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11-25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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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원재 한옥호텔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및 예산안 20건 등 총 29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원재 한옥호텔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원재 한옥호텔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항 경원재 한옥호텔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민간위탁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청 전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원재 한옥호텔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안 차장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고태수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권혜경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임복식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원연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입니다.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강영훈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철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박귀선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정경원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한점희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원재 한옥호텔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제안설명은 최태안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며 경원재 한옥호텔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원재 한옥호텔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4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한옥호텔의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실적을 갖춘 호텔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이며 선정방식은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위탁내용은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운영 고급화 전략 수립 및 시행 그리고 객실과 식음 등 호텔 운영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경원재 한옥호텔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한옥호텔의 가치 상승 및 사회공헌활동 전개로 지역상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원재 한옥호텔의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원재 한옥호텔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원석 청장님과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재 호텔이 지금 한 10년 넘었죠?
네, 2015년부터 출연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경원재 한옥호텔이 적자 나는 부분 얘기하고 운영이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경제청장님 생각, 제가 생각하는 건 따로 있는데 한옥호텔이 갖는 의미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경제청장님이 보시는 경원재 한옥호텔을 운영하는 진짜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경원재는 2010년에 본래 인천의 한옥 콤플렉스를 조성해서 신도시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도 알리고 송도국제도시로서 위상도 올리고 또 특히 인천시를 찾는 VIP들이 관광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마이스산업의 하나로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당시에는 저희 처음부터 사실은 시의회의 동의를 조례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비된 점은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의 한옥 5성급 호텔로서 그동안 상당히 저희 본연의 목적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행감 때나 지적을 하셨다시피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에 대해서 강화하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들었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래서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시민 개방의 날 해서 3일간 행사를 했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APEC 정상회담 관련해서 5개 정도의 고위급 회담이 저희 송도에서 열리고 아무래도 5스타 호텔의 수요는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부분은 대표적인 우리 한옥 5스타 호텔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청와대 있었을 때 그 안에 영빈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인천을 대표하는, VIP들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한국적인 호텔에서 그리고 미래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홍보 전략 측면에서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제가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이, 아까 시민 개방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는데 아쉬운 게 사실은 10년 동안 운영하던 곳에서 작년에 한 번 개방을 하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시민분들이.
비용 측면에서 많이 좀 부담이 되니까 들어가서 숙박은 못 했지만 개방행사를 하니까 두루 둘러볼 수 있고 이래서 되게 만족감이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이렇게 위탁을 받더라도 시민 개방 이런 것들은 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혹시 청장님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곳에서 혹시 대통령급 해 가지고 이것 한번 숙박 유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게 광고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명색이 5성급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데에 방문하는 국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광고, 홍보효과가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새롭게 재공모하고 새로운 어떤 업체가 될지, 위탁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입찰공고할 때 명시해서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호텔 운영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해 주시고 추후에는, 그동안은 너무 존재감이 없었다. 외관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대로 그냥 진짜로 관리ㆍ운영만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10년은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국빈급 또 아니면 진짜 고위외국사절단의 체류숙소 이런 걸로도 상당히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APEC 정상회담을 유치하려고 할 때 여기가 국빈장소로도 굉장히 하고 그다음에 영빈관과 유사한 그런 활용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서 장관급 고위급의 회담을 인천에서 또 특히 송도 쪽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새로운 위탁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두 가지를 중점을 둬서 첫 번째는 진짜 우리 브랜드에 걸맞은 해외 고위급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해서 인천을 알리는 방법,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시민 개방을 객실 쪽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객실 점유율을 봤더니 금년도가 한 75% 정도에 달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시민들하고 어떤 공모전이든 뭔가를 해서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일부 기간 동안을 시민들이 체류 이런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가장 조금, 괜찮은 호텔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 있게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게을리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원재 때문에 위원들 사이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지금 이게 어떤, 이번에 여러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재공모를 하신다고 하니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게 경원재, 우리가 호수가 담수가 있는 호수가 송도에는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이게 담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담수가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인데 사실 민간인들이, 송도주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방을 통해서 그곳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호텔이 있는 반대쪽이라도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좋은 공공재를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미명하에 주민들에게 많은 부분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돈은 주민들의 돈으로 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할 때 조건을 다셨을 때 공공성 확보에, 조금 더 개방성 확보에 조금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성, 개방성 두 가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부분도 일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경원재 연회나 이런 쪽하고 그 옆에 또 저희가 위탁 준 식당들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묶어서 어떻게 시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고요.
그래서 공모할 때 이 두 가지 요인들을 조건에 넣어서 저희가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송도에는 커넬도 그게 바닷물이에요. 담수가 없어요. 유일한 담수 호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확보라든지 전문성 강화 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전문성 강화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공모방법을 보면 홈페이지 게시 및 온비드 공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시민분들께서 거기는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한 호텔이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어떤 전문 경영자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최고의 호텔 운영자를 어떻게 섭외할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홈페이지하고 온비드 공고를 통해서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을 갖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5성급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공문을 보내든 별도의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신라호텔이 한옥호텔을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미 한옥호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운영사업자 외에도 상당히 유력한 호텔 운영사업자를 한번 직접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 여러 가지 입찰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청에 유능한 투자유치본부도 있고 경제청장님께서 또 코트라 경력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호텔법인이 참여해 주기를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원재 한옥호텔 위탁은 운영만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물관리까지 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자산은 경제청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유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IMF 때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관, 배수관 안에 파이프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보면 호텔을 위탁했어도 크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탁한 뒤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기준으로 할 때는 저희가 10억 정도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회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민이 비즈니스처럼 이익을 많이 내느냐 아니면 아까처럼 어느 정도는 공공성을 위해서 이익 추구보다는 일부를 또 시민들이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균형점에 대해서는 한번 신규 위탁사업자하고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 건물이라든지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노후화되는 부분은 건물주가 해야 되겠지만 그걸 사용하다가 부주의 또는 이렇게 해서 관리 부재로 인해서 만약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위탁 들어오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세심히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에서 관리를 다 해 주고 자기들은 들어오면, 위탁받는 사람은 들어오면 제가 호텔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이런 이야기하면 좀 뭐 하는가 모르겠지만 매트리스, 가운 몇 장, 수건 몇 장만 갖고 들어오면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호텔 관리 전체에 대한 시설관리도 일정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계약을 할 때 그걸 해야 인천시에 자잘한 예산까지도 진짜 요구를 안 하는 거지, 자잘한 예산까지도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건물주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경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5254억 4573만 8000원에서 524억 7663만원이 증가한 1조 5779억 2236만 8000원입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청라GRT 운영비 지원 45억원을 감액하고 아트센터인천 개발수익금 귀속 472억원,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잔액 59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 184억원을 감액하고 관광레저시설 부지 확보비용 352억원,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 235억원 등 총 524억 766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제2회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수입 53억원, 자본수입 472억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지출 17억원 감액, 자본지출 54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0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택지판매수입은 4공구 산업용지 계약금으로 3억 33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용지임대수입은 토지 사용허가 계약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1억 961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쪽 기타영업수입은 트라이보울 운영수입과 송도국제도시 공동구 점용기관 사용료수입 정산에 따라 총 5억 51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6쪽까지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 등 이자수입과 2023년 위탁사업비 발생이자수입 등 총 6억 820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하단 임대관리수입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임대시설 관리비 등 4억 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기타영업외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잔액 및 부가세 환급, 전년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총 42억 77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트센터인천 개발수익금 등 472억 25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29쪽부터 30쪽 기획정책과는 예비적 성격의 소송 관련 판결금, 재해재난 예비비 등 71억 766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 미디어문화과는 홍보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트라이보울 시설 임차료 집행잔액 등 2억 35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 운영지원과는 G-Tower 청사방역 소독비 집행잔액, 공무직 정원 및 현원에 따른 보수차액 등 9억 50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 스마트시티과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35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 아트센터인천운영과는 시설물 청소 및 경비용역 낙찰차액 등 4억 527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 투자유치기획과는 외국인 정주 지원 관련 행사비 등 39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공공요금 상승 및 캠퍼스 시설 이용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위탁사업비를 2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쪽 송도기반과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쪽 도시건축과는 디지털 항공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입 낙찰차액 등 402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 환경녹지과는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등 22억 8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 영종청라계획과는 공항철도 이용객 증가로 인해 영종역사 운영손실비를 감액하고 청라 신교통 GRT 운영비는 LH와의 추가 협의계획에 따라 금년도 증차분을 삭감하고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총 46억 63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영종 및 청라지구 도시기반시설 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2억 52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 영종관리과는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하늘문화센터 위탁사업비 등 2억 54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 청라관리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등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미디어문화과는 2023년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분 3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 55쪽 스마트시티과는 과기부의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칭사업비 7억 32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6쪽 아트센터인천운영과는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23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7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골든하버 투자유치부지 매입금 잔금 352억 1709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344억 17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공정률 초과 달성에 따라 공사비 15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은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통합 추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 환경녹지과입니다.
송도6ㆍ8공구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은 법정보호종인 흰발농게 발견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달빛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총 1억 25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쪽부터 63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영종 및 청라 도시기반시설 위탁사업비 등 집행잔액과 300리 자전거 이음길 청라권역 사업구간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조정으로 총 41억 181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쪽 영종관리과는 영종국제도시 공원 정비사업 낙찰차액 등 6401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청라관리과는 청라호수공원 맨발 산책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총 3억 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쪽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가 변경된 사업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3개 사업이며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79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4공구 산업시설 용지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안 차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254억 4573만 8000원 대비 3.4%인 524억 7663만 5000원 증액된 1조 5779억 2236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이 포함된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5141만 6000원이 증액된 6026억 3604만 3000원이며 토지 매각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72억 2524만 4000원이 증액된 9752억 8632만 5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서 20쪽까지 택지 판매수입은 송도4공구 산업용지 신규 매각분 추가 편성에 대한 사항이며 기타 이자수입은 14개 사업의 2023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은 2023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소송사건 종결 등에 따른 송달료 잔액 인지대 등 환급 세입ㆍ세출의 현금 지출잔액 세입에 따른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과 45쪽 청라 신교통 운영비 지원은 LH와의 운영손실비 협의 진행에 따라 2024년 증차 비용 부분을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하였는데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 사용료는 기정액 대비 57.9%인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아트센터인천 개발수익금 귀속은 NSIC와 인천시 간 협약에 따라 아트센터인천 개발수익금을 인천시로 귀속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귀속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 일반운영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7371만 2000원이 감액된 3468억 2018만 5000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가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42억 5034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2311억 21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9쪽 IFEZ 소송 관련 판결금은 소송 수행 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패 여부, 손해배상금 지급금액, 지출시기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산 수요예측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73.3%인 22억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는 물가 상승에 의한 요금단가 상승 및 캠퍼스 내 학생 등 이용객 증가에 따른 냉난방 사용량 증가, 기온 상승에 따른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에너지 절감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송도 시외버스 정류소 매표관리는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종료에 따른 전액 예산 삭감사항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 및 송도 시외버스 정류소 매표소 운영 종료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와 2024년도 1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자가통신망 활용 V2N(Vehicle-to-Network) 안전시스템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사항별설명서 56쪽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아트센터 지원1단지 SPC 공사비 등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부지 소유권 등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23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채무변제 및 기부채납 관련 상황과 향후 활용방안 수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신축 교수아파트 가구 및 가전 등 물품구입은 건설사 부도에 따른 건설사 재선정 등의 사유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교수아파트 증축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사토 반입 증가로 매립공사가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계획된 공정률 초과 달성에 따른 기성금 부족으로 인해 추가 시설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에서 76쪽까지 경제자유구역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3건이 변경되었으며 총사업비 변경이 1건, 집행계획 변경이 2건으로 계속비사업의 경우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당초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변경된 계속비사업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자료인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 사용료가 당초 9억에서 3억 8000으로 약 5억 3000이 줄었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위원님 몇페이지…….
20페이지.
5억 3000이 축소된 부분이 보니까 저희가 10월 달에, 이게 보니까 작년 4/4분기에서 금년 3/4분기까지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이번에 10월 부과금에 대해서 여기 사업자가 4회 분납을 신청했습니다.
