저한테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인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예가 생겼잖습니까?
이런 경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 관련돼서 기존에 개인 땅을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자료 없는 상태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서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어제 노트북 보급 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 설문지 및 설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95%, 80% 이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오류를 발견한 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그런데 여기 보통이라는 것을 만족에 넣어서 계산하셨더라고요.
보통은 말씀대로 불만족도 될 수 있고요, 만족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만족에 넣어서 퍼센트를 올렸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말로 이게 만족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만족한 항목에 대해서만 해야지 어떻게 보통을 넣으셨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노트북 보급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설득할 때는 보통인 부분을 빼고 그 수치를 가지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14% 증가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이 3.6% 증가됐는데 홍보비가 14% 증가됐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증가됐다고 보입니다.
신규로 홍보사업이 올라간 것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신규사업은 다 보류하시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운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메타버스 관련 사업과 예산을 못 받았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에 관련돼서 다른 타 부서에서도 관련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읽걷쓰, 강화에서도 읽걷쓰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되지 않는 사업인데 운영되지 않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시고 추후에 추경 때 메타버스가 온전히 운영될 때 그때 추경으로 반영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사실은 플랫폼 관련해서 16억 5000만원을 올리셨습니다. 상세 추계 내역이 저희 예산서에 들어온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청분들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도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업을 시도할 때는 추계가 돼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게 정확해야지 저희가 아,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대략적으로 16억이면 되겠다. 이 정도의 추계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올렸던 예산서에는 각각 3억 2000씩 5개 항목에 대해서 올라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받아 봤더니 어떤 것은 1억 2000이면 되는 거고요. 어떤 거는 4억이 필요한 거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이미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추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1억 7000 정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올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정말로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 사용할지 명쾌하게 명백하게 딱 되었을 때 그때 올리시는 게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제가 세무사를 하면서 정말 이 세금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제가 저희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끔 제가 감시하겠다고 저는 주민들과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깐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거래처도 보면 부과세, 종소세 100만원, 200만원 내는 거 정말 아까워 하시고 못 내서 우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10억, 20억 이 돈 정말로 소중한 분이 내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 모르겠습니다 제가 빡빡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더 엄격하게라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플랫폼까지 말씀드리고 행사비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받은 행사비에는 들어가지 않은 행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준을 잡았던 것은 저희한테 보고되지 않는 행사비는 각 부서에서도 잘 몰랐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는 제가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삭감하는 것은 행사비라고 하셨습니다. 그 행사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도 거기 포함되지 않는 행사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는 제가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목록에 올라와 있는 행사비용은 제가 각 부서 다 만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기서도 제가 대부분 삭감할 예정입니다.
행사비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저랑 같이 이야기해서 필요한 것은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행사비 목록에도 안 들어가 있는 행사비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 다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읽걷쓰 관련 행사는 다 읽걷쓰 사업에는 다 행사용역 5000만원씩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행사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업들은 할 때마다 행사용역이 5000만원씩 다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행사비 목록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전액 삭감할 예정이고요. 행사비 목록에 들어간 것은 같이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분 동안 왜 말씀드렸냐 하면 특히 제가 행사비 쪽에 많이 이야기한 이유는 자료 한번 봤습니다.
예전에 전 교육감님이시지만 이청연 교육감님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진보교육감님으로 바뀌면서 그 전에 너무 과도한 행사가 많다.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청연 전 교육감님이 계실 때는 행사를 최소화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자료로도 그렇게 봤습니다.
정말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행사를 최소한으로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감님도 진보교육감님이십니다. 행사성을 그때처럼 최소화하시는지 봐왔는데요. 저한테 총 들어가 있지 않은 행사비용이지만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행사가 27억원이었습니다, 행사비용이. ’23년, ’24년 올라서 ’25년에는 지금 58억원입니다. 그때보다 진보교육감님이 예전 보수교육감님 할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예산이 추가되지 않은 것들 빼고요. 큰 행사만 저한테 들어온 게 60억입니다, 60억. 58억.
이 행사들이 정말 큰 행사들입니다. 대규모의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 행사들이 60억입니다. ’22년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교육청이 축제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교육청 축제 등 행사성 경비가 저한테 온 자료만 58억이고요. 제가 여기에 안 들어간 것만 추가해도 몇십억이 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께 그런 내역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출경비를 그랬던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왜 급격하게 늘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행사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과도하게 행사가 책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되돌아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삭감해야 되는 것은 행사성 경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그 발언을 가지고 오늘 꼭 말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예 전 기관 할 때부터 하려고 준비했던 생각이었고요, 아이템이었고.
