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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현보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7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968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3%인 551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 사업 3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교직원 인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9개 사업에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교실수업환경개선을 위한 교실수업개선 21억 3300만원,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1억 5500만원,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1억 4000만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8억 7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31개 사업에 4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학생중심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5800만원,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3억 22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7400만원 등 5개 사업에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안전한 학교 보건환경과 급식 운영을 위한 보건ㆍ급식 6개 사업에 11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에 524억 19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학교 증개축, 다목적 강당, 냉난방 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내진보강, 외벽개선 등 학생 교육시설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13개 사업에 23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2개 사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 및 각종 감사 지원, 민원봉사실 운영, 시설사업 지원 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일반 24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 및 남부교육청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비 등 기관 운영 8개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운동부 종목인 전문적인 지도자 배치를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2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향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철호입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5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75억 800만원에서 227억 7300만원 감액된 총 144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 인사 및 교직원 역량 강화 등 8개 사업에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지역연계 영어체험 활동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4억 3100만원, 학교 폭력 문제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예방사업에 6억 4400만원 등 26개 사업에 3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에 196억 3500만원 등 6개 사업에 19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으로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60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에 81억 4000만원, 그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냉난방 시설개선 등 14개 사업에 53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 등 총 24개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41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인 청사 운영비와 부서 운영비로 7억 2900만원을,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로 2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세수 감소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였으며 교육사업에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55쪽에서 5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25년 세출 예산은 1476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및 연수 지원을 위해 총 7개 사업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현장 교육 지원 사업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개 사업 2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8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5개 사업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관리를 위에 2400만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164억 7500만원 편성 등 총 6개 사업에 16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건전 재정 운용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86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으로는 다목적 강당 사업에 45억 6600만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313억 3000만원 편성 등 총 14개 사업에 35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800만원, 평생교육센터 운영 2300만원 편성 등 2개 사업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입니다.
능허대중 이적 적지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재정관리 1억 2900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6억 5000만원 등 20개 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청사관리 및 각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총 1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2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59쪽에서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총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096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직원 인사 및 역량 강화 등 12개 사업에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으로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미래역량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개별형 영어체험활동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3억 3700만원,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운영 예산으로 1억 3000만원,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지원, 학교폭력예방, Wee프로젝트 사업 등 28개 사업에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돌봄 수요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등 7개 사업에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으로 702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예산 36억 7800만원, 냉난방 시설개선 106억 4500만원, 외벽개선 12억 2200만원, 그 밖에 학교시설환경개선 15개 사업에 8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개 사업에 2800만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 관리 등 교육행정일반 예산 38개 사업에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청사관리 및 부서 운영을 위해 기관운영비 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변화된 미래 새 희망 서부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기선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63쪽에서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258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억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3억 8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강화의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 운영의 안정적 정착 및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6억 1634만원을,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고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학생생활지도사업에 2억 5019만원 등 총 17개 세부사업에 10억 9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 총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보건관리 및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보건급식 예산 1억 9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전년도보다 9500만원 증액된 117억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을 위한 시설비 14억 8431만원,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비 5억 1205만원,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시설비 30억 3760만원 등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총 107억 7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을 2476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비상대비 훈련 및 감사ㆍ법무 관리, 예ㆍ결산 관리 등을 위한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6억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 예산에 6억 40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예산 3억 7754만원을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대비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요. 오히려 계양구에 있는 학교들이 빠지고 사업이 종료되고 저희는 작년 대비 더 많은 학교를 최우선 시설개선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편성해서 전체적인 전년도 대비 본예산은 줄었지만 줄은 예산을 감안해서 냉난방 시설개선은 더 많이 늘어난 추계로 제일 많이 반영했고요.
그래서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도 저희는 꾸준히 냉난방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9개 학교에 시설비를 반영해서 겨울 금년 ’25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내용연수가 지난 학교도 예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냉난방 시설은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117명 기준으로 해서 보기 편하게 해 주셨어요. 117명×20회, 물품구입비도 117명 기준, 학생간식비도 117명 기준 이런 식인데 서부 같은 경우는 명수 기준도 없고 학습코칭 물품구입비는 100명×12회 그런데 학생간식비는 60명×6회 이게 전혀 뭔가 맞지가 않으세요.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남부 것을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부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고 잘해 주셔서 보기가 편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좀 없었고 또 말씀드릴 게 지도수당은 일반인을 고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 일반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일반인을 어떻게 고용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말씀을 자를게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당연히 예산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예산이 없다고 문화 쪽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은 가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문화예술도 아이들이 힘들 때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삭막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음악 같은 경우는 학교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음악을 하시되 영화제 같은 것도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는 것도 어떨까 의견 전달합니다.
모든 사업을 당초에 시범사업 내지 발굴사업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불과 2년 사이에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폐지시켜 버린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올해 혹시 ’25년도 본예산 대비했을 때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육장님.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전체 세입은 늘었습니다. 외부에서 계속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러는데 전체 세입은 약 3%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어난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정책사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 세출을 빼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좋은 사업들을 줄여버렸던 겁니다.
계속 언론에서도 교육청 예산 없다 그러는데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025년도 뭐 본청 전체 전 기관 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전체 세입은 늘었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세출에서 줄였던 것은 세출을 어디에서 줄였냐가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디에다 방향을 잡았냐,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디에다 방향을 잡았냐. 거의 대부분 보면 아시지만 시설사업에서 거의 다 삭감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굴사업도 거의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어요.
물론 본청의 어떤 지침이 있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발굴사업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사업이 아마 매년 5월, 6월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 때 다시 이 사업을 증액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운영은 원래 계속해 오던 사업이어서 이것은 계속 살려 놓았고요.