금년도에 1회, 내년도에 3회 납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 들어오는 부분을 삭감해서 감사…….
그게 어디죠?
지금 레일바이크하고 캠핑장하고 테니스 3개의 임대사업장입니다.
이 3개 임대사업자가 다 지금 분납을 하겠다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 구하신다면 영청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네,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동 사업 건은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씨사이드파크에 4개의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하고 캠핑장, 테니스장 이렇게 있는데 그네들이 사업시행자가 일괄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분납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요청해서 저희가 1/4분기만 받고 3/4분기용 3개 분기는 차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상당한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분납이라고 하면 보통 이게 사용료가 선납이 아니라 후납인가요?
네, 후납입니다.
후납이고 그래서 지금 4분의1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신청하면 분납을 원하는 대로 일정기간 동안 분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3억 8000 정도 납부를 했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을 하신 거고?
분납을 받을 건데요.
분납을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 증권도 같이 받습니다.
보증 증권받고 이렇게 하신 거고.
네.
그러면 올 본예산에 6억 정도 되는 돈은 반영이 됐겠네요?
네.
6억이 반영된 것 맞습니까, 확실히?
반영은 안 됐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일단. 그게 추경에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은 반영 안 하신 거고.
네.
알겠고요.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56페이지 보면 235억 증액 요청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죠?
오십…….
6페이지.
6페이지요.
아트센터 지원단지 건인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트센터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3개 블록에 대해서 개발해서 아트센터 운영비 지원토록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개 블록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G3-1블록이 지금 개발을 본래 하려고 해서 2019년에 저희가 2만 9000㎡ 기부채납 조건으로 상가 분양을 12월 달에 냈는데 그중에 134개실 중에서 2개실만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거의 안 돼서 공사가 2020년 12월부로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를 시하고도 내부적으로 해서 일단은 파산을 할 경우에는 지금 조건상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에 1순위로 다 자산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파산을 그냥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빨리 지금 있는 채무 공사비 166억 또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69억 해서 235억 이 채무를 저희가 갚고 여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자산 1만 177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가져오면 이게 한 500억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저희가 235억을 내는 반면에 500억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저희 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공사를 중단했고.
그렇습니다.
거의 파산 지경에, 파산이 될 거라고 언제 예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부임을 해서 아트센터 주식회사가 여기에 기존의 상가가 기반공사만 해 놨는데 이게 개발수익이 나려면 주택을 고층으로 지어야 된다고 사업자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아트센터 앞에 고층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상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걸 짓더라도 이 수익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150억씩 매년 받기로 돼 있던 게 도저히 수익가치도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기에 자구책을 계속 노력했는데 사업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매년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자산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거의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오늘내일, 오늘내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23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되려면 상처가 곪아 터져서 지금 오신 건데 곪아 터질 동안에 특별히 하신 일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리 다 인지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이 SPC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9개월이 됐는데요.
부임해서 이것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면 이 중단된 게 어떤 사업계획으로 해서 기존에 약정돼 있는 그러한 지원금을 저희가 중간에 ‘상업시설 2만 9000㎡ 정도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사업자하고 논의를 했더니 사업자에서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저희가 수용할 수도 없고 미래의 수익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트센터를 매년매년 나가는 그러면 한 2~3년도 안 돼서 자본잠식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번에 빨리 이 채무를 상환을 하고 저희가 자산을 확보해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추경은 언제 올리신 거예요? 추경예산은 시의회에 언제 부의하신 거죠?
지금 이번에,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는데 정확히 올린 시기가 언제예요?
11월 초에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그런데 방침 결재는 10월 31일에 하셨네요?
방침 결재를 했더라도 저희가 그동안 아시겠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기존에 채권단 또 주주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방침 결정을 그때 했고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급하고, 시급이 급하고 액수가 큰 증액인데 그동안 시의회에는 보고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이 예산안 심의 불과 5일 전 그때 가 가지고 부리나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급한 저기를 5일 전에 와서 보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셨던 아트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이 또 질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릴 텐데 아트센터 관련해서 초창기에 이렇게 부채를 안게 된 원인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이런 부채를 줄일 수는 없었는지 등을 간단하게 듣고 싶어요, 청장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차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차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G3 3-1블록, G1 1-2블록, G3-2블록이 있는데 3개 중에 2개 지구는 오피스텔 포함해서 다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3-1블록인데 3-1블록은 오피스텔이 없이 상가만 분양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개발이익, 지금 남아 있는 이득이 상가가치 11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면 남아 있는 상가 분양은 아시겠지만 적자가, 상가가 지금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적자가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부지를 오피스텔이 없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할,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계속 갈지 안 갈지를 여러 차례 논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남아 있는 3-1블록은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대로 그냥 상가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200억 정도의 적자를 낼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할 건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피스텔을 3층, 4층 정도를 40층 정도로 오피스텔을 고밀로 해 줘서 수익을 확보돼야 되는지 세 가지 중에 검토를 했는데 마지막 오피스텔 고분양은 오히려 학교 문제나 주민들 반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경관, 그 주변이 4층 정도 저층ㆍ저밀 연관된 상가인데 고밀로 하는 건 문제점이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상가를 분양해서 적자로 그냥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가 분양하는 시행 시공사가 대우건설이 공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시공이기 때문에 상가 분양분을 해서 수익을 회수해 가야 하는데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대로 공사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이자 운영비가 매년 35억씩 나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이대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남아 있는 토지가치가 3-1블록이 공사 384억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파산을 해서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저희가 대우건설이나 이 사람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채무나 이 공사비 투입된 것을 채무변제를 해 주면 재산권 이관에 동의하겠느냐?’ 동의를 했는데 동의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개 블록 중에 2개 블록 오피스텔 수익이 있어서 일부 110억의 가치가 남아 있지만 앞으로 마지막 사업을 하기에는 상가 분양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속 놔두기에는 매년 이자비 32억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이렇게 추진, 파산해서 재산권을, 채무를 변제해 주고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이게 초창기, 여기 지금 자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초기 계획단계에서 이 전체 사업지에 대한 수지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수익이 나오는 걸로 했는데 SPC사업들은 대부분 상황이 변경되고 계속 변경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개발계획 변경해 달라고 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 믿고 이분들이 오피스텔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당초의 계획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예상한 대로는 많은 수익이 날 것이라 예상됐지만 실제로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나지 않았고 또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대로 이게 2008년에 시작된 거라서 사실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당시에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수익이 날 거라 해서 이익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매년 150억을 지원하겠다고 시작이 됐고요.
나중에 저희가 2019년에 와서 1단계 개발하고 나서 2단계 하면서 그때 현금 지원보다는 2만 9000㎡의 상업시설을 기부채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랬듯이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의 여건 또 개발 그러한 부분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계획했던 센트럴푸르지오 오피스텔하고 아트윈이라고 하는, 아트윈 그 당시 굉장히 송도의 대표적인 주상복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봐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지들은 먼저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계획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한 235억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혈세가 계속 투입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네, 말씀대로 일단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권단과 그다음에 SPC 주주 간에 저희가 합의를 거의 이뤘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밟고 이 부분의 자산인 1만 1700㎡의 토지를 저희가 확보하면 이 토지가치가 50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산에서의 비용은 235억 그래서 저희가 270억 이상의 자산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안 한다면 조금 전에 차장이 보고드렸다시피 매년 35억의 운영비와 이자와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1단계 할 때 110억의 이익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는 잔액이 6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지출이 30억이 되면 자본잠식이 거의 30억이 되고 후년에 또 60억이 되고 90억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오히려 계속 세금으로 나중에 더 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아트센터운영과가 경제청 산하기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별도로 과에서 보고를 하시든 개발사업의 정상화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건 저희가 또 추후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기타 다른 사항인데 55쪽에 국비사업 하나 잘 받으신 것 같아요. V2N 구축사업 이것 노력해서 잘 따신 것 같은데…….
네.
이것 하나 질문드릴 게 사업기간이 지금 여기 55페이지에 202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 만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서 12월에 준공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내용 보면 각종 센서라든지 하여튼 이게 차량 간 통신에 대한 어떤 제반 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7월에 과기부에서 NIA가 자가망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실증을 할 수 있는 구축사업에 공모를 해서 7월 선정이 됐고요. 이미 V2N이라는 게 차량에서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여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운전자나 보행자한테 데이터를 제공하면 도로 교차로나 이런 데 안전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LG가 이 솔루션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자가망에서 LG솔루션만 결합만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12월에 저희가 준공할 예정이고 내년 2월에 이것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하고 사업비를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정보망이라든지 주파수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는데 송도에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게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상지구가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까지 설치가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범지역은 송도 안에 시민교통안전시스템…….
(관계관을 향해)
“몇 군데 개소하는 거죠?”
포스코 학교 있는 거기 한 곳에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포스코고등학교 인근 지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기반 구축사업하시고 나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청장님 챙겨보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성과보고회를 하고 이번에 언론에도 저희가 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차로에 그런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하나의 새로운 기술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가망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나중에 확산이, 정부하고 확산 사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했던 지원단지 이것 원래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지주가 도시공사.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도시공사가 이것을 안 하고 왜 경제청이 합니까?
아트센터는 저희, 원래 우리 경제청 사업인데요. 도시공사에 위탁…….
아트센터만 경제청 사업 아니었어요?
아트센터 지원, 원래 취지는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시가, 경제청이 해야 되는데 SPC를 설립하면서 위탁을 준 겁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준 것 아니었어요, 도시공사에?
무상은 아니고 금액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40억인가…….
아니, 거의 그냥 준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지금 말씀하신 3개 블록 다 해 가지고 그것에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 아트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한 건데 도시공사는 쏙 빠지고 싸게 팔고서 결국은 40억 받았는데 지금 170억 주고서, 얼마예요?
포장은 거하게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조금 들어가니까 200몇십억 들어가고 나중에 500억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공사의 관계는 보통 SPC를 구성할 때는 주로 공공기관이 50% 이상을 참여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왜 빠지고, 제가 느낌은 도시공사에서의 이 책임을 우리 경제청에서 떠넘겨받은 것 아니냐.
같이합니다. 같이하고요.
저희랑 계속 논의했었고.
매번 이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좋은 땅은 다, 땅으로는 저렴하게 다 가져가서 이관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문제 생기는 것도 자기네가 하나 해결도 안 하고서 매번 경제청한테 해결하라고 하고.
이 사업구조는 사실은 저희가 지분을 투자해야 됩니다. 보통 공기업을 우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청 사업인데요. 도시공사는 지분만 참여할 뿐이지…….
경제청은, 도시공사는 이것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2개 블록 하고서 이익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지분대로 가져가는데요.
지분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아직…….
끝나고 나서, 1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나고 지금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지분은 남아, 아까 상가가치로 현금이 아니고요. 자본은 6억이지만 상가가치 자본은 11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가면 청산, 파산이고 또 자본잠식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공사가 부도난 게 아닌데 제 얘기는 왜 도시공사가 책임을 안 지고 왜 경제청에서 이것을 다 떠안아서 하는 거냐는 거예요.
같이…….
하여간 그 부분 그리고 여하튼 토지를 가져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차장님 앞으로 이 토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아까 청장님께서는 ‘토지가치가 한 500억 정도로 예상된다.’ 상가로만 그대로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토지가치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안 뛰어들 테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한 다른 계획은 감안하고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상가를 지을지 아니면 투자유치나 문화시설로 할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트센터 바로 앞에 오른쪽에 있어서 위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떠넘겨 오는 것도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인데 여하튼 상가 부분으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청에서도 지금 송도 너무 상가 과다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상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의 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좀 돈도 되고 경제청에도 돈이 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그런데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면서 가야 돼요.
이 부분은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걸로 하시고요.
지금 9공구에, 페이지가 보니까 추가경정 사항별설명서 보면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광레저시설 투자자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비용이 지금 이게 352억이 증액된 거죠.
이것 지금 보니까 증액사유는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항만법이 개정돼서 토지매각대금이 상승됐다, 계악한 이후에 상승이 됐다 그래서 돈 더 내놔라 이런 거죠?
처음에 계약할 때 한 금액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이유예요?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비 변동에 따라서 된 것은 맞고요. 항만법 개정으로 해서 저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시죠.