너무 많습니다. 여기 동원되는 직원들 많잖아요. 그 직원분들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자기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지 행사에 투입되고 그 시간 아끼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 교육청을 위해서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고요. 그렇게 돼야지 교육청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사성 경비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꼭 반영돼야 될 행사가 있다면 저한테 와서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사성 경비 제가 1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억 과감히 다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지금 전 교육감 계실 때 하고 현 교육감 계실 때 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종혁 위원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교육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 이론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또 요즘은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해서 본인도 배우고 또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존감도 느끼고 예산이 득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실질적으로, 조정관님 답변을 행사성 행사냐, 학생들을 위한 행사냐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학교 밖의 행사가 학교 내의 이론적인 교육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이렇게 답변 좀 하십시오.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행사성 행사로 생각되는 것은 아예 자진에서 빼시고 꼭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행사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정종혁 위원님께 제출해야 될 자료를 어제부터 마련을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9시 반까지 원래 제출토록 돼 있는데 지금 주신 말씀 내용 중에 행사라고 하는 게 용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행사로 보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행사 중에서 정말 학생 참여 이런 단순 퍼포먼스나 이런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 간에 어제저녁부터 갑론을박이 되고 저희 조정관실에서 그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전 중에는 되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건 행사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한데 또 아침에 전해 듣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 우리 국장님들 나와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들을 인내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제가 선배니까 선배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하셔야 될 말씀은 꼭 하셔야 되고 위원들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서류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정말 간결하게 공감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이런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김흥복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1인 1예술교육 있잖아요. 페이지 174쪽부터…….
페이지 874쪽,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지금 ’24년도에 비해서 한 11억 줄었어요, 33억으로. 44억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부내역은 책자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고 여기에 대한 담긴 의미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문체부 대응투자비 1억 5000 줄였고 악기지원사업 운영교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6억을 줄였고 그다음에 안타까운 게 예술동아리 운영비가 3억 5600으로 감액을 시켰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정말로 예를 들어서 디지털기기를 보면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자기네들이 밴드도 운영하고 자기네들이 그림도 그리고 자기네들이 악기도 다뤄보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건데 이게 보면 학교 안이어서 행사성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댄스도 하고 이런 게 학교 밖 행사입니까?
나는 다른 것은 우리가 재정여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술동아리 아이들이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몇십만 원이에요, 한 학교 배당된, 몇십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이런 것을 3억 5600이나 감액을 해 버리면 기존에 있던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가 하드웨어적인 부분, 우리가 사실 말하면 노트북 얘기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것 가지고 정말로 사활을 걸듯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서로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그것에 비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이분들 지원강사도 사실 말해서 문체부에서 이것 지금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생계가 달린 거예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경기도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굉장히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분들 와서 농성하고 아니, 농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자기네들 주장을 말씀하시고 삭발하시고 이런, 안타까워요. 이분들 경남이나 전북교육청은 문체부 감축에도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강원ㆍ경북ㆍ부산 이것 동결했어요. 그런데 인천은 이런 분들 보호하는 이런 게 전혀 없으신가 봐.
정작 우리가 조금 챙겨야 되고 어떻게 보면 보호해야 될 분들은 정작 나 몰라라 하고 예술동아리 운영비 감액한 것 진짜 사실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진짜 마음 아픈 대목이에요.
국장님 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국장님들 학교 일선에서 교직을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동아리해서 악기 다루고 노래 연습하고 자기네들 스트레스 풀고 그런 것을 이것을 감액한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감님 공약 아니에요? 학생 1인 1예술교육 실시하는 것. 그렇죠. 국장님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관님 제가 사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내가 보기에 이런 부분 증액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다른 것 증액하면서 아이들이 동아리 운영하고 하는 것을 감액을 시킵니까?
다음 추경이라도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기조를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이것을 동결을 하든 기존에 했던 것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아리 운영비를 감액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기존에 하던 것을 갖다가 못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기존에 하던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씩 다 감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동결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 아무, 제가 보기에는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액시키고 다른 것을 증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관련된 질의에 있어서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같으실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실 때에는 인천시민들을 대변하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건데 편성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들이 이건 필요없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의견을 주시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차후에도 마찬가지고 명확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편성해 보다 보니까 반대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을 좀 오버했다라든지 삭감의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최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다 필요하다고 세웠을 겁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더 많다 수치적으로 적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정관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답변으로는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고 지금 예산이 더 많이 있어서 이렇게로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치적인 걸 논하자는 게 아닌 겁니다.
