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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17분 개의)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올려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조 4423억 3743만 6000원보다 958억 285만 8000원이 감액된 5조 3465억 3457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939억 7828만 2000원이 감액된 3조 5664억 1654만 5000원으로 보통교부금 2079억 9632만 2000원, 국고보조금 20억 916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155억 4894만 6000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5억 60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7억 7467만 7000원이 감액된 9719억 6477만 3000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27억 1525만 1000원, 비법정 이전수입 30억 594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5426만 2000원이 감액된 73억 5304만 4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40억 5436만 3000원이 증액된 352억 9764만 7000원이고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10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복지 등 7억 2888만 6000원이 감액된 176억 6만 3000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84억 4471만원이 감액된 4549억 2074만 3000원입니다,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18억 6218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4억 136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등 특수교육사업 2억 8028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학내 전산망 개선, 노트북 보급사업 등 학교 정보화 사업 35억 89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활동 지원사업 2억 1146만 2000원, 대안교육사업 19억 1106만 5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개요서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17억 1416만 5000원이 감액된 3541억 6173만 5000원입니다.
학비지원사업 10억 7856만 5000원, 누리과정 지원사업 5억 6073만 3000원은 증액되었고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 20억 733만 7000원, 급식비 지원사업 3억 3834만 8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195억 7709만 1000원이 감액된 3217억 9605만 7000원입니다.
교직원 예방접종 지원,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 등 보건관리사업 12억 1266만 2000원,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급식관리사업 183억 644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85억 4804만 9000원이 감액된 6556억 1320만 1000원입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3억 1837만 6000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등 사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72억 29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505억 7329만 8000원이 감액된 5837억 1601만 8000원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학교신축 등 학생배치 시설사업 217억 8529만 6000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287억 88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뱅시기가 미도래하여 감액된 예산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6억 9717만 1000원이 감액된 139억 7563만 7000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18억 4367만원이 감액된 549억 5331만 7000원입니다.
감사ㆍ법무 관리 사업 5억 6222만원,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사업 2억 4330만 7000원, 재무관리 사업 6억 7300만 6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개요서 7쪽입니다.
기관 운영 정책사업은 2억 3123만 4000원이 감액된 320억 5047만원이고, 재무 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지방채 상환 리스료 사업에서 2억 2074만 4000원이 증액된 481억 8181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255억 2237만 2000원이 감액된 144억 7649만 9000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 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218억 5704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7950억 890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 기금 1조 47억 9570만원보다 29억 3805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18억 9184만 8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1000억원과 이자수입 29억 5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 1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변경계획안은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금 2079억 9632만 5000원이 감액 교부되어 세입 보전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1000억원을 전출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 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여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보전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4423억 3700만원 대비 958억 200만원을 감액한 5조 346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22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2079억원 감소되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내부거래입니다.
중앙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세입 재원 부족액 10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요건 및 사용 한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부터 38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청의 경우 검단2고 등 학교신축 예산 118억원 감액,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107억원 감액,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에 따른 학교급식환경개선 134억 감액 등 대부분의 학교시설비 감액 편성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세입 예산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학교시설 사업비의 감액은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시설 사업비에 대한 이후 편성 추진 계획 등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4쪽, 39쪽 노트북 양품화 사업입니다.
노트북 보급 3년째인 2024년도에 양품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사업 첫해인 올해 본예산 편성 후 금번 추경에서 54.7%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사업 시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량의 품목과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비와 관련 유지비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총 4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만 해당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교특 회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특 회계로 1000억원의 전출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기금 이자수입의 변동에 따른 수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계획에 없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으로 기금 사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당초 이자수입이 계획보다 29억 500만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의분교가 용유초ㆍ중으로 통폐합되면서 분교가 실이 남게 됐는데요.
저희가 올 예산 잡을 때 무의분교를 어떤 우리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에 관련된 블루카본으로서의 어떤 생태 위기, 기후 위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생태 전환의 어떤 거점을 센터로 만들어보자 그런 개념으로 무의분교에 에코스쿨을 만들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20억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거기가 학생들이 평상시에 다니던 곳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진입로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개인소유 땅이 한군데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그게 거기에 사는 주민이 아니고 외지인이 관계가 돼서 협조가, 저희가 1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인천오션에코스쿨사업을 위해서 총 4208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협의회 운영 및 기초조사에 2847만원, 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 여비로 931만원,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240만원, 주민추진협의회 급량비 및 간식비로 132만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모이고 먹고 회의하고 조사하는데 이미 4208만원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강화군 길상초 선택분교는 안 되겠다 무의분교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200억원에서 5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바꿨다고 하는 데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고 내놓은 결과물이 결국에는 또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실효성이 있는 예산 투입이었는지? 저 추진협의회 운영회에서 한 일이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길상으로 계획했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길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아시다시피 강화 길상면에 계시는 주위에 주민들하고 엄청난 많은 협의나 이런 것을 갖고 했는데 그때마다 요구조건이 다르고, 위원님도 그런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요구조건이 다르고 그래서 도저히 이쪽으로 이게 성립이 되지 않겠구나 또 예산도 너무 많이 투여가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무의분교가 나오면서 무의분교는 현재 학생들이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리모델링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오션에코스쿨을 만들 수 있겠다는 개념하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ㆍ보육 혁신, 교육하고 보육 이 부분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를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변경을 해서 그것도 늘어났고요.
