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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3월 10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05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숙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의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답변방식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답변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성숙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계시는 2개 학교 87명의 학생들의 열의에도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인천시의회가 주관한 전국 16개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 행사에 참석했던 의원과 공직자들께서 한결같이 인천을 행복한 인천이라며 부러움과 찬사를 보내는 것이 모두 안상수 시장님의 지휘 아래 공직자 여러분들의 작품이라는 인사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출범 이후 행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문화예술계의 숙원인 인천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최근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심사를 둘러싼 예술인들의 불만과 문화재단의 사업추진 및 인적구성과 행보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들으면서 인천문화재단이 출발부터 삐걱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여기에는 인천시가 준비를 잘못한 부분과 재단 자체에서 정리가 안 되어 일어나는 문제에서 기인하며 특히 재단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여지가 매우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가 된 문예진흥기금 심사만 해도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심의원칙과 대상사업을 정해준 데서 오는 불협화음과 규정상 3년 계속 활동을 한 인사가 아니면 1차 심사에서부터 자동적으로 탈락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한 간섭에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창의적 사업과 제안서들이 채택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적구성에서도 인천시가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하지 못하여 14명 직원 중 인천출신은 정책연구팀 1명, 일반직 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안상수 시장님!
먼저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 의회의 피감기관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하여 의회 공식문서로 재단측에 사업계획서 및 문예진흥기금 심사관련 서류와 심의위원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재단측은 심의위원명단은 이사회에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구두답변과 함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문서를 전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회의 자료요구 공문이고 문화예술과를 통한 회신공문입니다. 여기에 불가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 볼 때 인천광역시의회가 외부입니까? 그리고 의회의 자료요구가 유출에 해당됩니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가 이렇게 취급된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법과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화예술과, 의회협력팀의 시각이자 집행부 전체의 대의회 시각이 이러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의회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시장님으로서 응분의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를 보면 재단에 대한 감독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인천시가 출자하여 설립·지원하는 문화재단에 대해 어떤 식으로 업무감독을 하는 것인지 타재단과 비교할 때 허술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경기문화재단은 업무지도조항이 있고 우리 시에 같은 재단인 정보산업진흥원설립조례에도 보면 조사 및 감독조항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문화재단의 16개 사업계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매우 의욕적이고 신선한 내용으로 잘 만들어진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금년도 총 17억 4,000여만원이 투입되는 16개 사업계획을 보면 그 동안 인천에서 미루어졌던 대형 문화관련 기획들이 망라되어 있어서 첫 해에 소화할 수 있을런지 행여 겉핥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포럼 및 워크숍 운영, 국제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은 두 가지 모두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 문화향수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재단이 직접 기획 공연에 뛰어드는 이 같은 사업들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재단이 또 하나의 문화예술단체로 행세하여서도 군림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심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3차까지 심사를 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진일보하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써 심사위원이 각기 3차까지 점수를 주었어도 최종적으로 재단 직원에 의해 점수가 결정됐다는 것과 심사의견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생략된 문제 및 전시마다 사업비의 심한 편차 등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재단의 방향정립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과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공론화를 통해 큰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좀더 인천을 파악하고 공연이나 전시회 등 직접적인 사업이나 행사개최를 지양하고 첫 해인 만큼 사업에 내실을 기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에 집중하여 연구실적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우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천지역 각 문화단체들이 가진 콘텐츠를 DB화하고 인천의 문화욕구조사, 문화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욕구를 파악하는 일, 문화재단의 우선과제에 대한 합의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천시가 보는 재단의 방향과 그 컨셉은 무엇입니까?
이상 각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유섭 기념 학술상 제정과 생가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인천이 배출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미술사학의 주춧돌을 놓은 선각자인 그를 한글학자 이희승은 에누리 없는 국보적 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술사의 개척자이며 인천을 대표할 문화인물로 고유섭 선생의 업적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학의 태두로 불리우는 고유섭 선생을 기리기 위해 한국미술사학회는 1998년 우현 학술상을 제정하였으며 탄신 100돌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지난 2월 26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개최하는 등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우현의 고향 인천은 금년 뒤늦게 학술세미나 개최, 시민대상 공개강의, 출판지원, 기념조형물 등 4개 사업에 총 2,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회성 기념사업도 의미가 있겠으나 이 기회에 우현을 인천의 대표적 문화인물로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사업을 제안합니다.
우현 생가복원, 생가 기념비터 조성, 우현 학술상 공동운영, 남북한 공동 우현 기념 학술제 개최 등입니다.
생가터는 용동 큰우물 근처로 알려져 있으며 우현이 1933년 초대 개성박물관장을 지낸 업적으로 하여 남북한 공동 학술제가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미술사학회에서 제정 운영하는 우현학술상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하거나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현 연구자들이, 후학들이 인천에서 자취와 업적을 둘러보고 정진할 수 있는 토양을 인천에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을 빛낸 인물을 찾아 그 가치와 업적을 기리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우현 선생에 대해 정작 인천에서 기념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이상 각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의 높은 실업률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인천의 높은 실업률은 IMF이후에도 계속되어 서울에 이어 만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2005년 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인천의 실업자수는 6만명, 실업률은 4.9%로 전월대비 3,000명, 4.7%가 더 증가하여 인천의 실업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1위인 서울은 26만 2,000명으로 5.2%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안상수 시장께서 바이인천을 강력히 주창하는 그 이면에 이 같은 암울한 현실에 고통받는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국가공단들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으로 대규모 SOC사업 등 경제활성화가 예견되어지는 인천에서 만년 실업률 2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실업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정운영 그리고 5조 5,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의 배분과 집행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투자담당특보 곁에 실업대책특보도 중용하여야 할 인천의 특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천시가 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근본적이며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 한 이 문제해결은 요원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들의 부족인력 현황파악에 최선을 다하였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실업자가 많아 아우성인데 한쪽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굳이 인천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D업종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경인노동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신청된 2004년도 구직자, 구인처, 취업자 상태, 사람을 못 구한 구인처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03년 4월 30일 기준 인천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8,273명이며 2004년은 8,0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000여 중소기업 일자리가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인천시는 그 원인과 경로를 끝까지 파악하여야 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취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우 얻은 일자리를 1주일만에 그만두었다면 왜 그만 두는지 그 원인을 캐어보고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서라도 문제의 소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업자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고 인천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용역이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문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장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이해 못 할 실태와 현황을 속시원히 밝혀내 주십시오.
다음으로 사회적 일자리의 불공정한 배정에 대하여 인천시의 무성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경인노동청 북부노동사무소에서 인천의 사회적 일자리 139개 중 63개를 원주, 안산, 전주 등 타시·도로 배정하여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늘어가는 장기실업자 문제 해결과 빈곤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인천에 배정된 일자리는 총 291명이었습니다. 경인청 152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관할인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의 시민들을 위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거꾸로 타시·도에 무리하게 배정한 행위에 대해, 그것은 전체 배정인원의 50% 가까이가 됩니다. 항의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정무부시장에게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알아보겠다고 해 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천의 63개 일자리를 타시·도에 뺏기는 것을 방조한 셈이 되었다고 단체들은 주장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아셨습니까?
인천시민들이 이렇게 무참히 일자리를 빼앗겨도 수장인 시장께서는 노동부장관에게 한 마디 항의도, 대변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분개한 단체들이 2주간 항의집회를 하여도 인천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경인청의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입니까? 이러니 인천의 실업률은 만년 1～2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항의단체들의 요구사항은 인천북부노동사무소는 사회적 일자리 139명 중 75명을 1개 단체에 몰아준 비합리적 결정을 취소할 것.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뺏긴 63개의 일자리에 대하여 전면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이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빠르고 성의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써가 아닌 인천의 실업가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 소비자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며 소비자 문제는 지역의 민생현안문제 성격이 강합니다.
인천광역시 소비자행정의 발전과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9월 첫 번 시정질문에서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적극 수용한 시는 2003년 소비자업무 전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소비생활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2004년 12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표하여 소비자보호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타시·도에 비해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참가하고 있는 인천소비자포럼이 지난 3월 4일 주최한 인천광역시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은 아직도 인천시 소비자행정이 과거의 개발연대식 사고와 산업 발전 위주의 행정에서 보완적 기능에 머물고 있으며 인천지역 소비자가 요망하는 교육, 정보제공, 피해구제 등 전반적인 소비자 권익을 뒷받침할 소위 소비자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당일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 의거 1989년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다가 정부의 유사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의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소비자보호 시책이나 지역의 소비자문제 현안에 대해 안건이 상정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상 인천시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로 대표되는 21세기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소비자정책이 더욱 필요하며 이를 심의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소비자행정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행정 전담조직의 설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소비자행정업무는 경제정책과의 경제소비자정책팀이 관장하고 있으나 유통전반, 물가대책,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경제동향 파악 업무 등을 다뤄 사실상 소비자 관련 업무는 1～2명이 맡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행정의 형식화로 이어져 소비자 행정업무가 보조적으로 배치되어 담당자의 관심이 극대화되기 곤란한 여건입니다.
소비자행정이 원활히 집행되려면 기본 행정단위인 과(과) 신설 또는 전담 팀의 신설이 필요하며 또한 소비생활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협력과 지원입니다.
소비자연맹 등 전문단체의 연간 소비자상담 건은 1만 5,000건으로 지방 소비자단체 중 가장 왕성한데 인천시의 지원은 10년 연속 연 5,000여만원에 불과하여 서울시의 연 6억원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민간소비자단체가 인천시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문제 해결을 위하여 작년 말 전자상거래센터를 별도로 개설하여 소비자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등 소비자 행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시장님!
소비자 행정에 진일보한 국제화도시, 소비자 권리를 지켜 줄 인프라 구축에 앞서가는 인천시로써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의회관련 직무교육과정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상호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때로는 구성원의 이해부족으로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의회에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미온적이고 불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문화재단의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하여야 됨에도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33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에는 의회관련 직무교육과정이 전혀 없는데 시의회 및 군·구의회 소속 전체 219명 공무원은 물론 양 기관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합동연수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겁니다.