또 오히려 위원님들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오상 위원님이나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답변해 주실 때 차후에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국세가 많고 지방세인데 저희가 그동안은 예산 편성을 한창 하는 시기까지도 올해는 재정이 어려워질 거다. 왜냐하면 세수 부족으로 저희에게 보내지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통교부금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11월에 예정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정 교부는 2월에 되고요.
그런데 11월에 예정 교부된 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 ’24년도 예산을 2079억 9000만원을 삭감하라고 연도말에 연락을 받아서 ’24년도에 어렵게 지내서 ’25년도 예산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예정 교부가 왔는데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4896억이 증액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통상 보면 저희가 17개 시ㆍ도 중에서 5.0%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데 5.6%로 0.6%가 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직원들하고 얘기를 쭉 해 봤더니 보통교부금 4896억 내용 중에 인건비 수당 3% 인상에다가 이런저런 인건비하고 학교 신증설 이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국책사업 중에 늘봄이라든지 1ㆍ2학년 확대되는 예산 이런 게 보통교부금으로 와서 실제 4896억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이거저거 제하니까 한 800억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으로 보면 1844억 보통교부금말고 이거저거 다해서 어쨌든 다행인 것은 1844억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 ’25년 10월, 11월쯤에 또 기재부에서 발표할 겁니다. 올해 세수가, 세수를 이렇게 예정해서 저희한테 예정 교부를 해 주었는데 못 걷었다. 그래서 올 10월처럼 약 2080억을 줄이는 통보를 또 해오면 우리는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올까지는 기금이 있었잖아요. ’25년 연도말 기금 잔액이 1480억입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번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 증액교부금이 있는데 이게 고교 무상교육인데 중앙정부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지자체에서 해서 100%를 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했는데 일몰이 지나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반영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2추가 예산이 728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 중에 실제하고 다른데 왜 그렇게 엄살 내지는 재원이 아니, 재정이 어렵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그냥 이런저런 상황을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다 정책사업에서 증가됐는데 유일하게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에서만 12%가 감소됐어요, 감액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펼칠 때는 우리 학생들이 그 정책에 맞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이 학교시설개선사업에서 12% 660억을 감액시켜 버렸고요. 거기 뒷받침되는 게 제가 지원청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지원청에서만 이렇게 사업이 다 감돼 버렸어, 감액돼 버렸어요.
지원에서도 물론 공무직 인건비라든지 학교기본운영비, 교육활동비 이런 경직성 경비는 그대로 다 증액이 됐는데 유일하게 냉난방 또 교실수업, 화장실 개선, 기타시설 개선 이것은 다 감액시켜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조정을 9월초부터 시작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 요구액을 받았더니 저희가 예상한 편성액보다 1조 6000억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6차례 조정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만원, 1000만원짜리 줄여서는 이걸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주로 죄송하지만 시설과 관련 예산과 미래학교공간혁신단 개축 사업 이 학교시설 관련 예산을 저희가 아무래도 많이 감액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걸 줄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줄여놓고요. 저희가 확정 교부가 2월에 되고 또 이런저런 재원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그래서 이번에 우선 본예산 감액은 했더라도 설계가 통과되고 올해 연도말에 한 것은 그대로 두고요.
올 연도말 공사가 어려운 부분은 내년 추경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자료는 충분히 보지 못했는데 요구한 것에 대한 과연 몇 퍼센트를 이렇게 ’25년도에 편성했을까라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면 좋죠. 그런데 2년 전부터, 2∼3년 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늘 말씀드린 게 세금이 많이 거치고 또 지방교육재정세가 많이 비축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안정화기금 조례도 만들어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측한 게 뭐였습니까? 오래 못 간다. 이게 계속 정부 세금 낮추고 또 부동산 불황이면 들어오는 세금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3년 전에 채무 비율 제로 만들었을 때 그때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도 빨리 현실이 와 버린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2년, 3년 이내에 기금 없어요. 기금에 비축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교부세가 계속 증가돼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려오는 교부세는 각종 정책, 시책 사업 그리고 신설학교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에 어떤 좋은 환경 만드는데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세출 이렇게 보면 어려울 때는 구분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 물론 경직성 경비는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겠죠,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을 1년 것을 다 세워 버렸어. 그리고 정작 필요한 학교 시설 사업은 다 감액시켜 버렸어.