투자유치본부장 김종환입니다.
이게 항만법 개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한 상승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할 때 협약에 최종 감정가에 따라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협약 당시에,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협약할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협약 이후에 계약은 하셨어요?
네, 토지매매 계약을 해서 Cs8, Cs9.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됐던 사항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토지를 확보해서 다른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했던 게 테르메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토지비용이에요?
테르메에 대한 사업.
테르메 부분만?
네, 테르메 부분만입니다.
테르메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 이것 말고도 일부 더 있었죠?
저희가 전체 부지를 다 사려고 했는데 당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개 부지만 먼저 확보를 하고…….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사업이 투자유치가 됐을 때 하라고 했습니다.
테르메 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계약금 이게 전체…….
2700억.
2700억 정도 되잖아요, 증액해서. 이것 올해 다 하는 거예요? 증액 저기 하면 추경에서?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것에 대한 토지비는 지불한 것 같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임대계약을 테르메하고 할 예정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잡았어요? 어떻게 그냥…….
네, 방향성은 잡았는데 구체적인 임대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협상…….
아무래도 유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네, 맞습니다.
땅을 지금 보니까 몇십 년 사용조건 이런 것으로 해서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단장님,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에서 사용료를 왜 이렇게 한 5억원을 감면을 하네요? 이게 왜 그렇죠?
사용설명서 2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부설명서.
그 건은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납부할 금액을 전체 금액을 잡았는데.
9억 1600만원.
그쪽에서 분납 요청이 왔습니다. 분납 요청이 와서 분납 처리를 해 주고 그래서 1차분, 4/4분기죠. 4/4분기 납입금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보증서까지 저희가 받아서 내년에 다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나는 깎아준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분납」하는 이 있음)
분납 처리한 겁니다.
분납.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GTR 운영비 지원 LH에서 다 받는 거죠?
그것은…….
아, GRT.
GRT 건은 당초에 700억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요. 현재 1단계가 청라역에서 가정역까지 18개 운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깎여 있어요. 한 29억이 깎여 있어 가지고.
얼마냐면 45억원 정도가 없어졌어요.
금년도에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넣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쪽에서는 하나는 운영비를, 차량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공사에 위탁을 줬지만.
거기에 운영비가 매년 12억에서 30억 사이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예산은 차량을 본래 7대를 신규로 저희가 도입해서 투입하기로 했는데 LH하고 협상이 당초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2단계, 본래 2단계 여기 보면…….
언제 증차가 된다는 거예요?
네?
증차는 언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H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요. LH에다가 저희가 700억 외로 2단계까지 해서 운영비를 차량을 포함해서 185억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LH에서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내년도에 남아 있는 게 700억 중에 20억밖에 안 남아 있어서 LH하고 증액하는 것을 협상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협상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버스를 구입해서 투입하려고 내년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송까지도 할 건지 협상만 가지고 할 건지는 저희가 LH하고 금년 내로 타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우리 송도 시외버스 정류소 매표 관리 용역에 따른 운행종료에 따라서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위탁운영 및 송도 시외버스 정류소 매표소 사업 종료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이것 예산편성할 때도 말이 많았는데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2024년도 1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이게 작년 말에 종료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민간위탁 운영사업자인 인천공항서비스주식회사가 혹시라도 추가 운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당시에 있어서 일단 14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던 건데요. 본래 1차 추경 시에 이것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로 사용하던 부지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구하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송도기반과.
송도기반과요? 송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터미널부지 얘기하시는 거죠? 스타트업파크 그게 아니고요?
네.
송도 시외버스 정류소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송도기반과요?
본부장님이 하시겠어요, 단장님이 하시겠어요, 답변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죠?
경제청 차장입니다.
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송도 시외버스터미널이 투모로우시티라고 예전에 환승센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당초에 환승센터 운영이 안 돼서 2023년까지 1개 노선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책적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한테 매입해 가지고 스타트업 육성기반으로 건물을 지금 일부는 2단계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지금 투모로우시티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지금 완전히 스타트업 육성산업으로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63억인가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보면 빈 땅이 있잖아요. 차 주차하던 터미널 쪽에 그 땅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아까워요.
그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송도의 비싼 땅에, 아침에도 보니까 연세대학교에 가서 얼마를 해 달라고 왔던데 그런 땅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이미 저희 차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투모로우시티 환승 저기를 인스타1ㆍ2 해 가지고 스타트업파크로 결정해 주셔서 굉장히 스타트업들의 하나의 요람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스타트업 인스타3를 리모델링해서 내년 6월까지, 빠르면 6월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거기에다가 20인 이상이, 창업을 해서 조금 더 성장한 20인 이상 그다음에 VC 이것까지 입주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이미 보고드려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거기가 제일 중요한 게 GTX-B노선 이쪽이 이 사거리에서 다 출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인천도시공사하고 땅을 교환했던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000억 정도 자산평가해서 서로 교환했던 부분이고 향후 저희는 GTX-B노선이 2030넌 6월 말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자유표시구역 때문에 미디어파사드를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이 활용은 아마 미래의 가장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대역하고도 가깝고 스타트업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이것 사토 반입으로 인해서 계획된 초과 달성을 위해서 기성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비를 편성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얼마나, 몇 루베나 더 초과됐습니까?
지금 본래 계획 공정률이 29%였는데요. 실공정률은 43.4%입니다.
토털 얼마, 몇 만 루베예요?
금액 기준으로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은 15억이 더 편성이…….
그러니까 사토가 총 투입량이 몇 만 루베예요? 해야 될 루베가 얼마입니까, 양이?
송도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매립 토사량에 대한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획 공정 대비 150%를 초과 달성을 해서 사실은 ’27년까지 매립을 하고 2030년까지 기반시설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공정률로 간다면 ’26년 말이면 매립이 완공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기성을 지금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편성을 했고요. 생각보다 송도국제도시에서 매립토사가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11-3공구로 계속 토사가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토사량은 818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상황을 봐서 ’26년에 계속 가능하다면 매립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매립토사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송도로 들어오는데 반입가격은 어때요?
지금 무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다 일괄 무대로 해서 무료로 받고 있고요. 저희는 정지비만 예산에 반영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수도권에 주택공사가 많기 때문에 지하에서 파는 땅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가격을 알아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지원1단지 인수하는 사업이요. 그게 235억이잖아요. 그 예산은 왜 추경에다 이렇게 올렸을까요?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이게 좀 빠르게 해야지만 저희가 금년 말이면 또 세금이 나오고 이자가 더 붙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자가 1년 단위로 끊어져요, 개월 수로 끊어져요?
이자는 기본적으로 일 단위로 본래 누적해 가지고 이자율을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365일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게 연말이면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러면 세금도 저희가 자산 이렇게, 이것은 지금 현재는 민간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추경으로 하면 언제 집행이 돼요?
집행시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 간의 협약이나 채권단하고 조금 더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협약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으로 이게 올라왔을 때는 언제 집행이 됩니까?
20일 정도 당겨진 감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1월 1일 이후에 집행해야 되고 추경은 정리추경을 하면 20일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거라도 당겨보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쪽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가 딱 걸리는 게 이것을 굳이 235억을 추경에 담았단 말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큰 문제가 터진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제청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을 갖다가 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235억을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경제청 예산이 좀 커보인단 말이죠, 이를 테면. 그런데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집어넣은 것 아니냐. 저는 그게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어떠한 그러한 보고사항이라도 있었다든지 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추경 때 넣어 가지고 와서 이 자료 갖다가 올려주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원님들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경제청 예산 자체를 워낙에 거기가 예산이 크다 보니까 넣고 빼고 하는 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235억을 왜 추경에 넣어야 되냐고.
답변드려도…….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본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한 4000억 이상이 저희가 본예산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235억을 이리 넣고 저리 넣고가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루라도 지연이 되면 이자나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연도 말로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민세금, 우리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장님의 말씀, 그 마음 그대로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싶은데도 그러면서도 이해 안 가는 게 왜 그것을 갖다가 추경에 집어넣었을까.
그러면 사전에 10월 달이면 이미 어느 정도 예산안이 다 나오고 이랬을 텐데 그러면 그때 이런 예산이 이러해서 추경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의심스럽고 자꾸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고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아까도 저희 지적을 받아서 제가 사과도 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런 중요 안건은 사전에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얻을 것은 동의를 얻고 또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원받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말로 이게 추경에 안 넣고 본예산에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추경에 뺍니다. 사실은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본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진행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면 반드시 삭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모르겠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경제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세요. 자꾸 못 믿고 의심스럽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25년부터라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종청라기반과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청라기반과장 박귀선입니다.
청라IHP 진입도로 있죠. 그것 공사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종건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거의 마무리되고 2025년도에는 예산액이 없고 나머지가 총사업비의 27억 78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쪽 난리야,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파악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종건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업체하고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2025년도 예산은 없는데 총예산액하고 지출액을 보니까 나머지가 27억 7800만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것 좀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미 할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2025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예산액 1조 4752억 8149만 3000원 대비 27%인 4042억 8167만 5000원이 감소한 1조 709억 99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 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수입 4286억원 증가, 자본수입 8329억원 감소하였고 지출은 사업지출 248억원 증가, 자본지출 4291억원 감소하여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4042억 8167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 감액사유는 전년도 적립금 원금회수 수입 및 제3연륙교 건설부담금 수입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수익적 수입부터 목별 주요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택지판매수입은 2024년도 4639억 7284만원 대비 약 4300억원 증가한 8940억 46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송도11공구 산업용지, 5공구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등 신규매각대금 6534억원과 일반회계 유상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입니다.
다음 12쪽 용지임대수입은 송도 미매각 용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27억 864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수익은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다목적홀 대관료로 2억 7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은 송도자원순환센터 반입수수료로 ’24년보다 2억 7000만원 증가한 44억 74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하단부터 14쪽 상단까지 기타영업수입입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135억 2300만원, 아트센터인천 기획공연 입장료 12억, 공동구 점용기관 사용료 49억 3704만원 등 ’24년보다 8억 4018만원 증가한 213억 9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은 공공자금에 대한 시금고 이자 88억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이자수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용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한 예탁금 이자로 51억 6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5억 25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25억 8000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15억원을 계상하여 4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 기타임대수입은 G-Tower 청사 임대료 30억원 등 32억 8932만원을 편성하였고 16쪽 임대관리수입은 G-Tower 임대사무실 관리비 등 17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하단부터 19쪽까지 기타영업외수입입니다.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수입 78억 7000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수입 80억 6000만원, 입주대학 관리비 수입 10억 1104만원, 18쪽 솔찬공원 골프연습장 수입 11억 4500만원, 송도 공원시설 위탁기관 수입 16억 5842만원, 청라 GRT 운영비 수입 73억 9871만원, 19쪽 운서지구 공영주차장 이용료 수입 8억원, 영종 씨사이드파크 수입 8억 6300만원 등 기타영업외수입으로 총 324억 5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23쪽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을 위해 예탁금 119억 7000만원을 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쪽 하단부터 25쪽 상단까지 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임대료 53억 7600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증축 23억 1900만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공사 24억 900만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37억 2850만원 등 총 179억 93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쪽 중간 순세계잉여금은 2023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억원 감소한 18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26쪽 기타자본적수입은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으로 75억원,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LH와 인천도시공사 부담금 358억 5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도시디자인단은 경관아카데미 개최 1600만원, 스타트업파크 미디어 운영 전기료 8800만원 등 1억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과 32쪽 중대재해관리단은 현업업무 종사자 보건관리비 2188만원, 사업장 위험성 전수조사 1756만원 등 7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2쪽 기획정책과입니다.
37쪽 경제자유구역 혁신역량 강화사업 5억원, 40쪽 11-2공구 공동주택용지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도시공사에 지급하는 이자 231억 6685만원을 반영하였고, 42쪽 예측하지 못한 지출 등에 대비한 사업, 재해재난 예비비 51억 2723만원 등 361억 6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52쪽 미디어문화과입니다.