따라서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에 조속한 시기에 의회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나.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인천시민과 함께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굴비사건으로 6개월 동안 고생 끝에 무혐의 판결로 승소하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묵묵히 지켜본 의회가 인천시장을 신뢰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 보여주신 안상수 시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민들에게 실추된 그러한 인천시장의 대표성을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인천시민에 대한 더 큰 애정으로써 시정업무에 대한 좀더 전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인천의 실업문제에 대해 심각성이나 노동부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업무시스템의 연결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 또한 인천에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 질문사항에서도 김성숙 의원님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 인천의 실업률은 안상수 시장께서 2001년도 취임한 이래 최악의 가장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후 2005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는 있지만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 해소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벤트회사들을 통해서 일회성 행사가 되다보니 실제 그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사람이나 참가한 업체가 실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맞춤형 취업박람회가 아니라 백화점식 박람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 인천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청년실업뉴딜을 3차에 걸쳐서 실시하면서 청년실업자들의 문제가 그 사람의 적성에 맞고 또 기업의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올해에 8만 7,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예산은 1,264억원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라는 수치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경우에는 많은 SOC사업을 비롯한 엄청난 사업이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광고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고용창출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더 큰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가 그리고 경제회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고용창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취업박람회가 단지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무원들이 뒷짐지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인천시장이 관심을 갖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환경오염지수라는 것을 길거리의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가정살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천의 실업문제를 우리의 마음 속에 아니면 인천시의 전광판을 설치하셔서 실업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주도적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는 인천시가 직접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노동부나 고용안정센터가 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올해의 예산을 예산편성에서 끝나서 이것을 점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경우에는 취업박람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상담을 한 것조차도 취업자의 명단에 포함시켜서 취업한 것으로, 그러니까 취업의향이 있는 것 조차도 취업을 한 것이고 단 며칠을 회사에 나가서 면접을 하고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본 것만 가지고도 취업자수에 포함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시가 이것을 챙겼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천시장께서는 인천시민의 경제를 살리고 인천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인천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민생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챙길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에 입주가 이번 달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아파트 안에까지 차를 가지고 진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도로포장조차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3월에 학교가 개교를 하고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공사판에 우리의 주민들을 내모는 꼴이 되고 맙니다.
송도신도시는 이번 달 말에 844가구가 입주를 시작해서 6월에는 금호아파트가 510가구, 10월에는 현대아파트 616가구, 올해 안에만 하더라도 4,460가구가 입주를 하고 내년에 5,700가구를 포함한다면 2만명 이상의 주민이 송도신도시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진입도로조차도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볼 때 과연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광고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대중교통망이라고는 6번하고 6-1번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동춘역까지 오가는 순환버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조차도 불가능한 이러한 현실 속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 포크레인이 지나다니고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비포장도로이고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도구조차 제대로 구매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누가 송도신도시에 입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입주민들에 대한 고통이 이미 폭발적으로 저에게 접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민원창구를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문제에 민원해소에 일단 전력을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판 속에서 입주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뭔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써의 모습을 외국에 광고지로써만이 광고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에게 광고할 수 있는 효과는 가장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만드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변들을 인천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것들을 인천시가 마련해 주시기를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인천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진우의원
부평구 출신 이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를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구도심권의 균형적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자치구의 재정능력 함양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인구의 약 21.5%가 거주하고 있는 부평구를 예로 들면 취약한 재정능력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재개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평구의 경우 2005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200억원으로 56만 구민의 행정수요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공원과 녹지조성, 도로개설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자체사업은 재원이 없어 수십년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리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광역시내 자치구와 일반 시군 간의 재정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고 지역 주민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88년 자치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치구 재원부족분 보전 및 재정력 적자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에서 특별광역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중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별 재원조정교부율 현황을 살펴 볼 때 인천의 50%에 비해 부산 51%, 대구 52%,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로 인천시의 경우 6대 광역시 평균인 6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인천의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로는 자치구 기준재정 충족이 곤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목으로써 경기 침체시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의 축소에 따라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이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아 인천광역시 자치구는 자치재원의 결함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대 광역시의 최저 수준인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전국 6대 광역시의 평균조정교부율에 근접하도록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인 게일사의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시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인천시는 2002년 1월 미국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인 NSC와 송도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송도지구 1򛎯공구 부지 167만평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해 10월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송도개발에 나서 2007년까지 컨벤션센터를 완성하고 2013년까지 초고층 무역빌딩과 대단위 주거단지와 외국인 학교, 병원 등을 신설키로 하는 등 송도신도시를 국제비즈니스와 금융업무지구로 개발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은 송도신도시 내 160여 만평의 개발사업시행자인 게일사의 사업진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국제컨벤션센터가 세워질 부지 10만평을 평당 60만원 모두 5,000만달러에 매각하고 토지대금을 지난해 4월까지 받기로 했지만 최근에야 가까스로 대금이 들어왔으나 이 과정에서 게일측은 10만평 부지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1억 8,000만달러를 대출 받아 땅값 5,000만 달러를 갚고도 1억 3,000만달러의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게일사는 송도신도시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대금을 지불키로 했고 부지를 담보로 투자비를 조달하는 것은 국내외 어디든 보편적인 개발방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출받은 돈은 국제컨벤션센터 건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초기 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계약금도 안 받고 토지매매계약을 맺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시는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송도신도시 부지 및 투자액 이야기만 나오면 쉬쉬하기에 급급합니다.
동북아 허브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송도신도시를 둘러싸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게일사와의 토지매매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향후 개발일정 투자액,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양 시립대학 캠퍼스의 효율적인 조정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화 이후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은 노후가 심한 교육시설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교육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연구중심과 중견기술인 및 산업역군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인천시민의 교육수요 및 기대에 부응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양 대학이 한 캠퍼스 내에서 공존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인 교지의 부족과 노후화된 교사시설이 한계에 이른 시점에서 2008년도 인천대학의 송도캠퍼스 이전 확정에 따라 공존구도의 변화가 초래되었고 이에 따른 인천전문대학의 캠퍼스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여건은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 예정자의 인원보다 앞서 있는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한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은 누구나 다 인식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립대학의 발전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캠퍼스 조성계획에 관련한 양 대학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확인한 결과 그 동안 수 차례 양 대학간 협의를 거치면서 인천대학교가 제시한 쑥골로 서측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인천대학이 제시한 6만평의 부지로는 경사면의 비중이 많아 건물 신축 등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므로 효율적인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현 선화여상 운동장 부지를 포함한 1만 4,000여평의 부지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향후 장기발전계획인 시민과 산업체 중견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센터, 시민문화센터, 평생교육원 건물부지의 확보 등이 해결된다는 판단 아래 여전히 7만 4,500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쑥골로 서측에서 제물포역과의 교통의 접근성과 활용이 가능한 면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선화여상 운동장 부지를 전문대 캠퍼스 재배치 안에 포함시킨다면 충분한 합의 도출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천대학에서 제시한 6만평의 규모로써는 서측 캠퍼스 부지는 자체가 고도차가 심하고 주변 도로부지가 많아 가용면적의 감소로 효과적인 캠퍼스 조성이 곤란하고 선화여상 운동장 부지를 미포함할 경우 대학정문 및 진입로 확보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현 선화여상 운동장 부지에 고층의 주거단지가 입주할 경우 대학캠퍼스 전체를 가로막아 대학의 환경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전문대학에서 요구하는 부지는 인천시민과 산업체 중견 인력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원 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이며 제물포역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서관 일부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교육, 문화체육의 공간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목적이 되어야 하기에 전문대학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라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 입장에서는 구도심 개발을 통해 양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차후 재정부담 해소는 구도심권 주민숙원 사업인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인천대학교는 송도신도시에 충분한 교지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비한 신 캠퍼스를 조성하여 이전함으로써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인천전문대학은 현재 협소하고 열악한 교육시설을 탈피하여 적정한 교지부지의 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문 산업역군의 양성 및 시민들의 평생교육 현실의 장으로 과감하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염려하는 것은 도화지구의 구도심권 개발과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및 인천전문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가 관건으로 보여지므로 시에서는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양 대학에만 조율을 맡길 것이 아니라 양 대학간의 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시립대학의 주체인 인천시가 적극 조율에 관여함으로써 개발이익금이 양 대학에 고루 혜택이 되도록 합리적인 배분과 배려를 하여 양 시립대학의 발전은 물론 인천의 구 도심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의 송도신도시 캠퍼스 이전과 관련하여 인천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6만평으로는 전문대학측에서 교사 재배치에 어려움이 많아 7만 4,000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대학교에서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족한 교지문제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양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균등한 발전을 위한 캠퍼스 부지 조정 기본방향과 대책, 향후 캠퍼스 조성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진우의원)
(부록에 실음)
라. 신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함께 방청석에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의회 임기를 1년 조금 더 남긴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하여 있기에 개선하고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우리 인천으로 이전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제, 오늘 인천일보 내지 중앙신문 기사를 정확히 보셨습니까?
우리 시 입장 표명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기사내용을 한 세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일보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인천유치를 위해서 사전협의를 했고 돌아오는 16일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 당에서 협의를 한다는 기고, 또 하나는 이윤성 의원의 기고 “가스공사 인천이전의 당위성, 공사 인천 모두를 위한 전략” 그리고 또 오늘 신문을 보면 “가스공사 인천이전 타당성, 이윤성 의원 대형 LNG기지 위치 최적지 강조” 이렇게 정가에서도 신문기사화까지 해 가면서 중앙정부에 엄청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전 과열, 지역갈등 끓어오른다” 대상은 180개 안팎, 정부부처 별도를 포함하면 403개가 됩니다.
공공기관 유치여부에 따라 지역경제의 앞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선단체장들은 정치 생명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달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을 둘러싼 행정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들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염려스럽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 개성과의 도로개설 등보다도 아주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을 우리 인천에 유치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고 시장님께 요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신수도권 발전방안에 맞는 인천시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수정법의 조기 개정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는 국내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해양경찰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해양경찰청도 지난 2000년 대전시로 이전 계획을 세웠다가 인천지역의 이윤성 국회의원과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 송도신도시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인천시의 신수도권 발전방안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
송도에는 현재 대규모 LNG저장시설이 있는데 위험시설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인천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순위로 검토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무엇이 있고 유치전략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후생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노인의 경제적 빈곤상태를 해결하고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노인 환경지킴이사업, 취업 창구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아울러 치매·중풍 등 노인 요양보호환자 증가에 따라 노인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236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무료 요양시설 3개소, 실버전문요양시설 2개소, 유료 노인전문병원 1개소 등을 새로 건립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노인요양보호시설은 무연고, 무의탁 노인들이나 돈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그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자식이 있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식이 돌보지 않는 노인분들은 추운 쪽방이나 단칸방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계시며 그 누구도 보살핌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식이 있어도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노인분들에게도 노인보호시설 혜택을 받거나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현대사회의 진정한 노인복지라고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분들을 위한 노인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불우한 노인 보호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우선 1개소씩 노인보호시설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기질오염 환경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시장님 말씀대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세계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국투자자를 맞이하기 위한 도심환경은 제로입니다.