학교별로는 저희 남부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문화예술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학교 안 예술 놀이터 운영 예산을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더 세웠는데 제가 발령받고 나서 도서지역을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도서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학생 안전과 위생에 악영향을 미쳐서 개선이 시급한 방수나 화장실 개선 사업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교체나 LED 교체 사업은 관내 모든 학교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고요. 외벽개선은 내진보강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에서 2개교가 11억을 편성해서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냉난방 개선이나 창호개선 등이 미처 반영하지 못했지만 1차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이 축소는 됐지만 학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화교육발전특구로 2월에 지정을 받았고 저희가 예산을 9월에 받아서 강화교육발전특구에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교육발전특구에서 여러 가지 시 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제일 특별히 하는 것이 소규모학교 아이들이, 가장 단적인 예로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축구나 농구나 구기종목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 교육과정이 아닌 공동 교육과정을 저희 캠퍼스형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음학교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아이들이 따로 같이하다가 따로 하다 같이 모여서 농구도 하고 또 축구도 할 수 있고 공동 교육과정에서 같이 발표도 하고 모둠활동을 할 수 있는 이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예산과 또 저희 아이들이 모여서 하려면 버스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버스 운영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캠퍼스형, 모든 학교를 통합하기보다는 캠퍼스형으로 작은학교의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별,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과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강화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특색화시켜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쪽으로 저희가 없었던 예산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 관련해서 취지하고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폐교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그냥 놔두면 굉장히 험악한 우범지대처럼 풀이 우거지고 야생동물이 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잡초도 제거하고 나무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CCTV도 달아서, 아무나 막 들어와서 이상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CCTV도 달아서 관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터넷비도 필요하고 또 거기 주변 관련해서 지저분하거나 깔끔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민원을 내기 때문에 거기가 보통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초 제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인건비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잡초 제거하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잡초 제거 기기도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교육일선에서 교육장님들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어서 교육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각별히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남부교육청이 36.3%, 강화교육청이 30.3%라는 이런 큰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550억이라는 또 강화는 110억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 감액됐는데 남부교육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어서 재원 부족도 반영되지 못한 시설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39건 저도 파악을 해 봤더니 223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설개선 그다음에 석면교체 그다음에 창호교체, 바닥교체 등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저희 남부뿐만 아니라 다른 청의 학교들까지 다 비교해서 순위를 정하면서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특히 남부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더 찾아서 시교육청의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저희 남부교육청 청사 추진은 사업기간은 2028년 6월까지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24년 9월까지 교육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완사항이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보완을 해서 2025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심의 요청을 해서 중투 통과가 되면 2025년 7월부터 설계공모하고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면 시설공사하고 착공이 2026년 7월부터 ’28년 4월까지 예정으로 해서 ’28년 6월 정도에 입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편성된 4000만원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저희 동부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늘봄센터를 구월초에 신설하고요. 지금 구월초 별관에 15실을 활용하고 그래서 돌봄교실 4개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5개 그다음에 늘봄 꿈터 하나 이렇게 해서 행정직원은 2명, 돌봄전담사 4명 총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봉사인력을 활용해서 봉사인력 4명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봉사인력은 하루에 4시간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지킴이나 승하차 학생 인솔 도우미 그리고 늘봄 꿈터 봉사자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구월초 인근에 10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00명 정도해서 한 학급에 25명씩 4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예산을 살펴봤는데 서부는 개소식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부는 1800, 홍보비 800에 개소식 1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제가 그래서 왜 서부는 안 했는데 특별히 동부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지역에.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서부가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부는 작년에 했던 예산을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본청 주관으로 했습니다, 안전복지과.」하는 이 있음)
본청 주관으로 하신 거예요, 지원청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수요조사하시고 또 어려움을 충분히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좀 염려스러운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냐, 지금 후정초등학교에는 유치원생들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전체 아동수가 약 31명 정도 있고 그리고 특수학생들이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후정초등학교에서 특수 아이들을 지도하실 특수교사가 없었어요, 사실은. 특수교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유치원 선생님이나 또 돌봄 선생님이나 보조인력이 이렇게 봐주셨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지금 그 위치에 특수반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공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도서지역에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운영이 필요한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령을 받고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를 분교를 포함해서 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 요청 그리고 학교의 요청이 다른 것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소외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모든 학교에 다 똑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대청은 대청초ㆍ중ㆍ고등학교에 맞게 그다음에 덕적은 덕적초ㆍ중ㆍ고에 맞게, 연평은 또 요구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것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맞춰서 맞춤식으로 지원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서지역 학교에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천문화재단이라든지 중구 문화재단 그리고 서구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 이런 데에서 생태와 관련된 연극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개발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어느 정도가 될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초산출을 해 봤더니 이 정도 인원 그리고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기도 어렵고 또 모든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사실은 이것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사전에 얘기를 드렸던 건데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보니까 사업내용을 너무 안일하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찾아가는 분교캠프’ 달랑 여덟 자 써놓고 이 사업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어떤 위원이 또 어떤 시민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지?
특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면 더더욱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써놓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부교육장님 말씀 중에 도서지역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다. 그것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초청장 오는 것을 살펴보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거의 대부분이 송도신도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송도컨벤시아에서 행사하는 게 거의 90%가 넘어요.
그렇다면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문화예술행사, 교육심포지엄, 각종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본청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사를 주관해서 우리 지역 산하에 있는 무슨 장소에서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교육장님들 이렇게 노력하심으로 인해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들도 문화예술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