46쪽 IFEZ 영어뉴스 라디오방송 2억 5200만원, 47쪽 하단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는 전년 50억원에서 20억원이 줄어든 30억, 48쪽 송도ㆍ영종ㆍ청라 대표축제 각 2억원씩 6억원, 49쪽 송도컨벤시아 운영 139억 8880만원, 51쪽 경원재 앰버서더 호텔 위탁운영 73억원 등 총 362억 36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쪽부터 7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64쪽 정규직 인력운영비 392억 8852만원 등 479억 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부터 82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79쪽 스마트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46억 4740만원, 80쪽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20억, 82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100억 8000만원 등 222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91쪽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입니다.
해외 최정상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위한 기획공연비를 5억원 증액한 25억원 반영하고 예술교육 아카데미와 공연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91억 5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8쪽까지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입니다.
93쪽 투자유치 IR활동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올해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1억 9000만원, 94쪽 글로벌바이오캠퍼스 교육운영 20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 30억원 등 79억 87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부터 103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으로 스탠포드연구소, 한국뉴욕주립대 FIT 초기운영비, 마린유겐트 연구소 지원 등 51억 6000만원, 101쪽 신규사업으로 K-Culture 밸리사업 1억원, 인천 국제복합리조트 산업포럼 1억원, 102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관리 254억 1727만원 등 345억 1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부터 105쪽까지 신성장산업유치과는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2억 5000만원과 K-바이오 랩허브 시범사업 2억 2300만원 등 5억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개발계획총괄과는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비 5000만원,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재무회계 조사용역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11쪽 송도기반과입니다.
109쪽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53억 2428만원, 110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 16억 780만원, 경제자유구역 대중교통 운행 지원 565억원 등 총 649억 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부터 115쪽 도시건축과는 공동구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49억 3704만원 등 53억 957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부터 122쪽 환경녹지과입니다.
118쪽 하단 송도 13개소 공원녹지 유지관리 139억 3000만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비 121억 7182만원, 119쪽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34억 4200만원 등 398억 7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6쪽 영종청라계획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5억 5374만원, LH에서 부담하는 청라 신교통(GRT) 운영비 86억 768만 2000원 등 92억 429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부터 130쪽 영종청라기반과 예산은 128쪽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140억 7662만원, 영종 도시기반시설 관리비 56억 8400만원, 청라 도시기반시설 관리비 77억 8800만원 등 291억 2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135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133쪽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63억 600만원, 하늘문화센터 운영비 34억 1259만원 등 99억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 청라관리과 예산으로 청라국제도시 공원 관리비 100억 2650만원, 137쪽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23억 5314만원 등 총 124억 644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자본적 지출 투자사업으로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기획정책과 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미디어문화과 예산으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13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 운영지원과는 G-Tower 환경개선공사 1억 3400만원 등 총 5억 3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스마트시티과는 네트워크 장비 교체 8억 6626만원, 다목적 CCTV 확대 설치 9억 1800만원 등 총 23억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아트센터인천운영과는 아트센터인천 빌딩안내시스템 개선을 위해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입니다.
글로벌캠퍼스 노후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학생기숙사 증축 109억 4788만원, 교수아파트 증축 등 34억 7600만원, 150쪽 하단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장비비 19억 4300만원 등 총 172억 2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신축 교수아파트 가구 및 가전 등 물품구입 8억원,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32억 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신성장산업유치과는 K-바이오 랩허브 시설건축 본격 추진을 위해 1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4쪽까지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655억원, 154쪽 인천내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8억원 등 총 6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부터 164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45억원, 157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810억원, 송도국제도시 대1-국제45등 기반시설공사 64억 3000만원, 157쪽 지난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에 총 103억 4600만원, 160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3억 8900만원, 송도 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 68억 440만원, 162쪽 공영주차장 건설 24억 300만원, 164쪽 워터프런트~승기천 자전거도로사업 60억원 등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전년보다 283억원이 증가한 총 2391억 5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부터 173쪽 환경녹지과입니다.
166쪽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 조성 20억원, 168쪽 송도국제도시 녹도교 설치공사 30억원, 169쪽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 110억 4000만원, 170쪽 달빛공원 북측수로 등 조성 16억 1700만원, 센트럴파크 명소화 사업 10억원, 172쪽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83억 7700만원 등 친환경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전년보다 약 48억원 증가한 총 369억 31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대비, 관리운영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건설 1050억원,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원, 북부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16억 5000만원 등 총 107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부터 187쪽 영종청라기반과 예산입니다.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에 1504억 4200만원, 178쪽 제3연륙교 연계 관광사업인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에 50억원, 179쪽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55억 1495만원, 180쪽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공사 75억원, 183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56억 4400만원, 185쪽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 공사 35억원 등 영종ㆍ청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총 1939억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89쪽 영종관리과는 영종도시공원 명소화 사업 10억원, 영종국제도시 공원 수시정비비 5억원 등 24억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1쪽 청라관리과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자동집하시설 연결관로 설치비 13억 184만원, 노을해변공원 숲길 조성사업 15억원 등 총 38억 3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204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025년 계속비사업은 총 45건이며 총사업비, 집행계획 등 변경 7건과 신규사업 7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11공구 산업용지, 5ㆍ6ㆍ8공구 학교용지 및 8공구 국제업무용지 등 8건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4752억 8149만 3000원 대비 27% 감액된 1조 709억 9981만 8000원으로 기획조정본부를 제외한 전반적으로 급격한 예산 감소가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변동사항은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이 포함된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4286억 4260만원이 증액된 9791억 4112만 3000원이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8329억 2427만 5000원이 감액된 918억 5869만 5000원입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기타반환금, 자치단체등이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248억 1037만 6000원이 증액된 3660억 3423만원이며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4290억 9205만 1000원이 감액된 7049억 6558만 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주요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택지판매 수입은 전년도 대비 92.7%인 4300억원이 증액된 894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 매각분, 회계 간 재산 이관금액 수납 및 신규 매각분이 포함된 것으로 매각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의 택지 잔여분 그리고 향후 매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공공자금 운영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39.6%인 25억원이 증액된 8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2024년 편성 시에는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모두 공공예금 이자율 2.52%로 일괄 산정한 후 2024년 1회 추경에서 증액편성한 것과 달리 2025년에는 공공예금은 2.52%로, 정기예금은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한 4.5%로 산정하여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 크게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관리기금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이자는 전년도 대비 1.9%인 1억원이 감액된 5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과 23쪽 국고보조금을 보면 수익적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원 증가한 46억원,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원 감소한 179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인천시 전체 국고보조금 4조 2654억원의 0.52%인 225억원임을 감안해 볼 때 인천시 전체 예산의 7.16%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대비 매우 낮은 수치이며 국고보조금 확보가 저조한 사유와 향후 국고보조금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경원재 앰버서더 호텔 운영수입은 경원재 앰버서더 호텔 객실 식음 등 운영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6.6%인 11억원을 증액한 78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2024년도 온수 배관교체 공사로 인하여 3개월간 정상 영업이 불가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정상 영업으로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7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수입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시설물에 대한 운영수입으로 교육연구시설 및 편의시설이 신규로 유치됨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8000만원 증액된 8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 관리비 수입은 각 입주대학 무상사용 지원 기간이 종료되고 관리비를 부과한 것으로 4개 입주대학의 경우 매년 관리비 부과율 5%씩 증가하며 한국뉴욕주립대의 경우 2025년 최초 부과 예정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송도국제도시 공원시설 위탁기관 운영수입은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등 운영수입 예산에 포함되었던 인천시설공단 공원시설 운영수입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것으로 별도 편성하게 된 사유와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등 운영수입의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원금 회수는 2020년 예탁 시 정한 지급 스케줄에 따라 매년 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임대료 및 운영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 사업비를 제한 금액으로 편성한 180억원의 경우 2024년 1회 추경예산 현액과 3개년 평균 불용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과 26쪽 기타자본적수입은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 및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각 사업별 공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며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 부담금의 경우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 간의 사업비 협약 체결에 근거하여 LH, 인천도시공사의 2025년도 부담금 358억원을 세입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주요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17쪽 경제자유구역청 2025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스마트시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등에 위탁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총 47건 15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밀한 예산심사 및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바 예산편성 시 사업 시행계획, 전년도 결산결과 및 향후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과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과 40쪽 용지 공급 관련 필요경비는 용지관리 및 매각 필요경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ㆍ측량 수수료, 온비드 사용료, 미매각 토지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19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온비드 사용료의 경우 2025년도 세입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토지 매각물량 증가로 인해 증액편성하였으며 미매각 토지 유지관리비의 경우 미매각 보유 토지의 무단사용 관련 민원 발생에 따라 예초 작업, 펜스ㆍ현수막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를 전년 대비 7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과 96쪽 IFEZ 대표 축제 추진은 경제자유구역청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5년 한시적으로 지역별 1회씩 1일 공연 행사로 축소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4억원 감액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미디어문화과 소관 기존 축제를 축소하는 한편 IFEZ 지구촌 축제 실시에 대한 예산을 5000만원 신규편성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경원재 앰버서더 호텔 위탁 운영은 경원재 배관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호텔 정상 운영 및 호텔관리 시스템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재구축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한 73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5년도 4월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경원재 운영방식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투자유치 협력 외빈 초청여비는 투자자 초청 및 투자유치 IR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도시 잠재투자자 초청에 따른 숙박비, 식비를 위한 것이고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 관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 인천국제복합리조트 산업포럼은 복합리조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추진목적, 세부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과 151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은 입주대학의 업무 지원 및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현금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년 대비 3억원 증액한 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 및 경영평가 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편성, 캠퍼스 활성화의 IGC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영상 신규제작 및 2025년도 미래인재 장학금 신규선발 등이며 경영평가 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기관 중장기 발전전략 재정립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과 152쪽 K-바이오 랩허브 시범사업 운영은 K-바이오 랩허브 건립 및 시설운영 전 사업 운영체계 조기 안정을 위해 3년간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임대공간과 기업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의약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공간, 장비 및 시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12.6% 증가한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4쪽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까지 자전거도로사업 지원은 추진계획 수립 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교량 설치 및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의 조속한 이관 병행을 전제로 연수구에 사업비 80%를 지원하기로 한바 그간의 이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사항별설명서 172쪽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지원은 당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자동집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연수구청과의 협의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건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33.4%인 68억원이 증액된 83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8쪽과 188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은 영종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 내 체험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년도 대비 400%인 4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종도시공원 명소화 사업은 영종 씨사이드파크에 식생경관 및 힐링 치유공간, 해양생태 관광 인프라 등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0억원 신규편성한 사항이며 두 사업 모두 씨사이드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 등 조성사업으로 판단되는바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1쪽과 182쪽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은 경제자유구역청 권역별 300리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2025년분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 영종 글로벌 다문화 도서관 증개축 사업은 2023년 7월 수립된 영종 글로벌 다문화 도서관 증개축 기본계획안에 따라 2024년에 6억원의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한 바 있으며 2025년도 예산에 공사비 2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계획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 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0쪽 청라의료복합타운 자동집하시설 연결관로 설치비는 신설된 용지 내 자동집하시설 이용을 위한 추가 연결관로가 필요해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변경된 개발계획 및 연결관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노을해변공원 숲길 조성사업은 2024년도 1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실시한 후 2025년도에 공사 추진을 위해 15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2024년도 추진현황 및 2025년도 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을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은 총 45건이며 총사업비 4조 431억원으로 기존 대비 4538억원이 증가하였고 변경사업은 총사업비 및 집행계획 변경사유로 7건, 신규사업은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포함 7건으로 계속비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최초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인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 솔찬공원 골프장 운영수입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송도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운영수입 이 부분도 상세내역으로 3년 치 뽑아주시고요.
101페이지 인천국제복합리조트 산업포럼에 대한 보고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센트럴파크 명소화 사업 그 내용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8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영종지역 특성화에 맞는 도시공원 명소화 사업 그다음에 영종국제도시 공원 수시정비사업 박석공원 노후산책로 정비공사라고 돼 있네요. 그 부분하고 190페이지 노을해변공원 숲속 조성사업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이명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각 11부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자전거도로사업 지원사업 있죠. 송도 것, 송도워터프런트하고 승기천 자전거도로사업 지원하는 부분이요, 사항별 164쪽.
작년도 40억 지원했는데 올해 또 60억 지원해요.
네.