우리 인천은 강은 없으나 광활한 바다가 있어 오히려 공기가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녹지가 부족하고 21세기 초부터 서북쪽에 위치한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 영흥도화력발전소, 신공항고속도로, 경인 1·2고속도로, 수도권매립지, 바다의 선박, 제철 그리고 특히 항만의 고철, 사료원료, 모래하치장 모두가 시내의 서북 쪽에 위치하여 있고 가뜩이나 항구도시인 관계로 항만을 드나드는 대형화물자동차의 배기가스와 항만 내·외 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인천은 일반 병실의 환자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비유할 수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개선이 안 되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물은 그래도 정수를 해서 먹는다고는 하지만 공기는 피할 수 없이 우리 몸만한 공기정화기를 몸에 부착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큰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공기가 나빠서 어린이와 노약자의 감기, 기관지염, 천식 등의 질병 발생률이 전국 최다라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는 사전과 사후관리 두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공해 취약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최대의 시설과 관리가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의 환경 개선시스템으로는 미흡하므로 기구를 확대하고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의 주범인 도로변의 날림먼지가 도로변이나 중앙선의 분리대 주변에 몇 달이고 흙먼지가 쌓여 자동차가 달릴 때마다 공해먼지가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의 20m 이상 도로는 시가, 20m 미만의 도로와 뒷골목 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관리를 하듯이 청소도 20m 이상은 시에서 20m 미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깨끗한 거리와 공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도시공기개선 부서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관리공단이라도 만들어 중국의 대련시, 일본의 키타큐시처럼 클린도시로 만들어야만 시민의 건강도 좋아지고 외국투자도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300만그루 나무심기 성과를 올렸듯이 우리 인천의 공기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선포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 후손에 길이 남는 시장님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간석지하차도 신설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간석동 간석4거리 일대는 인천의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간으로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그 정체는 더욱 심각해져 간석4동 주변 일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시장님,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이러한 교통체증을 만월산터널 교통영향평가 시 왜 미리 대처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간석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이 지역 이면도로를 정비한다면 가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은 더욱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시와 남동구청 그리고 주변에 살고 계신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고 둘째, 만월산터널 개통과 지하차도 그리고 멀리 작은 구월4거리까지 연계시점 등을 함께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셋째,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고 넷째, 이면도로의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공사추진에 앞서 주민에게 충분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협의 후 주변 지역주민 편의에 우선하는 간석동 사거리 주변 차량 진·출입에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차도가 설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남동공단 방향의 지하차도 건설은 짧은 거리에 있는 올림픽수영장 사거리, 아파트 사거리, 작은구월 사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공단방향의 간석사거리만 지하화한다고 교통이 해소될 리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므로 대공원 방향 지하차도 건설이 타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래포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신문 보도 상에서 “관광인천 표류 중ꡓ이라는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인천은 개화기 유적과 월미관광특구, 차이나타운 등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뿐인 월미관광특구 개발, 겉도는 영종도 관광개발이라면서 우리 인천의 관광인프라 구축의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자연이 우리 인천에게 준 천혜의 관광자원인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해변관광개발에 대해서 수차 시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만 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찾는 국민관광단지 소래포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
소래에는 천혜의 포구와 없어질 뻔한 꼬마열차 그리고 해양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체계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인천이 자랑하는 소래포구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의 자랑인 소래포구를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이 사랑하고 누구나 가 보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는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생태공원 등 국민관광단지로 개발은 물론 항·포구 정비사업 또한 소래재래시장 개선사업 등을 먼저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서창택지개발 문제점에 대하여 그리고 일곱 번째, 중앙공원 연결 브릿지에 대하여, 여덟 번째, 인천～부천간 도로건설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고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인천대공원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공원으로 그 규모는 90만 2,000평에 달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는 시민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대공원의 식물원은 볼거리가 고작 5분도 되지 않고 시설이 작아서인지 성장이 왕성한 야자수의 경우 흉하게 잘려 성장을 억제하고 있으며 동물원은 40종 215두를 가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동물들이 소(소)동물로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보고자 하는 큰 동물들은 없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는 인천대공원의 수목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름다운 산림으로의 성장저해 그리고 소사는 물론 화재에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대공원 내 식물원과 동물원, 분재원, 조각공원 등 각종 시설의 확충과 공원 내 산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수목을 관리하여 나무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 시립국궁장이 있습니다만 그곳에 관련된 주차시설이 폐쇄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주변 가까운 곳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국궁장도 사격연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에 이와 같은 시설 운영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인천대공원을 시민들로 하여금 사랑 받는 공원으로 만드실 복안 즉 인천대공원의 시설확충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 인천건설업체 보호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인천지역 내에서 발주될 관급건설공사 물량이 총 95건에 12조 1,182억원에 달한다는 발표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건설업체를 인천에 유치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실제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였다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전히 본사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일정 비율 하도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자신들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협력사에 수주를 주거나 정작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고도 반강제적으로 수주를 포기케 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찌 지역건설업체가 보호육성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대형 건설업체에게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우리 인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시 우리 인천 건설업자가 수주를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에서 공사발주 시 우리 인천 건설업체에게 수주를 주기 위해 인천 지역업체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우리 인천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천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대형 건설업체에 시장님께서 직접 서한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공사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써준 답변서 그대로 읽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현실적 감각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마. 홍인식의원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의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바이인천이라는 시정 아젠다를 설정한 우리 인천은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선도할 국제적 경제도시로의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 머지 않아 우리 인천시민이 국제적 1등 시민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를 향한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들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당면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과 정책적 실현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가좌, 석남 시설녹지 사업추진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서구 가좌동 318번지 일원 8,300㎡ 2만 4,000평과 서구 석남동 199-8번지 일원 24만 2,750㎡ 7만 3,000평의 사유지는 지금부터 30년 전인 1975년 6월 시설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해 놓아 지금까지 사유지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다 시설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쪽 지역에는 목재 가공공장 등으로 인한 톱밥 분진이 쉴새없이 날아오고 공해배출 공장의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다른 한쪽 주택가 지역에서는 30여년간 환경공해와 악취로 인하여 최소한의 환경적 주거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시설녹지 사업추진은 우리 시의 사유지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그 동안 고통 속에서 온갖 환경적 어려움을 참고 견뎌준 이 지역주민에 대한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의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인 사업시행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2005년도 본예산에서도 사업비 성립을 하지 않은 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 환경권 인식이 높아지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시설녹지 사업은 최우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피해를 입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 아니라 환경적 취약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우리 시의 의무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그간 녹지정책이 중앙공원의 성공적인 사업추진 등 지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공장의 밀집으로 인한 유해환경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을 위해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금년 중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간의 녹지사업도 주민복지적 차원이 아닌 전시적 행정 차원으로 평가절하될 것은 물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이 분명한 바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조속한 실현구상을 밝히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부 여성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2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복지를 증진시키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질문과 함께 인천시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향상이 있어 왔으나 우리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더 좋은 사회건설의 절반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지원 정책의 일환에서 제기된 서부 여성회관 건립문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자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설치근거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여성정책과에서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당초 2000년부터 서부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작되었으며 2002년 안상수 시장님의 서구지역 연두방문 시 건립 건의안을 받아들이시고 2003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추진실적도 없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공무원의 정책추진 능력의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의 여성지원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혼율이 인천이 1위이며 인천에서는 서구가 1위라는 여러가지 이유로 부끄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되는 현실에서 여성회관의 건립과 각종 유익한 프로그램의 진행은 여성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길잡이로써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복지정책과 여성정책 특히 여성사회교육시설이 권역별 균형배치로 지역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시설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셋째, 문학경기장 관리사업소의 자전거학교 폐쇄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학 자전거학교는 2003년 6월부터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문학경기장 관리사업소의 관리하에 자전거사랑전국연합인천본부에서 운영하며 2005년 3월 현재 약 2,000여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28일 시설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에 확인되지 않은 비실명자의 글이 게재됨으로 인하여 문학 자전거학교의 폐쇄조치가 시발점이 되었고 익명의 제보내용은 자전거학교에서 각종 명목의 금품징수,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여 본 결과 금품징수의 내용은 자전거학교의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유니폼 및 헬멧 등의 기타 장비구입비와 자전거사랑 모임의 회비, 운영이사일 경우에는 이사회비 중 최소한의 본인들을 위한 비용들이었으며 자전거학교의 수료를 통한 1일 투어비의 명목들이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자체감사와 인천광역시의 자체감사 결과 역시 사실유무의 확인도 없고 결론도 없는 감사였다는 자사랑측의 주장 또한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해야 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폐쇄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예산지원 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학교를 폐쇄하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자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만성적자 경영만 일삼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혈세를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사랑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써 시정시책에 합당한 방침을 가지고 운영되며 자사랑이 이룬 공적을 보면 인천시민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NGO 시민단체로써 노력하는 사회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 골자의 하나는 민간에 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건설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은 법률로 지원하고 특히 행정자치부는 특수지침으로 민간지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공단을 감사하고 공단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학교를 폐쇄하였는데 납득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인식의원)
(부록에 실음)
바. 강석봉의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장님 오랫동안 뜻하지 않은 일로 마음 고생하신 것 위로드리고 또 잘 해결된 점에 대해서 기쁘고 고마웠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집행부 2년 반을 지내면서 또 앞으로 남은 1년여를 생각하면서 혹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천은 지금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격변하고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매일매일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기초조사에서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인천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200조원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실제 사업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런지 우리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이 200조원이지 인천시 예산을 4조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무려 50년 동안 쓸 예산을 우리는 10년 안에 우리는 다 쏟아 붓는 이런 격변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과거 동인천과 제물포를 중심으로 했던 인천이 어느 날 갑자기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검단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대도시로 바뀌었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미래 50년을 당기는 인천이 된다면 우리는 10년 후에 인천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천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중앙정부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우리의 경쟁국가 또 우리의 경쟁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바라다보고 또 우리의 주요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혹시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또 각 산업 산업이 얼마나 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한치의 차질도 없이 노력도 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계획이 아무리 좋고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IMF라고 하는 국가적 대란이 정부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해결했듯이 우리도 이 격변하는 도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인천시민의 힘이 필요한데 인천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애국심이 없는 국가, 애국심이 없는 민족이 성공할 수 없듯이 애향심이 없는 시, 애향심이 없는 인천은 성공하기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인천을 바라다보면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알다시피 80%가 넘는 인구가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애향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통계지수에서 교육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상당히 열악한 그래서 시민들은 인천을 떠나가고 싶은 도시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천의 현실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시민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구호까지도 시민의 힘을 하나로라고 제정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 경영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인천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개발공사가 되는데 정책에 첫 번째 포인트를 둬야 한다.