영유아 학교 4개 유치원, 4개 어린이집 저희 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중에도 정서ㆍ심리지원을 받아야 될 영유아하고 학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4000만원 예산, 이런 학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교원 연수, 디지털 AIDT 관련 연수가 있듯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네, 이번에 특수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전일제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특수학생이 완전 통합학급 수업에 참여하다가 일부는 또 특수학급으로 오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전체로 보면 약 78명이고, 10월 1일 기준 그리고 이 학급이 보통 49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들이 특수반 학급에 들어간다면 최대 특수교육 선생님이 약 20대 후반 수업 시수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전하는 개념으로 주당 10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수학급에 대해서 협력 강사를 지원해 주고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순증하였습니다.
정종혁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 안 온 상태로 하겠습니다.
이번 대략적으로 총괄표를 봤더니 세입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별로 없는데 그중에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산수입은 증감률이 246.4%이고 이자수입은 92.9%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자산매각대에서 한들구역 도시개발 사업 환지 청산금 여기는 토지매각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고요.
다시 목향초, 불로중학교 밖 토지 손실보상금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일반재산 매각 10억원 정도는 아무런 명칭 없이 그냥 10억원이라고 통으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그 해당 토지는 인천대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인천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저희가 인천시하고 저희 교육청이 선인재단 관련해서 재산을 선인재단이 시립화되면서 그때 인천시가 75% 저희 교육청이 2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인천시에서는 도시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었고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이 재산매각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궁동에 있는 임야예요. 산에 경사지가 많은 땅인데 그 땅에 진입로도 없고 해서 그냥 관리만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바이오 줄기세포 연구원이 거기에 사업지를 그 땅을 매립해서 자기네 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 땅을 매각을 한 겁니다.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한테 기금 관련해 설명하실 때도 보고 오셨고 봤을 때 그 이자 비율이 말씀대로 2배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재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수입에 대해서도 이것을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잘못된 추계가 있다면 앞으로도 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세출에 대해서도 정확히 만들 수 있잖아요,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사실 추계를 처음에는 저희한테 올릴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일률적으로 1.6%인지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찌 됐든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8곳 이번에 8곳이 선정되어서 지금 여기에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런 비교 후보군을 폭넓게 해서 8곳도 잘하면 잘한 것대로 기초자료로 삼고 또 다른 곳도 기회를 줘서 제가 보기에는 사립유치원말고도 국공립유치원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 이번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기회를 줘서 좋은 모델을 찾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게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좋은 모델을 찾기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은 모델을 또 우리 인천 관내에 유보통합 시에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잘 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충분하게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충분하게 너희들이 해 볼 수 있는 것을 다 해 본 다음에 적절한 모델을 찾는 건데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찾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곳은 5곳, 4곳 이런 기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 특교 예산은 똑같은 금액을 내려줬을 것 같아요.
뭐 시ㆍ도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게 사실 말하면 많은 기관에 조금씩 예산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모델을 찾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거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비단 서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청의 사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특히 지원청 사업들, 지원청 사업들은 주로 학교, 학생들하고 밀접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예산이 감소했더라도 중단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연기해 버리거나 또 이월시켜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이 당초에 사업을 계획 수립했던 것보다 뒤로 밀쳐져 버린 거예요, 사고이월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각별히 챙겨 보셔야 되는데 일단 3개에 관련돼서 학교시설확충사업,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그다음에 외벽개선사업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서부 교육장님.
1조가 넘었는데 기금 고갈까지 언급이 되고 또 지방채 발행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면 재정에 대한 안정화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보통합, 늘봄 또 금년도에 일몰제되는 국고 사업들 이런 것들 다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지방채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방채야 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발행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채가 발행되는 순간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재정 악화로 이렇게 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정관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돼서 교육 쪽, 보육 쪽 관련된 관계자 종사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면담이 있었고 간담회를 갖고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려하고 걱정되는 건 교육부에서 아직 명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건데 명확한 지침이 어떤 지침이 내려오든 간에 교육, 보육 쪽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행정적으로는 기존에 행정적인 것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불편한 변화가 될 우려를 걱정하시는 거고요. 기존에 행정보다도 편한 변화가 있다면 걱정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둔, 자녀를 둔 입장에서는 우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원이 끊기지 않는다면 지원에 변화가 없다면 더 상향된 지원이면 말할 것도 없고 지원이 하향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는 하시겠죠.
교육과 보육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서로의 장점들을 하나로 묶겠다는 게 이게 유보통합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들은 그 기대효과만큼의 반응들이 나온다면 부모님들도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보통합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딱히 대비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없냐, 교육부에서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는 아마 교육 쪽, 보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기존의 행정과 다른 더 과중한 아니면 어려운 그런 변화들이 생길까 봐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오히려 마련해 두시면 교육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좀 혼동이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미리 추경 질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구매 관련돼서 금년 ’24년도에 내년도 노트북 구매 관련된 자료랑 낙찰차액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처리계획 내지는 처리 진행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인 건데 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노트북 관련돼서 굉장히 고심을 하시고 계시고 외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낙찰차액이 생기고 또 그 차액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는 것을 또 디지털 관련된 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에 앞서 안건에 대해서 교육역량국장님 이것은 모든 국장님이, 교육청이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오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노트북 구매 후 낙찰차액으로 태블릿PC를 구매한 상황을 해당 상임위에 전혀 보고 없이 구매한 결과는 명백한 위반이고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위원은 인천시민을 대변해서 집행부가 인천시가 또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잘 예산이 똑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문제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누락되고 또 누락된 것은 둘째치더라도 다른 데 집행으로 쓰였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점 인천시교육청에서도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결에 앞서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에 정정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아니라 수정동의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한민수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 감사관 윤기현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서은선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 교직원수련원장 김성권
- 평생학습관장 전윤만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이재길
- 중앙도서관장 정경애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곽미혜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신순덕
-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