이게, 이게 연수구청 사업 아니에요, 본래?
네, 그게…….
연수구청 사업인데 왜 자꾸만 이게 왜, 경제청 돈이 많죠?
승기천 자전거도로 지원사업은 사업비 80%를 본래 아시겠지만 여기 기반시설할 때 도로 오수중계펌프장 이것을 이관을 병행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연수구하고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비 80%를 연수구에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총 얼마를 지원할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는 150억이 기존에 협의됐던 금액이고요. 이번에 이 부분을 연수구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아직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좀 더 75%까지 해 달라, 5년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연수구는 경제청 없으면 살 수가 없나요? 구청은 그냥 다 경제청 돈으로 하고 구청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나요? 송도에서 송도, 연수구청은 그냥 경제청에 얘기만 하면 다 80%, 90% 다 지원해 주나? 청라도 한번 그렇게 해 보시죠, 영종도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항별 172쪽에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조성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연수구청 사업이죠?
네, 그것도…….
연수구청인데 지금 올해 총예산이 얼마예요, 이것?
이것은 141억이 총예산입니다.
141억원인데 이것도 청라에다가 한번 50억이라도 한번 지원해 주면 청라주민들 다 일어나서 박수칠 거야, 아마. 여기는 150억씩 그냥 두 군데, 세 군데 지원해 줘도 여기는…….
경제청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연수구에서 할 걸 왜 경제청에서 지원을 해요?
그때 8공구에…….
지금 어디 사세요, 청장님 어디 사세요?
연수구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자기 본인 동네라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그때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8공구에 자동집합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주민집단이, 주민의 민원이 심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연수구청이 협의를 해서 복합문화시설을…….
여기 지금 나상길 위원님이나 이명규 위원님이나 문세종 위원님도 계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지역구에 청라가 아닌 이런 데 돈 10억도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하던 사업을 할 수가 없어, 특히 부평은 더해.
그런데 여기는 150억씩 턱턱 그냥, ‘이것 우리 동네 경제청 있으니까 이것 지원해 주쇼.’ 그러니까 그냥 턱턱 지원해 줘.
이것 아마 여기 위원님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자다가도 아마. 10억도 힘든데 150억씩? 이것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영종도에 씨사이드파크 체험 관광시설 있죠?
네.
하고 영종도시공원 명소화 사업 이 2개가 하나인데 같은 곳인데 왜 이것 둘로 나누어 놓았어요?
이것을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3연륙교에 건설을 하면서 영종도에 공원 명소화 사업이 본래 반영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나왔듯이…….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합쳐도 50억이야, 2개 합쳐도 50억이라고, 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송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만 해도 150억씩이야. 아마 여기 신성영 위원님 스트레스받을 거예요.
이것 가지고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다른 동네 사시면서 거기 가서 이런 것 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동네 사시면서, 송도 사시죠?
네, 여기 임명되고 송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 반은 송도 사실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이러지 마시고요. 영종도나 청라도 하시려면 똑같이 하시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입니다.
(웃음소리)
박창호 위원님 하세요.
박창호 위원부터 할까요.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구역청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1조 4752억 8149만 3000원 대비 27% 감액된 1조 709억 9981만 8000원인데 여기가 이렇게 예산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작년에는 9공구에 골든하버 매각, 매입하는데 한 2700억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3연륙교 건설사업 부담금 LH로부터 받는 돈이 작년에는 2750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마지막 준공되면서 358억으로 줄어서 전체적으로 이 2개만 해서 한 5000억 정도 줄었고요. 그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작년하고 약간 증가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은 그러면 2025년도는 그렇고 2026년도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수입항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드는 돈이 한 1조 정도 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는 세입이 일반 세입이 아니라 지금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약간 증가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쪽하고 23쪽에 있는 수입예산 국고보조금하고 자본적 수입예산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보면 국고보조금을 보면 수입적 수입예산안 전년도 대비 4억원 증가한 46억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원 감소한 179억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보조금 규모가 인천시 전체 국고보조금 4조 2654억원의 0.5%인 225억원임을 감안해 볼 때 인천시 전체 예산 14조 9395억원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1조 709억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보가 저조한 사유와 향후 국고보조금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특별회계로 돼 있고 시는 일반회계로 돼 있는데요. 일반회계 쪽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것에서 1조 이상씩 각각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받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경제법이나 조례사항에서 위임사무 관련된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고 대부분 시하고 매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6ㆍ8공구 공동구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61억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내년에 61억이 그만큼 줄었고요.
대신에 아시겠지만 신항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이번에 예타가 통과돼서 내년에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이 들어옵니다. 37억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하고의 일반회계 쪽이 아니지만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2쪽하고 151쪽을 보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은 입주대학 업무 지원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서 현금 출연하는 사항인데 전년도 대비 3억을 증액시켜서 49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주로 증가 이유를 보면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를 반영해서 또 반영하고 경영평가 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편성, 캠퍼스 활성화 IGC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영상 신규제작 그다음에 2025년도 미래인재 장학금 신규선발 등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평가 이행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연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기관 중장기 발전전략 재정 및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선 공통 과제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면서 5개년 발전계획에서 롤링플랜, 연기플랜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단계 글로벌캠퍼스를 추진하는 데 환경이 변화돼서 연구용역비로 불가피하게 2200만원이 꼭 편성 요청이 와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내년도부터 글로벌캠퍼스가 보다 경영평가 성적이 향상되고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미래 발전방향을 내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4쪽 송도워터프런트하고 승기천 자전거도로 지원사업인데 현재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자전거도로 지원사업은 추진계획 수립 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 설치 및 6ㆍ8공구 기반도로 도로 오수중계펌프장 등의 조속한 이관 병행을 전제로 연수구에서 사업비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행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십시오.
네,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길은 2023년에 시장님 연두방문 때 자전거 길 신청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경제청에서 사업비 총 150억 중에 경제청에서 120억을 부담하고 30억은 연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올해 40억, 내년 60억, 내후년에 20억이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6ㆍ8공구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에 관련돼서 이것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연수구하고 이관에 대한 퍼센티지하고 연도에 대한 게 조금 이견이 있어서 현재 그쪽 송도단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된 거예요? 시공이, 시공을 하는 중이에요?
현재 설계 중이고요.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실 착공은 아마 한 3월 중에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될 것 같고요. ’26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 공사 착공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항별설명서 178쪽하고 188쪽에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사업은 영종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 내에 체험관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년도 대비 400%인 40억원이 증액된 50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종도소장님 설명하나, 누가 설명합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조금 전에 지난번 행감 때 여러 번 설명드렸던 제3연륙교를 저희가 건설하면서 영종 쪽에 가교가 설치돼 있는데 이 가교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래 6개의 관광명소 시설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에 가교의 안전성 문제로 취소되면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30억을 반영해서, 40억을 금년에 반영을 해서 씨사이드파크에 일단 임시적으로 하늘자전거하고 익사이팅타워를 건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나 저희 요청이 근본적으로 원래 3연륙교 그쪽에 공원 쪽으로 이걸 재구성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일단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50억을 지금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12월 중에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재청취하기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원에 이런 것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공원은, 우리나라는 산림이 70%예요. 조금만 보면 옆에 좌로 우로 쳐다보면 전부 다 나무인데 공원에다 필요없는 나무를 너무 많이 심는다.
공원에 안 심어도 얼마든지 나무가 주위에 많이 있는데 공원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우리 미추홀구도 맨날 돈은 없다 하면서 공원에다 나무를 다 가져다 심어 가지고 사람들이 운동할 장소도 없고 그런 식으로 공원을 운영하지 말고 미국이나 저런 데 가서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공원이 잔디구장으로 돼 있는 데는 잔디구장이 그냥 몇만 평이 잔디구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부터 전부 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축구 차고 야구하고 배구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운동할 데가 없어요. 어디 우리 인천 시내 야구장, 축구장 제대로 된 데 어디 있습니까. 인천대공원 축구장 가보세요. 그게 개 야구장이지, 개 축구장이지 그게 사람이 찰 축구장입니까?
앞으로 신도시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무 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제3연륙교가 앞으로 관광 명소화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부 나무를 심는데 그냥 멀쩡한 데다 나무 심어 가지고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족구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없애지 말라는 거죠, 저는.
네, 이건 식재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39쪽에 40쪽을 보면요. 보셨죠?
네.
용지공급 관련 필요경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전년 대비 15억이 증가해서 약 19억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맞죠?
자료가 약간 저희가 다른데요. 지금 39페이지 보면 필요경비가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아니, 39에서 40쪽을 보면.
40페이지요?
네, 용지공급 관련 필요경비는 용지관리 및 매각 필요경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온비드 사용료, 미매각 토지 유지관리비 해서 전년 대비 15억이 증가해서 19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네.
맞죠?
네, 그게…….
그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에 아시겠지만 토지매각을 지금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토지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이 수수료를 계산하니까 이게 한 16억 정도 반영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매각 필요경비, 온비드나 이런 것은 한 1000만원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미매각 토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미매각 토지 거기가 작년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에다가 올 예산이 2억 5400으로 74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40페이지,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래요? 이건 미매각이잖아요?
그게 아시겠지만 비매각인데 거기가 펜스도 저희가 좀 더 설치를 해서…….
작년에는 펜스 안 쳤어요?
그게 조금 더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펜스 설치라든지 폐기물이 또 쌓여 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한 3000만원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2억 5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1억 8000 가지고 작업은 다 완공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계속 풀도 많이 나서 매번 깎아내야 해서 예초비도 계속 들어가고요. 예초비도 저희가 4400만원 정도 추정이 돼서, 아시겠지만 예초도 계속 풀도 깎아내야 되고 폐기물도 계속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를 미매각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1억 8000을 들여서 펜스도 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폐기물이라든지 예초 제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74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필요 없는 경비를 편성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여기가 6ㆍ8공구나 이런 데 입주가 새로 되는 데 그동안은 나대지로 해서 펜스가 필요 없었는데 입주하면서 시민들의 민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민원도 제기해서 그래서 예초라든지 폐기물 처리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 재개발ㆍ재건축 짓는 데 거기 말고는 전체 다 그렇게 예초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그러려면 전체를 다 해 줘야 돼요.
다 펜스 치고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청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데 안전 문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젓이 거기다가 예초나 폐기물 이러기 위해서 펜스 쳐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7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버젓이 올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원도심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데 거기 빼고는 나머지 전체는 다 펜스 쳐 가지고 몇 억을, 7억 4000이 아니라 74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거기만 놔두고.
경제청만 특별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85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해외 최정상 오케스트라 초청 외 해 가지고 20억 예산이 있었는데 5억을 증가해서 25억을 올렸더라고요. 이 건에서 20억 행사가 아니라 30억 행사였죠, 작년에?
이게 예산이 행사운영비 여기 편성된 게 있고요.
86페이지 보시면 공연비에서 10억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작년에는 30억 예산이었고요. 여기에 5억이 저희가 이번에 합쳐서, 합치면 35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트센터가 세종이라든지 예술의전당에 못지않게 저희가 우수한 시설을 지어놨는데 브랜드에 걸맞지 않게 저희가 세계적인 공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여러모로 APEC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79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쪽의 브랜드를 올리고 최정상의 오케스트라를 해서 시민들이 그런 경험을, 그런 기회를 전혀 못 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기존의 사업은 효율화시키고…….
그러면 이게 2억 사업이 아니에요. 20억 사업이에요.
이게 단일, 하나가 아니고요.
알아요.
기존에 했던 것에 플러스해서 세계적인 그런 데를 다른 것을 줄이고 한 번 하더라도 임팩트 있는 것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임팩트가 전혀 없는 허드레 그런 저기들만 불러다 한 거예요?
위원님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톱3 정도, 기존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누구나 어디서든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 번도 저희가 유치를 안 했던 톱3 오케스트라를 해서 시민들이 목말라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그런 쪽에 너무 문외한이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3회 공연을 했고 그게 17억 7000만원이에요, 그것만 사실은.