또 지하철공사도 시민의 안전이나 경영수익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서 인천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인천시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하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우리 시장님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합창단이나 시립무용단이나 세계 최고로 만들어서 인천시민들이 와! 인천 최고다, 인천은 뭐든지 잘한다, 인천에서 살만하다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꾀해 달라고 늘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동구에 인천대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산에 오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는 인천이 자랑할 만한 시설물인 것입니다. 이 시설물이 그 동안 무료로 이용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료화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 저희 의회도 통과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명분, 논리,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 사정 다 듣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이 지금 260만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100만명이 더 유입이 돼서 이제 360만이 넘는 시기에 이들을 더 하나로 아우르고 이들을 인천에 사는 인천시민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료화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 결정된 사항 유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인천시민의, 왜 관리비를 들이면서 돈을 안 받느냐 이러한 당연히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인천시 정부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시각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6월부터는 인천시청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달 3월이면 설계에 들어가고 또 이달 말부터는 시공에 들어가서 인천시청을 유료화하겠다.
이것도 역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도 유료화하고 각 구청도 다 유료화하고 모든 것 다 유료화하고 인천시민을 더 하나로 묶어야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왜 인천시는 명분과 논리를 내세워서 통제와 규율로 치닫고 있는지, 인천에 뜻 있는 인사들과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천시를 바라다보고 오히려 조소와 냉소를 보낼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비록 시 총무과에서는 한 700여면 된다고 하고 실제 자리는 300 몇 면되는데 이 주차장이 비좁고 관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더 정책을 검토하셔서 이 유료화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인천시의 산하기관이, 공공시설이 인천시내에 54개소가 있습니다. 이 54개소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약 9,500여개 면이 됩니다.
이 주차장 중에서 의료원이라든가 공원사업소라든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인근주택가에 위치한 공공시설물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한 2,000여면 됩니다.
단순 산술방식으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한 면을 만드는데 3,000만원 든다고 보면 약 600억 정도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야간에 꽁꽁 문을 닫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차례 관계공무원한테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인천시민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 모든 시설들을 개방 가능한 시설은 전부 개방을 야간에 하십시오.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을 몇 바퀴씩 돌고 있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문 꼭 닫아걸고 있고, 이들에게 이러한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 와서 밤에 여기 주차하십시오 했을 때 인천시민들은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인천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헤아리고 있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 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시고 실제 저도 그 대안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야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부탁드리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이렇게 시민을 하나로 묶으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작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소위 판공비라고 하는 부분이 각 기관 부서마다 차이가 있고 또 실제 그 특성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불만의 요소가 가미가 된다면 이는 시에서 반드시 한 번 검토되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조사했습니다마는 특정부서와 연결될 수 있어서 자료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서 요지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혹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요소는 없겠는가 시장님은 검토하셔서 같은 직급이 부서로 이동할 때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또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똘똘 뭉쳐서 인천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역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모든 고위공무원들 다 동원돼서 성공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본관 앞에도 바이인천을 사가라고 그렇게 써 놓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만큼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허수가 있는지까지는 깊이 있게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정책에 모두를 걸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행정을 놓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몇몇 나라 외국 여행을 다닐 때 그곳에 한국무역진흥공사라고 하는 코트라라고 하는 기관을 들러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한국무역공사에 인천시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바이포천, 바이부천, 부산, 광주 제가 그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작은 기초자치단체 부천이나 포천 같은 데도 우리 포천에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 와서 한번 유치하십시오 하고서 안내책자와 CD와 이런 것을 비치해 놓고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 거기에 오는 외국인들을 한 번쯤 들러보고 있게 만들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인천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유치를 벌이고 있는 인천은 안내책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네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네 군데 중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관계자랑 얘기해 봤습니다. 혹시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하고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떠한 액션이라도 있었느냐고, 글쎄 경제자유구역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마는 하는 정도의 답변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둘러 외자유치한다, 외자유치한다 이렇게 목소리 높일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부분,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공무원께서 재점검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사. 김필우의원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2003년 기준 1.19명으로써 앞으로 10년 이내에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를 보면 수출 주력산업인 철강분야는 평균나이가 39.7세이고 조선은 38.6세라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3년 이내에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게 되어 2008년부터는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 25～49세의 연령층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예고편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서울과 부산은 2000년부터 일할 사람이 감소되기 시작했으며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한창 산업현장을 누벼야 할 30대 인구는 현재 860만에서 해마다 10만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외국인력으로 고용을 메워야 할 위기에 처해 있고 2004년부터 이미 줄기 시작한 20～24세의 병력자원도 2010년까지 38만명이 감소하여 해외용병을 들여와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수치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예측들이고 이와 반대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6년이면 20.8% 이상이 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우리나라는 20년 이내에 대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불과 10년 이내에 닥칠 출산율 1% 이하 시대는 국가의 존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생사가 달린 최악의 위기상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으나 둘째는커녕 하나도 안 낳겠다고 하는 판에 첫아이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출산 저하율에 대한 시 차원의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하여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여객선 건조를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인식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여객선요금 원가 자체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제가 어제 인천시로부터 받은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요금 원가분석표에는 어디에도 도로와 지하철을 건설한 데 대한 감가상각비도 없으며 또한 도로와 지하철 유지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내항 여객운송사업자들이 2002년 7월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운항원가분석표를 보면 선박감가상각비와 선박유지비에 들어가는 원가부담률이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섬사람들이 육지로 또는 육지사람들이 섬으로 이동할 때 다른 대체교통수단이 없으므로 여객선은 분명한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나 뭍에서는 두 발로 서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으나 더 편리하게 또 더 빠르게 다니라고 종횡무진으로 인천시 내륙에는 연간 5,000억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뚫고 지하철을 깔았음에도 버스요금, 지하철요금에는 그 비용을 요금원가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왔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회는 이제부터 섬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데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여객선시설 때문에 3m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결항을 하는 등 연중 1/3 이상이 결항되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섬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앞장을 서서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최첨단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빠르고 편리한 여객선을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예산으로 건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선요금은 자동적으로 20% 이상 인하요인이 생기는 것이며 그 혜택은 도서지방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5일근무제 정책에 따른 내륙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위한 도서지방으로의 이동에도 저렴한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활성화가 되어 도서지방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면서 정책개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해양수산부가 2002년 7월 1일 이후 새로 건조하는 25노트 이상 국내 항해 고속선에 대하여 강제 적용한 국제고속선 기준에 따른 개정안을 보면 선체, 상갑판 등은 화재에 취약한 FRP 재질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취항한 선박에는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부는 25노트 이상 FRP 고속선이 국제고속선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을 알면서 OECD 국가인 우리나라가 선진국 기준도 아닌 국제기준에도 못 미치는 선박을 요행을 담보로 여객운송면허를 허용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왕래하는 여객선 중에 승객 300명 이상을 태우고 다니는 FRP 선박이 있습니다. 이 배는 2001년 1월에 대청도를 출발해서 소청도로 가다가 대청부두를 불과 500m 정도 떠나서 화재가 발생 1시간도 못 되어서 엔진만 남고 전부 타버려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데모크라시호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와 재질이 똑같은 배가 지금도 인천～백령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화재가 나서 가라앉은 배가 대청도 부두 앞 500m 정도가 아니라 섬을 출발한 지 10마일이라도 나가서 사고가 났다면 열에 못 이겨 오그라드는 선체 안에서 FRP가 타면서 내뿜는 독가스에 10분도 못 되어서 최소한 승객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선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건의하셔서 국제기준에 적합한 불연재 선박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앞서 이야기한 SOC차원의 투자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부탁드리는 것은 금년 7월에 발족되는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이 직결된 연안여객선 운송면허의 인·허가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수받도록 정책을 추진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넷째, 지난 2월 23일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용역결과를 발표한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바로 어제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인천시와 항만업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물류 중심항 발전계획은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왜 우리 인천항 개발의 비전을 정부의 정책 수립관계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 211쪽을 보면 “인천지역은 산업자원보다는 금융경제 중심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항을 중심으로 6,336만평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인천을 금융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계획에 비추어 볼 때 장래 인천항은 산업지원항만보다는 수도권 주민의 해양휴식공원 역할과 친수공간으로써의 역할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라로 명시했고 같은 보고서 212쪽을 보면 “인천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인천지역이 경제 및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항공물류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천항 배후권역의 산업 기능이 상당부분 중부권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상당부분이 평택항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분히 보기에 따라서는 해양수산부와 KMI가 의도적으로 인천항을 배제시키기 위한 자의적 판단을 전제로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입맛에 맞는 용역보고서가 해양수산부의 발주로 KMI에서 나오는 동안 우리 인천시는 시장을 비롯해서 과연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고급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는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에서의 정당한 로비는 비굴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시는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용역비를 철밥통이라고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인발연에 다가만 퍼붓고 있지 사실상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의 하나인 KMI 등 영향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받아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고서나 양산하고 100개의 금메달보다는 1개의 금메달이 냉엄한 경쟁의 세계에서는 귀하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우리 시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100개의 인발연 용역보고서보다는 KMI의 보고서 한 권이 더 나은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뒷북만 치지 말고 최소한 정책입안자라면 1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제 청와대보고서는 우리 인천항 개발을 평택항 밑에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광양항 뒷전에다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송도신항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성공단 개발에 한 몫을 해서 그 물동량을 우리 인천항에서 처리하겠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정부계획대로라면 개성공단을 목표로 한 연육교 및 도로건설 등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해주항과 진남포항과의 항로개설 등 우리 시가 목표해야 할 야심찬 전략들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인 정책수행 방식을 탈피해서 나라 전체를 보고 우리 시가 찾아야 될 몫을 확실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KMI의 보고서는 우리 시가 6,336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제금융 도시로 만들겠다고 정부가 계획하고 이것 때문에 산업자원항만으로써는 적합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정부로부터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확실한 투자계획은 약속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홍콩, 싱가포르, 뉴욕, LA 등 어느 국제금융도시도 항만과 공항이 인접하지 아니한 곳은 없습니다. 정부의 한심한 발상에 대한 시장님의 대처방안, 미래를 예측하는데 실패해서 인천이 망해 들어가는 데 대한 시장님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실상 수도이전인 행정부 2/3 이상의 충청도권 이전 확정에 대하여 서울시장은 반대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대 이성우 교수에게 맡겨서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우리 인천은 2011～2020년 사이에 인구가 25만 8,000명이 줄고 지역 총생산은 35조 6,000억원이 감소가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신행정수도가 충청도에 위치될 것을 예상하고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인데 오로지 인천만 치명타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여유가 만만하신가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웃으시네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작년 가을에 제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을 확실히 해달라고 시장님께 요구했을 때 시장님은 웃으시면서 개인의 입장은 다르나 시장으로서는 찬성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님의 태도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되었으며 하고 있다면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중간결과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서울대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서 실시한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영향’ 용역결과가 지역 내 총생산이 2011년에 6,501억원을 비롯해서 2020년까지 모두 7조 9,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발표 자체를 하지 않고 경기도지사는 신행정수도 결사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수도를 사실상 이전하는 이번 정부의 결정과 국회의 결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 25만 8,000명이 줄면 우리 인천시는 집값부터 폭락할 것이며 10년 동안 지역 내 총생산 35조 8,000억원이 감소하게 되면 인천 경제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부산은 차치하고라도 평택항, 광양항에까지 뒤쳐지게 하는 인천항 개발의 먹구름은 행정수도 이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공동화, 산업공동화, 인천항 물동량 급감, 지역 내 총생산의 대공황 예측은 우리 인천시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대결단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인천을 살려낼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아. 박창규의원(서면질문서부록에실음)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 밝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질문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이 피감사기관인지의 여부와 감독규정 및 방법 그리고 재단의 방향과 컨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발족한 인천문화재단은 설립초기라 재단의 대외관계나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회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미흡하게 처리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켜 대외관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피감사기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한 시 출연기관으로써 피감사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의 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기능에 대하여는 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승인을 비롯하여 조직변경의 승인권 그리고 문화예술과장의 당연직 감사 등으로 재단을 감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앞으로 지방문화 분권시대를 맞아 인천문예진흥의 중추 핵심기관으로써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정립시켜 나가면서 시민들이 문화복지의 혜택을 받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립초기라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16개 사업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6개 문화재단사업 중 백서발간과 재단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 정책연구사업과 국제학술대회와 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이라 소화해 낼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금년도 재단설립 후 첫해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시에서 적정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술포럼과 국제문화교류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세부계획을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를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1단계에서는 서류를 심사하고 2단계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심사하였고 마지막 3단계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여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아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공론화를 통해 재단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첫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재단이 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문화실태 등 인천문화의 문제점과 욕구를 파악,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현 고유섭 기념 학술상 제정과 생가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은 우리 인천이 낳은 자랑스런 문화인물입니다.
