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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6시 13분 개의)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장기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신상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24년 6월에 추경 때 올렸었던 석남유수지 활용 용역에 대해서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에서 진행하기로 했었지만 진행되지 않고 명시이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당 위원은 전혀 이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전혀 보고받지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올린 이 용역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한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때 루원시티 지하차도를 위한 루원교차로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거절된 이유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주민분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 공사비용이 얼마가 들고 얼마나 효용이 있고 그래서 이 공사가 꼭 필요한지 그런 걸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 용역조차 하지도 않고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이 공사는 몇백 억이 들 것이다 추정만 하고 이런 용역 자체를 진행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처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하고 싶어 하는 F1, 유정복 시장이 원하는 공약들, 준비 안 된 것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사도 아니고 그 공사를 정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이런 집행부의 행태가 정말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 중요한 건지 주민분들이 원하는 공사를 하기 위한 정말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은 그 용역이 중요한 건지 집행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은 주민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주민분들이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된다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해한다는 게 주된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인천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시간에 걸친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중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 및 주거정비기금의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역량강화 교육 2000만원 증액, 정비사업 시민아카데미 6000만원 신설, 여유자금 예치 36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37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어촌 기금의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농촌지도사 및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지원 1900만원 및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 예치 2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위원회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6시 25분 산회)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기획조정실)
- 실장 천준호
- (시민안전본부)
- 본부장 김성훈
- (경제산업본부)
- 본부장 박찬훈
- (소방본부)
- 본부장 임원섭
- (경제자유구역청)
- 차장 최태안
-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 영종청라기반과장 안광호
- (자치경찰위원회)
- 사무국장 박준길
- (대변인)
- 대변인 강성옥
- (감사관)
- 감사관 이철우
- (재정기획관)
- 재정기획관 김상길
- (행정국)
- 국장 유용수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 단장 전유도
- (미래산업국)
- 국장 유제범
- (환경국)
- 국장 김철수
- (교통국)
- 국장 김인수
- (해양항공국)
- 국장 김을수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김충진
- (보건복지국)
- 국장 김학범
- (여성가족국)
- 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
- 국장 김준성
- (도시계획국)
- 국장 이 철
- (도시균형국)
- 국장 이종신
-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단장 윤현모
- (인재개발원)
- 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박정남
- (도시철도건설본부)
- 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
- 본부장 류윤기
-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관 양순호
- (청년정책담당관)
- 담당관 이규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이희중
-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