그리고 여기 공연실이 무슨 하시면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념공연, 그러면 작년에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념공연을 안 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뉴욕필은 한 15년 전에 한국 방한했었고요. 최근 10년 간은 공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천상륙작전에 맞춰서가 아니고요.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다른 공연을 할 건데요. 프랑스 노르망디 연결돼 가지고 프랑스하고 하는 청년, 그랬는데 이것은 뉴욕필이든 톱3가 아시아 공연을 거의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태까지 서울만 하니까 인천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해서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가 여기도 있는데 왜 그런 공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안 해 주느냐 그런 게 굉장히 심하고 문화도시 인천의, 이번에 특히 APEC정상회담 때 저희가 많은 고위급 회담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돼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과연 5억을 증액해야만 그게 가능한지 그것은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고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인천이 이렇게 세계적인 명소의 아트센터를 해 놓고 이런 공연을 여태까지 못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한번 새겨봐야 되는데 다만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기존 예산을 많이 조정하고 이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저희가 이미 보고된 바 있는 메네스음대라든지 세계적인 음대하고 저희가 유치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그냥 이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여기서도 그런 인재가 나와서 이런 공연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이것 저것 많은데요.
청장님 2025년도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예산안이.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줄었고 이게 세입예산을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에 있는데 택지판매수입분이 6000억이 늘었네요?
맞습니다.
기존에 2400억 정도,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택지판매수입에 신규 매각분이 2400억 수준이었는데 2025년이 65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 잘못 불러드렸네요. 240억이었는데 6500억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정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청장님?
아까 우리 기획조정본부장이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 저희가 크게 감소하는 예산이 사실 작년하고 금년도가 굉장히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예치금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투자유치 부지인 테르메 부지를 매입하는 데 3000억 상당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0억 이상의 제3연륙교 LH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서 이것을 합치면 거의 4000~5000억 정도가 재원이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예치돼 있는 자금은 거의 지금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택지를 매각해서 내년도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그러면 택지매각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6ㆍ8공구라든지 M5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빨리 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매각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시겠지만 여러 이유로 지연이 되면서 내년도 택지매각을 반영을 했다, 수입으로 반영했다고 보고드립니다.
청장님 신규 매각분 약 6500억 수준이 이게 지금 매각체결이 다 되고 이 예산이 지금 경제청으로 들어올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확정된 것을 표시해 주신 거예요?
예정사항입니다.
예정사항이에요?
내년도에 이것도 사실 저희가 매각에 들어가 있는 게 아시겠지만 B1, B2 그다음에 첨단클러스터C단지 2개 부지 이것 통합해서 매각이고 그다음에 11공구에 Rc1부터 시작해서 몇 개 매각을 내년도에 다 공고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매각공고를 해도 이게 원활히 어떻게 매각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 경우의 수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매각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수입으로 예산에 책정을 했고요. 만약에 매각에 차질이 일부라도 생기면 저희가 세출구조 조정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택지 잔여분하고 매각계획, 매각계획은 방금 말씀하셨고 매각 가능한 택지 잔여분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청장님?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각률은 지금 75.8%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각금액은 한 1조 1600억 정도 매각이 됐고요. 전체 691필지 한 1만 3000㎡ 정도 됐고 아직 저희가 잔여 매각지는 한 302필지, 9조 4000억원 정도가 잔여 매각지로 있는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11공구의 매립기반공사와 매립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는 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조금 더 2030년 전후로 가야지만 매각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청에 유능하신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재정이 제가 느꼈을 때 보고서상에 이렇게 전년도 예산 대비 신규 매각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어느 정도 예상, 어떤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갑자기 증감폭이 너무 크니까 보고서상 보면 그렇죠? 그래서 위기상황이라고 대내외적으로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네, 그래서 저희 공모사업을 서둘러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토지매각이 후년부터 들어오게 되면 그때도 한 4000억, 5000억씩 저희가 토지매각대금으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그 정도 질의를 드리고 영종 것 이것 저것 질문을 드릴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자료 요청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영종사업들 물어보셨는데 영종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85페이지에 있는 영종청라기반과에 있는 계속비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개 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었는데, 이번연도 예산이 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35억 편성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들에 대한 어떤, 이것을 원래는 제가 행감 때도 이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가 시간상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자본이전사업들부터 어떤 것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시행주체가 대부분 다 중구청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일부 저희가 전체적으로 2028년까지 기반에 대한 조성에 전체 예산 투입계획은 말씀드렸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네, 영종청라본부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요청드릴 게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지금 경제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감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획본부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각 사업단별로 따로 하세요?
현재는 아무래도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지역 담당하는 본부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송도는 송도, 영청은 영종과 청라는 영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도하고 청라에 대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영종에 굉장히 많고 지금 예를 들어 계획 대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짜여 있고 이게 왜 지연되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일단 사업부서별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파트가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의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구라든가 종합건설본부라든가 같이 어우러져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견들이 발생이 되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계속 그네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만 내려주고 방치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2분 쓰십시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85페이지에 용유~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125억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사업비 경제청에서 다 내려줄 것이고 종건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중구청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결산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자본을 말 그대로 중구청에 내려주고 나서 이 자본예산에 대한 집행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용유~잠진도 구간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구청으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향후 총 125억이 소요가 되는데 종건에서는 향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은 중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 개설공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6억 5000 맞습니까? 그리고 이번연도 예산을 6억 7000 편성하셨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58억짜리인데 이것도 중구청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감사 요구자료로 여기에 예를 들어 이 공사발주를 어떻게 주는지 그러면 발주를 원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청이 있으면 재발주를 하는지 여부를 다 보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물어봤는데 자료 정말 엉망으로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개설공사에 관해서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공사를 어디서 하고 어떻게 내려주고 어디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
시행 부서까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이게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총 58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내년 6억 7000만원이 마지막 사업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반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상세하게 보고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기반과장께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기반과장이.
네, 기반과장 나오십시오.
영종기반과장 박귀선입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지원은 그 예산 지원을 경자법에 특별법이라든지 설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관리는 저희가 최소 분기 내지는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해당 중구나 중구 관련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는 조건 이행여부라든지 집행실적 그다음에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공사가 준공되면 정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정산은 돈이 남으면 저희가 다시 환수받는 겁니다.
내역을 확인하세요?
네, 당연히 합니다.
준공이 되면…….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 개설공사 이번연도에 집행됐던 6억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기반과장님?
이건 저희가 추후에 실적 관리사항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중구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 개설공사 이것 전체 사업비가 58억이거든요. 이것 개략적으로 여기 제일 크게 하청 내려준 회사 어디입니까?
하청 관계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네?
알고 계시냐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청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준공하고 하면 사업관리도 하고 정산관리도 하지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원도가 어디고 하청이 어디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리하지 못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잠깐요, 위원님.
과장님 여기 쭉 서세요.
이게 지금 교부가 돼 가지고 기초단체로 내려가면 거기의 사업시행,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 결산도 다 하죠?
네.
그리고 영달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구의회에서 그것을 다 다루잖아요, 그 사업부서하고.
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발주가 되면 중구청에서 원청은 알겠는데 그게 재하도 관계라든지 그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재하도가 가능하면 재하도를 주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181페이지에 300리 길 자전거 이음길 도로 이것도 중구청에 12억원 내려주실 것이고 183페이지에 보면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533억이죠? 이번연도 예산만 지금 50억 책정하셨고 이것 지금 간단하게 제가 몇 건만 불러드렸는데 이것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청장님 알고 계세요?
전체 사업비는 제가 합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유 쪽에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간 돈이 2000억이 넘습니다, 청장님.
관리가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상적일까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본보조로 해서 기초단체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의 의회에서 저희가 하는 것처럼 결산까지 집행실태를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는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는 준공된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집행예산 또 잔액이 있으면 잔액대로 회수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실은 위원들하고 예산을 세워서, 자유구역청하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는 상황도 있어요. 저도, 본 위원도 우리 시하고 굉장히 컴플레인을 걸어서 바로잡은 적도 있는데 큰 예산들은 중요한 사업들은 한번씩 진행이 어떻게 되고 시도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만 교부금 줬다고 해서 말 게 아니라 확인도 하고 중간, 처음에 도입할 때 이 취지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계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경제청 차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몇 가지, 제가 아는 선에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자본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통제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전체가 전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됐다가 2010년도 초반에 반 이상이 해제가 됐습니다. 특히 에잇시티라고 을왕지역에 300조 사업이 해제가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의, 시장님께서 협약서까지 하고 했었던 큰 대형사업 프로젝트도 무산됐고 경제자유구역의 반 이상이 해제가 되면서 미개발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도로가 없으면서 이런 불편이 생기면서 저희가 중구청이랑 2018년도, ’17년도쯤에 당시 2700억에 대한 기반시설을 투자하기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돼 왔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18년도쯤입니다.
그리고 300리 길은 제3연륙교가 도로만을, 차량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와 보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4대강 길을 통해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제3연륙교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300리 길이라는 3개의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서구, 중구, 옹진군 그다음에 각각 7대3으로, 왜냐하면 영종도 전체 자전거 전용도로나 신도나 이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7대3으로, 그 당시에 2021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70% 지원해 주기로 해서 그래서 서구청에는 60억, 중구청에는 130억 그다음에 옹진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무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큰 틀의 두 가지 축, 첫 번째는 영종지역에는 전체 중에 반 이상이 해제되면서 그 불편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투자, 원래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해 줘야 되는 기반시설들이 못 하게 되면서 그 해소 차원에서 2500억 상당 이상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 사업들을 지금 늦게 가고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는 한번 저희가 심층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말씀…….
한 번 더 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차장님 말씀 너무, 그렇죠. 2007년도, 20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그런 명목으로 그때부터 계속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송도라든지 청라 같은 경우에 보면 위탁사업들이 대부분 인천시설공단이라든지 영종관리과를 둠으로써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사업을 검토해 보니 전반적 2000억이 넘는 사업들이 지연되는 사유들 그리고 집행되는 것들도 투명하게 여기서 관리되는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설공단하고 우리 관리과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들은 관리를 면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은 하다못해 하나 하나 예산 사업내역 다 보잖아요. 이것 지금 관리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8페이지 그리고 제가 유인물 하나 나눠드렸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송도사업소라고 되어 있고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감 때 받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올라온 청라ㆍ영종ㆍ송도 이 행감 때 올라온 자료하고 숫자가 다 틀려요. 이유가 뭐예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숫자를 제가 아직, 보고 나서 답변해 드리도록…….
네,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저기부터 할게요.
청라본부장님 19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청라도시공원 공유재산 사용료가 나와요. 위치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청라호수공원 레이크하우스(카페테리아, 수상레저시설), 야외음악당 전망카페입니다.
제가 이것 받은 자료예요, 며칠 전에. 여기 보면 야외음악당 전망카페라고 하는 수익시설 자체가 없고 대신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해변공원 캠핑장이라고 수익사업이 나와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청라호수공원 음악전망카페가 있는,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있고 또 해변공원 캠핑장을 왜 누락시킨 거예요?
해변공원…….
(관계관을 향해)
“이게 노을공원 아닌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캠핑장이.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점용료 쪽에 있는…….
저기 말씀 잘하세요. 여기 보면 4억 5000이 나오려면 해변공원 캠핑장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4억 5000이라는 수익예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분리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2억 8000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해외 야외음악당 전망카페가 2억 8000이에요?
이게 청라호수공원하고요. 그다음에 노을해변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2개 있는 공원을 다 합친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넣어야지 왜 이건 누락시켜요? 아예 뒤에다가 ‘등’ 자를 썼으면 이해를 하겠어. 등도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에 누락이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통 예산은 얼마 단위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1000원 단위까지요.
네?
1000원 단위까지입니다.
1000원 단위죠. 그러면 18페이지 볼게요. 송도국제공원 시설물-센트럴파크 수상 및 육상체험시설이 3억 6000만원이죠?
네.
제가 받은 자료 맨 처음 읽어볼게요. 부과금액이 얼마냐면 3억 5054만 4000원이에요. 1000원 단위까지 올려야 되는데 자그마치 900만원, 850만원 우수리를 떼어버렸어요. 나머지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래, 1000원 단위까지 해야 된다며요.
아니, 이것 뭐야 도대체, 하려면 제대로, 그 밑에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낸 것은 정말 1000원 단위까지 제대로 올라왔다고.