따라서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도 현재 시민공개 강의, 출판지원 등 고유섭 선생을 기념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이 준공되면 박물관 내 대강당을 우현관으로 명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가복원, 기념비터 조성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조사를 통해 가능성을 검토하겠으며 우현학술상 운영 문제는 한국미술사학회와 협의하여 공동운영하거나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한 공동 학술제 개최 문제도 관련 학술단체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등 우현 고유섭 선생을 기리고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높은 실업률, 중소기업의 부족인력, 경인노동청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중소기업 구인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제기해 주신 실업률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성옥 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에 관련하여 경인노동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신청한 2004년도 구직 신청자는 11만 7,380명이며 구인신청은 4만 7,527개 업체에서 8만 6,637명으로 이중 취업된 인원은 2만 8,515명이고 사람을 구하지 못한 구인처는 2004년 12월 말 현재 약 3만 7,000개 업체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직자와 구인자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버젓한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중소기업의 낮은 보수와 근무환경의 취약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기업과 근로자를 관장하는 경인노동청,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투자확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만남의 장 마련, 취업알선박람회, 맞춤식 교육훈련 등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부족인력 현황으로는 2004년 9월 1일 현재 인천지역은 6,391명으로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2003년 4월 30일 기준 8,273명보다는 1,882명이 줄어든 상태로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전국 평균 5.06%보다는 낮은 3.55%로써 광연단체 중에서는 대구 3.13%, 부산 3.43% 다음으로 낮은 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2002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의 인천지역의 이직률은 19.8%로써 이직자수는 3만 4,749명으로 전국 평균 25.1% 대비 5.3% 낮으며 광주지역의 16.6% 다음으로 이직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과 함께 잦은 이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사업도 검토하여 인력수급의 불균형 및 이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인지방노동청 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2005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단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민간단체 심사위원 선정 부적정과 배정인원 139명 중 63명 약 50%의 인원을 타시·도에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타시·도는 원주, 안산, 전주에 대해서는 경인지방노동청에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중앙부처로써의 지방관서 역할을 인천시민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동 센터의 장으로부터 일 처리가 미흡했음을 시민단체에 사과하고 경인지방노동청에서 노동부에 건의하여 가능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인노동청뿐만 아니라 관내의 다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우리 인천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회복과 소비자 업무 전담조직의 설치 및 소비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민간소비자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불균등,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소비자 문제의 특성상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지방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2002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난 2003년 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소비자 문제 전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전담케 하는 등 소비자 행정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시민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비자 관련 주요시책 심의와 자문 등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87년 설치 이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소비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업무 전담조직 설치 및 소비자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이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는 최근의 시장환경은 기존의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권익 향상과 주권 확립으로 소비자 정책 방향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전문적 행정조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소비자 행정의 확대를 위해 지난 2004년 말 경제소비자정책팀에 인원 1명을 증원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 보호 문제는 민생현안의 성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써 소비자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는 소비생활센터의 활성화는 시민 편익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써 현재 운영의 상당부분을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민간소비자단체의 파견인력 3명에 의존하고 있으나 오는 4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의 파견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소비자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생활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소비자단체와의 협력과 지원문제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제5조에서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소비자보호조례를 통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5,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소비자단체에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관내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넘어 현명한 소비자 육성을 통한 시장에서의 소비자 주권 실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소비자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분야의 활발한 정책참여와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상반기에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비자 보호 활성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소비자단체의 교육시 강사 지원 및 교재개발, 관내 소비자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조사 및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등 지속적인 지원·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교육원의 의회관련 직무교육 과정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의회 관련 직무교육을 위해 우리 교육원에 의회관련 정규 교육과정을 편성한 후 1999년까지 총 7회에 걸쳐 24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수요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정규 교육과정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나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매년 20명 정도를 파견하여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의회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교체된 점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규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수요를 조사한 후 의회의 회기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교육과정을 신설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과 이성옥 의원님께서 인천시의 청년실업문제를 비롯한 실업해소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경제를 염려하시면서 실업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폭넓은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경제 동향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면 대내 경제는 소비 부진 속에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이루고 제조업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생산활동 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제도 생산, 출하, 재고 등이 각각 증가하면서 주요 산업단지인 부평, 주안, 남동지역의 생산액도 전년 동기 대비 4.9%가 증가하여 미약하나마 회복조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미미한 상황으로 시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현재 인천지역의 실업률은 4.6%로써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5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7.9%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은 과거 서울의 그늘에 가린 위성도시로 인식되고 도시의 형성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국내외 환경에 취약한 상황 등 구조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구도심권 재생사업들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추구하는 목표는 국제물류, IT, BT 등 첨단과 R&D산업, 국제 비즈니스, 관광, 레저의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인프라와 도시건설에 따른 많은 고용기회가 창출되고 기업의 활력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수십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35조 수준인 인천의 GRDP도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고용창출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제조업 부분도 현재 GM대우 자동차의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연관된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직수출을 위한 부품창고가 KOTRA와 협력하여 캐나다 토론토에 개설되는 등 부품산업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M대우의 부품수출사업인 KD사업 작업장이 인천 내항에 유치됨으로써 1,0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등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부품산업의 활성화에 연계되어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의 파생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국방벤처산업과 GMR&D센터 유치 등 활발한 유치활동과 함께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원년으로 인천지역의 경제전망은 그 어느 도시보다 밝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경제의 한 축인 대우차의 경우 인천지역의 점유율이 2002년도 26.7%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대우차살리기운동을 전개한 2003년도에는 32.5%로 신장되었다가 2004년도에는 31.6%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인천시민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만 올해부터 다시 대우차 사주기 범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최소한 50%까지 끌어올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2004년 인천시의 실업률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3%로 2003년 실업률 4.2%보다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청년실업률은 8.0%로 전국 평균 7.9%보다는 높으나 광역시 중에서는 대체로 낮은 편에 해당됩니다만 실업상태와 경기침체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체감실업률은 더욱 높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4년 인천경제는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는 등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었고 수출성과가 내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수출과 내수의 분리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심각한 청년실업해소와 고용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참여요구 등 대책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4년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일자리 마련,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부문에서 약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4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와 관련하여 2005 청년실업대책으로 청년실업률 7.5% 이하, 고용창출 3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청년실업뿐 아니라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취업의 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SOC 등 일자리 창출관련예산 9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폭넓은 중장기 실업대책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실업대책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용창출 및 실업극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실업해소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채용박람회 등을 재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이제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한 기업인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함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기업인들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일부 부조리의 사슬이 있어서 그것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럼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많은 비난이 되고 그래서 기업활동이 위축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소비생활에 대해서도 어떤 과소비 혹은 서민들과 동떨어진 행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비난도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이 재화와 용역을 창출해서 국민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기업활동으로 인한 세금을 국가에 내고 또 시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이런 우리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는 인식을 해 내가는 그런 새로운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감히 제안을 합니다.