이건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특수학급에 대해서 과밀을 줄어달라, 경기도, 울산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는데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이 그 이후에 별도로 증가된 게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수학급 과밀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특수학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66억 제 기억으로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에 초등학교 선생님 건으로 인해서 특수교육 개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이걸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할 수 없고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예산을 시의회에 부의한 이후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도 만들고 그 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2개가 동시에 외부단체와 함께 7개 단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용을 이것을 개선하는데 최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조정관실에 소속이 돼 있어서요. 저희에게 전달된 내용이 약 67억 6700만원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때에는 예비비가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꺼내서 이렇게 하면 아주 긴급하고 피치 못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으로도 이건 꼭 해야 되는 내용인데 금년에 시의회에 보고한 예산 편성의 예비비는 95억 정도로 돼 있어서 어떻게 위원님들께 이걸 부탁드려야 되나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수학급 설치 말씀 주신 모든 것이 과밀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은 건 51개 학급을 저희가 증액해서 했는데 더 필요한 게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79개 학급을 더 증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 저희는 당초에 생각하기를 이게 방법이 예비비에서 이 부분을 꺼내 쓰면 95억 중에 저희가 어림셈을 하면 재해재난은 별도로 떼어 놓으면 75억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8억밖에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저 사업, 사업에서 조정 내지는 감액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걸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또 저희가…….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 잘하셔서 하시고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가지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특교하고 자체 매칭 예산 또는 특교로 정책사업을 내려보내다가 중단해 버리고 자체예산으로 돌려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늦게 그냥 자료를 요청한 것에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불용률에 대한 불용예산, 불용예산은 사업하겠다고 사업 추계를 해서 산출 추계를 해서 그걸 올렸는데 불용이 2% 이상 나온 것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그리고 1추 그러니까 ’24년도 본예산 세웠다 1차 추가경정 때 증액 요구를 했어 그런데 2추 때 또 이걸 감액을 시켰어, 이것은 세출 추계를 너무너무 사업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좀 더 신경, 면밀하게 세심하게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원청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업할 때 시작할 때 사업계획 수립해서 의회에다 제출하시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설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랬을 때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동의하고 승인해 드렸어요.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돼 3년도 안 돼서 그 사업 자체를 폐지 내지 완전 축소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래서 사업 발굴 하나 하실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내용은 있지만 딱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 발굴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했던 사업 지속 가능하게 좀 하십시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는 다른 광고 다른 부서는 행사나 그러한 학생들 간에 행사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한 결과를 방송에 내보내고 있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인물로라는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그러한 광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사에 광고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음성광고와 콘텐츠 제작을 해서 교육시책을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교육시책이나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광고비라는 것은 지금 지역과의 형평성에서 다른 지역보다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많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러한 광고비는 사실 저희 인천이 29억이고 서울이 42억, 경기도가 59억입니다.
그렇다면 방송에 노출된다는 인지도 저희가 노출되는 그 횟수에 의해서 인지도가 인천시교육청이라는 곳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기관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이지 않고 저희가 한순간에 소홀하게 되거나 시간대별로 그리고 장소별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금세 인천시교육청이라는 그러한 사업은 아마 인천시교육청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인지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물론 학생들하고 시책을 한다고 했을 때 교권보호나, 내년에는 저희가 안심하는 학교에 대한 그러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광고할 예정으로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하게 된다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일반시민과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시교육청이 그래도 잘 홍보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잘리지 않고 삭감되지 않고 된다 하면 저희가 성심껏 인천시교육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제가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끊지 않고 다 들었던 것은 혹여나 본 위원장이 원하는 답변이 있을까 싶어서 끝까지 들었던 거고요.
제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홍보 관련된 6300만원 그리고 언론 미디어 광고 관련돼서 3억 4000만원 전액이 삭감되면 당장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며 큰 문제가 뭐냐라는 질문 하나였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인천시교육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님들이 아니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석봉 교육역량국장님께 한 번 더 어제에 이어서 마무리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평화센터 관련돼서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행사성 사업으로 제출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소명을 거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사업의 형태가 시간이 지나고 또 학생들 참여 또 지역주민 참여, 이런 참여가 많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단순히 행사성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소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행사성이라고 분류된 이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필요성 그다음에 간략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필요하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성과공유회나 그동안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대로 한번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건건별로 사업 내용별로 다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가 미약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아직까지도 예산 편성은 돼 있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조차 있지 못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열심히 사업을 펼쳐나가고 인천시 아이들과 학생들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펼쳐달라는 의미로 더 노력하려는 모습이 반대 입장으로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보이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은 더 보완해 주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청을 대신해서 유석형 조정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쩨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쩨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5일 동안 202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의회에 보고 없이 무단 예산 변경 등과 관련하여 예산 부서에서의 교육 및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한 후 교육정책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학교 현장과 각급기관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도에 300만 인천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며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의 일정을 마치고 제8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 한민수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서은선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 교직원수련원장 김성권
- 평생학습관장 전윤만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이재길
- 중앙도서관장 정경애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곽미혜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신순덕
-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