이건 경제청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대경제청이 시설관리공단보다 못 해요, 이런 숫자 하나 못 맞추고?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것 센트럴공원 수상 및 육상체험시설 사용료 보시면 1년 차 사용료 해서 산정내역이 나와요. 제가 아무리 이해하고 저기 하려고 해도 이 숫자가 맞춰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질의할 때까지 잘 아시는 분이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게 전년도에는 아마 1100만원이었겠죠. 그러면 이번연도에, 그러니까 저번 연도에는 적게 잡아서 50% 코로나 감면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감면이 없습니다. 아시죠, 올해부터? 그러면 정리추경했을 때 분명히 사용 수익이 두 배로 더 올라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정리추경 찾아봐도 정리추경에 수익금이 들어온 게 없어. 이런 것 하나하나 작은 것 같지만 900만원, 1000만원? 이게 뭐예요.
수익금은, 세출금액은 제가 이해할게요, 크게 못 하니까. 그런데 수익금액을 이런 식으로 뭉퉁그리, 뭉퉁그리 해 가지고 가져오는 예산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더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청장님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의 재정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비보조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저희가 매립한 토지매각대금으로 주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각의 99%는 현재 송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영종하고 청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어디예요?
청라는 대부분 LH공사가 하고 있고요. 영종은 세 군데로 최소한 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LH, 인천도시공사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 또 해수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청이니까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개발이익금, 재투자하는 것들은 거의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경제청에서는 지역별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자기 지역 위주로 우리가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게 재정구조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면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차별받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직원분들은 위원들께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장님 ’24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202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보니까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지금 넘어온 게 예산들이 총망라해 보니까 한 2000억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또 2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걸 받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청에서 원래 본연의 목적을 하는 데 돈이 많이 쓰여졌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은 시청, 지금 1조에서 2000억이면 20%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 빼고, 인건비도 지금 여기서 나가나요? 우리 경제청 직원들…….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렇죠. 아니, 전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20%가 결국은 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경제청에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들이 다 끝났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렇죠?
청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청에서 그동안 그전에 해 왔듯이 일반회계랑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고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 ‘다 같은 경제자유구역인데 차별받는다.’ 사실 이 안에서 일부만 써도 저런 얘기들 다 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잠깐 드려도…….
네, 하시죠.
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은 말씀을 주셨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 목적은 경자법 1조에 돼 있고 국가사무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국가하고 시 사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원은 물론 대부분 송도 매립토지에 대한 매각자금이 주가 되겠지만 저희 경제청은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세 군데로 지정이 돼 있고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 사업목적에 맞춰서 우선순위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일례로 제일 많이 지원하게 된 게 지난 2009년에 7호선 연장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기관, 교통수단을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에 돼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불가피한 면도 좀 있지만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송도나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미루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전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늦어진다는 거예요, 사업들이. 원래 계획돼 있는 것들도 지금 못하면서 다른 것 하느라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에 있지 사실은 그 깊은 맥락에는 ‘영종, 청라 너네는 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송도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선순위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에 보니까 지연이자를 부담한 게 있어요, 도시공사.
우리가 저기 청장님,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자산이관에 관한 것 매년 800억씩 갚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할 때 저희가 이자 받아요?
이미 토지를 이미 그쪽으로 넘기고 하기 때문에…….
아니, 자산이관해 가지고 800억씩 받는 것…….
이자는 안 받습니다.
이건 안 받고 원금만 받는 구조인데 왜 이게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할 때는, 이자로 이게 231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주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그때 2020년 5월 달에 교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지정일이 2022년에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24년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이 아시겠지만 2021년, ’22년 11공구가 매립이 다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불가피하게 지연된 사유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도 발생을 했고 또 신항매립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되면서 위기도 있었지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저희가 해수청에서는 매립면허를 연장을 했는데 이 협약서 4조에 저희가 불가피한 당사자 협의상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이자를 안 줘도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했더니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이자를 주고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을 하든 불가피성에 대해서 주장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그렇게 지금 추진할까 합니다.
청장님 이게 보니까 아까도 전에 추경, 아까 정리추경할 때도 아트센터인천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의 지분 19%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공사는 우리 경제청한테 엄청 고마워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사실은 땅 다 거저 가져가서 지금 다 땅 장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땅 제때 안 넘겨줬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자를 이렇게 분담하는 것은, 앞으로 최소한 우리 경제청이 땅, 최초의 항상 주인 아니겠어요.
도시공사하고 땅 가져갈 때 이런 부분들은 방어막을 쳐놓고서 해야, 가져갔다가 또 올 때는 우리가 제값, 올라간 값 쳐주고 가져가고 결국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 보이지 않게 땅으로 그쪽으로 다 가져가서 그게 편법적인 자산이관 형태라고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 경제청이, 그러니까 다 끝나 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해 줘도 돼요. 사실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우리 청장님 지금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다른 땅들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땅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땅값은 쭉쭉 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개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른 가격에 대해서 나중에…….
이강구 위원님 추가로 쓰시겠습니까?
네, 그것을 다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받으면 수천억 더 받아야겠죠, 땅값 상승분 고려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리고…….
협약을 할 때 그런 조건들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금 경제청이 제가 보니까 본연의 사업들을 계속 잘해 오다가 지금 결국은 인천시 재정 문제 때문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청장님.
그리고 지금 청장님 RC 스포츠 169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잘하고 있어요, 지속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랑 같이 설계했던 파크사업은 보류됐습니까, 파크골프 사업은?
그것은 우리 송도본부장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파크골프 사업도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담겨져 있어서.
지금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 끝나면 태우겠다는 거죠?
네, 설계가 끝나야 개략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우리 청장님, 현재 지금 워터프런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위사업으로는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 100% 사업인데 워터프런트 사업 자체가 지금 호수공원, 가장 큰 호수공원이 있는데 호수공원 안에 워터프런트사업팀하고 현재 우리 환경녹지과하고 지금 반 딱 잘라 가지고 서측하고 동측은 지금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일부 한 3분의1은 워터프런트팀에서 하고 있고 지금 왼쪽, 계획된 것 저게 수변 3호 공원이라 그러나?
공원부지 조성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지금 3호공원이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같은 워터프런트 호수인데. 이게 업무 효율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송도사업본부 내에 2개 과가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도 행감 때 보고드렸다시피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송도본부뿐만 아니라 유현준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박물관하고 또 랜드마크시티가 별도로 하고 있는 복합도서관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해서 호수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6ㆍ8공구와 어울릴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게 중복이라든지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향이 어떤지도 시민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여기는 진짜 명품의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워터프런트의 핵심은 수변공원이에요, 수변공간. 그러니까 친수공간 이런 거면 사실은 공원 쪽에 가깝잖아요. 거의 다 공원이라고 보잖아요, 친수공간을.
그러면 워터프런트팀 자체를 공원환경녹지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년도 2월에 1-2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2단계도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 전면적으로 4개, 이렇게 전체로 돌아가게 하는 이 전체 설계나 계획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맡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공원이든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녹지과에서만 할 수가 없고 투자본부의 투자 프로젝트들도 다 연계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지 지금 현재는 전문적으로 워터프런트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3호 공원 같은 경우는 워터프런트 호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조성팀에서 직원 한 분이 그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워터프런트 호수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최소한 워터프런팀한테 흡수가 되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공원하고 같이 보지 말고 제가 좀 아까 말씀했던 부분하고 지금 했던, 지금 그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해서 워터프런트 호수공원에 워터프런트 사업하고 호수 서측 공원의 워터프런트하고 연계되는 그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송도의 수익구조가 국비 그다음에 인천 시비, 자체 수익으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네, 시비는 조금 다른 거고요.
저희 토지매각대금하고 국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송도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있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송도는 부동산이 올라가면 예산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안 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 맞습니까?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목적사업하는 공모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의 일정에 따라서 차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더 이상 매립할 장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 11…….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것 말고.
지금 11-3공구 외에 저희가 워터프런트 2단계 할 때 400m폭을 100m로 해 가지고 그것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해수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해안도로 쪽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해안도로 쪽?
네, 그게 신항만 하고 있는, 맞습니다.
아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해안도로 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야기하세요.
해안도로 말고요.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남측 수로 LNG기지하고 중간에 폭 400m의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100m 매립을 해서 거기에 투자유치도 하고 해서 지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00m 더 매립한다?
네, 그 외에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해서 지금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린 강화남단, 제물포 원도심지역 그다음에 지금 용역은 중단돼 있으나 송도유원지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도 앞바다가 송도 겁니까?
그것은 국가…….
네? 송도 겁니까? 송도 앞바다가 송도 거냐고요.
국가 자산입니다.
경제청 거예요?
아닙니다.
바다는 국유지 국가 소유죠, 국가 소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건데 매립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네 땅 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립되기 전에는 전부 다 국가 소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네 땅 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표현할 때 똑바로 하세요, 표현할 때! 바다 매립을 네 땅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이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1년도, ’92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립하고 있는데 경제청이 생긴 지는 2009년도에 생겼어요. 그전에는 다 인천광역시 땅이었어요, 그 땅이.
왜 네 땅 내 땅 이야기가 나옵니까? 앞으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네 땅 내 땅 송도 땅, 영종도 땅. 인천공항도 매립했고 영종도도 매립했는데 네 땅 내 땅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는 국가 소유다, 바다는 국가 소유. 인천시민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87페이지 보시면 교육훈련비에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교육비 예술교육 아카데미 및 공연장 교육은 교육안내 전문강사 수당에 의해서 기본급 30만원 20회, 초과수당 20만원, 1시간에서 1시간 더 하면 50만원 받는 것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아트센터에 공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술교육을 위해서 아카데미 강사들을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책정돼 있는 기본급과 초과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대로 주는 거예요?
일단 기본원칙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급수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고 이야기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 아트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강사의 등급보다 아카데미 그냥 강사수당으로 지금 이 기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 있는 강사들은 못 오겠네요?
박창호 의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네, 인기 있는 강사들은 못 오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정해진 강사수당들이 있고 거기 풀에서 저희가 해서 또 그다음에 여기 교육받는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강사를 하려는데 저희도 좋은 강사를 유치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란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이렇게 책정됐더라도 강사 직급에 따라서 달리 지급해야 됩니다. 인기 있는 강사는 시간당 200만원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20만원 받는 강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첨언을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지명을 지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인천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르지만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표현해 주세요.
어느 땅 이렇게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왜냐하면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인천은 하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자꾸 지역별로 가르면 여러 가지 하나가 돼야 할 인천이 여러 가지로 분리되고 화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구역상 영종도에, 영종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특화건축물 수익시설 설계 용역하는 것 있죠.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실래요?
이것은 1호 공원이 아시겠지만 롱비치부터 쭉 해변가로 내려오는 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을 중간보고를 했고 전반적인 설계 용역, 거기에 하다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이 별도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영구시설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별도 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1호 공원은 아니죠?
기존 게 아니라…….
다음 단계?
네, 랜드마크시티는 인천대교 위쪽만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돼 있는데 지금…….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렇죠? 그게 이제 내년 사업으로 할 건데 거기 안에다가 이 부분을 수익시설을 만들 것에 대한 용역을 추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1호 공원에 대해서 쭉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경제청이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재원 마련의 한계를 좀 느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하튼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공간에는 이런 수익시설들이 결국은 나중에 관리ㆍ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지금 아마 공원 설치하기 전에 같이 용역을 해서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프런트뿐만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셨던 마리나시설이 있는 그쪽도 아마 매립을 더 해서 수익사업, 수익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데 청장님, 이런 부분들을 송도 전반적으로 이것 지금 빠져있잖아요.
주요 공원시설이나 이런 사람이 몰리는 집객장소에 이게 너무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송도 전체를 두고 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아까 이명규 위원님도 전반적으로 공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좀 갖춰서 저희도 선진국 사례 보면 싱가포르 같은 데가 굉장히 수익사업을 잘하고 그래서 저희가 세금 대신에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모델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드린 공원 명소화 사업이 단지 지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식재 쪽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거기가 어떤 시설물이 왔을 때 집객시설이 되고 또 시민들도 즐기고 또 이런 것들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고 수익시설화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은 명소화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소화 사업 얘기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송도는, 인천 전체적으로 나무가 없어서 이런 개념은 아니고 경제청이 있는 영종ㆍ청라 아마 송도도 마찬가지로 녹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녹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찾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명소화 사업 이런 것을 할 때도 명소 하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젊은이들이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각 공원마다 크게 돈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는 있거든요.