기업인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건전한 소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또한 어제는 제가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이 아침에 와서 강연한 내용도 들었습니다마는 노동조합에서도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어떤 경제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많은 협조를 할 것이라는 강연과 본인의 의지를 듣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기업과 우리 시민과 또 노조가 함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기풍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고 또한 이런 모든 것이 서로 어우러질 때 그 동안의 악순환이 됐던 그래서 고소득과 저소득이 상당한 갭을 형성하면서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되고 또한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침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과정을 새로운 선순환의 과정으로 옮겨가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회생은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자유치활동, 대기업 본사 및 기업체 인천유치, 대우차 사주기 운동을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등을 도모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장인 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입주민의 입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평소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3월 말부터 송도지구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할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및 인도 포장공사를 2004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추가 설치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통행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기 완료한 바 있으며 잔여도로에 대해서도 5월 말 이전에 완료토록 함으로써 통행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망 확충에 대하여는 우선 1단계로 기존의 6번과 6-1번 버스를 신송 중·고와 풍림아파트를 경유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이달 말까지는 서울 및 공항방면 출·퇴근 시민들을 위해 광역노선과 공항리무진버스 노선을 송도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중교통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구순환버스 도입 등 시내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과천정부종합청사, 서울 강남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입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 동춘2동사무소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사장 비산먼지·분진 저감대책을 위한 생활환경 민원처리상황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구의 재정능력 함양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50%로 타광역시보다는 낮은 편이나 우리 시보다 교부율이 높은 타광역시는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에서 우리 시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자치구 평균자립도는 40.4%로 전국 광역시 중 최고입니다. 우리 시의 자치구 평균 교부액은 367억원으로 부평구의 경우 481억원으로 8개 자치구 중 최고액입니다.
교부율 52%인 대구와 비교할 경우에는 비슷하나 51%인 부산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은 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향후 시와 구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개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득세, 등록세에 한정되어 있는 세원인 만큼 보다 안정적인 세목이 포함되도록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게일사와의 토지매각 문제, 향후 개발일정 및 투자액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NSC는 2002년 3월 최초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3년 1월에 선도개발지구로 컨벤션단지를 조기에 개발하기로 상호 합의함으로써 선도개발지구 10만평을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및 주상복합단지로 우선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지구에 대한 토지매각대금은 2003년 1월 계약체결 당시에는 2004년 3월과 2005년 3월에 2회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조기개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 2003년 10월 30일에 5,019만달러에 해당하는 593억을 일시불로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도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157만평 중 NSC에게 매각될 토지는 약 84만평으로써 토지매각대금은 9억 4,900만달러입니다.
단계별 개발일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2005년 8월에 2억 달러, 2006년 2월에 2억 2,900만달러, 2006년 10월에 5억 2,000만달러를 각각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토지매각 대금납부 일정은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최첨단 국제업무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 세부적인 업무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도사업지구 내 컨벤션센터는 2005년 3월 7일 착수하여 2008년에 완공하고 기타 호텔 및 상업기능은 2005년 11월에 착수하여 2009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57만평 부지에 대하여는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설계중에 있으며 2005년 말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계획승인시 확정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세계 속의 인천을 가꾸어가는 선도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캠퍼스 부지 조정방향과 대책 그리고 향후 캠퍼스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교육환경 개선과 새로운 시립대학 캠퍼스 조성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은 양 대학을 미래형 캠퍼스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동북아 중심도시에 걸맞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의 재정 지원 없이 기존 대학부지 개발이익과 인근 잡종지 처분 그리고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현재 양 대학은 선화여상 운동장 부지를 포함한 현 캠퍼스 부지를 놓고 막바지 교지 교환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대의 경우 운동장 부지가 교지에 포함되어야 정문과 진입로 확보뿐만 아니라 부족한 교사를 신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대학에서는 이전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운동장 부지를 전문대 교지로 제공한다면 송도이전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말에 양 대학을 방문하여 양측의 입장과 현장을 살펴보고 교지협상 대표단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빠른 매듭을 위해 시의 중재아래 3월 11일부터 매주 1회씩 교지협상을 벌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윈윈전략에 의한 교지조정안 마련을 통해 양 대학 모두 첨단시설을 갖춘 미래형 캠퍼스에서 전국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수주시 혜택과 지역업체 홍보 등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한 의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관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지역건설업체의 건실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그 동안 많은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입찰시 명문화하는 등 노력한 결과 2002년 50.5%, 2003년 52%, 2004년 상반기 55.6%로 꾸준히 지역업체의 공동도급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에 발주한 삼산시립체육관 건립공사와 발주예정인 학익하수처리시설공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 국제입찰대상인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업체가 반드시 30% 이상 참여 가능토록 조달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재정적 뒷받침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는 바 특히 전국 최초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004년 9월에 제정하여 시의원, 시, 업계, NGO 등 각계 30인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발족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건설 활성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참여와 인천의 투자내역 홍보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와 애로사항 청취 등 많은 모임과 회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실한 지역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의 직불유도와 지역 우수 건설자재 생산업체 홍보 및 대기업 등에 우리 시 우수업체와 투자내역 등의 내용을 서신과 인터넷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대기업체 사장에게 저의 입장을 시장의 이름으로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재정적으로는 지난해에도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19건에 약 44억원과 신용보증 45건에 약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도급을 받고도 반강제적으로 수주를 포기했다든가 또는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을 주지 않는 행위 등 그 외에 지역업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로써는 대형건설업체가 인천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더라도 지방세 감면 등 어떤 혜택도 주고 있지 않지만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향상을 위한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바이인천을 통하여 많은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자립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사업에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와 판촉활동 등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지역 우수 건설자재 생산업체의 제품사용, 그리고 인터넷 및 서신을 통한 우수 건설업체의 홍보와 지역인력의 채용협조 등 많은 행정적, 제도적 여건을 조성, 실행함으로써 지역업체의 보호와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불우한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시범 운영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은 제도권 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왔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 들지 않는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심의 최소한의 생계지원 대책은 정부의 법적인 의무시책인 반면 제도권 밖의 어려운 노인들의 보호에는 현행 국가 재정이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미흡하지만 향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층 노인들을 위하여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입소자가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 2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욕구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에 30억원을 투입, 2개소의 실비요양시설과 5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나가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치된 노인들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우선 보호하고 부양의무자들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선보호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등 시 차원에서의 노인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 질 오염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기 질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입지한 관계로 많은 유동인구와 화물자동차, 대형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어 대기오염 수준은 자연정화가능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대기오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 908대를 천연가스 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하였고 상설 기동단속반 운영과 정밀검사 실시, 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천연가스 버스와 같은 저공해 자동차 381대를 확대 보급하고 경유자동차 총 6,000여대에 대하여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항만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정하여 해사 운반차량 감시카메라 설치, 월 1회 항만 내 물청소 등과 같은 먼지 저감대책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대기 질 관리를 위하여 15개의 대기측정망과 대형사업장의 굴뚝 TMS설치,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오염 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측정된 자료는 현재 전광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시민에게 실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주변 등 먼지발생 취약도로 100개 노선 239㎞를 클린로드로 지정하여 진공청소차와 고압살수차량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도로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먼지·악취의 획기적 저감을 위하여 먼지·악취의 발생원인자의 철저한 관리와 발생된 먼지·악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 환경단체, 관련업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모든 가능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특히 먼지, 악취와 관련된 업체, 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렵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폭별 도로청소 관리업무 이원화는 청소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신속성, 현장성이 강조되는 기초단체 고유 업무임을 감안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지역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광역대기환경 개선정책을 마력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신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공기 질 개선 전담부서인 대기과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환경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 중에 설립 타당성 조사 후 환경시설공단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인천만들기 사업과 먼지·악취와의 전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석지하차도 신설에 따른 교통량 조사의 실시, 주변지역과 연계검토 추진 등 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석사거리 일대는 상습정체지역으로써 해소대책 일환으로 민간투자사업인 만월산터널 축조공사와 간석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정확한 교통량 조사와 관련해서는 교통량 조사, 교통여건 분석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등을 2004년 2월에 시행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지적하신 주변지역과 연계검토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간석지하차도, 작은구월사거리, 모래마을사거리 등의 도로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2004년 2월, 4월 두 차례에 걸쳐 시의원, 교통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간석사거리 교통시설개선 공청회를 통하여 연계·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이면도로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기존 이면도로 활용시에 가드레일, 볼라드 등 안전시설의 확충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하신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하신 공사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그 대안을 갖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 추진시에는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사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자랑인 소래포구와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생태공원 등 국민관광종합단지로 개발은 물론 소래항, 포구 정비사업 및 재래시장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를 수도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0년 이후 4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소래포구 정비공사 1·2단계 사업 및 소래 젓갈시장 풍물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입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편안하게 포구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이용객의 편익도모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도유원지 내에 아쿠아리움 민자유치 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제3자 제안내용을 피코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과 소래포구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생태관광벨트로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도에 발주 예정인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에 소래포구 주변을 해양생태관광단지에 포함시켜 관광단지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국제도시에 걸맞는 관광도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남동구 해양생태공원 인근에 추진되는 서창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국정시책인 서민주거복지사업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난 해소와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6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남동구 해양생태공원 인근 서창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와 관할구인 남동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개발예정지구가 인천대공원과 수도권해양생태공원 그리고 소래포구를 연결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 등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인근에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임대주택건설사업은 관련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찬반 의견에 관계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의 여론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과 지역주민이 요구하시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중앙공원은 각 블록별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어 그 규모에 비하여 작은 소공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질문하신 연결브릿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우리 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3.9㎞의 녹지벨트형 공원으로 그 동안 1,525억원을 투자하여 총 5개 지구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1지구도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중앙공원 전체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공원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차량 이용보다도 도보 위주의 이용공원으로 주차장 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공원 내 확충은 어려움이 있으며 인근 주차장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공원 각 지구별 연결통로 설치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시의 경우에도 광화문사거리에 지하도를 이용하는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평행보행을 위해 도로 위에 보행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중앙공원 이용 시민들의 편익증진, 공원의 상징성, 기능향상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공원지구별 녹지연결통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부천간 도로건설시 향후 교통량을 감안한 차수로 확대 필요 및 충분한 시계의 확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청라지구에서 가정～작전～부천～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로 부천구간은 8～6차로, 서울구간은 4차로로 줄어들어 서울의 남부순환도로에 연결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래교통수요를 감안하고 공원기능과 간선급행버스 노선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왕복 6차로로 2006년 7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산택지개발 구간의 기 개설된 14차로 도로도 부천구간에 도로폭과 일치하게 왕복 6차로로 개선하고 중심부에 현 공사중인 도로와 같은 개념인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의 종점부인 작전교차로 지점의 지적하신 도로구배에 관하여는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으며 계산택지개발 구간의 도로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일방통행방식으로 변경하면 지적하신 좌·우측분리곡선화 및 시계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무료주차장 폐쇄로 인한 이 지역 주차난에 대한 지적사항은 도로변에 700여 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작전역에 지하철과 간선급행버스의 환승센터 건설과 병행하여 추가로 1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계양구를 남북으로 단절시키고 있는 본 도로의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원활한 차량소통 뿐만 아니라 도로중앙 유보지에 각종 편의시설과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되는 친환경 도시공간을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인천대공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이나 볼거리가 없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공원이 되기 위한 복안으로 질문하는 수목 운영관리와 대공원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인천에서 가장 쾌적한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나 20여년 전부터 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의 이용 형태를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현재 공원시설의 재배치 등을 위한 마무리 용역을 마치고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 중입니다.