거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또 하나 제안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반영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몇 년 전부터 제안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롱비치파크 1호 공원 같은 경우 특화된 게 없어. 바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에 시설물 같은 경우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명소화 사업이 예산 부분 때문에 한 군데로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좀 추가로 요청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의견을 냈는데 지금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수렴해 줘서 현장을 가보고 주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제안을 하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많은 의견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스피드 있게 짧게 질문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3년도 감면액이 1억 9800 하고 괄호 열고 ’22년도 추가 소급 감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22년도 추가 소급을 하셨어요. 여기 쓰여 있는 것에 보면, 그렇죠?
네, 5차 감면액으로…….
밑에 골프연습장 볼게요.
2023년도 이때는 ’22년도 추가 소급 감면 안 했어요. 어느 것은 추가 감면하고 어느 것은 추가 감면 안 하고 이건 뭔가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녹지과장이 전반적으로 아까 수치에 대한 것까지 종합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정확한 통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윤오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일단 센트럴공원 수상 및 육상 체험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으로 산출하는 게.
그래서 센트럴파크 수상 및 육상 체험시설 그다음에 복합문화시설, 달빛공원 테니스장 하물며 공원 내의 체육시설 대관 사용료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세입에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20억 금년도 세입,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억 정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세입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항목별로 좀 전에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게 3억 5100인데 3억 6000으로 왜 계상을 했냐, 하다 못해 1000원 단위로 정확히 예측을 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단위로 부과하다 보니까 지가변동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가액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동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예측을 가지고 하는…….
잠시만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 인천시설공단에서 올라오는 것은 1000원 단위까지 맞췄어요. 같은 과에서 한 거죠, 18페이지.
네.
같은 과에서 하나는 대충 맞추고 하나는 1000원 단위까지 맞추고 이게 다른 과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공단은 실질적으로 거둬 가지고 저희한테 세입 보고를 했던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1000원 단위로 끊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맞는데요. 그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 것도 같이 맞추든지 자그만치 100만원 이상, 900만원 이상 지금 이것 누락시키고.
그래서 저희 경제청에서 직접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가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도 따로 하고 연 단위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변동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추가 감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상황에서 보니까요. 부과기간에 따라서 아마 이게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과기간이 똑같잖아요. ’22년도 추가 소급을 왜 해 줘요, 2023년도에? 벌써 2022년도에 절반해 줬잖아요, 50%.
그런데 그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줄 때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시작해서 3년간 간다든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거기서 지금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것을 알아듣게 설명 좀 해 달라고요.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얼마여서 그 기간 동안은 내가 50% 해 줬고 이 기간과 이 기간은 얼마여서 30%를 해 줬다, 그때 못해 준 게 있으니까 또 해서 추가로 그 다음연도에 또 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뭐야?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상세하게 날짜를 다시 하나 하나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때는 설렁설렁이고 위원 요구사항이 이게 다 설렁설렁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감하고 지금 여기하고 차이가 불과 한 달이 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껏해야 한 달 차이밖에 안 날 텐데 이렇게 숫자가 다 틀릴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게!
아무튼 이것 다시 저기 해 오신다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번 얘기했는데 이 통계 숫자는 정확히 해서, 왜 회의가 순조롭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여기 경제청 직원들 상당히 제가 스마트한 엘리트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기에 차이가 나면 이유를 거기다 부기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 내부적으로 숫자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면밀하게 해서 이게 2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데 업무를 하실 만큼 다 하셨잖아.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통계 숫자는 정확해야 되고 업무관리를 정확, 항상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틀리냐, 틀리면 의도된 것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내가 분명히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좌우지간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행감하고 제가 방금 또 아까 질의드렸던 그것 제가 우리 경제청하고 같이 점검할 겁니다, 전체를 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 맞춰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이전 관련 사업들을 점검을 같이할게요.
그리고 연달아서 178페이지에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 이것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것 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 거친 사항 있으세요?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30억 편성을 또 추가를 했잖습니까. 그때 제3연륙교의 가교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쪽으로 이 시설을 가교를 이용해서 할 시설을 이쪽으로 그때 이전을 하는데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대응이 저희가 미흡해서 지난번 주민대표간담회 때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12월 중에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보고해서 전체적으로 3연륙교하고 연계되는 관광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짜서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금 188페이지에 있는 10억 영종도시공원 명소화 사업 이것 지금 제3연륙교 앞에 8만 평짜리 공원 짓는 데 거기에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관광 명소화 사업 무산됐던 것 있잖아요.
그것 지금 넣겠다는 것 이것 지금 10억 편성하신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씨사이드 체험시설 관광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3연륙교 관광 명소화 사업에 6개 시설을 넣기로 한 것 중에 2개를 여기에 저희가 편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여기에 시설이 안 되고 새로 조성하는 관광 명소화 공원으로 들어간다면 저희는 씨사이드파크는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씨사이드의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은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안 앞바다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해변하고 조화스럽게 조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새로, 이것하고 다른 차별화된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0억짜리 무슨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했는데 그게 제가 산업경제위원회는 아니었지만 여기 앉아계신 청장님도 되게 지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시작하기 전에 이게 벌써 다 이루어졌던 일이고 지금 8만 평에 어린이물놀이장 이런 것 주민요구 있는 것 아시죠?
네.
예전에 이것 100억짜리 사업할 때도 그때도 똑같았어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제일 첫 번째로 원했던 관광 명소화 사업이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배곧인가요? 거기에 있는 어린이물놀이장을 기반으로 한 시설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 하나도 없이 하니까 이 10억짜리도 그렇고 100억짜리도 그렇고 이것 지금 100억이나 들여서 관광 명소화 사업하는 데 8만 평 조성하면서 또 거기다 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은 정말 좀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하여튼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지금 183페이지에 글로벌다문화 도서관 증개축 사업이 지금 중단돼 있죠?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한번만 해 주세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해서 한 84억 투입해 가지고 2027년 5월에 재개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 6월에 설계비 증액분 추가 추경해서 확보를 했고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설계공모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뒤에 내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공사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지금 84억?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지금 주민분들은 물론 여기 운서에 있는 도서관이죠.
여기를 조망권 침해한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증축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첨예하게 갈리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전체 사업비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도서관 하나 새로 짓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이고 이것도 그런 수렴과정이 저는 전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
제가 이게 작년 7월에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때 당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게 작년에 7월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다문화 도서관을 증개축하는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현재 지난번 추경 때 이 설계비 증액분을 반영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돼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뭐라고 다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장님 의견 수렴이 한 개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지역구 시의원도 이 사업을 모르고 있습니까, 청장님.
진짜 이것 아까 우리 이명규 위원께서 아주 성토하면서 말씀했지만 완전히, 다른 위원회였다고 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지역구 위원들하고조차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이 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영종국제도시 공원 수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영종관리과가 16억을 들여서 송산 절개지 정비하고,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은골공원 씨사이드파크 공원시설 보완공사 16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청장님?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이것을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
(관계관을 향해)
“파악 되나요? 이것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면 저희…….
단장이십니까? 과장님이십니까?
네, 영종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수시정비사업은 2022년도에 3억, ’23년도에 5억, 작년에 8억, 추경까지 해서 8억 사업이에요. 그래서 총 16억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게 대부분 예기치 못한 풍수해 아무래도 바닷가에 인접하다 보니 비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공원이 기존 시설들이 무너지거나 아파트 지역 쪽으로 빗물이 흘러들어서 토사가 유출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정비비 목으로 세워놨지 당해 사업을 미리 예측하고 세워놓을 수는 없고요. 그런 특성이 일반 육지의 도시공원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평균 한 5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2022년도 3억 들여 가지고 송산 절계지 정비한 것 있잖아요. 여기 관련돼서 미디어파사드사업하고 관련해서 그것 지금 오픈했습니까?
지금 시범운영 중이고요. 지난 11월 초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관리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깜깜이, 주민의견 수렴 하나도 없이 그런 것들을 정상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얘기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청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발언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이게 예전에 30억 들여 가지고 미디어파사드사업을 했어요, 송산에.
오픈도 못 했습니다. 공사를 말 그대로 개판으로 해 가지고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도 제가 경제청 공무원분들한테 그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구읍뱃터 진공원 밑에 해안데크공사 같은 경우들 대주민 준공식을 하라는 요청도 계속 드렸어요. 왜냐, 수십억 수백억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면 주민들이 공사를 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이것 공사를 너무 위험해서 오픈을 못 하니까 돈 더 들여 가지고 지금 정비한 거예요.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00억을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괜히 근거 없이 그냥 막 드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진짜 짧게 30초,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제 아까도 2000억 이것 송도 땅 판 돈으로 다 돈 마련해 가지고 영종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송도에서 말하는 것 저도 일부 공감이 돼요. 왜냐, 영종에 경제청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사업구조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지역별로 자립구도를 저는 필히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 예전에 제가 임기 초창기에 1000만 평 매립하라는 말을 했었어요. 저 혼자 맨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저도 제풀에 힘들어 가지고 요즘은 그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비전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거기다가 송도뿐만 아닌 타 지역구를 포함시켜서 사업용역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그래야지 송도주민들께서 저런 말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인천은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이 진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고 또 저도 솔직히 부임해서 지역 간의 갈등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인천을 사랑하시고 인천의 발전을 원하시는 만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한 재원의 추가적인 확보라든지 지속성장 가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좀 더 보람되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용역 제가 억지로 만들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영종이라든지 청라 자립해서 당당하게 이런 돈을 갖다가 쓰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완전 방치돼 가지고 개판으로 운영되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긴 호흡을 가지고 계획을 같이 잡아보시자고요, 청장님.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저희가 영종 전체 발전 기본계획도 논의하고 있고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종은 영종대로 추가로 저희가 강화남단을 지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원도심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인천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산심의인데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한 번씩 하려고 그러면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사항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복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봐요.
실은 계수조정이 매우 더 중요한데 이렇게 어느 정도 중요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발언하셨으니까 질의는 이걸로 마감하고 계수조정을 빨리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명규 위원님에 관해서는 보고를 꼭 와서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통계숫자가 틀려 가지고 회의가 매끄럽게 가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역청장님 그래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업무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은 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랬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현장도 가서 보시고 그런 것을 우리 경제청 임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 끝난 다음에는 속만 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현장도 나가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일정이라도 어떡합니까. 위원들의 일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9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57쪽 미매각 토지유지관리비를 7400만원 감액, 예산서안 87쪽 해외 최정상 오케스트라 초청 외 비용을 2억원 감액, 예산서안 105쪽 경제자유구역 내 대중교통 운행노선 재정 지원을 562억 9100만원 감액, 예산서안 151쪽 송도워터프런트에서 승기천 자전거 도로사업 지원을 50억원 감액, 예산서안 155에서 156쪽 센트럴파크 명소화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5억 감액, 예산서안 163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을 30억원 감액, 예산서안 165쪽 공촌유수지 어린이야구장 건립사업을 8억원 감액, 예산서안 169쪽 영종도시공원 명소화 사업을 10억원 감액, 박석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공사 2억원 감액, 영종국제도시 공원 수시정비사업 시설비 3억 감액하고 예산서안 126쪽 청라국제도시 공원 유지관리비를 2억원 증액하고 청라 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 6억원, 청라 노을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 2억원,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특화사업) 10억원, 건축가 대회 포럼 지원사업 2000만원, 구읍뱃터 주차장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1억원, 구읍뱃터 관광 명소화(해안데크길) 사업 사전타당성 용역 1억원, (왕산마리나 바다축제) 2억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예비비를 649억 450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3분 산회)
“(_)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윤원석
차장 최태안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기획정책과장 고태수
미디어문화과장 권혜경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임복식
투자유치기획과장 김원연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성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조항만
송도기반과장 강영훈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환경녹지과장 최윤오
영종청라계획과장 김철환
영종청라기반과장 박귀선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청라관리과장 정경원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한점희
○ 속기공무원
이윤서