먼저 식물원은 ’96년에 개원된 시설로 규모가 좁아 열대 식물의 정상생육이 어려워 지난 2004년에 밀식된 식물을 정비하였으나 여전히 정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공원만이 식물원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천도서지역의 희귀수종, 우리나라 남부수종 등을 활용하여 테마가 있는 식물원이 되도록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식물원 주변에 분재, 자생화, 자생난 등을 전시하여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의 동물원은 당초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소규모시설로 설치한 어린이동물원으로써 어린이들과 동물들이 서로 교감하고 친해지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정서적인 공간으로써 큰 동물을 유치하는 동물원 확대보다는 어린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코알라, 원숭이, 앵무새 등 소동물들을 보강 증식하여 앞으로 어린이 동물원으로써의 특성을 갖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공원의 산림 중 수목이 일부 밀식 되어 활력을 잃은 숲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천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전한 숲으로 잘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궁장 지역 주차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장수동 수인산업도로변 자연녹지 약 13만㎡를 공원으로 추가편입하여 이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천대공원 후문방향에 있어 동물원, 국궁장 기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궁장 이용시간과 시기 등을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천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이 되기 위해 수목의 전시, 보전, 교육 기능을 갖춘 수목원을 조성하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며 그밖에 환경미래관 설치, 호수정비 그리고 황토길과 같은 친환경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줄 것과 현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유치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전국 403개의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344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이중 약 190여개 정도의 기관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잠정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도권 유치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344개 공공기관 중 우리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하여 10여개의 공공기관만이 입지해 있을 뿐 우리나라 3대 도시 위상에 부응하는 공공시설과 정부투자기관은 태부족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가스공사는 수도권과 중부권역에 가스를 공급해 오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LNG 기지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써 중앙정부는 이를 우선적으로 비수도권 지방에 이전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인천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주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단순한 산술 평균적 형평이나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이로 인해 어느 특정지역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은 지역별로 특화된 역량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들이 경쟁력을 가질 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더불어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해양연구원과 부설 극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여개의 기관 유치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의 수도권 유치를 배제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에 이전 타당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당정간의 긴밀한 협조와 의회와의 공조 및 시민사회의 결집된 힘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인천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식 의원님께서 가좌·석남녹지 주변의 공해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인근 주거지역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조성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질문하신 가좌·석남녹지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 가좌·석남녹지 주변의 각종 무허가 건물이나 공해배출 업소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은 물론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차단 완화할 녹지조성이 시급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만 7,000여평에 달하는 가좌·석남녹지를 조성하는 데는 보상비 등 약 1,2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에 조성하기에는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가좌·석남녹지 조성비로 25억원의 시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 현재 190억원의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중앙부처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가좌·석남녹지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서부권지역 서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여성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발전과 서구 주민 숙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여성사회교육기관 확충계획을 마련하여 그 동안 남부권과 연수권 및 북부권 지역의 여성을 아우르는 여성회관 3개 시설을 확충한 바 있으며 서구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행정 및 생활여건의 변화와 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해서도 서부여성회관 건립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립에 필요한 부지 선정에 있어 입지 조건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도심 내 건립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건립추진에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건립타당성용역, 건립부지 확정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서부여성회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사랑전국연합 인천본부에서 운영하던 문학자전거학교 폐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으로 주부들에게 2003년 6월 1일부터 사단법인 자전거사랑인천본부에서 강사 등을 지원받아 초급자반 문학자전거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개설 후 1년여가 경과되면서 자전거사랑인천본부가 당초 무료로 강사를 지원키로 한 것과는 달리 중급자반을 운영하여 수강료와 자전거보관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문학경기장을 이용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영리를 추구한다는 부당성을 지적하는 제보가 시민들로부터 수차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2004년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민원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2005년 2월 17일자로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타기 운동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교통량 감소, 공해 저감 등의 공익적 효과가 있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정부정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자전거사랑인천본부와 상호 협의하여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재검토와 공공기관 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985년 청사 이전 이후 20여년 동안 전체 차량등록 대수는 4만대에서 78만대로 약 18배나 증가되었으나 청사 내 주차시설은 496면에 불과하나 상시출입 차량은 920여대로써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시 직원 차량에 대해선 차량5부제 실시와 대중교통 이용하기운동 등을 전개하여 주차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만족할 만한 실정은 아닙니다.
특히 시청 주변 근무자와 시청기점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장기 주차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3년 3월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유료화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003년 11월에는 시청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유료화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확보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운영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현재는 유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의 유료화는 시 소속 직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면이 있으나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도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 청사의 담장 허물기 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만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주차장 야간개방을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종합건설본부 등 시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방법이나 보안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 주차장 개방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1, 기관운영, 2, 정원가산, 3, 시책추진, 4, 직책급, 5,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으며 이 모든 비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금년도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신설부서에는 예산편성 시기상 이를 반영할 수 없어 기존 부서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배분시 부서간 형평성 문제로 일부부서에 불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시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신설부서와 현안사업으로 인한 수요증가 부서에 균형 있게 추가 배분토록 하여 시정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 KOTRA 지점망에 우리 시의 홍보자료 비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와 관련된 업무추진을 위해 KOTRA, 해외공관 등과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누차에 걸쳐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KOTRA 해외지점망에 우리 시의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KOTRA를 비롯한 해외공관에 우리 시의 투자관련 홍보물을 포함한 다양한 시정홍보물을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KOTRA 해외무역관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홍보물의 추가소요량을 파악하고 비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시 홍보물이 항시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에 대해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긴밀히 유지하는데 소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물 배부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4일 인피니티인천(Infinity Incheon)이라는 홍보물이 152개 해외기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포함해서 배포가 됐고요. 2004년 4월 12일 인천시 브로셔 및 CD를 배부했는데 이것은 154개 해외기관, 해외공관 및 한상 등에 배부되어 있으며 2004년도 홍보물 배부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것에는 홍보물이 영어, 중국어, 일어로 돼 있습니다만 브로셔가 6,000부, CD가 5,000부 등이 되었고 영문표준 프레젠테이션물은 약 170페이지 분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 1,000대 기업, 국내 100대 기업, 그리고 해외공관 등에 발송하였고 E-mail을 활용하여 월1회 뉴스레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유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시민화합을 위한 제안에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공원 입장료 징수문제는 그동안 시와 의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어른 5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200원을 받기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녹지공원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인천대공원을 비롯한 중앙공원, 부평공원 등 12개소에 약 4,918억원을 들여 조성을 완료하였거나 조성중이며 현재 600억원의 사업비를 지방채로 조달하면서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동해양생태공원, 문학경기장 앞 체육공원, 서운연희지역의 그린벨트를 이용한 공원조성 등을 포함하여 17개소에 약 1조 2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녹지공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균형 있게 공원이 개발되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공원의 경우 학생들의 소풍, 아침은 8시 이전, 오후 8시 이후에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의 입장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입장료 징수를 위한 시설보완 준비도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1월에 착공 금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시민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타시·도의 징수사례와 이용객의 공원을 사랑하는 관심을 높이고 최소 유지관리비의 확보를 위해 부득이 추진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율 저하에 대한 시 차원의 근본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1년 1.3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국가성장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정관·난관 복원수술, 선천성기형아검사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새로이 확대하였으며 자연분만 진료비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하고 불임수술은 보험급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셋째 아이에게는 보육료를 만4세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한 신혼교실과 산전교실을 운영하며 영·유아 예방접종, 저소득층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아동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 등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출산장려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주어 출산저하율에 대한 정책개발과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요금의 원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에 155개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써 또한 동북아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천연의 관광레저의 보고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주민 및 국제관광지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여객선 운임의 대폭적인 인하 필요성에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3년 11월에 제정된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는 우리 시가 도서주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2004년 6월 시행 이후 운임의 30%를 금년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운임의 50%를 확대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한광원 의원께서도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해 관련 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선박건조비의 국비지원사업이야말로 여객 운임인하의 실질적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중앙정부에 도서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운임인하를 위하여 선박건조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RP로 건조한 여객선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평소 여객선 안전운항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연안고속여객선의 시설 및 안전기준을 국제고속선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고속선 기준이 개정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의해 종전 여객선에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 관내에서 운항 중인 FRP로 건조된 고속여객선은 한 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기존 FRP고속선에 대해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보완 및 소방설비기준의 강화가 필요함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으며 고속선 내 소화기 추가 비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여객선의 운송사업 인·허가권을 인천항만공사에 위임해야 한다는 사항은 항만공사 운영을 위한 공사의 설립 목적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정부의 권한위임 시에 동 인·허가권이 지방정부로 위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부의 인천항 물동량 축소 예측으로 인한 송도신항 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KMI에서 수행한 전국항만물동량 예측 용역결과가 인천항에 대한 향후 물동량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와 KMI에 건의하여 물동량 부분이 재조정되도록 범시민적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용역결과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천항과 평택항 간의 물동량 배분기준이 2004년 9월 현재 기 개발된 항만과 개발이 확정된 부두의 적정처리 능력비율에 의거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미 개발이 확정된 송도신항이 누락되어 컨테이너 물동량만 보더라도 약 105TEU 가량이 과소 책정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물동량 부분도 해양수산부가 인하대학교에 의뢰하여 2004년 11월에 완료된 펜타포트 용역에서는 2011년 기준 100만TEU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금번 용역에는 13만 3,000TEU로 지나치게 축소하여 예측하고 특정항만에 물동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금번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을 위한 KMI용역은 공정한 분석보다는 많은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일반시민, 항만관련 업체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대토론회를 오는 3월 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고 건의되는 내용을 근거로 인천시민 건의문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어서 15일에는 인천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개최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 전국 항만물동량 조사 및 예측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문 채택이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시 집행부는 시의회 더불어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써 이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항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 질문하신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입장과 관련하여 인천시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일 국회의 여·야 합의로 통과된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12부, 4처, 3청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의견표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의 분명한 반대입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속한 인천의 보다 명료한 입장을 알고 싶어하고 그 대응책을 궁금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찬성이냐 반대냐의 판단의 기준은 수도권 이전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인천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범주에 묶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받아 개발과 성장이 억제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21층 건물이 인천의 최고층 건물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공해도시, 이혼도시라는 오명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천이 그동안 수도 서울의 배후도시로써 수도의존형의 기형적 발전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수도이전이든 행정중심복합도시든 간에 인천이 성장과 발전이 멈추거나 저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윈윈전략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다행히도 중앙정부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기·공주지역에 건설하며 그 진행상황에 맞춰 수도권 규제를 풀어나간다는 것과 인천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수도권 발전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과 지방이 상생·공영하는 자립형 지방화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인천이 역량요소를 빼내어 단순히 지방에 이전하는 방식의 제로-섬(Zero-sun)하향 평준화에는 반대합니다.
균형이라는 개념도 국토공간상의 지역균형에만 천착하여 지역의 국가에 대한 기여와 보상, 희생과 혜택 간의 사회정의적 균형이 몰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은 지역별로 특화된 역량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때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LNG기지,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들이 밀집된 인천에 관련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집적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대책팀을 가동시켜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위해서는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활동, 국립대 전환 건의문 채택, 국회 청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고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7개 중앙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수차 공문발송, 방문·협의한 바 있으며 유관연구기관과 당정협의를 통해 여러 차례 논의·건의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일률적인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인천이 전반적·종합적인 발전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성장엔진을 지역 내에 구축하여 자급·자족형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기준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 어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천의 미래는 밝다고 보며 머지 않아 우리 인천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쳐 소중한 질문과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영은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총 2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열 가지 사항 중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환경녹지국의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환경에 관한 건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전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회시간에 환경녹지국장님과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추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보충질문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답변서 부록은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전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유치는 분명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10개 정부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을 인천에 정말 역점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10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보다는 한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공공기관을 우리 인천시에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태 아니겠습니까?
시가 유치했으면 하는 기관 중 반드시 인천에 유치해야 할 만한 당위성, 타당성이 가장 큰 기관을 한번 선택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관이 가장 유력한 것인지 중점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를 기획관리실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 제 기억에는 한 작년 8～9월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행정기관은 이전하고 공사·공단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 300 몇 개를 옮긴다. 그래서 우리는 워낙 그 동안에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공사·공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성을 내세우고 또 우리 인천지역이 가스 등 에너지 관련 또 대중국 관련, 대북한 관련은 우리 인천에 있는 것이 그래도 서울에서는 떠나되 인천에 있으면 서울은 소개가 되면서 인천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각 회사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도부도 그렇고 직원들, 소위 노동조합들도 접촉을 해서, 당연히 그쪽에서야 좋은 반응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관련되는 기관을 접촉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지난번에, 말하자면 행정복합도시로 결론이 되면서 다시 한 번 국비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려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타진을 해 놓고 가능성이 제일 많은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원님께서 특히 한국가스공사를 제안하셨고 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연고성으로 볼 때 LNG가스기지라든지 인천시민이 그 동안에 피해를 본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를 적극적으로 첫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전략적 차원에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추진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잘 둬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역시 이런 부분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을 예외적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그 당시 우리 구상은 청라매립지 어느 지역에 한 10여만평이나 20～30만평을 공사·공단 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만 역시 간단치 않는 작업이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 가지고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고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좀더 확고히 해 가지고 역시 정치권이라든지 사회단체, 언론, 시의회가 같이 노력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즉답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내달 확정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10개보다는 정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먼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우리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은 방금 얘기하신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더 질문을 안 드리고요.
그러면 시장님, 혹시 시의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좋을지 한번 혹 시장님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간석지하차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그 사안이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구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긴 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유료화나 통제나 이런 것을 반대하고 싶었는데 시에서는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답변을 하셨고 확고한 정책적 의지라고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시 정회시간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름을 밝히기를 펄쩍 뛰는 어떤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강석봉 의원 말이 맞다. 강석봉 의원하고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정책은 의지를 가지고 시행은 하겠습니다만 잠시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유보하는 어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재고할 수 있다면 시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영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지하차도라고 하는 것은 만월산터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만월산 터널공사가 민자로 유치돼서 금년 7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문학터널과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자 포지션은 우리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습 정체구역인 간석 지하차도를 보다 빨리 숨통을 트여서 정체에서도 벗어나게 되겠지만 또 만월산터널의 이용객들을 늘려서 인천시에서도 민자 적자손실 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영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면도로 차량증가는 가드레일이나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안전시설 확충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거기는 보도도 없습니다. 이면도로에는 보도가 일체 없는 동네이고 볼라드 설치할 데도 없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 같은 것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친다는 둥 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진행이 돼서 나오는데 이제 금년 3월이면 이미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 끝났고 금년 3월이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민들의 이해와 맞물려서 스톱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석차도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주 추상적으로 열심히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검토하겠다. 이 간석 지하차도는 어떠한 답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공사인 것입니다, 맞죠?
송영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간석지하차도의 최초설계안을 보면 태화아파트 앞에 있는 두진교차로를 이용하던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받고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하차도의 길이를 벽산아파트 앞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 설계를 했었습니다.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벽산아파트, 태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되지만 태화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이 다시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현재 있는 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벽산아파트까지 연장하는 안, 세 번째는 금년 7월에 준공예정인 만월산터널 입구까지 저희가 지하차도를 연장하는 안 그 다음에 또 주변 이면도로를 확장하는 안 이렇게 네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2안으로 되어 있는 벽산아파트 앞에 램프를 연장하는 것을 좀 줄여서 비록 기준에는 어긋나지만 급경사를 만들어서 벽산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런 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중에서 어느 안으로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져서 그중에서 가장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안을 결정해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기획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그 대안을 갖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인천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설계가 끝났으니까 이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공문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최종 안이 결정될 때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지 인천시에서는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이미 설계가 끝났으니까 이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고 당신네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론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겠습니다만 그 대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제발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자꾸 이런 공문 보내지 마시고 그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또 조그마한 부탁이 하나 있다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 자료를 작성하셨죠? 여기 보면 본 의원이 언급을 안 했음에도 심사위원회 부적정한 부분으로 해서 답변서에 나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민간단체 심사위원 선정 부적정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러면 일처리가 미흡했다 이런 것을 인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인정한 것을 사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인천시민이 받아야 할 63개의 일자리가 인천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갔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천에 되돌려달라. 되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하겠다, 그것은 우리도 알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추경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추경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
선정과정에서 잘못됐다라는 것,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미흡했던 것으로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 말로 끝날 일입니까? 행정당국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것을 몰아서,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처리가 일단 끝났다라는 것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인정된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다면 이것을 시민이 불이익을 받은 부분을 대변하는 행정적인 역할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 듣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을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김필우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일문일답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서를 보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답변은 항만공항물류국장님한테 듣기로 하고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시정질문하는 도중에 시장님께서 웃으시던데 웃는 이유를 제가 나가면서 시장님 말씀 들어서 알았거든요.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어요. 1문1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 인천시가,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맞는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언젠가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갈릴레이 아니,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코페르니쿠스?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가 종교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그것을 네가 취소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하고 나오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정책을 밀고 가더라도 소수의견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했다가 헌재에서 위헌으로 지니까 또 이상하게 묘하게 행정기관만 또 일부 이전한다고 해서 기기묘묘하게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이성호 교수가 쓴 신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2004년도 10월 20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인천이 35조 6,000억원의 지역 내 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구도 25만 8,0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내가 자료를 잘 못 보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료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시죠.
제가 질문드릴 요지가, FRP로 건조한 여객선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도 직시하고 넘어가셔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제가 생각해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YS정부 때로 생각하거든요. ’96년이나 ’97년으로 생각하는데 괌에서 KAL기가 추락해서 완전히 아비규환의 참상이 벌어져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고 세계적으로 슬픔에 잠겼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사고가 난 후에 기장의 잘못이냐 아니면 괌에 있는 국제시설이 미비한 것이냐 이것을 두고 싸움이 났습니다, 법정에서.
법정에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기장의 잘못보다는 괌에 있는 국제공항의 시설이 국제수준에 미달했다. 이래서 미국이 졌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2002년도 7월 1일로 국제기준에 의해서 FRP로 만든 고속선 25로트 이상 나가는 고속선에 대해서는 연안여객선으로 면허하지 말도록 국제기준에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슬픈 일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장점이기도 하지만 참상을 쉽게 잊어버리면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청도에서 2001년도에 까닥 잘못하면 300명이 몰살할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바로 그 옆에 해군함정이 있어서 바로 5분 이내 갔다대고 사람을 실었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대구참사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그 다음날 일본에서 바로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그 참사가 난 참상을, 현장을 연구하고 갔다. 그 얘기 들으셨죠?
남의 나라도 우리나라 참상을 보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바로 인천하고 백리 항로에서 불이 제대로 붙으면 30분 이내로 그대로 오그라들면서 바로 배가 화재로 침몰하고 말아요.
그러면 국제법에 의해서 2002년 7월 1일자로 FRP배는 연안여객선으로 면허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명문화됐잖아요, 성문법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간덩이가 너무 커서 이 배를 앞으로 건조하는 배는 면허하지 말고 지금 다니는 배는 유예시켜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요행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한심한 법 집행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면 만에 하나, 백령도에 아마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백령도에 레이더기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군사레이더기지에는 반드시 외국인들이 와서 정비를 하고 가요.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가다 그 FRP배를 외국인이 타고 가다 만약에 참상을 당해서 바다에서 화재로 해서 침몰돼서 죽었다. 국제적 망신이죠 첫째,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재판소에 심판을 요구하면 100% 집니다. 그렇죠? 그러고도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가 국회라면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다가 당장 요절을 내고 그 배를 당장 못 다니게 하겠지만 시장님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 나서 국제적 망신 당하지 말고 또 국제심판에서 지는, 물론 사고가 안 나야 하겠지만 사고가 나면 그러한 후진국의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다른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선박건조비를 SOC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우리 시나 정부가 빨리 건조비를 지원해서 최첨단 여객선으로 건조해서 이것을 대체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여객선사를 빨리 요구해서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든지,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필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들 제가 실명을 해서 속기록에 남길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근학 의원님 그리고 최병덕 의원님 그리고 고진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그리고 이진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의 김남일 부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김창섭
-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 경제자유구역부청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 교통국장 최건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김인규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임창래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김남일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